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본회의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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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승진 및 전보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0시 16분 개의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제232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박정옥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이성우 의원과 김선화 의원 공동발의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심재민 의원 발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4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 3건 등 총 1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6월 26일 제23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된 「안양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4일 정맹숙 의원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심규순 의원과 박정옥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임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의원

임영란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3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으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영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심규순 의원, 김선화 의원, 임영란 의원, 권재학 의원, 임상곤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오신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안양시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가뭄이 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견뎠습니다. 지금 장마철에 장맛비가 굉장히 많아서 침수피해가 우려됩니다. 안양시에서는 물 재이용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한 개당 설치할 때 500만원씩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건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도심화된 지역에서는 길과 도로 등 다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이 장맛비가 와도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빗물 이용에 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범계-광명역 간 직행버스 운행 건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사실상 맹지를 건축허가를 해 준 이유와 소송에서 패한 이유 또한 향후대책, 세 번째는 안양역 앞 원스코아의 건축허가가 20년이 지났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안양시 흉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 범계-광명 간 셔틀버스 운행으로 안양에서 KTX 광명역까지 소요시간은 현재 45분에서 50분간 소요되며 바쁜 일정 속에서 가까운 거리지만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기업 간의 협의로 충분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양시민들께 한 달여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하며 반가워했고 선뜻 서명에 임해 주었습니다. 택시사업자들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업자들 택시, 버스들을 비롯한 운송업자와 시민들과 함께 공존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행정상 착오나 실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재산상의 손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안양6동 사실상 맹지를 건축허가권은 매입자 또한 손실이고 실무부서 또한 소송 건으로 인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민의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덕천지구 개발시 부지를 매입하여 주접차로를 확대하여 도로를 넓히고 도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아닌 LH 측에 충분한 협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양역 앞 원스코아는 안양의 흉물로 언제까지 행정기관에서 방치할 것인가. 선배․동료 의원들과 저 또한 여러 차례 고려는 한 바 있지만 제자리걸음일 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안양시 여론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체육회 간부가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체육회장은 이필운 시장님으로 성추행 사실이 있는지 감사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일부 체육단체 회장님들은 그동안 안양시 체육발전을 위해 무보수로 봉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임, 퇴출 등 개인들의 명예를 실추당하고 감사장조차 수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안양시 행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필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잘 보셨죠?

지금 안양에서 범계에서 광명역 간 버스는 3번하고 3-1번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이용하면 45분에서 50분 동안 소요가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답변서에는,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이것 추진한 거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알고 계시죠?

이래서 지금 택시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1만 2천원 정도가 나와서, 이것은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이것을 집행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 말씀드렸더니 주민의견 수렴은 안 하고 바로 택시회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그럼 택시회사가 이것 찬성하겠습니까? 안 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먼저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야지, 택시회사 간부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절차상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 안 했으면요 이렇게 서명운동 안 했습니다. 이게 의견을 정책제안을 하면 바로 정책제안을 받아들이는 예가 별로 없어요. 고민 좀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의견을 택시회사 간부들한테, 조합원이잖아요. 그것 얘기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시장님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고요. 이제 행정이 우리 집행부가 안양시민 혈세로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이것 정책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얘기를 했고요.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구하고 이것 서명부하고요.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귀하께서는 KTX 간 직통버스 설문조사를 150명 정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수단은 무엇으로 하십니까? 했더니, 아까 그래프 보여주세요. 자가용이 27명, 택시가 24명, 버스가 76명, 전철이 2명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항에서, 계속 거기에 놔두세요. 귀하께서는 KTX 광명역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점 무엇입니까? 했더니 직통버스 없음이 53, 택시요금 과다가 19, 버스시간 과다소요가 56, 기타가 4명이었어요. 또 세 번째 범계역에서 KTX 광명역 간 셔틀버스가 신설된다라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반드시 이용한다가 72명, 대체로 이용한다가 34명, 이용하지 않는다가 12명 그리고 기타가 2명인데요. 이용하지 않는다는, 12명은 주소를 보니까 만안구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범계역에서 이 서명운동을 할 때 시민 중에 만안구에서 계신 분들이 12명이나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이렇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앞으로?

시장님 그것까지는 못 들으셨나 보다. 지금 3번하고 3-1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범계에서 광명역까지를 운행하는데 다른 회사나 타시에서 온다라면 우리 안양 지역사회에 있는 업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 안 주셨나 봐요.

예. 저는 타시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광명역 근처에는 대형마트가 많이 즐비되어 있습니다. 꼭 KTX를 이용하려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를 이용하려고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아마 직통 셔틀버스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버스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라는데요. 제 의견과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꼭 전달해서 셔틀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시장님, 서명인원은 제가 1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약 지금까지 7천명 했습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도 2차 하고 있고요. 아직 다 못 걷어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열망입니다. 이게 부림동, 달안동, 부흥동 이렇게 3개 동만 한 겁니다. 관양동 같은 데는 아무래도 범계역까지 오려면 좀 힘들고요. 또 인덕원, 관양2동은 전철을 타고 한 정거장만 오면 버스를 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인근 시에는 안산, 군포, 의왕에도 전철이 되는 데는 전철 타고 와서 이용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안양동 537-7 외 건축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천지구 개발시 사실상 맹지인 땅을 안양동 537-7번지 일대를 이렇게 그때 당시, LH에서 시공시행사를 맡은 덕천지구 개발시 이렇게 토끼굴이 아니고 연현지하차도입니다. 저것 제가 잘못 표기를 했고요. 연현지하차도를 개설을 할 때 여기 도시건설위원장인 우리 김선화 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저 사업비가 131억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철도 밑인데 저것도 도시계획시설 인가계획과 한국철도공사가 협약을 해서 만들어낸 건데요. 그때도, 다른 것 보여주세요. 537-9가 저기입니다. 그때 왜 협의가 안 되어 있는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지구 개발 때 여기 아까 연현지하차도처럼 넓혀서, 좀 이렇게 넓힌다라면 사실상 이게 맹지 땅을 건축허가를 해 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려면 시장님, 여기가 굉장히 지금도 위험해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철도청에서 불허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뒤에가 덕천지구고요. 여기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맹지 땅을 안양시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차선을 하나 넓힐 수도 있고 인도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굳이 안양시 세금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이게 아쉽고 지금 이게 사실상 맹지를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소송관계에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2008년도 이때면 5대 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시장님과 의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예요. 이런 생각을 못했죠. 답변서에 보면 2008년도에 철도청과 논의를 했는데 안 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고요. 지금 이것은 개인소유지라고 하더라도 무허가였어요. 시설계획 변경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것 경매로 인해서 경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쨌든 그때 당시 LH 측이나 덕천지구 개발할 때 이렇게 도로를 내줘서 우리 덕천지구에 사시는 분들 지금 4천세대 이상이 입주가 됐는데 그 편리함과 또 이쪽에 만안구 구도심에 어떤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 지금 이 지구를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건축허가에서 패소한 이유를 아십니까? 왜 패소를 했는지?

예. 시장님,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건축허가 당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미 굴착허가를 내준다는 의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 옹벽이고 지금 이 공사, 물인데요. 만약에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일대는 다 못 씁니다. 사용을 못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건축허가 내줄 당시 아까 굴착허가도 의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패소당했죠.

예, 패소당했고 지금 5월 30일까지 조건부승인을 해 줍니다. 만안구청에서. 해 줄 때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5월 30일까지 조건부를 해 가지고 와라. 그런데 5월 30일까지 못하니까 8월 31일까지 또 미뤘죠. 그래 8월 31일까지 이것이 조건부허가 내용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저는 소송이 갔을 때 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패소를 했을 때 시장님 자꾸 도로점용허가하고 건축허가하고 분리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의제가 한꺼번에 됐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예.

예. 그럴 때 우리 소송에 있을 때 일부 착오나 과오였다 시인을 하고요. 시장님, 여기다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아마 이쪽 땅 A, B로 한다라면 A땅에서 들어가서 건축허가를 한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A하고 B하고 지금 또 소송관계가 있어요. 이래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득하고 도로굴착허가를 해 준다라면 이 일대는 완공될 때까지 도로를 폐쇄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저는 원초적인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이곳을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맹지를 건축허가를 왜 해 줬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여기,

맞죠. 그것 인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건축자문단 결과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입니다. 2014년 6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만안구 건설과에서는 허가 불가가 났습니다. 그 내용은 주접지하도 불량으로 차량충돌 위험,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옹벽 철거시 지하도 구조물의 손상우려가 있어 주차장 진입로 설치는 불가하다라는 게 허가 불가이유고요. 2014년 동년 6월 26일 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또 ’14년 7월 10일 보완을 했는데 도로행정과입니다.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구간으로 도로점용허가는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득한 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또 도로관리팀에서는 주접지하도 출구 안양역 방향 램프 측으로 건물 진·출입시 시야확보 불량, 차량충돌 위험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10월 29일 만안경찰서 도로위반혐의고발이 됐습니다. 아까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것을 철거하려다 보니까 옆 도로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만안경찰서에 도로위반혐의고발이 됐습니다. 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또 2014년 12월 29일 서울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요. 그리고 2015년 4월 15일 굴착허가 불허통보 이래서 도로굴착허가가 1심, 2심에서 패소가 돼 있고 지금 이것은 보완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지금 이게 건축허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안양시에서 1심, 2심을 패소했기 때문에 이분도 건축허가를 안 내줬으면 아마 다른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분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소송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 소비가 됐고 안양시 또한 1심, 2심 패소 변호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이 또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한 번의 행정착오로, 잘못으로 이렇게 안양시 예산이 많이 소비될 상황입니다. 시장님 저도 지금까지 저는 이것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협의가 된다라면 이어 길을 넓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쪽에는 지금 저게 주차장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옆으로.

그런데 시장님 여기가 자전거 하나 간신히 들어와요. 이 차선 한 선만 더 해도 지금 답변서에 1차, 2차로기 때문에 여기만 넓혀도 소용이 없다 그러는데요 아니죠. 지금 안양역에서 쭉 오다 보면 좌회전하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요 쭉 안양역에서 와서 이리로 와서 좌회전 신호 받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냥. 이 좌회전 신호도 충분히 여기서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잠깐 들었는데 여기를 회전구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쪽 지역에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안양역에서 오다 보면 좌회전하는 구간이 없다. 그래서 불법 좌회전을 계속한다라는 민원이고 실제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양시나 어디서 매입을 한다라면 여기 회전구간 만들어서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덕천지구 있는 분들 충분히 쾌적한 도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향후 향후.

아유,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때 그것도 충분히 넓혀줄 수 있었어요. 지금. 주접차로 양방향 이쪽에 주차장 지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할 수 있었고 여기 2차선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좀 쾌적하게 도보나 이 차선을 좀 넓혀주면 좋죠. 연현마을 아까 하나 잠깐 보여주세요. 아니, 그것은 원스코아고. 연현마을. 잠깐이요. 연현마을이 토끼굴이 저 밑에 있잖아요, 시장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역 시의원들이 굉장히 이것 가지고 의회만 열리면 토끼굴 개통 개통 해서 저것 토끼굴 개통으로 썼는데요. 토끼굴 개통이 아니라 연현마을 지하차도 개통 이렇습니다. 이것 131억 들여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연현마을 사람들. 이리로 다니고. 이렇게 정책제안을 하면 안양시에서는 우리 안양시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게 목표입니다. 또 우리 안양시 의원들은 이렇게 정책제안을 하는 게 임무고요. 그 부분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것 웬스코아 썼더니 원스코아래요. 이것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영어기 때문에 웬스코아로 읽어도 됩니다. 안양역 앞에 건축허가를 내줬죠. 건축허가는 1년 유예되고 한 번 유예돼서 2년 안에 착공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시장님. 저도 7대 의회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님?

네.

시장님, 원만한 합의가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 건축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고요. 이 건축 당시에는 「주차장법」도 틀려요. 지금 현재는 「주차장법」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위하고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라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의무사항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지금 「주차장법」도 틀리고 현 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법」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강화가 됐는데 이게 교통영향평가가 충족치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허가 취소를 하실 건가요?

아니,

지금 시장님, 4, 5년 전에 장기미준공 건축특례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정병원 좀 넘겨주세요. 과천에 우정병원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이것 국토부에서, 이것은 부도가 났어요. 그래 국토부에서 관여를 했죠. 이 특례법에 의해서, 장기미준공 건축특례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관여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특례법도 생겼어요, 시장님.

그래 이것은 부도가 나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국토부에서 관여를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다시 원스코아 쪽이요. 안양시에서는 건축주가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이것 장기미준공 건축특례법을 적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흉물도 남아 있는데, 안양역에서 딱 내리면,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빨리 이것을 시공하고 싶어 할 거예요. 빨리 완공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이렇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 방치가 안양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안양역에서 안양역사는 민자역사로 굉장히 근사하게 지어놨죠. 역에서 딱 내려오면 이렇게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정도를 가렸잖아요. 가림막으로 가렸는데 또 가림막이 훼손이 돼서 더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계속 건축주하고 비대위하고만 맡겨둘 것인가 아니면 행정이 개입해서 빨리 이것 진행되게 만들 것인가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원칙대로면 벌써부터 원칙대로 했어야죠, 이것은. 모쪼록 우리 김영일 소장님,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비대위하고 협의를 중재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산이 몇 번 정도 됐는데 협의는 협의고요. 이 건축에 대한 공사가 진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하다보면 또 퇴임하면 다른 분이 이어서 또 1, 2년 방치됐다가 또 하고 이런 현상이었어요. 첫번부터 원칙적으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부터. 어쨌든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이런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이런 건물이 빨리 아름다운 건물로 변모돼서 우리 아름다운 안양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원스코아라든지 안양6동 주접차로 구간확보 또 KTX 범계에서 광명 간 신설 이렇게 세 가지를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 우리 시민하고 연관돼 있는 거고 안양시의 환경하고 연관돼 있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안양시민이 억울하지 않게 또 피해 보지 않게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하루빨리 원스코아가 정상화돼서 예쁜 건물로 변모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치는 방청객」있음

김대영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청객들께서는 박수를 치시면 아니되고요. 조용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오늘 많이 오셨네요, 방청객 여러분이. 저는 석수1․2․3동 지역구 출신 김선화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정말 우리 연현마을 제일산업 관련해서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 또 향림아파트를 법적으로 그 누구도 건들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232회 임시회에서 제일산업과 관련하여 언급하게 된 것이 벌써 열 번째입니다.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하고 소리치고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서 울먹이기도 했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면 반대로 또 한 부분을 열어주는 악행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저 혼자만 지속적으로 요구할 뿐 그 어떤 사람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일시적으로 해결할 뿐이지 해결되지 않는 사유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주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옹호하고 들어주는 사항이기에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도의원님분들과 국회의원께 하소연하면서 이제는 조금이나마 정부가 바뀌면서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보려 합니다. 안양시도 지금이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이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지 제일산업과 향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산업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저희 연현마을 관련해서 5월 29일 날 보도된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저 분진은 입자 자체도 없습니다. 저희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돌을 갖다 저 파쇄하는 거예요. 시장님, 제가 동영상 보내줬죠? 시장님한테.

또 지금 보는데 이 동영상 보고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니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런데 그 아스콘공장 피해가 지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받아주고 하는 사유가 무엇이죠?

네?

허가를 내준 것 시장님 인지 못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면 한일레미콘(주) 미신고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서 행정처분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2014년 4월 10일이니까 선거 때죠, 아마. 그때가 선거 때인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것 지금 본 것도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적발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4년 5월 12일 날 대기오염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해 줘요, 우리 안양시에서. 그것을 선거 때라서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어차피 선거 때가 돌입되면 그 누구도 선거에 돌입되지, 여기에 돌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은 누구인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제일산업개발에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2015년 8월 5일 날 또 해줍니다? 그건 시장님 때네요, 지금 보니까. 용수사용량을 늘려주죠. 그렇죠. 왜 늘려줍니까?

시장님, 관련규정상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52만 지방자치장은 민원이 다수인 곳은 허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도 2016년 2월 11일 날 또 신고를 내줍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제일산업에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해가 안 된 부분이요 청소과에서 2015년 8월 13일로 기억합니다. 우리 청소과에다 접수하죠. 그러면 9월 1일 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도 그때쯤 되면 좀 방학에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9월 1일 날 기다렸다는 듯이 허가를 내줍니다. 그것도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7종목을 더 추가해서요. 아니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받아주는 건 합법화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마음 놓고 더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양시가 왜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연현마을 동대표님들한테 연락해서 안양시에 집회신고하고, 서류 집어던지고, 저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다시 조건부가 됐든 뭐가 됐든 다시 취소를 했죠? 시장님.

그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9월 1일자 허가가 나가자마자 제일산업에서는 안양시에 아스콘 순환시설에 악취저감시설 추가설치를 했다고 무려 10개 부서에 그것도 석수2동 동장실까지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문내용 상대적으로 악취농도가 높은 순환아스콘의 배출가스 전량을 되돌려 섭씨 약 1천도의 고열로 태워서 최종 배출토록 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출농도를 30퍼센트 이상 저감시켰다고 홍보공문을 보내고 간 건에 제일산업에서 우리 안양시에 향후에 보내는 그 민원 관련해서는 과민하게 환경과 결부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공문을 보내요. 우리 안양시에 전체 10개 부서에다 하물며, 이 제일산업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정말 30퍼센트 이상 절감시켰다고 확인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산업에 관심 없으세요? 시장님? 여기 30퍼센트 저감시켰다고 시정질문을 제가 제일산업하고 향림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면 집행부하고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오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제일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안양시가 열어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저 PPT, 파워포인트 좀 보세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아파트가 2002년 5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제일산업 폐아스콘 건축중간폐기업은 2004년 4월 14일 날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입주를 했을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제일산업이. 그래서 정말 악취는 고도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속에서도 4월 14일 날 허가를 내줍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 묻겠습니다. 제일산업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LG빌리지가 늦게 입주했다고 다른 분들과 똑같이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제일산업이 먼저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왜 빼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암리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뭐 그것 인정합니다. 그때 보니까 1984년 9월 25일 날 아스콘제조업으로 지금 제일산업 자리에다가 이동해서 오죠. 그리고 안양시에 신고하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도에 4월 14일 날 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하고 폐아스콘을 하물며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도 허가를 내주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일부의 주민들과 안양시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발언 지금 하는 거고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2004년도에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2년 5월 달에 입주한 거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2002년 5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요. 저기 지금, 이것 어디 있죠? 빨리 갖다 줘요. 저 201동 앞에 정문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일산업개발 출입구라고 지금 써졌죠. 거기를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안양시가 9억 6천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길을 내줍니다. 문제 있죠. 여기죠. 이 길을 내주는 거예요. 이것 제일산업에서 예산 투자해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9억 6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돈을 투여해서 길을 내줍니다. 여기도 지금 안양시 땅이에요. 안양시 소유. 그렇죠?

예. 안양시 소유인데 지금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아니요. 제일산업개발 내 변상금 부과현황을 보면요, 제가 어쨌든 이 자리에서 2002년 돌멩이가 제 차 앞에 떨어지는 관계로 시정질문을 하게 됐어요. 사실상. 그래서 안양시 자체감사를 하면서 무려 10곳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5천만원을 물렸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제이행금 부과 납부현황을 보면요 겨우 400. 지금 이게 뭐예요? 2014년 65만 4천원, 2015년 126만원, 2016년 219만 4천원, 다 어디 갔죠? 또 제가 보면요 제일산업개발 내 변상금 부과현황을 보면, 지금 이게 그것 말하는 거죠. 점용. 매해 내지도 않았어요. 2016년 4월 11일. 얼마 안 됐죠. 한 번에 지금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유는 경기도와 합동감사로 인해서 지적당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렇게 안양시가 그 어떤 제재를 제일산업에다 취했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여러 제안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느린 행정, 태만 거기에 제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연현마을 주민도 주민입니다. 거기에, 지금 연현마을 주민도 몇 분 개시는데요. 참 심각합니다. 경기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을 지금 폐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 날 했는데요. 거기에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입니다. 그것. 다핵방향족탄화수소라는 것도 발암물질이고.

제일산업에서 2014년도에 저희가 안양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압박을 하니까 이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열어주기 전에도 저희가 집회하고 난리 쳤을 때 강원도나 그런 곳에 이사 가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9억 6천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때 시장님, 부시장님 이셨죠? 아니였었나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산업에서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안양시가 문을 열어줘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서 선을 그어서 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제일산업이 거기에 남게 되었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 뭔가를 하나 제재를 하면 계속 안양시는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고는 2014년도에도 하물며 선거 때도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일산업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행정적으로 압박하니까. 저는 그거예요. 왜 행정적으로 압박하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부지를 왜 구해줘야 되며 그리고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도 떠나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양시에서 계속 열어주는 사유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시장님, 지금 어쨌든 경기도에서, 저 이것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암입니다. 내가 몸이 약했을 때 어느 날 한번 흡입함으로써 적중되어서 그게 암으로 전이되는 거예요. 내가 저항력이 있고 건강할 때는 다 이길 수 있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있고요. 우리 연현마을 주민들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소리 쳐가면서 안양시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그 사태를 그냥 안양시가 보고만 있다는 것에 제가 실망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시장님이 TF팀 구성하셨죠?

이번에만큼은 아마 도에도 폐쇄조치를 하는데 제일산업에서는 법적대응을 할 거라고 저 믿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강력하게 법적대응할 때 저희 주민들 편에 서서 협조하면서 강력한 조치로 폐아스콘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다 있어요. 이것 다.

제가 그 발암물질이 나온 것 이 자료를 보고요, 자식들한테 주민들한테 죄짓는 기분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안양시가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라서 법적으로 합법화하다 할지라도, 제가 다시 읊읍니다. 지방자치장이 노(no)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면 허가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이 다시, 그러면 또 허가 내주실 겁니까? 지금 제일산업에서,

건축허가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하천과에 돌 파쇄 그것 허가 내달라고 들어와 있죠? 그런데 지금 제일산업에서 행정소송한 것 맞죠?

그런데 그것은 왜 미루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 시장님이 지금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시장님. 제가 여기 있는 것 다 읊어요? 저 그럴 시간 없는데요. 그렇게 지금 지방자치장이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 소송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안을 한다, 그거예요. 감안.

그것 하나 더 제안할게요. 저기 이것 앞으로 돌려보세요. 여기, 시장님! 여기 지금 안양시 허가 아래 지금 차 진입도 도로잖아요? 그렇죠?

그것 막으세요.

왜 못 막아요? 안양시가 내줘놓고.

그 도시계획상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거죠. 거기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주고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안양시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앞에 보세요. 시장님. 어떻게 했는지 자료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 안양시가 길 열어줘서, 길도 아닌 곳에 도시계획선 그어서 길 열어 줬으니까 여기 차단해도 무관하잖아요. 제가 차마 그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지금 다니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 다른 것 또 해야 되니까요. 이만 정리하고 이번에 도에서 페쇄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 왜 도의 처분만 따르냐고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데, 제일산업이. 제가 왜 도하고 국가에다만 미루고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안양시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지방자치로. 그런데 그것 도는 대기환경법을 도에서 다루니까 그것은 하는 건데 나머지 부분만큼은 우리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좀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허가가 나가고 준공업 허가가 나가고 신고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저 발암물질 나온다는 것에 저도 너무……. 향림아파트 관련해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시장님. 이것 향림아파트 관련해서는 시장님한테 크게 답변해서 저기할 건 없지만 우리가 시장님이나 저나 이런 곳이 안양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됐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는 그 어느 부서보다 힘들고 민원이 많고 민원들끼리 대립되는 민원이 대부분이라 힘들고 업무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이라 사업성이 없으므로 더 힘들고 사업성이 없을 수 있어 진행하기가 더 힘들 수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전국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상 조합임원분들이 경매당한 사례는 있지만 조합구성원분들이 강제경매를 당한 사례는 우리 안양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안양시는 조합에 민사적인 거라 관여하지 말자고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안양시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 PPT 좀 한번 넘겨봐요. 제가 지금 일차 질문을 넘기고 시장님 답변에 따라서 질문을 할 테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60가구가 강제경매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 강제경매를 당한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들한테 강제경매당한 그들한테 가만히 계셔라. 예?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물며 우리 안양시도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제가 동향보고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하니까 6월 셋째 주에 향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림의 추진사항 좀 그 조합에서 보낸 것 좀 보여줘 봐요. 지금 60가구가 강제경매를 당해서 조합원이 됐는지 아니면 내 집이 깡통이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강제, 지금 입찰을 받은 그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올 건가, 안 들어올 건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해가지고요 시공사 선정 총회 2017년 상반기 이후, 사업승인이 2017년 상반기, 분양신청 2017년 중반기, 관리처분 2017년 하반기, 이주 및 철거 2017년 하반기. 아니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빠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지금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끔 그것도 있고 또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 글씨가 안 보이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현재 관심 있는 시공사의 수주 심의중이며, 6월 셋째주경 시공사가 입찰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함.” 어떻게 안양시가 조합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왜 이것을 덮어서만 가려고 하는지.

아니 지금 조합의 추진계획도 지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면, (방청석 소란)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금 6월 셋째 주경 시공사가 입찰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금 하면 아, 무슨 예상이 돼요?

네?

아니 260가구가 강제경매를 당했는데 그들이, 그러면 그들만 그냥 깡통으로 집을 잃고,

예?

그러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75퍼센트가 찬성하면 재건축 설립이 되죠?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 지금 있어요. 250가구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60가구가 강제경매를 당하면서 새로운 주인이 됐죠. 그들이 동의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예? (방청석 소란)

나 있는데요. 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해결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조합만 가면 60가구 강제경매당한 사람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변호사도 말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 두 분이 따로 말하는데. 한 분은 포함된다고 말하고 한 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것 조합 말씀이고요. 시장님. 어떻게 조합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하십니까?

그게 무슨 법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요, 시장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도 해주시고요.

제가 그건요 그건 앞에 청사진만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이것 지금 보십시오. 신축계획 관련 자료만 봐도요. 예? 24평을 분양받는데 1억 7천 500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더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60가구가 더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니야, 시장님 그게 그건 마지막의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상황에서 정말 조합이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지금 강제경매 당해서 그들에게 지금 돈을 서희건설이 얼마를 가지고 갔으며 관림이 얼마나 가져갔으며 얼마가 남았으며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며 조합원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갈 것이며, 오픈하라는 거예요. 왜 오픈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시장님, 지금 시장님과 제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조합이 안양시에서는 그냥 무조건 조용조용, 쉬쉬 조합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냥 가는 것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문제점이 무엇이며 다 털어놓고 조합이 책임질 것은 조합이 책임지고 조합원들이 한 발 물러서서 가지고 갈 부분들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 이 일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조용히 해서 제가 또 한 민원인을 보니까 왜 이렇게 그들이 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가 했더니 조합에서 이런 공문만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과 유사한 사건 등이 재발되어서 사업지연과 극한 상황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을 경우 선동하는 분들 주모자, 추동자, 선동자, 주동자 서명을 한 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책임지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있어. 저도 실제적으로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여기 형법 제37조, 314조, 319조, 329조, 347조, 355조, 366조 등 이렇게 해서 수없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제 한 민원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말하면 왜 지금까지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고발당할까 봐. 그들은 그러고 있어요. 시장님, 형법 제307조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도 몰라요. 하는데 그들한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말하지 못하게,

김대영의장

김선화 의원님.

선화

김선화의원

또 소통하지 못하게,

김대영의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네. 이번엔 마지막 PPT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지금 시행사죠? 지금 제가 보면 조합에서 2011년도 취소했죠? 그러면 조합과 안양시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공문을 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최소한 2011년도 조합, 조합원이죠? 조합원. 임원진, 조합장인가요?

김대영의장

김선화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화

김선화의원

안양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합원들만 말 못하고 가만있게 한 사항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이런 신탁업자가, 아까 시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비산2동 진흥로얄아파트에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지금 호계동 조합을 하다가 신탁으로 넘겼잖아요.

김대영의장

김선화 의원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화

김선화의원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대영의장

김선화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화

김선화의원

네. 정리할게요. 향림아파트가 조합을 잘 해결해서 지금 오픈하게 안양시가 유도해서 신탁이나 그런 곳에 좀 선정을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있음

김대영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방청인들이 회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양시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영, 홍춘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홍춘희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임영란 의원, 권재학 의원, 임상곤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 시민 여러분! 제2 안양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필운 시장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지금 부의장님이신 홍춘희 의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와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무더워지는 날씨에 안양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임영란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필운 시장님께 평소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시정 활동하시냐고 바쁘시죠?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으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로 안양8동 명학마을 위로 지나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안양고가교 소음과 분진에 따른 방음터널 설치와 교량하부 보강, 안양역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위치해 있어 경관의 미적 부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안양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선포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가적으로도 대선 때 후보들도 공약사항입니다. 아무튼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미세먼지 소음 등 환경문제가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며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안양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잘 수립, 선포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세먼지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시장님께 이 부분에 질문드리는 것은 제226회 임시회 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에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서울외곽순환도로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 미세먼지 측정 후 시정질문을 다시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억하시죠?

누군가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명학마을 주민들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오랫동안 피해를 보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2일, 12월 3일 미세먼지를 측정했는데 대행업체인 (주)혜성환경에서 미세먼지를 24시간 명학마을 주변 4곳에 측정한 결과 최소 23, 최대 65, 평균 50 정도가 나왔습니다. 2017년 5월 23일에는 명학로 양지 메디컬 주차장내 네 장소에서 6일 동안 안양8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 미세먼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대기오염 측정결과 측정값은 최소 26, 최대 65, 평균 53이라는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의 측정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안양시 대기 측정소의 평균농도를 비교했을 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날짜와 농도 경향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는 이동측정차량의 평균농도가 다른 측정소의 평균농도와 비슷하고 오존, 초미세먼지는 높게 측정됐습니다. 이동 측정차량의 농도를 주변 측정 장소의 농도와 비교했을 때 24시간 대기환경 기준은 모두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안양2동, 부림동, 안양6동, 호계동 측정소와 평균농도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 소음과 분진의 대책 수립은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시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한국도로공사와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이게 지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안양시장님 단체장님께서 국회의원들과 소통하시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같이 협의하셔서 정말 이것을 꼭 해야만 된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그 결과물을 시장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와 교량하부가 오래돼서 좀 부실하고 여기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학마을 위로 지나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소음과 분진으로 시달리는 명학마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안양시가 수차례 협상하였으나 몇 년째 똑같은 답변을 받아 왔고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도로공사는 무관하고 주변 환경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도 측정을 하였으나 기준치를 넘지 않고 앞으로도 측정해도 저는 초선으로서 시에 들어와서 의협심 때문에 이런 것을 시에도 요구를 했고 도 예산으로도 해서 미세먼지하고 소음 같은 것을 측정해 보았지만 이게 결과는 또 한다 해도 기준치는 넘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음 또한 측정결과 기준치 68데시벨인데 그 이하 5점몇 데시벨, 50몇 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도 20년이 넘어 교량의 안전에 대해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셨는지, 정기적인 점검은 하셨는지, 교량의 보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그러면 지금 안전정기검진은 1년에 한 번 하나요? 검진은?

예,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안전상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안양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고가 경관이, 지금 저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사진을 몇 장 첨부했었는데. 이 부분이 붕 떠있잖아요?

붕 떠있고 큰 도로 쪽 것도 올렸었는데 이것이 올라왔는데 보면 이게 하늘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안양으로 들어오는 초입이고 고가 경관에 미적인 부분에서 또 제가 시정질문시 경관조명 개선 및 개선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그 이후로 여기 경관조명이나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고려해 보셨는지요?

시장님, 시장님의 의지도 그러시고 또 저것을 10년 이상 지역주민들과 전대 의원님들부터 해서 저 또한 계속 질문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잖아요. 우선 방음터널이 안 되더라도 경관조명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으로 들어오는 초입이니까 여기부터는 ‘살기 좋은 안양입니다’라든가 ‘제2의 안양 부흥’을 그런 어떤 문구를 이렇게 해서 좀 안양으로 들어오는 안양시다라는 그것을 상징을 시켜주는 이니셜 같은 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관조명, 밤에도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 저런 것은 예산 낭비는 아닐 것 같아요. 차량들이 계속 통행하고 있고 주민들과 시민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색, 도색이라도 이쪽 부분은 좀 해 주면 조금 초입에 들어오면서 따뜻한 분위기가 좀 날 것 같고, 지금 저것은 너무 높이 있어서 삭막하고 그런 미적인 것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추경 예산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올해 안에 주민들이 뭔가를 요구하는데 100퍼센트 다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아, 여기에 뭔가를 조금 하기는 했구나 그런 것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님, 바로 서울외곽순환도로공사와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 안에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시장님?

임영란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및 답변을 지금 들었습니다. 타시에는 많은 곳에 방음터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 안양시민이 있는 살기 좋은 안양시에는 아직까지 방음터널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난관을 잘 극복해야 되겠고 명학마을 주민을 위해 안양시민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셨으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사항을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가 아니었고 꼭 차후에라도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방음터널이 설치되도록 시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해 주실 거죠?

임영란의원

네. 이 부분이 좀 깁니다. 두 번째는 만안 주접지하차도 입구 유턴구간 확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사진이 조그맣게 잘렸는데. 여기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하고 해서 지난번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밑에 보면 삼각형으로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차도 서있고 여기서 덕천마을로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안양역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여기에 보면 안양역에서 명학역까지 가는 도로 구간에는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불법유턴 및 L턴 방식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교통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주접지하차도로 불법유턴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다음 장 다시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덕천마을로 들어가는 좌회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명학역까지도 없어요. 유턴할 수 있는. 그럼 안양역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할 데가 없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리 이렇게 해서 합니다. 불법유턴을.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동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다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이것을 경찰청에 얘기했는데 이게 심의가 안 된대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리고 아까 심규순 의원님이 이쪽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쪽도 원래 시가 매입해서 여기를 크게 도로를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유턴하면서 이쪽 차들이 천천히 오거나 안 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제 딱지를 끊는 경우도 있고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불법 유턴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명학역에서 안양역 쪽으로 가는 구간에는 만안구청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신규 건물이 들어서면서 유턴구간이 하나가 확보가 됐어요. 최근에. 그리고 그쪽에서 쭉 안양역, 청마루아파트 쪽 그쪽으로 좌회전하는 구간, 골목으로 좌회전하는 비보호좌회전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불법유턴을 해요. 그러면 불법유턴하다 청마루 주민들은 또 딱지를 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여기는 왜 유턴구간이 없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만안구가 구 시가지다 보니까 차선이 두 차선밖에 없고 좁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민원인들이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해서 교통정책과와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유턴구간 확보에 관련하여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생각한 게 여기 지금 만안로 주접지하차도 옆에 가로녹지대 여기가 이만큼이, 가로녹지대가 이렇게 여기 한 차선 정도 나오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유턴구간으로 하고 큰 나무들은 옮기고 조그마한 나무들은 이쪽으로 옮겨 심어도 될 것 같아, 이 구간이. 그런데 여기서 좌회전이다 보니까 문제가 좌회전하면서 유턴을 하려면, 그러니까 유턴 차가 이 끝으로 가면 여기가 조금 폭이 좁아서 그게 지금 이제 이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턴구간으로 해 주면 그래도 중간에 하나 정도는 유턴 구간이 생기니까 그리고 건축인허가 시에 만안구 남부시장 쪽으로도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거기도 조금 유턴구간 이런 것 확보를 위해서 한 차선씩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확인해 보니까는 또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도 4차선으로 하고 싶다고 언젠가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런 인허가 시에 좀 그런 것 건물, 신축건물 지을 때 조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곳곳 6동은 엄청 골목도 좁고 또 주차가 즐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차량이 두 대가 못 가서 한쪽으로 비꼈다 비껴가고 막 이래요. 그런데 L턴 방식을 확인해 본다고 하는데 L턴은 댈 수가 없어요. 저도 골목골목 다 다니면서 L턴을 확인해 봤고 또 한 군데는 L턴을 또 할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작게나마. 그런데 그런 데는 차들이 주차돼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 또 L턴구간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이것 잘하면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유턴구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세 번째는 명학공원 내 설치된 봉화분수 철거 및 바닥분수 설치와 시설보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형분수인 봉화분수는 2009년 2억 2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편의시설입니다. 명학공원은 소규모의 작은 공원입니다. 공원에 비해서 분수가 자리를 많이 차지해 지금은 시대가 급속도로 변해 갑니다. 이제 철거를 해도 물론 예산은 낭비겠지만 철거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바닥분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여기는 래미안 메가트리아인데 저기 보면 바닥분수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물놀이 시설로 변경을 해서 지금 봉화분수 자리에는 물놀이 시설로 돼 있지 않아서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애들이 들어가 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보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좀 힐링도 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또 주민들이 민원은 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조형분수를 바닥분수로 교체 좀 해주실 것을. 그리고 보완, 시설보완을 하면 어떻겠냐 또 주민회의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설보완은 아니다. 이왕 하는 것 철거하고 제대로 해 달라 또 이렇게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주민간담회가 한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장님들 비롯한 인근 주민들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해서 시장님, 이것 바닥분수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님 생각하고 또 제 생각이 일치하네요. 저것 철거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한번 주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지역에서 간담회를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봉화분수대 철거를 또 시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거됐으면 좋겠다고 해 준다고,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11분도 안 남았네요. 빨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양6동 공공부지 이전 국립종자원, 국립식물원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신규 건축 인허가시 담장 개방에 관하여 시장님께 제가 질문드린 적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품질관리원은 건축 은행 하나은행이 용도로 아파트 188세대 오피스텔 437호 그리고 또 2017년 3월 27일 날 건축위원회 심의했고요, 2017년 6월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담장 개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식물검역원은 건축주는 국제자산신탁이고요, 용도는 여기도 아파트 144와 오피스텔 376호 지금 안양소방서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아직 건축허가 처리하였으며, 이게 처리됐네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게 건축허가가 났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담벼락, 건축 허가시 담장을 개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보면 제가 명학시장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지금 두 개 동은 헐었고 하나는 이제 헐려고 이렇게 펜스 저런 것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를 담이 없으면 이제 벤치 같은 것도 주변에 이렇게 두고 하면 시민들이 앉아서 휴식공간도 좀 할 수 있고 6동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꼭 담 없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덕천마을 래미안 메가트리아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학역에서 7동주민센터를 끼고 태평로를 지나 롯데백화점 안양역에 가는 구간에 래미안 메가트리아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동청사잖아요. 그러니까 명학역에서 이렇게 태평로, 철길 딱 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무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또 민원이 계단 내려오는 데에서 횡단보도를 해 달라 해서 방지턱형 횡단보도를 해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신설되도록 시장님께서도 적극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덕천마을 준마아파트와 맞은편 래미안 메가트리아 10번 버스정류장 옆, 저기 10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쪽에는 준마아파트가 있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넓게 보이는 이 구간에 사람들이 무단으로 횡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끝에서부터 덕천초교 있는 데까지 횡단보도가 너무 구간이 길어서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여기 민원 주민들이 꼭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리고 또 10번 버스가 여기 중간에 횡단보도 없는 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서 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좀 하나 신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횡단보도를 시장님 설치해 주세요. 끝으로 덕천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에 따른 공사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덕천초등학교 통학로 확보하시는데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서있지만 전신주 지하화 문제로 인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정이며 통학로 확장시 신관, 학교동 신관동 뒤에 오래된 적체물이 쌓여있습니다. 나뭇가지 뭐 낙엽부터 해서 한 10몇 년 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그냥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그럼 여기 통학로 확보할 때 그럼 신관동부터 연결되는 그쪽 할 때 어차피 철거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주실 것을 요구드려요. 우리 학교 학부형님들, 운영위원님들 분들께서. 그리고 시장님, 전신주 3개 지하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때 방학이 7월 27일부터 8월 25일이에요. 여름방학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예산이 지금 4억 5천이 확보가 돼 있는데 지하화사업을 지금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가 3억을 다 부담을 해야 된다. 1억 5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서있지만 또 여름방학에 하면 좋지만 또 이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부담이 간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하더라도 원래는 뭐 3, 4월에 해 주신다고 답변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방학 때 해 줘라.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올 여름에 정리 안 되면 그러면 한시가 시급하지만 1월 중으로 방학 중으로 이 공사를 완료해 달라고 건의드린다고 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1월 중으로 공사를 끝내주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산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 뒷부분 낙엽 적체물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시장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끝까지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말은 많았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춘희부의장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에 지역구를 둔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의정활동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60만 안양시민, 1천 700여 공직자들과 오늘 의회를 직접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호우에 대비하여 비상근무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 이번 인사에서도 아쉬움을 느끼는 많은 공무원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 생각하며 길고 멀리 보라는 당부와 다음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7대 의회 들어와 제가 이 발언대에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한 것이 오늘까지 35번째가 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유불급이라는 한자성어가 다시 또 자꾸 떠올라 망설이기도 했지만 시장님이나 저나 다 우리 안양시가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네 가지로 첫째, 안이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과 둘째, 호계삼거리 지하차도건설공사 보상금청구소송 패소관련 셋째, 박달동 호현마을 공업지역 변경예정지 내의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과 마지막 네 번째, 시 홍보보좌관 근무지 문제 관련사항입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전하고 또 오후에 임영란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안이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죠. 2016년도 제1차 추경사업인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설치와 제2차 추경사업인 박달동 안양실리콘밸리조성 용역사업비에 대한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 연간 예산이 1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죠?

또 모든 예산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고요?

세금에 대해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정치가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신 분이 이야기한 것인데 세상에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이렇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체납되면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압류물건 처분, 또 얼마 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압류물건 공매도 했죠?

이렇게 징수한 세금으로 매년 시 살림한다고 예산 편성하고 각종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추가 변경하여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죠?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4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해 온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것이 시비 7억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설치사업이었습니다. 당시 기획경제국장의 설명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회의 결과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했고 서울시, 광역시, 시골에 있는 신안군, 보성군청까지도 했다. 경기도도 신청사와 성남시, 남양주시도 했다면서 사례를 들었고 또한 평촌역과 범계역 중간이 시청이라서 단절되어 전혀 딴 세상이기 때문에 이 경관조명을 통해서 평촌역에서 범계역까지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거리로 만든다는 측면으로 경제활성화를 또 강조하였습니다. 또 시청 부지 6만평이 어둡기 때문에 야간에 가족단위로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이유하고 또 안양시가 경관이 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봄빛병원, 대림아크로타워, 샤르망을 묶어서 최고의 경관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당시 여기 회의록, 회의록에 그대로 현재 나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점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어서 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었죠. 이 본회의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우리 야당 의원이 발의하고 또 수정안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 발언과 또 수정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 발언 등 모처럼 뜨거운 의견개진 등이 있었던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결국 표결까지 가서는 소신 있게 기권한 의원도 있었고 다리를 다쳐 부상 중인 데도 목발을 짚고 투표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오신 의원도 있었던 것 여기 다 아실 것입니다. 결국 이 예산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11 대 10. 기권 1명으로 예산이 통과되었어요. 이때 안양시민사회단체 중에서 반대했던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4월 29일 5분발언하고 5월 26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시장님께서는 그 발언대에서 당시 기획경제국장이 설명한 그런 이유 등을 들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지난해 12월 말 가까스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성된 시청사, 의회청사 경관조명설치사업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님 매일 보시죠?

시장님 매일 보시죠? 매일?

이게 시청사 및 의회 경관조명설치사업입니까? 당초에 그렇게 온갖 미사여구를 다 들먹이면서 효과가 뛰어날 것처럼 하던 경관조명 다 어디 가고 7억 들여서 한 것이 벤치 12개, 나무 심고 조명 좀 설치한 게 다입니다. 요즘 야간에 보니까 벤치에 한 2, 3명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사업이 아니고요, 시청사하고 화단정비공사 이런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제목을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 공사 때문에 6개월 이상을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 시의원들 차량이 정문출입도 못하고 후문으로 출입해야 하는 참 의회 체면이 말이 아니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계획대로 못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죠.

당초 예산 세울 때 타시 사례 다 검토했고 그래서 시청사하고 의회청사에다가 경관조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답변이 예산 추경 통과가 되고 나니까 시청하고 의회청사가 경관은 어디 가고 시청사 앞에다가 조그맣게 나무 심고 벤치 12개 하고 LED 조명 갖다 놓은 것이 그게 당초 목적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

관리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전에 추경 검토할 때,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검토할 때 추경 세울 때는 온갖 미사여구 다 들먹여 가지고 어떻게든지 통과시켜 놓고 실제 하려고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좀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작년에 이 자리에서 기획경제국장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다 전문가 다 자문 거쳐도 타당하다라고 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의원들이 추경에 통과가 되었는데 실제 통과되고 난 뒤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만 보게 되면 그 전체 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목이 나와 있는 것 다 빠져버리고 7억 들여 가지고 시청사 앞에다가 물론 시청 청사가 6만평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억 들여 가지고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 사실 사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7억이면 충분하다고 예산 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전문가 자문 다 거치고 타시 사례 다 했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시민이 내는 세금대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라든지 특히 추경예산 때는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지난해 9월 27일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으로 심의에 올라왔던 박달동 안양실리콘밸리 조성용역비 2억 4천 800만원 있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당시 도시계획과장과 국장의 설명이 이것도 꼭 시급히 필요하다. 현재 국방부에서 국비로 용역사업하고 있다. 제가 주장을 했어요. 현재 국방부에서 국비로 용역사업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2017년도 두 달만 기다렸다가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또 했는데 이것도 하도 관련부서에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통과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또 5분자유발언하고 10월 20일 날 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것 추가경정 편성시기가 이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제가 강력히 개진했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제가 지역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한때 오해도 받기도 했었고 그런데 시장님 또 말씀이 그 자리에서 시기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 요구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월 20일 날 시정질문했는데 11월 1일 날 업무가 제2부흥추진단? 이게 업무가 이관되고 예산은 안 쓰고 그냥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그냥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매번 예산편성 시에는 온갖 미사여구 감언이설 부탁하면 다 해 가지고 통과되도록 해 놓고 정작 통과된 후에는 그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안 되겠다. 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보다도 타당성이나 실효성, 적시성 등에 있어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하는데 2차 추경이 작년 9월 말 10월 달에 통과되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일 날 업무를 제2부흥추진단으로 넘기니까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넘길 것을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역시 사전에 검토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게 시장님이나 저나 만약에 저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판단을 과연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절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할 때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보관금청구소송 패소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우리 시가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인 사건으로써 제 발언이 혹시라도 소송에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칠까 봐 최대한 조심은 하겠습니다. 소송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니까 2014년 10월 21일 날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이 피소가 되었고요. 청구금액이 이게 많아요. 200억원. 당초 우리 시가 받았던 분담금 138억원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자가 62억원 그런데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이겼어요. 2016년도 4월 저기에. 그런데 2심에서 1년 뒤인 2심에서 우리 시가 졌거든요. 1심에서 2심 지기는 상당히 그게 드문 일인데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은 옛날에 우리 부품상가 부품조합이 이제 부도가 나고 이 부품조합에 대한 채권을 당시 우리은행이 소유했다가 우리은행이 다각적으로 검토하니까 이것을 조금 적지만 이 채권을 매각해야 되겠다 싶은 게 유리해서 아마 매각한 모양인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느라고 배웠는데 아마 이런 것만 부실채권만 갖고 찾으러 다니는 브로커회사가 있는가 봅니다,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물론 이것도 앞으로는 더 중앙부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더 시키긴 시켜야 되겠지만 어떻게 이 회사한테 이게 이 브로커회사한테 우리 시 채권이 넘어가서 이 회사가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죠. 우리가 2심에서 졌는데 상대방 회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김앤장인가? 태평양법인 이런 데가 전국으로 도 유명한 변호사들 판검사 대법원 이런 대법관 출신들이 계신 그런 데인가 봐요. 그런 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조건이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우리 시가 졌거든요.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시는 현재 당초 보니까 이 모 원로변호사 이원구 변호사님 하셨죠? 이제 연세가 80대 중반 이쪽저쪽 최고 원로 변호사시죠. 우리 시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십니까?

8명입니다. 4명이었다가요 2016년도에 2명 이렇게 하시고 2016년도 3월 달에 2명, 9월 달에 1명, 7월 달에 2017년도에 또 1명 해서 지금은 8명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 이 사건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세 분이 하고 있는데 과연 태평양법인을 우리 시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게 되면 200억 나가지 않습니까? 200억.

돈 없으면 예비비라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물론 다른 의원님들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동의가 가능하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 집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좀 강하게 맞서야지 이 부실채권 신탁은행에서 팔았는데 브로커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얼핏 들으니까 한 2, 30억 정도의 아마 채권을 부실채권을 매입했답니다. 그 건 가지고 그 사람들 이기게 되면 200억 벌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 시장님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이 소송 당했다고 하면 이 고문변호사 쓰시겠습니까?

예, 우리 시가 승산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장님 말씀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실무부서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예비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더 저희도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말고 더 이쪽의 전문변호사를 섭외를 해서 좀 대항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데 시장께서 고문변호사 세 명으로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럼 거기에 기대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박달동 지역문제인데 호현마을에 현재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죠. 거의 변경이 되었는데 이 변경된 지역에 현재 불법행위하고 부동산 투기조짐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달동 호현마을은 잘 아시죠.

우리 안양시 최변방이고 또 광명시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광명시하고 많이 또 비교되는 지역이고 또 우리 안양시 혐오시설인 도축장, 쓰레기적환장, 골재파쇄장, 고가도로 이게 다 있어서 40년 동안 시 변두리로 소외돼 있다가 최근에야 박달동 테크노밸리 등 이야기 나오면서 겨우 빛을 보려고 하는 지역이죠. 203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제가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뀐 지역이고요. 일반주거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상향되니까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민들 당연히 좋아하고 저도 찬성하고 시에서도 잘하는 것이죠. 잘한 것인데 그런데 벌써 부동산 투기세력이 들어온 조짐이 보여요. 제가 그 지역을 자주 가보는데. 지금 저 사진 보시는 데가 무슨 광명역 호현스마트시티사업단이라고 지금 현수막이 잘 안 보이는데 다른 것으로 사진. (영상자료 제시) 저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첨단주거산업을 조성하겠다, 깔끔하게 뭘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4월 달부터 현수막 붙이고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공업지역보다도 한 단계 더 높여서 준공업지역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풍문을 터트리는가 봐요. 그런데 준공업지역으로 조성하게 되면 저기 시흥시 물왕리 근처에 가보니까 거기도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실제 지으라는 공장은 안 짓고 맨 오피스텔하고 사무실만 지어서 이렇게 아주 그런 것만 지어 가지고 본래 그대로 하지 않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지역도 벌써 그렇게 할 조짐이 상당히 지금 저렇게 보이고 있어요. 시장님은 가보실 기회가 없으셨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도 동향파악 같은 것 거의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 지역에 대해서 동향파악하신 게 있거나 저런 불법현수막, 불법 컨테이너 저런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저쪽 동향에 대해서는 아마 파악이 덜되신 것 같은데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다 아시다시피 저쪽에는 모 보육원이 들어온다, 또 요양원이 들어온다라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마치 그 땅의 부가가치를 엄청 높인다 이거죠. 그러면서 잘 아는 전․현직 시의원들이 있다, 뭐 시 간부들을 안다, 아마 그런 정도의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땅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준공업지역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현혹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좀 동향파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저쪽 지역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을 명쾌하게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해 주셔야죠. 자꾸 늦어지면 자꾸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기는 준공업지역이 맞는 게 아니고요, 공업지역을 꼭 해야만이 안양시 전체적으로 또 우리 박달동 쪽 장기적으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동향파악에 꼭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 홍보보좌관 근무지 문제 관련인데요, 이 시 홍보보좌관이 지난 7월 3일자로 시장 비서실에서 홍보실로 원대복귀했다니까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홍보하고자 채용했으면 시 홍보실에 근무하는 게 맞지 또 시장님실에 근무하게 되면 자칫 시장님 개인 홍보하는 것으로 오해 살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한 가지와 두 가지에 대해 당부 말씀드립니다. 안양시 지중화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 지중화사업은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 순서를 지켜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난 6월 26일 5분발언한 내용 중에서 차량등록 업무와 여권민원 발급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 운영을 요구한 것과 관련입니다.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 연찬회 기간 중인 7월 5일 여수시를 방문하게 될 기회가 있어 가보니 여수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본청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민 민원 편리와 주차문제 해결 또한 소규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사례를 더욱 발굴하여 벤치마킹하고 적극 검토하여서 차량등록과 여권민원발급사업소가 가급적 지역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라도 만안구로 이전되게 적극 검토 바라고, 지난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안양시장기 테니스대회 단체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 구기종목에서는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을 또한 일반체육회나 동호회장배 시합보다는 안양시민만이 참여하는 안양시장기대회를 그 어느 대회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명예와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안양시장기 테니스대회가 7월 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사유는 우천예상이라 했는데 실제 6월 25일은 아주 테니스장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일기불순에 따른 테니스대회 연기 등의 결정은 대회시간 직전 한두 시간 전에 하는 게 통상의 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기 결정은 그 전날 테니스협회 임원들의 술자리에서 성급히 결정했다고 알려져 가지고 많은 동호인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또한 연기된 7월 2일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려 대회가 어려운데도 또 대회를 강행하다 30분 만에 또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려서 많은 동호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안양시장기대회 명예가 빗속에 뚝 떨어졌으며 실무를 총괄하는 테니스협회 전무는 회장과의 불화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안양시테니스협회 회장은 안양시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성추문 등의 부끄러운 일로 퇴임한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니스 관련해서는 원로테니스회인 시니어연맹과 일반 동호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바라며, 안양시테니스협회의 미숙하고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우리 안양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게 관계부서에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조금 전 2시경에 다 아시다시피 저와 안양시 공무원노조지부장 폭행 및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2심 고등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그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노조지부장을 위해서 탄원서까지 써주었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의원과 노동조합지부장과의 이런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이러한 사건인데 한쪽의 말씀만 듣고 탄원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때 당시 탄원서 작성을 해 달라고 우리 의회 의장한테도 왔고 저한테도 왔지만 아무런 변동이 없이 명분이 없는 그런 탄원서 서명은 못하겠다고 저희들은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잠깐 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의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임상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