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예산을 공사 공정에 따른 차수계약 집행으로 일정상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34억 3,058만 3,000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서안 130쪽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관련하여 시설비 등 총 10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31쪽 50플러스센터 설치비 서울시보조금 15억 원은 신월6동 복합청사가 2019년 착공에 따라 일정상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3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보강비 2억 원, 또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133쪽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10억 450만 원은구립 목3동어린이집 신축과 구립 파란들어린이집, 구립 한별어린이집 외장재 교체 사업비로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134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2019년도 착공예정인 가칭 구립 목4동 어린이집 외 8개소 어린이집공사 관련 예산으로 총 88억 9,733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자투리공간 녹지화 사업비 2,100만 원은 금년도 11월에 교부된 시비 보조금으로 일정상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쪽부터 48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대비 20.8% 증가한 2,618억 1,18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대비 13.9% 증가한 355억 3,559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18억 3,306만 1,000원, 시비보조금 137억 2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대비 24.2% 증가한 1,126억 3,028만 8,000원으로 구립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사용료 38만 원, 9988행복카페 운영수입 2,424만 원, 국고보조금 810억 9,710만 9,000원, 시비보조금 315억 8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대비 4.8% 감소한 18억 3,905만 2,000원으로 여성교실 수강료 2,562만 2,000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 6,00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9,311만 6,000원, 시비보조금 11억 5,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대비 22.7% 증가한 1,017억 165만 8,000원으로 보육료 예탁 이자수입 6,300만 8,000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2,100만 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2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396억 8,689만 9,000원, 시비보조금 616억 5,9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대비 0.9% 증가한 101억 524만 1,000원으로 청소차고지 임대료 5,362만 8,000원, 재활용센터 임대료 4,543만 2,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76억 270만 2,000원, 음식업소 및 RFID 종량제 수수료 23억 7,865만 5,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2,4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19.7% 증가한 3,531억 9,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2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12.4% 증가한 466억 4,5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훈가족 지원사업비 8억 2,831만 7,000원, 양천사랑 복지재단 운영 3억 5,744만4,000원, 자활근로사업 44억 6,390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과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으로 80억 3,370만 5,000원,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 296억 8,15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3,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대비 24.9% 증가한 1,413억 6,4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1,162억 8,432만 3,000원, 장애인 자활사업 지원에 249억 1,69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은 369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대비 0.8% 감소한 48억 1,3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비 2억 6,260만 6,000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비 6,507만 5,000원,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15억 2,160만 4,000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28억 2,762만 원, 청소년참여행사 추진 3,775원, 인력운영비 1,314만 원, 기본경비 8,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400쪽까지이며, 2018년도 대비 19.9% 증가한 1,286억 9,7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 26억 884만 5,000원, 저출산대책 양육지원 355억 1,036만 2,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11억 8,036만 1,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564억 2,392만 6,000원, 보육정책 활성화 1억 1,545만 2,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에 27억 6,722만 3,000원, 기본경비에 9,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대비 12.8% 증가한 316억 6,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181억 985만 원, 자원의 재활용에 47억 7,475만 3,000원, 시설물 및 장비관리비 18억 9,405만 9,000원, 환경미화원 관리 2억 2,440만 9,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6억 6,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3쪽, 54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도 대비 10.9% 증가한 6억 5,366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각각 3억 2,68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도와 같은 금액인 6억 2,228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17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6,058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621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먼저 621쪽부터 62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10.9% 증가한 6억 5,366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5억 6,872만 6,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1,8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등 인건비 6,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와 같은 금액인 6억 2,228만 원으로 기금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228만 원, 민간융자금 6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45쪽부터 115쪽까지이며,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쪽부터 5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액 14억 7,137만 9,000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억 3,187만 7,000원을 합한 16억 325만 원입니다. 지출은 자활사업비 지원 및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으로 5,184만 원, 다음년도 이월금 15억 6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55쪽부터 63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액 25억 259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130만 3,000원을 합한 25억 5,389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복지단체 및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지원비 등 4,570만 원과 다음년도 이월금 25억 81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3쪽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액 18억 695만 4,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686만 7,000원을 합한 18억 4,382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비 등 3,670만 원과 다음년도 이월금 18억 71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액 26억 53만 4,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338만 3,000원을 합한 26억 5,391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지원비 등 5,24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6억 1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6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액 12억 5,251만 1,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67만 6,000원을 합한 12억 8,418만 7,000원이며,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5,865만 4,000원, 다음년도 이월금 10억 2,55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5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액 16억 5,297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388만 5,000원을 합한 16억 8,685만 5,000원이며 지출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과 다음년도 이월금 16억 8,6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5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액 4억 3,514만 5,000원과 융자금 회수금 2,085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을 합한 4억 6,500만 원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3,880만 원, 다음년도 이월금 4억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우선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29쪽 명시이월 사항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0쪽부터 41쪽까지, 국고보조금과 45쪽부터 46쪽까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7쪽부터 34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3쪽부터 54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621쪽부터 62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85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장님과 김응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선 333쪽에 저소득구민 명절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설과 추석 때가 되면 세대당 3만 원씩 위문금을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입니까, 현물입니까?

일부는 온누리상품권을 드리고 일부는 전통시장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반저소득구민한테 가는 겁니까?

차상위계층 특히 자활의료급여자하고 서울형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336쪽에 주민참여사업이 뭐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이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 사업은 1년짜리 사업이죠?

예.

그러면 목동2차 우성아파트 복지공간 조성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맞을까요? 여기에 어르신들 식사제공을 하려고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1년짜리 주민참여 사업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계속되는 사업일 수 있지만 공사를 하는 게 한 번에 끝난다는 얘기죠.

지금 사업을 계속하려고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복합공간을 개발하고 만드는 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사업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복합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예, 경로식당 설치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338쪽에 보시면 여기도 저소득 홀로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들입니다.

저희동만 해도 670명인데 대상자가 900명이네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입니다.

그분들이 양천구에 900명밖에 안 됩니까?

현재 882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이 25만 원 늘어났는데 생계급여하고 기초수급,

생계비를 지급함에 있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 이번에 5만 원이 증액되면 저희 기초수급에서 5만 원을 깎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이 더 깎인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사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례를 보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은 노령연금이 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게 맞는데 오히려 생계급여가 깎인 분도 있어요. 이건 줄은 게 아니죠.

더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오름으로써 차상위 이상 분들만 좋아지고 오히려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은 깎인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조사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 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명시이월 조서는 130쪽부터 132쪽까지이며, 2019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2쪽과 34쪽,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50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3쪽, 장애인복지기금은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예산을 처음 보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346쪽 어르신 시설비에서 노후어르신사랑방 정밀안전진단 1990년 이전 준공시설 4개소 해서 올라왔는데 1990년대 이전에 신설된 게 몇 개나 돼요?

구립경로당이 총 45개소인데 ’90년 이전에 준공된 게 19개소입니다.

19개소인데 4개소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한꺼번에 다할 수 없어서 우선 연차적으로 3개소, 4개소 해서 지금 한 10개소 정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개소 정도 안전진단을 해서 그 중에 있으면 그다음에 반영해서 보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6쪽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 솔루션사업 지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올해 2018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독거어르신들이 IOT로 해서 그분들이 움직임이 없다거나 했을 때 혹시나 고독사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로 지금 한 127가구 정도,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어요?

예.

대상자는,

독거어르신 중에서 양천어르신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생활관리사 분들이 최중증으로 혼자 사시는데 질병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그분들한테 IOT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63쪽에 장애인체험관이 있는데 끝나시면 이용자 현황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사업비 더 올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용자는 대체로 지역구민입니까?

교육대상자인데요, 양천구민들도 있고 서울에 하나 있다 보니까 외부 금천이나 이런 데서도 교육의뢰가 와서 인권교육이나 체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을 보면 한 1만 명 정도 이상 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이렇게 해서 학교 같은 데는 한꺼번에 교육을 많이 하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이건 구비입니다.

제 얘기는 지자체 시대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용자가 우리 구민이 아니라 다른 구민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줄여야죠.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는 양천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예산이 많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립도 24%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자립도 더 떨어집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더 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 늘리면 안돼요. 다른 예산 늘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네 명인데 사회복지종사자들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한 3% 이내 오르는 부분을 반영했고 또 2011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년, 9년 되어 가다 보니까 그 안에 휠체어 이런 것들로 임시체험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낡아서 교체하느라 기능보강 쪽으로 1,0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이고 타구 교육을 시킬 때는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를 받아서 다시 교육에 재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자 현황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내역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교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구비 100%죠? 사업기간이 ’19년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만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이 부분은 올해도 했던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 생활체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60명 정도 했었는데 반응도 좋고 참여도도 높아서 한 30명 정도 더 추가해서 1,000만 원 정도로 증액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공간은 체육시설을 딱 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유휴 체육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 같은 데도 비어 있는 공간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체육활동을 할 만한 공간을 규칙적으로 확정 시켜서 가지고 있지 않죠?

예, 비어 있는 공간을, 1년 동안 쓸 거면 1년 동안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계약 예정인 공간이 어디인가요?

우선 장애인복지관도 이용하고 있고요, 체육관도 한 군데 하고 있고 해누리 옆 세신교회 옆에도 주중에는 안 쓰기 때문에 댄스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당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린 이유 중 하나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들이 스포츠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공간이 없다는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증진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5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 지원인데 사회복지사업 보조 2,300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게 계속 있어요.

2억 3,000인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 분들 국가에서 활동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시비로도 추가로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래도 보호를 못 받으시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들, 가족이 없는 독거장애인들은 사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부분인데 24시간까지는 못하고 한 70명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70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361쪽 공공운영비에 장애인차량 유지비라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구에 장애인 차량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차량이 1대 있습니다.

300만 원인데 1년 예산 계획입니까?

1년이고요, 유류비나 혹시 차가 고장 났거나 했을 때 수리비 부분이 반영된 예산이,

보통 차를 몇 년 정도 씁니까? 이것도 2020년이 되면 없앨 계획입니까? 디젤이잖아요, 스타렉스죠. 구조변경해서 했을 텐데,

이 차량은 2016년에 구매를 했고요,

정부 정책상 2020년이 되면 디젤 차 관공서에서 없애고 전기차 쓴다는데 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016년에 구매했고 2020년쯤에 그런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이면 2년차인데 그러면 AS도 남아 있고 기름 값 외에는 나머지 돈 들어갈 게 없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고장 날 리가 없거든요, 무상으로 고쳐주기 때문에.

유류비,

유류비가 1년에 300 정도?

그렇습니다.

363쪽에 장애인체험관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건 인건비가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하는 강사가 네 분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체험관 센터장 하나, 팀장 하나, 직원 두 명 해서 총 네 명입니다.

장소는 어디에 있죠?

해누리 별관 4층에 있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하는 인원이라기보다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교육 인원들이 많고요, 올해도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일반 성인 또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1만 여 명 이상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럼 일반인도 장애인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체험도 할 수 있고 인권교육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364쪽에 똑같은 건데 민간자본 사업보조라고 해서 10㎝ 장애인 턱 나눔 예산이 1억 정도 되네요,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 분들이 사실 10㎝ 이런 턱 때문에 휠체어가 상점 입구나 이런 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사로를 낮추려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차장에 장애인주차 도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추진해서 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 예산인데 1억 가지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해 준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시설 같은 데 먼저 해 준다든지,

2017년부터 계속 해 왔고요, 우선 급한 데부터 경사로라든가 판을 대서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덧대준다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들, 공공시설은 대부분 되어 있고 다중이용시설,

민간도 해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늘리더라도 당장 다니는데, 워낙 규모가 넓잖아요. 10㎝ 낮춘 데가, 당장 보면 지하철 타는 데도 불편한 데가 많고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같은 데 굉장히 많아요. 1억 가지고는 턱없이, 하게 되면 생색 내기 비슷할 것 같은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17년, ’18년 올해도 계속 해 왔고 내년에도 일정 부분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장애인체험 교육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초선이라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에서 세입은 32쪽, 35쪽에 세외수입이 있고 보조금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41쪽, 시도비보조금은 47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책자 중 360쪽에서 38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24쪽에서 176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77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69쪽 기타포상금에서 여성교실 기술교육 등 강사료에서 여성교실 기술교육이 뭡니까?

우리구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관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24개 과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정7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사 이력서를 차후에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372쪽 우리 양천구에 여성안심귀가길이 몇 구간이죠?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설치한 구간인데 2015년도에 설치한 게 4개 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비입니까, 보수비입니까?

이건 유지보수비입니다.

다문화가족 역량강화가 373쪽과 또 뒤에 2개가 중복되어 잡혀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는 첫 번째 150만 원, 350만 원 해서 다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사업관련된 건 공모사업이라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500만 원짜리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고 뒤에 1,000만 원짜리도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데 사업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까?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건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모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사업같으니까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입니다. 372쪽 부부의날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표창 주고, 플래카드 홍보, 식전행사, 강사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부의 날 행사는 우리구가 작년에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부부의 날이 5월 22일인데 우리구는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그 행사를 치르지 못했는데 올해 양성평등주간에는 표창만 주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정식적으로 모범부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채로운 행사를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부부 기준이 5쌍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격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검토를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심사합니까?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사할 때에 상을 충분히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못하고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저분은 그렇다 할 정도로 심사기준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묻겠는데 이게 매칭사업인데 국가하고 시하고 구청이 되어 있는데 건전청소년육성 이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은 9~24세 미만으로 법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건전청소년이라는 건 유기청소년 관리라든가 일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경찰서의 청소년육성위원으로 있는데 구청에서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있어서 그거와 연관있는 건 줄 알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건 우리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주민참여사업이 전액 시비라고 했죠?

구 참여예산이 있고 시 참여예산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구 참여예산입니다.

비슷한 사업이니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시비였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100%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업은 줄였으면 해서 제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사업서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위원수가 20명이고 임기가 2년인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성정책을 펼쳐나가는 과거든요. 전반적인 양성평등정책이라든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자문기능을 하는 부서입니다.

127쪽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행사라고 있는데 예산책정이 구비 100%로 연례반복적 사업이고 예산이 5,066만 5,000원이네요.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감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감된 거죠?

이건 증감하지 않고 행사보상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책정한 겁니다.

어쨌든 비교증감이라고 해서 증감률로 300% 정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올라간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연결해서 물어보고 결론을 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버지요리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이건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구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감률이 40%로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강사료가 2만 5,000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서 하려고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버지요리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통 몇 분 정도 참여하셔서 수업을 받습니까?

30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성지도자 워크숍이라고 구비 100%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이고 예산이 7,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성지도자가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죠?

여성지도자는 위촉된 사항은 아니고 1년 단위로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 특히 여성단체가 24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질의드린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소모성비용이거든요. 그냥 비용 남는 게 아니고 쓰는 거고 교육이나 인식을 바꾼다, 자문을 받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출된 결과물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에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질의했던 금액을 더해 보면 금액이 꽤 되는데 여기에도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구의 구비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과 뿐이 아닌 행사에 집행되는 비용이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반복되는데도 결과물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예산을 2019년도에도 진행을 하시겠지만 제가 2019년도 이후에 결산부분에 대한 기대치와 눈에 보이는 효과가 뭐였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79쪽에 보면 아동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수당이 한 번에 7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 얼마나 하시길래,

위원회 수당 2시간 미만은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은 10만 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5만 원 적은 규모인데 이 비용을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급식위원회 회의비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안건이 많아서 2시간 이상 할 경우에는 10만 원이 되고 그 이하는 7만 원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때도 했는데 아동급식비가 방학 중에 결식아동급식비 일인당 5,000원 해서 학생들 1,700명 80일 기준을 어떻게 뽑은 겁니까?

그건 기초수급자 18세 이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서 적용된 겁니다.

구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 뽑은 게 양천구 학생들 1,700명밖에 안 됩니까?

겨울방학 기준으로 작년의 경우 1,900명을 잡았는데 예산이 불용된 게 많아서 좀 줄인 겁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행감시간에도 유영주 위원님이 강력히 지적한 부분이었거든요.

평균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학생들에게 5,000원 상당의 급식비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꿈나무카드하고 도시락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세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먹더라도 공짜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표시가 안 나게끔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대로네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집은 얻어 먹지?'하고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감사기관에서 지적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나, 인원도 그렇고. 정책을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기주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33쪽, 구립 보육시설 기능 보강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 2건 99억 183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에서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은 35쪽, 38쪽이고 보조금수입은 41쪽,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7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눔카 아시죠, 어떤 차예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나눔카가 대기하는 주차장을 만든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과가 아니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출산보육과 하면 뭐하는 데입니까?

임신에서부터 출산, 영유아 양육까지 전반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주차 공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나눔카도 자기 주차장을 달라는데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은 의무적으로 있는데 임산부를 위한 주차 공간은 있어요?

보통 주차시설에 보면 장애인전용도 있지만 여성전용주차장으로 구획선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표시를 한 번 하자고요,

임산부도 표시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못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97쪽에 보면 구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죠?

70개소입니다.

그러면 47개소만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실내 공기 질 법에 의해서 4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20개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했고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안 하는 데, 법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데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430㎡ 미만 47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 질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비용은 뭐예요?

이것도 실내 공기 질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요, 마감 재료, 도배나 합성 고무바닥재 같은 데에 중금속 검출 검사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선정기준이 뭐예요?

이것도 270개소가 있는데 최근 5년 이내에 리모델링 한 데 42개소를 제외하고 친환경소재는 제외하고 리모델링이나 신축한 지 오래돼서 안 한 데,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25개소를 선정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에 보면 아이맘 카페 운영에 아이맘 카페 시설 및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건강힐링문화관 내 아이 맘카페 설계비예요, 이게 뭐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역적으로는 신월1동 지역인데 재개발촉진지역 1-1지구 건물 내에 건강힐링문화관이라고 신축하는데 거기에서 한 층에 아이맘 카페를 설치하는데 설계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미 건축은 되어 있는 거죠? 신월6동에 새로 짓는 데에 들어가는 거죠?

예, 2020년 3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건축비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요, 들어갈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립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면 전년 대비 39.57%가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유아 간식비가 새로 신설돼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유아가 몇 명으로 해서 얼마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민간 2,600명하고 구립 2,400명 해서 5,000명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영아하고 유아하고 간식비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영아 간식비는 1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전에는 1,745억이었는데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1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유아 간식비 같은 경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요구해 왔고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아 간식비도 한편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됐는데 100% 지원은 못하고 1차 연도니까 구 예산 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1만 원에 대한 50%인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유아 간식비를 1만 원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5,000원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212쪽 어린이집 행사라고 되어 있고 구비 100%네요, 총 사업비가 9,000만 원 맞습니까?

예산 총계는 1,800인데 연례 반복적이라고 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치를 해서 9,000으로 계산한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이 행사에 가봤는데 한 번 행사할 때 한 1,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행사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구립하고 민간, 가정 세 군데가 있는데 한 연합회마다 600 정도를 지원해서 연합회 사업비 자부담하고 합쳐서 1,100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600만 원입니까? 제가 가 봤는데 행사 내용이나 질을 보면 세금을 가지고 실제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의 교육환경, 아니면 선생님들 처우개선에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연합회나 어린이집 운동회를 하는 느낌으로 봤는데, 제가 느낀 게 맞습니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보육료나 운영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거든요. 어린이날 즈음해서 한 개소가 아니라 연합회별로 전체 어린이집 학부모님들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행사를 함으로써 원에서 개소별로 하는 거보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년 치 해서 9,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연례 계속 반복적으로 해 왔던 거고, 제가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적으로 행사비로, 전에 여성가족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사무 감사 때도 했던 얘기이고 연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소멸성 행사 비용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냥 한 번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속 했을 경우에 어떤 긍정적인 게 도출되는지 가시적으로 보이냐고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과만 보면 예산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모든 과에서 행사하는 것들을 다 더하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효율성, 그러니까 IN-PUT 대비 OUT-PUT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가 더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영유아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87쪽에 유모차보관대 이전설치 및 유지보수라는데 유모차보관대를 보질 못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양천구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소하고 해누리센터 직장어린이집 앞 정문 출입구, 해바라기홀에도 있고 신월7동 온수자연공원 입구까지 합쳐서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모차 같으면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는데 해누리타운 같은 데는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공원이나 역이나,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해누리 직장어린이집에는 학부모들이 원아들을 유모차로 데리고 오거든요. 맡기고 유모차를 보관하고 직장 같은 데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 애들을 태워서 데려가고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 같은 데 이용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닙니까?

역에도 자전거보관대처럼 있는데 저희들도 향후 수요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역을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를 정도면 일반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덜 된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간식 지원비 민간어린이집도 지급하는 거예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어린이집에서 저한테 간식비 타령을 했죠? 또 하나 신월7동 온수자연공원에 방금 유모차보관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양천중학교가 있고 산 밑에 연립이 있거든요. 그 연립 사이로 들어가서 계단 데크 있고 왼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지나다니면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데 입구까지 가면 보이긴 보입니다.

유아숲 체험장 입구?

예.

저는 캠핑장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유아숲체험장 입구라고 하셔야 알죠.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무단투기 예방 자투리녹화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금년 11월에 교부되어 시비보조금 일정상 금년내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0쪽, 33쪽, 36쪽 37쪽이며 △출예산은 403쪽부터 414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223쪽부터 239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5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04쪽 포상금이 있는데 동별 청소분야 시상은 좋은데요, 대행업자 평가 시상이 얼마 전에 청소용역업체 평가위원회를 보니까 6개 업체가 ‘88년부터 된 데가 5개고 ’96년도에 하나 되었는데 그분들 포상을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거기서 강력하게 건의드렸던 게 5개 업체면 1개 정도는 떨어뜨리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야 개량이 되고, 더 잘하는 쓰레기 수집하는 업체들이 들어갈 텐데 6개 업체가 30년 동안 독과점을 하고 포상을 주는 건, 이거 굳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평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 평가 조례에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거기에서 미흡이 나오면 해제시키고 구역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집어넣었는데 그 조례안에도 평가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근거로 해서 주는 건 좋은데 떨어지는 업체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을 줄이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사실 동별 청소분야 평가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에 되어 있으면 주셔야 되겠죠.

실제 ‘우수’로 평가가 났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도 상당히 관심분야인데 방치동물 사체처리비가 차로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보기도 흉하고. 어떤 데는 섬짓해요. 특히 고양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실제 로드킬된 고양이 사체가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 전화가 오는데 고양이 사체가 로드킬이 된다고 해서 바로 버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클린센터에 저장하는 냉동실이 있는데 실제 사체를 주인이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냉동을 시키고 안 찾아가면 전문 동물업체에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이 이 정도입니까?

예.

고양이 뿐 아니라 개도 그렇고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406쪽 민간위탁에 생활과 밀접한 폐합성수지, 폐목재 이런 현황이 지금 보니까 소화기도 있고 폐건전지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수거해 가는 게 홍보가 덜 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폐합성수지에 폐기물처리비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매트리스 같은 건 타지 않는 불연성폐기물이라고 해서 클린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복무관들이 핀을 다 뺍니다. 그리고 타지 않는 쓰레기를 나중에 조합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폐목재는 장롱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클린센터에서 파쇄를 해서 그걸 나중에 최종처리할 때 보내는 거고요, 건설폐기물 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폐소화기 관련 부분은 올해 신규로 넣었고 그 전에는 소방서에서 처리를 했는데 소방서에서도 무료로 수거를 한 거죠. 그런데 소방서도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줬는데 그 업체가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구청에서 수거를 하라고 정식공문이 와서 100개 정도 수거할 걸로 생각해서 24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첫 해라 100개 이건 가상으로 한 거네요?

소방서에 추계를 대충 물어보았는데 100개 정도 할 거라고, 우리가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겠죠.

본위원이 조례도 대표발의해서 올렸는데 일반주택에 소화기 설치해주는 부분도 발의했는데 이게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민간주택이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소화기가 사용연도 지난 것도 많고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은 폐처리를 잘하면 결국 유효기간 내에 쓰게 되거든요. 모르고 놔두는 경우와 정작 불이 났는데 사용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액체가 굳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추이를 봐서 만일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해보고 안 되면 하반기에 추경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잘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제일 힘드는 부서라 제가 응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231쪽에 보면 모아모아하우스 운영이 있는데 사업예산서 408쪽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모아모아하우스가 너무 비위생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거의 쓰레기장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유지관리비 21개,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수거함교체가 20개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교체인지, 지금 있는 걸 새함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한 수거함에 낡은 거 4개를 교체하겠다는 비용입니다.

제가 조금 의아한 게 현장사진도 찍고 저희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는데 그 함 상태가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함이 낡은데 가보시면 올해 함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월7동, 신월3동에 보면 낡은 게 많거든요. 그걸 교체하겠다는 비용이 20개 정도 되는데 많은 비용은 안 들고, 21개소로 1개소에 4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많은 개수는 아닙니다.

한 세트가 4개니까 모아모아하우스 5개 정도를 바꾸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예, 총 8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CTV의 경우도 10개소 교체가 잡혀 있네요?

CCTV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CCTV는 2013년도에 최초에 설치했는데 그게 50만 화소인데 내용을 거의 알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210만 화소, 방범 CCTV가 200만 화소인데 그에 준해서 고화질로 단속을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질이 고화질로 식별이 가능한 카메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실제 차떼기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차를 버린 사람이 있는데 화소가 좋으면 그건 100%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드리면 소독을 주 1회씩 하는 걸로 해서 외부에 대행을 맡겨서 그 부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현장을 보았을 때 소독보다는 당장 쓰레기가 널려 있는 걸 우선 해야 된다고 들어서, 그게 전제된 거죠? 일단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걸 해결하고 나서 소독이 되는 건가요, 산더미처럼 되어 있는 데다 소독을 하는 건가요?

수거를 한 다음에 당연히 소독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여름에만 환경복무관들한테 부탁을 해서 소독을 했어요. 실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만약 대행업체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주1회 하는 것도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소독을 못하는 거니까 대행업체에 위탁을 준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감시할 수 있는 거니까 무단투기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면 청소차량 운영에 방한복이 있고 정비원 면장갑, 정비원 작업복, 작업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한복은 어떤 건지 대충 알겠는데 정비원 작업복, 정비원 작업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입는 야광이 들어간 옷인가요?

그게 아니고 청소차량 직영이 25대가 있는데 그걸 클린센터 내에 정비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분에 대한 방한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04쪽에 민간이전비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사업 지원 해서 4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협약서에 의해 양천주민협의체와 2010년도에 협약을 한 내용 중에 구청과 서울시와 협의체 3자로 하는데 그중에 주민복리기금을 10년 동안 매년 1억 5,000씩 구가 1억, 시가 5,000만 원 해서 15억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지원요청을 안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올해 6억을 신청했고 그중에 구비 4억하고 시비 2억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구비 4억하고 시비 2억 해서 6억을 신청할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 3억이 남는데 구비 2억하고 시비 1억씩 해서 총 15억을, 이건 약정서에 나와 있는 분담금을 저희가 내는 겁니다. 2010년도에 합의한 분담금입니다.

405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스마트경고판 구매 및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동식스마트경고판이라고 올해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경고판이라는 게 고정식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태양전지를 넣어서 이동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0대는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각동에 한두 군데는 다 넣어서 하게 해서 1대당 500만 원씩 잡아서 10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가 있어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무단투기를 하면 CCTV도 장착되어 있어서 단속할 수 있는,

CCTV도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동하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필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408페이지 모아모아하우스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60만 원 들어갑니까?

1년에 60만 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예, 올해 일부를 교체했고 낡은 것도 추가로 교체하겠습니다.

이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제 청소가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볼 때는 무단투기도 많고 문제점이 있는 거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감량하고 분리수거를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아모아하우스를 당초 우리가 할 때도 '너희들 그냥 여기에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설문조사를 다 해서 ‘아, 이거 좋다.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한 게 21개소이고요, 유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무단투기 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실제 주민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당장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신월7동에 지금 간이재활용정거장이라고 40군데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이 모아모아하우스보다는 그런 방법이 낫던데. 실제 모아모아하우스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7동에도 모아모아하우스가 있는데 최고 관리가 안 되는 데가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은 어르신 두 분을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해서 두 분을 투입하잖아요.

모아모아하우스도 지금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되는 거에요?

재활용정거장은 빌라같은 소형주택에 관리자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게 일부는 가능한데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만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모아모아하우스는 재활용정거장 양이 적잖아요, 그 건물에만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지역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성격상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정거장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월3동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는 정거장을 책임지고 하라고 하면 거의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수거지역을 만들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모아모아하우스를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그게 거의 다 무단투기기 되고 오히려 골목 환경을 해친다든가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선방안이 없나 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영등포나 잘된 데를 실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잘된 데는 훨씬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정7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르신사랑방 앞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거기는 가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정말 어르신사랑방에 계신 분들이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는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잘된 걸 벤치마킹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잘된 데는 정말 잘 되어 있고 안 된 데도 잘 되게 하셔야죠. 그게 과장님 능력이죠.

내년도에는 잘 단속할 수 있도록 CCTV 화소를 늘릴 거고요, 실제 주민들이 거기 모아모아하우스에 무단투기를 하거든요.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올해까지는 같이 버렸고 당초 취지가 무단투기를 막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게’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재활용쓰레기만 버리게 할 거고요, 일반생활폐기물은 일몰 후에 버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1개소에 단속반을 투입해서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에 차량 및 선박비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청소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25대입니다.

보통 구입을 하면 사용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8년에서 9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주문제작을 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조달청은 특수차량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8년 내지 9년을 쓰고 남은 건 어떻게 합니까?

올해 예산이 차 한 대에 1억 8,000정도 하는데 딱 8, 9년 되었다 해서 바로 매각할 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정비를 해서 최대한 사용을 하고 만약 새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차는 공매처분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송용차량하고 수집용차량도 있는데 수송차가 11톤이면 어떤 차들을 말합니까?

대부분 분진차인데 2대는 목재파쇄한 걸 지방으로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3억 5,400으로 되어 있는데 두 대로 되어 있네요?

예.

그다음에 수집용차 1톤 9,400 이건 뭡니까?

실제 수집을 할 때 기동반들이 운행하는 게 있는데 1톤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톤차인데 1대가 2,400이면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오토입니까, 수동입니까? 오토로 해도 2,000만 원이 안 넘는데 이렇게 많이 잡으면 예산낭비잖아요?

실제 1톤 트럭이고요, 앞에 짐차에 폐기물을 실을 수 있게 수리덮개를 하는 거고 조달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근사치가 가격을 상당히 높게 잡아놓았어요.

저희들은 어차피 조달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수집용차 1톤 2,400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뺄 거고 여기에는 조달수수료까지 포함된 내역입니다.

보통 견적을 받으면 이런 특수차는 주문이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정해지지만 일반차량같은 경우에는 견적 2개만 받아도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해서 견적을 받든지, 아무리 내돈이 아니라고 해도 말 한 마디만 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더라도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가격정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반영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똑같은 규격으로 할 수 있고 더 싼 데가 있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있는데 만약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산품은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조달청 가격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선정하는 대표자분이 오셔서 다이옥신 관련 설명을 드린다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민간인이 교육을 하는 내용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단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공문이 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민간인이 와서 하는 게 청소과 직원들 전체가 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의회 의장단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최초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약기간이 2020년에 끝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민복지기금을 2010년부터 매년 1억 5,000씩 해서 10년을 준다는 말이지 협약기간이 2020년에 끝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를 당초에 태웠는데 지금은 주민 민원이 있어서 안 태운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3구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거기에 소각장이 다 있습니다. 일본은 ‘70년도에 쓰레기대란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소각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변 10m 이내에는 세계 어디를 가도 소각장이 없다고 했는데 일본의 무사시노에 가면 시청 바로 옆에 소각장이 있고, 지하철역 출구에도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다른 데는 못하니까 신월동과 부천 경계부근 지하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어디를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하겠다는 자리가 있으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모르는데 무사시노에 벤치마킹을 갔는데요,

무사시노 관리소장께서 말씀하신 게, 이수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예산심의 기간이니까 예산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런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논할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빨리 마치고 다른 일 보실 분도 있고 한데 어떤 한 사항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할 수 있으면 당연히 검토를 하죠.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면 80억이 안 나갑니다.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각장이 하루, 이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주민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