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김종천 시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김종천 시장님께서 청사유휴지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행정업무를 중단하시겠다, 지원을 안 하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특위를 제3차 추경 중에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행정업무 지원할 게 없는 내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행정업무 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답변 제가 요구를 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실 텐데, 제가 특위 중에 인허가 부서가 건축과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건축과 과장님이 답변을 특위에서 하셨습니다. 청사 4, 5, 6번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였을 때 인허가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은 시장님과 똑같이 막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무언가 막을 게 있고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오픈을 못 하는 내용이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은 지금 전면적인 업무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 보고는 법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정확히 의회에 얘기를 하시든지, 막을 수 있다, 없다를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오묘하게 있는 것처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결정은. 그리고 인허가 사항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의제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라고 해도 못 하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해도 설명을 못 하고 저번에 추경 때 올라온 자료와 같이 이름하여 상징성으로 2억 7,000의 용역예산을 갖다가 상징성으로 그래도 뭐라도 쇼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특위에서 통과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안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뭐라도 있느냐. 특위 기간 중에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뭐라도 막을 수 있는 근거라도 하나라도 만들겠다고 해서 그 아까운 예산 2억 7,000만 원을 의회에서는 원래 부결됐던 건을 다시 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도와드려야지, 발목 잡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으로 특위에서 부결됐던 건을 가결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막을 수 있다. 뭐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의회에 납득시키셔야 합니다. 납득시키지 않고 단순하게 지금 별개의 사안이다. 행정업무를 전부 중단하겠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수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제3기신도시하고 유휴지는 별개다. 막을 근거가 없으니까 별개라고 안 보는 겁니다. 막을 근거가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들한테는 막을 수 있는 근거,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왜 막을 수 있는, 시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러이러하니 이것은 조용히 엠바고로 하고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막아설까요? 공수표 같은 2억 7,000만 원 예산도 의회에서는 부결된 건도 다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반대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기가 막혔습니다. 의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치적으로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정치적인 반대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적으로 반대를 했다? 설명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정치적인 반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장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반대를 한다? 이게 말입니까?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하세요.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막을 수 있는 근거 왜 얘기 못 하셨습니까? 별개다, 별개다. 얘기하시는 과정들, 참. “정치적으로 반대한다”, 난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의회 와서. 시의회 보고 설명 해라. 쿨하게 답변하세요, 이 자리에서. 못하시면 뒤에서라도 얘기를 그동안 왜 안 하셨습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없습니다, 제가 봐도. 같은 당에 있는 시의원의 의원조차도 의제처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내용 전부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는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묻잖아요. 막을 수 있는 근거 있으면 저희는 통과시키겠다고.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저만큼은 동의를 할 겁니다. 왜? 막을 수 있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금 전혀 확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막을 것인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청사유휴지에 국무총리실에서 2011년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들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2018년도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2011년도 당시에 과천시민회관에서 시민들한테 설명한 자료가 있으니 받아와라.’, 받아오십시오. 제가 시의원으로 가는 곳보다 담당 과에서 받아오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내용을 받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과천시에서. 2011년도 10년도 전에 있던 그 약속들도 국무총리실에서 생산해서 본인들이 와서 나눠주고, 본인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그것도 아직까지 약속을 못 받아오신 분들이 뭐로 저희 의회에서 그 말에 대해서 신임하고 동의안에 동의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뢰성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걸 뭐로 설명을 하세요, 제발 이 자리에서. 부탁입니다, 제발. 그럼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는 말씀드렸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엠바고면 엠바고로 내용을 얘기 했었으면 분명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지시라고 하는 얘기는 듣고 나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시장님.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신 거지요? 저는 분명히 아까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 답변으로 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 의원에 대해서 좀 전에는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고 설명하시라고 얘기하니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냥 시의원일 뿐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하면 손을 들 것이고 이해 못 하면 손을 안 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 없다 얘기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결시켜드리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지금 나오셔서는 저한테 설명하라, 책임져라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시장님?

이의 있습니다.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무언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납득을 못하는 것은 그동안 무엇을 하시다가 지금 와서 비공개를 하십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막을 수 있다,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장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중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장님이 자꾸 안건 얘기만 하시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을 생각이 없구나. 막으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구나. 그냥 3기신도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걸림돌이 이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자리에서 설명을 못 하신다 그러면 그 근거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을 수 있겠구나, 그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니 그 답변은 얘기를 못하면서...

의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오늘 답변내용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이해를 못 한 게 너의 의원의 자질 부족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니 의회에서는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입안 문제도 답변을 안 하시고 있네요, 보면. 솔직히 저는 이제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동의안은 부결되는 게 맞다라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청사유휴지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근거와 내용을 얘기를 해도 본인들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와 얘기를 전혀 못하면서 니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니가 설명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내용도 못 하시고, 설명도 지금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적도 없고요. 과천시를 위해서, 과천시민을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반대다, 정치적으로 시장을 죽이려고 해서 그런다. 도대체 이 자리에서 설명 못 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범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의회 보고 정치적으로 반대를 해서, 정치적으로 반대를 한다.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러면 그렇게 뭐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일단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로 지금 전환하는 것은...

아까 못다 하신 그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때 자료를 요구를 했고,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비공개회의 내용 중에 그 부분을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내용이 전혀 법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법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납득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은 아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답변을 전혀 못 주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보고 계신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회의 때 얘기하셨던 내용이 설명을 달라고 했어요, 자료 요구하고. 그 자리에 시장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자료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하신 바 없고, 자료는 전혀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보고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질의 아니었습니다. 김현석 의원님 질의였습니다.

아니요, 시장님한테 질의할 거 있는데 그것은 담당 과장님한테는 좀 끝나고 얘기하시고 제가 시장님 마저 질의해도 될까요?

네, 연결되는 질의입니다.

시장님, 사업자가 들어가야, 참여하지 않으면 진행이,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과천시를 빼놓고 진행을 못해요, 제3기신도시. 우리 과천시를 빼놓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과천시의 행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LH와 경기도시공사 마찬가지고요. 저희를 빼놓고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그거를 자꾸 저희 빼놓고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과천시 행정지원 없이 제3기신도시가 진행이 됩니까? 안 되지요.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천막 시장님실에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대화 내용, 혹시 오픈할 수 있는 내용은 오픈하실 수 있나요? 기사로는 보니까 정부와 과천시가 윈-윈 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급하게, 그리고 본인들 한 것을 갖다가 빨리 급하게 하기 위해서 제3기신도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급하게 급하게 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전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암지구도 마찬가지고 과천과천지구도 마찬가지고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고 입안을 안 하시면 전부 다 못하지요. 전부 다 못합니다. 하나도 할 수 없는 거 특위 때 저희가 다 내용 파악 확인했고요. 그랬을 때 정부가 양보합니다. 왜? 주암에도 지을 걸 전부 다 막아. 과천과천지구에 지을 것도 전부 다 막아. 앞으로 사업자 우리 과천시를 갖다가 과천도시공사에서 참여 없이 진행한다? 막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도. 그리고 LH나 경기도시공사나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천시 빼 놓고 못 간다고? 그런데 왜 우리 과천시를 빼놓을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 과천과천지구에 지구단위계획 불가능하잖아요. 선 막고 유휴지 끝나고 나서 후 협상, 그러고 났을 때 도시공사 통과되면 충분합니다. 지금 빠진다고 해서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 빼놓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한번 가보라고 해보세요, 시장님.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데, 과천시에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본인들이 급해요. 1년 딱 막아놓으면 누가 손 먼저 들까요? 정부에서 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국무총리실 가서 국토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 직원한테. 2011년도 당시에 청사 활용방안을 본인들이 문서를 갖고 와서 청사 활용방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문서 배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 이거대로 당신들이 청사 활용방안 내놓았던 거 있잖아요, 이거 대로 청사 활용방안 내놔라. 그러기 전까지는, LH 직원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유휴지 취소 없이는 앞으로 10년간 주암지구도 스톱이다. 얼굴이 하애져서 가시더라고요. 하얘져서. 지금 막을 수 있는 부분, 시장님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과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과천에서 계속 있었지만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쭉 있었지만 우리 지방자치라는 건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게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 내고 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런 목소리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선 시장 최초로 과천 출신 분이 이번에 시장님이 되셨던 거고, 지금 의원들 중에는 옆에 계신 고금란 부의장님, 김현석 의원, 저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태어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서 40년이 넘는 시간을 과천에서 보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애착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과장님이 의제처리 하는 부분을 환경사업소장님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제처리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잘못 얘기하시는 거고요.

과장님이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영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립권자예요. 승인요청자도 과천시장이고, 안 올리면 그만인거야. 올리고 말고의 권한은 과천시장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올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암지구 마찬가지, 과천과천지구 마찬가지, 사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1년만 끌면,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먼저 손 드냐 이 게임이에요, 지금.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하려는는 것은 아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과천시장입니다.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안 올리면 다 끝나는 내용이에요. 진행이 안 돼요. 그것을 마치 의제처리 되는 양,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하여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안 올리면 그만이라니까요.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올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하수처리장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 착수가 2013년도 4월 17일 시작했더라고요. 2015년 환경부 승인 신청했고 처리장 증설, 지하화, 4만 2,000톤, 2015년 5월 27일 환경부 보완 요청 들어왔고 2016년 주암뉴스테이 발표 났었지요. 그리고 2017년 3월 14일 뉴스테이 협약해서 LH분담금 받는 것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 승인 신청했는데 보안요청이 떨어졌지요, 2018년 7월 12일. 그리고 2018년도 12월 19일 신도시 발표됐고, 지금 이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올려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LH하고 되는 게 물량이 많아요, 과장님. 본도심보다 주암지구가 급해요. 지금 토지보상도 끝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거 한 1년만 끌면 금융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모르시나요?

그리고 제3기신도시 마찬가지지만 1년만 끌으면 누가 좌불안석이 되겠습니까? 과천시인가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과천시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진행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암뉴스테이 지역에서 하는 부분들 과천시에서 어떤 거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었지요?

거기랑 지금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과장님.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고 주암지구 마찬가지고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유휴지하고는 틀립니다. 뭐가 틀리느냐.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유휴지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다 되는 거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금 현행으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내일 발표하고 내일 삽 뜰 수 있는 곳이라니까요. 아까 비공개회의 때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전혀 그런 부분들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시면 와서 해 주시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서는...

정회 요청합니다. 들을수록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좀 전에 7,300억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경기도에 이게 있네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이 내용에서 보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게 나옵니다. 2018년도 9월에 나와 있고요. 가능한데요, 보니까 과장님?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 철도, 광역 도로, 여객, 화물, 공영차고지, 간행급행버스,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분담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개정안을 얘기한 거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가능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없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분담금의 사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해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효과적인 세출관리를 위해 도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게 지금 개정안이에요.

과장님, 아까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있는 내용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

“없다”라고 한 내용들이...

저 계속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없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계속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실지는 모르지만 아까 확고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없다”라고.

있는데?

우리 제3기신도시와 관련해서 7,300억 받아온 거 경기도 전역에 다 뿌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때는 있고, 그때는 없어요?

“없다”라고 하시길래 있는 내용 찾아드렸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은 과천시에서 주장 안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거꾸로 듣겠습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관해서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드렸는데, 과장님 말고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소장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의 10년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그간에 지금 이렇게 질질 끌리는 10년이 넘게끔, 아까 5년마다 내야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행정적인, 국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없다고요, 10년이 지나가는데. 네, 이상입니다.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해서 의제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제처리가 된다, 안 된다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이게 보면 의제사항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이 자리에서 읽기는 많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의제처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택법부터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들이 한 내용이 있어요. 하수도법 적용 특례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21조 내용이고요.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하수도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제처리 안 된다. 접수는 과천시장님이 하신다. 그 내용을 계속 이 법에 나와 있는 데도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 듯이 호도를 하고 왜곡을 시키시는데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드리고.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잘못 알았다,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읽어보십시오, 공공주택특별법. 저보다 더 잘 아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틀려요, 이게.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의제처리 된다. 어느 때 보면 의제처리 안 된다. 아주 의원을 갖고 놀고 계십니다. 우리 과천시의회를 좀 더 존중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요구한 것 갖다주세요. 도대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를 농락하고, 저번에 도시공사 사장 청문회 때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전부 안 줬던 내용들 의회에서 의회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안 된다는 내용! 그러면서 자료 안 주는 내용! 그러면서 우리 시의회 보고는 똑바로 안 한다고 니들이 잘못 알았다고 얘기하는 내용!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의회가 시의원이 그것을 설명해야 됩니까, 자료 찾아서?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설득하고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