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강력하게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상당히 많아요, 몇 십 억씩 쌓여 있어요. 이것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자가 바뀌면 아무 데나 옮겨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기존 입주자 임기가 있잖아요. 현재 예치된 금액을 함부로 못 옮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반이나 1년 예약해 놓으면.

왜냐하면 돈이 많다 보니까 이자를 많이 주고 하는 데에 예치하게 돼요. 그런데 예치를 하고 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해도 되는 합당한 금융기관인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월권을 하거든요. 마음대로 옮기고 하니까 재산 손실도 되고 그것도 분쟁이 발생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에 옮기고 하는 사단이 생겨요, 비일비재해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 보니까, 특히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다 보니까 수선할 부분이 많잖아요. 다 몇십 억씩 있어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