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실과소장으로부터 ‘97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 및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아 주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파악하므로써 ’9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과소장께서는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부터 환경보호과까지 8개 실과소이며 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 평가입니다.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심사평가실시에 있어서 평가분석을 년 4회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매분기 익월 15일내로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을 보면 계획수립부문 평가, 사업추진과정의 능률성, 사업성과의 함목적성 및 효과성 성과관리의 적성성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군정수행 확인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주요건설사업 및 시책사업이 되겠고 심사분석은 년4회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수행 읍면평가 실시 대상으로는 주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등으로 기시는 년 1회로 연말에 실시하겠고 평가결과 조치로는 우수기관 시상을 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분발촉구를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공약,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 지시사항 심사분석 실시에 있어서 분석시기는 년 4회 분기별 실시를 하겠고 내용으로는 각종 공약, 지시사항추진계획대 실적분석을 하고 공약, 지시사항 관리카드정비를 하겠습니다. 공약, 지시사항 이행 실태 현지 확인은 매 분기말 점검을 하겠고 점검반은 기획계장의 1인이 하겠습니다. 내용은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 여부와 예견되는 문제점 및 효과판단,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서 작성 기준은 ‘96년 12월 31일 현재 대상 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발간 부수는 250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있어서 작성기준일은 ‘96년 12월 31일 현재 대상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사항목은 8개항 목이 되겠습니다. 조사시기를 ‘97년 2월부터 3월까지로 하고 전산입력은 ’97년 4월부터 6월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운영에 있어서는 제안심사 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제안시상에는 창안 등급을 맥서 특별상에 50만원, 우수상에 40만원, 우량상에 30만원의 시상금이 수요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정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은 안건 접수시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직에는 부군수, 위원에는 실과소장 및 그리고 위촉위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관찰처리제운영에 있어서 운영은 수시로 하고 대상은 군 전지역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생활주변공공시설물 일제 점검에 대한 운영은 분기별로 1회를 하고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은 군수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21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군의원, 사회단체장. 대학교수 그리고 기업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로 하고 사안에 따라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가평군의 21세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 재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문화 체육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본예산은 1회, 수정예산은 필요시에 편성을 하고 집행계획으로는 선 기획후 예산집행과 불요불급한 경비절감과 보조금 관리 철저 그리고 재정운영현황 공개 2회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현황 공개로는 상반기에 ‘97년도 예산현황과 하반기에 96결산현황을 공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수립에 있어서는 대상년도를 ’97년부터 2001년까지로 잡고 작성 시기는 ‘97년도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중기재정 ’96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계획수정과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 설정 및 사업의 우선 순위 판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감사․감찰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질적 비리척결로 깨끗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수감기간 가평군을 대상으로 ‘95년도 4월 30일부터 ’97년도 4월 30일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서 실시되겠습니다. 종합감사실시는 3개 기관으로 농촌지도소, 가평읍, 상면이 되겠고 기간별로는 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를 10대 취약업무에 대해 수시 실시하겠고 예방감찰활동에 토지 관련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열 번째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로써 대상은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상위법령개정시 또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및 추록발간으로서 추록발간은 자치법규공포와 동시 발간 배부 할 계획에 있고 가제정리 상태를 매회 점검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훈령․예규집 발간에 있어서도 훈령․예규 일제 정비후 수시로 추록발간을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행정․민사소송이 있는데 사건내용 정밀 분석으로 철저한 소송 수행을 하겠고 중요사건 변호사 위임 및 수행을 하고 기타 사건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을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문 변호사 위촉입니다. 신현호, 이정세 2인으로 각종 소송 사건 및 중요한 행정처분시 자문 및 검토 의뢰를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건의사업과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소송 건수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금년의 소송후행건수는 민사소송 건과 형사소송 2건 등 총 3건이었습니다.

가평군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있는데 가평군청 행정소송 건에 대하여 득이 되며 가평군청을 위한 활동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고문 변호사는 모두 가평출신으로 소송건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으뜸 공무원을 선정할 때 읍면 공무원들의 해당 여부와 감봉, 견책 등 징계 받은 공무원들도 해당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 생각은 벌을 받는 공무원들은 주로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다고 보는데 으뜸 공무원의 선정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포상규정을 검토해서 많은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서 패소한 청평제일 관광호텔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중입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중에 있으며 허가취소당시 저촉되던 모든 사항이 해소되어 건축허가중에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시에는 군비로 해서는 안되며 허가를 할 때에는 책임있는 허가를 할 것이며 차후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군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96년도의 실적은 어떠합니까?

‘96년도에는 심사 분석을 4회 실시하였으며 사업장에 대해서도 달관심사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심사 분석을 철저하게 했으면 설악면 미사리 도로확․포장 공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종합관찰처리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 1월달에 각 읍면에다 이것을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지요?

네.

그 공문을 실장님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지요?

내용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면 매월 읍면에서는 5일날 군에다 이것을 기획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담당 직원들이 좌석에 참석을 하고 있으면 금년도 1월 6일에 시달된 것이 있는데 그 후에 현재까지 보고한 각 읍면이 있나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종합관찰처리제를 군에서 해서 도에도 보고를 하고 또 각읍면에서 군으로 보고하게끔 이렇게 운영방침이 내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읍면을 둘다 보니까 읍면 자체에도 제대로 보고서 자체도 되어 있지 않고 군에도 제출을 하지 않아서 관행적으로 우리 행정이 형식적인 보고체제로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실천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업무들을 보고 있어요. 그때그때 지시가 내려오면 하달만 해 놓고 어떻게 하라고 한 것에 대한 그런 책임 업무들을 안보고 있고 군 자체에서도 지시만 했지 지금 종합관찰처리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를 했으면 지시한대로 하부 기관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내년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 놓고 금년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것이 다 형식적인 거지

그래서 읍면에는 읍면대로 자체 운영을 하는데 읍면자체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관찰제에 관찰사항이 나와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읍면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군으로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 건의를 해 주고 그렇게 체계가 정비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군 읍면간 또 군에서는 나름대로 군 자체에서도 해서 타 기관에 이송할 것은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건의할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건수에 의해서 처리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보면 운영이 미흡했던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합관찰사항 운영에서는 관리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하는데 저희가 읍면에 대한 사항은 지도 감독을 해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에 관리대장은 있지요?

있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에도 이 사항은 지적해 준 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봐 주세요. 통계관리에 있어서 8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8개 항목이 모모 8개 항목입니까?

사업체 기초조사통계를 할 적에는 기본조사 양식에 의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할 적에는 이것은 저희 자체 통계연보 발간이 아니고 각 관내에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 조사 항목이 군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발전보다는 저희 관내에 있는 어디까지나 통계인데 다른 시책에 반영이 된다던가 참고로 쓰는 그런 통계조사가 되고 역시 이것은 중앙으로 보고가 되면 중앙에서도 이러한 통계자료를 운영하는데 참고자료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업체의 통계조사가 저희 군 행정에 직접 기여되는 측면이라던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통계조사이기 때문에...

아니 통계라는 것이 국가기관이고 중앙정부이고 지방정부고 그래도 통계조사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에 어떤 발전이나 참고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사항이지요. 여기 유인물에 있다시피 사업체에 대한 종사자 수라든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라던가 취급하는 연간 총 매출액이라든가...

그런데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보고를 하기 위한 통계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 답변을 하신겁니다. 전에도 한 번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통계조사나 관리처럼 지금 시대에 중요한 업무도 없다고 봅니다. 어떤 기초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방향도 또 거기에 걸맞는 사업이고 추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통계관리를 형식적으로 보고하라고 하면 그냥 대충 그래서 조사항목을 왜 묻느냐 하면 위에서 조사항목 기준을 내려 주는 것은 위에 대로하고 우리 가평군 실정에 맞게끔 항목을 더 늘려서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을 더 추가로 해서라도 찾아서 조사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군 자체에서 발간하고 있는 통계연보에 대한 것은 내용 면에서 저희가 더 항목을 늘려야 될 사항은 늘여서 통계연보를 조사해서 발간하고 있고 지금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기업체 통계조사도 어느 일부분은 저희 통계연보에도 수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관리가 사업체말고도 다른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통계조사도 있고 5년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그때 지시 내지는 중앙에서 필요한 통계 자료가 내려오는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지금 인구나 주택 같은 것은 인허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전출입자에 대해서 전산처리하다보면 그 해마다 좌가 안 되요?

주민등록 통계보고는 매 월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인구하고 주택 수를 정확히 한 번 확인하려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 작년말 현재 통계 숫자로는 우리가 그것을 1년 금년도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것은 매월 이동에 의해서 증감을 해서 하는데 주택 총조사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금방 현 시점에서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확하게 이제는 전산처리를 해서 위에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하고 그러한 보고 형식 이외에 군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구조사 같은 것도 해마다 하지는 않잖아요.

통계연보의 인구는 저희가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중앙에다 보고를 하기 위해 하는 겁니까?

군 자체 통계연보가 매년 한 번씩 발행이 되니까 작년 12월 현재의 통계를 가지고 통계운영은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금년 말에 가서 또 통계연보 발간을 할 적에는 금년말 현재에 통계수치를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을 하고 매년 통계연보가 바뀝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 조사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상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한 통계조사를 하지 말고 자체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홍보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중앙지 1개사와 지방지 9개사, 역신문 2개사, 기타 군정홍보물 이것은 군정소식지가 되겠습니다. 1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기획보도가 주 2건 일반 보도가 주 15건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정홍보신문은 중앙지 1개사 50부 이것은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지 9개사는 1,080부는 금년과 동일하게 배부하되 금년에는 총 30부였습니다. 그런데 50부가 증가된 것은 현대매일이 현재까지 신문이 계속 보급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그것을 정식적으로 예산 책정을 못해서 내년도부터 예산 집행에 50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역신문사 2개사는 가평신문하고 가평타임즈 2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가평종합소식지 18,000부는 금년도는 4월달부터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3,000부씩을 유인해서 각 배부처에 배부를 해 왔었는데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문도 책자형에서 일반 신문지 식으로 변형을 하고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가령 18,000부로 해서 가급적이면 가평 전 가구가 구독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서확보계획을 총 3,780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 일반도서가 2,428부 아동도서가 1,000권 참고자료가 352권 또 도서관 전산화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되는 관계로 내년부터는 도서관장서 관리 문제라던가 정보 수집 관계로 도서관 전산화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로 5월중에 어린이 달 행사 또 8월과 12월 여름 하기방학과 동기방학에 학생을 중심으로 한 관내 초등학생 3-4학년을 중심으로 한 독서교실 운영을 금년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독서의 달 운영을 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은 물론 일반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의 달 운영은 금년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도시간 교류가 되겠습니다. 대상 국으로는 호주의 시드니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 캐나다의 캘거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당 국가에 의견 제시만 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은 아직 안되어서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기관별로 계획을 세워서 자매결연 및 상호 의견교환은 물론 그것이 대략 상대국과 의견이 교환이 되어서 협의점에 도달되면 다음에 군의회의 사전 협의도 받아야 되고 또 자매결연승인신청도 해야 되고 자매결연조인 준비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글서 계획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늦어도 ‘98년도 상반기까지는 자매결연이 협정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문화예술 진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행사로 민관군친선신춘음악회 개최를 4월중에 또 11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가 9월중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제6회 잣아가씨선발대회 및 군민화합의 밤 공연이 내년도 군민의 날을 시점으로 해서 시행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10월달에 가평군문화상 시상을 금년도에 미비점이 많이 지적되어 그것을 더욱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평군문화상 시상계획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도 참여하는데 여기도 지원을 해야겠고 제9회 민요경창대회 개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범문화의 거리로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우리 가평이 시범문화거리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평에 대성리를 대성엠티의 거리라고 명칭을 도에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98년도까지 내년도에 일부하고 그 나머지 사업은 ’98년도까지 해서 2000년도로 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계획이 안되었습니다만 일단 하던 사업으로는 가두공연장을 설치하는 것하고 오년극장 야회공연장 이렇게 세 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평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재 총 15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지정 문화재가 8개소 향토 유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적 기념물 관리는 5새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국비 내지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보 고가 보수 또 경현당 사주문 및 담장 보수, 강영천 효자문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내년도 문화재 사업 3개소 외에 장원한 정묘가 복원사업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문화재 정기정검이 확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군에서는 3월달 9월달 읍면에서는 2,6,8,11월 4회에 걸쳐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확실하게 문화재 점검을 해서 미비점 내지 보완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히 터 파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기타 참전비 기념행사로 영연방 참전비 및 각 관내에 있는 참전비에 대해서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9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중간에 예산지원 및 뒷받침이 늦어지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공정대로 사업이 추진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성․산장국민관광지 2개소에 대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성국민관광지에는 별도사업을 지양하고 우선 급한 대로 내년 벤취시설이 기존에 있던 것이 많이 노후 및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 20개 정도만 다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산장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도 관광지 운영상 자주 투자액이 증가되고 사업수입이 적게 되어서 적자가 계속 되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관광지에 투자를 억제하고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추진토록 내년도에는 대형사업 계획을 안 세우고 기존 시설의 것만 보수․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산장관광지에는 주차장 웅벽보수공사를 한다던가 지금 현재 청평 상수도가 거기까지 급수되고 있는데 급수량이 매우 부족해서 자체 관정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하수를 1개소 더 공사를 해서 거기에 물 수급에 완벽을 기하도록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관광화보 책자가 당초에 적은 량을 제조해서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배부대상을 확대해서 많은 관광 홍보가 되도록 부수를 10,000부로 증판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증판되게 되면 관내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기타 개인 단체에도 전부 배부하도록 해서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하면 하판리 무폭포외 4개소를 설치하고 사업량은 안내 표지판 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문산전투가평지구전적비 건립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장께서 수립해서 올렸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들어보세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300만원하고 9000만원인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난다고 보시지요?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적에는 우리가 기본계획 사업 규모로 보아서 군비를 9000만원을 계획으로 세웠는데 도에서 도비보조를 4억 8800만원을 내려 주면서 우리한테 부담 지시를 1억 6200만원을 하게끔 부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억 6200만원을 부담하라고 내려온 것인데 군 재정 형편상 전액 다 부담을 못하고 6300만원만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 재정계획 운영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기타 1억 1000만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갔다가 보시지요.

여기에 나온 기타는 자부담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답벼을 하셔야지 자부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지가 확정된 것이 독지가 한 분이 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봅니다.

독지가가 자부담을 했다면 왜 돈 액수로 합니까? “독지가가 토지 희사”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부담 내역은 지금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중기예산에 반영된 것은 기본시설 주로 탑이라던가, 관리사무소 이런 기본시설이고 그 위에 화장실이라든가 진입로 기타 추가부지를 할 경우 추가부지 매입 등 일반경비로 잡다보니까 책정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4억 8800만원 우리 군돈 6300만원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도에서 먼저 용문산가평지구전적비는 착공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도에서 먼저 이렇게 해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수립된 겁니까?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그 후에 내려왔지만 일단 도에서 대충 언질을 주기를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지원된다는 것은 중기계획수립 당시에 인지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용문산전투 가평지구전적비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군 예산 6300만원을 ‘97년도에 안들이면 공사가 안됩니까?

일단은 도비지원액으로 공사는 진행될 겁니다.

공사는 그렇게 되는데 6300만원을 지원하겠다 했으면 하는 것으로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가평군에 자립도가 20%도 안되는 군에서 이런 것은 도에서 전적으로 해 달라고 하든지 중앙에서 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문산전투 전적비 뿐만이 아니라 기타 문화예술회관사업비라든가 기타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중앙에 건의 내지는 수차 협의도 한 바 있으며 이 용문산전투전적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도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시달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추진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부담 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평군세가 약한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은 도에서 전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처음 하실 때 내년도부터는 가평종합소식지라고 해서 18,000부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월 18,000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월 만드는 거네요?

네. 금년에도 군정소식지가 매월 나가듯이 그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매월 나가더라도 가가호호는 안 들어 갔잖아요? 지금 18,000부면 전 주민이 전 가구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면이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기사자료에 따라서 약간 유동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신문지화 해서 신문 형식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조정은 수시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평군에 홍보는 가가호호 전 가구에 배부가 되니까 잘 되겠네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군정홍보신문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은 소용이 없어지겠네요? 우리 군청 자체에 소식지가 군청 전반에 대한 업무가 다 들어가는데 군청홍보는 가평군에 홍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홍보인데 그렇게 되면 군정홍보신문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군정홍보신문에서 나가는 우리 군정홍보 내용과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어서 나가는 군정홍보 내용은 약간 서로 홍보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방지로서의 홍보화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는 홍보를 같이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지방지로 나가는 홍보는 주로 대외 관외로 나가는 홍보가 주축을 이루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는 우리 군 관내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니까 약간 홍보 내용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나고 해서 같이 혼용해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홍보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소식지에다 앞으로 나갈 내용하고 어던 것이 틀린지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지금 보면 군수님 동향이 많이 신문에 기재가 되는데 그러면 가평종합소식지에는 그런 것을 못 실어요? 가평군수가 어디를 다녀오고 그런 것은 얘기를 모해요? 면만 늘여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방지에서 취급하는 홍보자료는 물론 군수의 동향도 중간 중간 나오지만 기타는 주로 사건이라든가 무슨 우리 군에 대한 별도로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널리 범위를 넓게 광범위하게 자아서 보도 나가는 자료가 주축이 되겠고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항만 우리 일반 군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때문에 좀 뚜렷하게 구분을 선을 그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군 자체에서 발간하는 홍보자료하고 지방지하고를 같이 혼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 신문들은 그런 것을 내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군정홍보라고 해서 자꾸 거기다가 결부를 시키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광고료를 주고 광고를 한다든지 이것이 오히려 낫지 이렇게 해서 매월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잘했네 못했네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가평종합소식지가 가가호호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일부에는 같은 종류의 것이 들어가니까 그런 명목으로 해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지방지를 배부하는 것은 일단 우리 군정홍보에도 주목적이 있지만 신문을 보는 주민이 일반정보도 신문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또 범위를 넓게 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 단위에 대한 전체 사회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도 인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군에서 나가는 종합소식지는 우리 가평군에 국한되어 있는 정보만 나가기 때문에 일반 구독자가 판단할 때에는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을 조사해 보셨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지를 구독하고 있는 것이 주로 타시군과의 비교라든가 기타 타시군에 대한 정보같은 것도 우리가 지방지를 통해서 많이 접수를 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타시군에서 좋은 시책 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만 또 발췌를 해서 우리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각 실과소에 안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지방지에서만 특수하게 취급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나가는 종합소식지로는 그런 역할이 어렵습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만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과장님이 그것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과에서 안보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다 홍보를 해 준다 그러면 좋은 것이 있으면 문화관광과가 신문을 보고 있다가 다 해서 우리 가평종합소식지를 실어서 타시군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해 봐라 그렇게 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시책 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타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던가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당과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앞으로 가평군도 어디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평군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사항으로 게재하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의원 없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질의에 앞서서 군정홍보신문 배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신문 배부라고 하면 홍보를 하기 위한 신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가평군에 홍보는 주로 군수님의 동향보고 쪽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기자실에 자료를 주어서 신문에 기사를 내고 있지요?

네.

군수로서 당연히 어느 행사이든 이런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는 있는 것인데 의례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사는 되도록 자제를 해 주시고 군 전체 발전적인 어떤 기사 또 가평군에는 집행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같은 기관으로 존재를 하고있는데 의회소식은 전혀 지방지에 실리는 것을 1년 내낸 별로 본적이 없어요. 군수 동향보고나 하는 신문 값은 왜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까? 개인 부담을 하든지 문화관광과에 업무추진비든 특수활동비 같은 것으로 해서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군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발전저인 그러한 홍보를 해 주는 그러한 신문이라야 군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군수동향에 대한 보도자료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각 신문사에 제공을 하고 있고 기타는 기획보도자료라든가 또는 주요 큰 홍보사항은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먼저번에 지적해 주신 종합소식지도 군수님을 위주로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군지라든지 앞으로 보도자료 제공시에 그것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해서 적정하게 배분도 하고 기타 의회소식이 누락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와 절충을 해서 주요보도 내용과 홍보자료가 있으면 같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의 어떠한 기사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기사를 내주지 않았어요?

기사내용을 지금 실무자 한 사람이 전부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하는 사례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군수 동향이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도자료 나가는 내용물을 실무자 한 사람이 전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인데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쪽으로 분배를 적절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평종합소식지 18,000부가 배부가 되면 군정에 대한 어떤 홍보는 가구별로 전부 홍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별도 지방지 중앙지까지 그런 홍보는 사실상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군지로 자체 발간해서 홍보하는 것과 도 일반 지방지로 해서 대외적인 자료를 접하는 기회를 일단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가평군민이 가평군 소식만 접할 것이 아니라 타지방이라든지 타지여에 대한 정보도 취급할 수 있도록 구독자한테 배려를 해 쥐는 의미에서 군정홍보신문의 배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방지를 활용하는 것도 명분은 서요. 그런데 이 지방지가 가평군 전체의 예를 들어서 400부 300부 500부 밖에는 공급을 안하는 신문이 있어요. 650부 700부 1000부 미만짜리의 보급을 하는 지방지가 있는데 그 몇 가구 되지도 않는 그런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그런 대외적인 홍보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한 가지 보도자료라도 9개 신문사가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적은 신문사에서도 크게 확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는 자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신문 배부 수가 가장 많은 신문사에도 간단하게 일부 가십란이라던가 간단한 지면을 이용해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신문사가 큰 데는 보도자료를 홍보하는데 많이 기여하고 신문 배부 수가 적은 신문사에서는 보도가 시원치않다 이렇게 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구독하는 율이 신문배포사가 많은 데는 여러 사람이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배부가 적은 신문사에서는 구독자가 좀 적기 때문에 홍보하는 양이 축소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단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일단 신문에 기사화 해서 보도되는 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까지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효과가 구독자가 많을수록 효과는 많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에서도 기준을 하나 정해 놓고 기준에 미달하는 신문은 홍보를 한다고 해도 목적대로 홍보가 되지를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부 이상 우리 관내에 보급을 하는 신문에 한해서 10%면 100부를 군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봐준다든지 이런 실리적인 어떠한 신문 배부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예산 같은 것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9개 신문사가 있으면 9개 신문사는 무조건 봐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신문사들이 또 생겨서 계속 오면 오는 대로 봐서 군청 내에 우리 본청내에도 과별로 한 번 다녀 보세요. 신문이 몇 가지가 와서 쌓여 있고 보는 신문이 얼마나 있나 똑같은 내용의 신문들을 보지도 않으면서 왜 군에서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군에 몇 가지 신문을 쌓아 둘 것 같으면 다른데 신문 안보는 사람들한테 돌려줘요. 그럴 용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실과소에서 지방지가 쌓여져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우리 군비로 부담해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 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네.

본청내에는...

본청내에서 군비로 구독하는 것이 군수님실 부군님실 그리고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원 도서관 그리고 몇 군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각 실과소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각자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한 신문배부수를 앞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9개 신문사에 신문보급을 부수가 먼저 어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은 월 200부가 나가는 신문사가 있고 어떤 신문사는 50부가 나가는 신문사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말에 문화관광과에서 각 신문사별로 평점을 매겼습니다. 매겨서 1년동안 지난 1년동안에 군정홍보낸 기사 건수라던가 또 기타 각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내서 평가가 나온 대로 부수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신문 배부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는 일단 하겠습니다. 해 보는데 일단 검토를 해도 배부기준 자체가 어디에 확고하게 나와 있는 기준이 없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 번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만들면 되는 거지 무슨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군 조례로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것은 2개사인데 작년에 1개사에 400부가 나갔지요?

네.

그럼 올 해 1개사는 140부가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지역신문은 작년에도 2개사로 나갔습니다.

작년에 1개사로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요. 그럼 이것이 허위입니까? ‘9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지역신문 1개사에 400부 ’97년도에는 2개사에 540부 금년에도 2개사 신문 값을 지급하고 내년도에 올린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것은 400부로 올라와 있잖아요?

....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지방지도 9개사에 1,030부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9개사 신문사 하나가 늘었는데도 신문사는 9개사 똑같이 되어 있고 지역신문도 1개사에 400부인데 내년에는 2개사에 540부면 다시 증가되는 것은 140부만 지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방지 9개사는 중간에 한서일보가 중간에 폐간이 되었고 한서일보 대신 다른 신문이 대치하게 되어서 총 신문사로는 9개사가 맞고 부수도 1,030부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매일 신문에 작년에는 예산 책정이 안되어서 지급을 못했었던 것을 금년에 추가로 올려 놨기 때문에 1,080부가 되었습니다.

중단된 것은 꼭 그 숫자를 채워야 됩니까? 한 개사가 중단이 되었다고 다른 신문사를 채워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꼭 그렇게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까지 작년 1년동안 계속 신문이 배부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작년도에 신문사로 재책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출은 못하고 내년도부터는 정식적으로 구독을 하려고 대치시킨 겁니다.

지역신문 2개사는 몇 부씩 배당을 했는지요?

금년도에 2개사에 540부가 된 것은 가평신문이 340부하고 가평타임즈가 200부로 배정을 해 놨습니다.

배부 수에 대한 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신문이 발간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가평신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이 나오고 가평타임즈 같은 것은 한 번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언제 조사했어요? 언제 조사했는데 가평타임즈는 한 번이고 가평신문은 두 번입니까?

별도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가평타임즈가 한 달에 세 번씩 나오는 것이 벌써 몇 달째 나옵니다. 그리고 관내에 공급량이 가평타임즈가 월 몇 부가 나가고 가평신문이 몇 부가 나가는지를 파악해서 많이 나가는 신문일수록 가평군 홍보는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급을 많이 하는 데에 그만큼 부수를 인정을 해 주든지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에는 지급을 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네. 그것은 일단 지적해 주신대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들이 전부 공급이 많이 되고 보급이 많은 쪽으로 그만큼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실적이 없고 보급률이 적은 쪽에는 되도록 자제를 하세요.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효과도 없는데 괜히 해서 군정홍보신문 배급에 대한 앞으로 추진업무는 냉정하고 공평하게 배부도 하고 조정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예산만 낭비를 하고 전부 신문 보지도 않고 버리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소지가 많으니까 다시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방문단 구성에 실무진 의회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왜 민간단체가 여기에 들어갔는지요?

민간단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로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대상국들이 주로 관내에 있는 참전비에 의한 6.25전쟁때 가평에 와서 참전했던 국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참전협회도 일부가 있고 또

자매결연을 맺는데 참전협회 그 분들을 모시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꼭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도 받고 하려면 또 교류가 맨 처음 시작이 그쪽에서 여기 대사관하고 연결이 된 것도 있고...

40 한 6-7년전 얘기인데 그 분들이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도 없겠어요.

일단 계획에는 민간단체를 넣었는데 그 때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산정 기준이 애매하고 하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고려하세요?

그것도 상황을 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는 많은데 어느 사람은 하고 어느 사람은 안 들어가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용문산전투전적비가 문화재 보수로 들어갑니까?

문화재로는 책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문화재 보수로 예산에 있든데요?

전적비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전적비면 전적비이지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넣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이 문화재 보수의 성질입니까? 문화재는 아니잖아요.

네. 문화재는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지요? ‘97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제7회 가평군 문화상 시상이 있는데 문화상이라고 하면 학술이고 교육이고 이것을 교육부분으로 하나만 하면 되지요? 학술따로 , 교육 따로, 체육 따로 지역사회개발분야는 먼저도 이것은 어떤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역사회개발분야는 문화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문화상이라는 시상을 필요외에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가평군문화상조례에 재정될 때부터 5개 분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문화상 시상 자체에 선정도 그렇고 추진심의위원 기타 운영상에 문제점이 금년도에 제가 실시함에 있어 돌출이 되어서 내년도에 문화상 시상에 앞서 조례를 제가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라도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문화상시상조례에 학술, 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 개발분야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네.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술이고 교육은 같은 분야로 해도 되고 지역사회 개발은 문화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니까 예술, 교육, 체육 체육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없나요? 군민의 어떤 사항 부분에....

체육분야로 별도로 시상되는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시상하기 전에 타지역에서 와서 봐도 금방 이것은 가평군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겁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린 바 있고 심의할 적에도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다시 검토한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어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이 올라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나 문제점을 여기에다 제시를 해 주었으면 이해가 갈텐데 똑같이 먼저 번에 지적을 한 것이 똑같이 올라오면 안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11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관광홍보가 나와 있는데 안내판이 있는데 우선 경춘국도변만이라도 남양주에서 가평군으로 들어오는 곳에 또 강원도에서 가평군에 들어오는 군 경계지점부터 어떤 아치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제가 볼 때는 큰 효과없이 해놓은 것 같고 또 현재 세워져 있는 것이 나무에 가리고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어서 도로가 새로 나고 하면 전혀 있으나마나 한 지역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하여서 신년도에는 연초부터 사전에 관광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위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달아야 할 장소에 재대로 달려 있는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가평군 전체적인 안내판에 대한 시정을 해 주시고 새로 개선할 것은 해 주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손동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내무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제1대 대통령 선거대비 철저를 비롯해서 13항과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거 대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97년 12월 18일 제15대통령 가 실시됨에 따라서 선거법 교육이라든가 대국민 계도․홍보,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운영 또 공무원에 대한 공명선거 법정사무 등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대화 행정으로서 각종 대화 행정에서는 사람의 대화, 현장 대화, 여론층과의 대화, 올민의 작은 소리 올게 듣는 날 등을 운영해서 대화를 추진하고 그 외에 지역단위 행사시 방문대화를 비롯해서 조찬간담회 개최를 해서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로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분기 1회 36명을 대상으로 심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끝나면 해외연수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 다음에 연수 갔다가 온 사람들이 보고회를 갖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직장 취미 모임 활성화 운영입니다. 취미활동을 통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청 직장취미클럽 10개 모임을 운영하고 각 실과소 대한 체육대회 즉 족구라든가 축구, 테니스, 볼링 등 실과소에 대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타 기관 단체와도 친선경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체육대회는 10월중에 체육의 날 행사를 기해서 직장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진입로에 교량설치 1개소와 하천변 웅벽설치 그 다음에 울타리 보수, 화장실․샤워장 등 시설 3개동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정비 및 인사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정비를 위해서 ‘97년 2월중에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기구통합․분리․신설․정원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수시로 실시를 하되 연고지 배치를 우선 실시하고 5급 이하 공무원 시 군간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일곱 번째 공무원 사기 앙양 제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우대제도를 위해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라든지 창의적이고 일을 찾아서 노력하는 공무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승진우대, 희망부서 전보토록 해서 공무원인사 우대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행 공무원과 모범 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도 ’97년 10월중에 부부동반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은 매분기별 1회씩 대학교수라던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지방자치를 맞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치행정의 경영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의 자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소양고사를 내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영어, 일어 해서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12월 9일에 지침을 각 실과소에 시달을 해서 희망자를 받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은 59개 과정으로서 120명인데 이것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연수원을 통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법규교육은 월 1회 이상 실과소장, 읍면장 단위로 해서 개정된 법률이라던가 자치법규 또 업무와 관련된 법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를 통해서 전산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해서 전산장비를 컴퓨터 86대, 프린터 96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로는 컴퓨터가 43대, 프린터 40대가 되고 대체하는 컴퓨터는 43대, 프린터는 56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서 240명으로 해서 윈도우 3.1이라든가 워드프로세서 그 다음에 하나워드, 하나스프레시트, 액셀, 장애처리 등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지방 통신망 구축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 군간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4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7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확장․증설에 있어서는 램 확장하고 웹 확장하고 각 1식씩 해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키폰전화기는 ’97년 3월 내지 4월중에 71대를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내무행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관․부서간에 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용 체재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무행정 종합관리시스템을 연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무부 개발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기관리 분야외 11개분야 118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전자주민카드 발급체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주민카드는 ‘98년에 시행을 목포 하되 서울, 경기지역은 ’97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발급대상을 4만 4000명으로 계획을 잡고 1인당 소요경비가 6000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400만원인데 이것은 이 전자주민카드가 한국 조폐공사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이 국비는 내무부에서 직접 조폐공사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군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주민카드발급은 1인당 소요경비가 카드구입 1000원, 카드발급 1000원해서 2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화상입력자료 보관용 백업테이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 전산기, 화상기, 입력기 등이 전자주민카드로 발급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입력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 백업 테이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읍.면 7개 기관에서 기관당 30개 해서 210개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전자카드발급 방법 등을 외래 강사라든지 아니면 도청 관계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자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전산요원이 보조인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은 읍면당 한 명씩 해서 6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서 여기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재료비로 보조요원을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전산실 정비인데 여기에서는 주전산기하고 화상입력기를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실을 확장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민원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는 봉사하는 민원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에 행정미디어라인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대가 ‘92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목재로 되어 있어서 많이 긁히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인조대리석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노후 복사기 한 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동혈압측정기 민원실 정수기를 각 한 대씩 구입을 해서 미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미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각 1회씩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은 6명이 상담관으로 위촉이 되어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 1회 근무를 하도록 하고 또 친절봉사시상제를 운영을 해서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년 4명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은 적극 확대시행은 지속적으로 해서 호적등본외 15종을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반성의 시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세 재확립과 공직자의 자질 향상 도모로 대민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별로 자율선정을 해서 토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상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년중 계속 운영하되 군 소속 전직원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또는 격일제로 일과시간 후에 일상업무 일일결산이라던가 업무추진상 문제점,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대화 나누기를 해서 직원들 경조사 참여라든가 직장 동료 돕기 또는 하루 일과에 대해서 잘한 일, 잘못한 일 또 고쳐야 할 일들을 반성하고 민원인과 관련된 사항을 반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시책을 시행하게 되면 공직자세 재확립과 공직자 자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다음에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서 친근한 관청 상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행정업무 집중 시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특성이 경영 마인드의 부재, 성과의 계량화 곤란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행정업무 집중 시간제를 운영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ㅂ중 근무시간 지정 운영은 우선 4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성과분석을 해서 전부서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우선 시범부서를 내년 1월 1일서부터 2월 28일 사이에 기획. 내무. 재무 3개과를 선정해서 5전 10시부터 12까지 전화가 제일 많은 시간을 이용해서 집중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 근무시간에는 전화통화를 억제한다던가 부서간 회의소집을 억제한다던가 또 간부 공무원의 각종 지시, 심부름 집중근무시간내에 청내방송 금지, 외출 자제, 잡담, 커피, 흡연 등 집중 근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집중 근무시간 대에 출장 자제 및 회의소집 감소로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가 되고 또 밀도있는 업무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외국어 교육실시가 있는데 영어 일어 2과목의 강사료가 1년에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강사료가 매월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년간이요?

네.

대상은 전직원이지요?

네. 전직원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영어 일어로 나누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에서 제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96년도 금년 과목당 10명씩 밖에 교육 인원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20명으로 영어 10명, 일어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강사료가 지급되는 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적에 각 과목별로 한 50여명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잦은 출장이라던지 교육이라든지 해서 중간에 강의를 빠지고 하면 흥미를 잃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97년도 계획을 12월 9일날 각 실과 읍면까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저희가 받아서 교육 인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96년도 10명, 10명 20명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외국어 학원을 가게 되면 실제 개인별로 따지면 학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리상 학원에 다닐 형편도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도 배낭여행을 하면서 각자 나가서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해외연수도 갔다 온 경험도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강사료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많은 공무원이 참여해서 교육을 실시하게끔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전산요원 인력확보를 해서 6개읍면에 한 명씩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네.

본인 생각에는 자립도도 약한 우리 군에서 보조인력이 현 인원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전산요원 보조인력은 저희가 편성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주민카드를 서울 경기 지역은 ‘97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전산기하고 화상입력기가 배치가 되는데 화상입력을 담당직원이 대게 민원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민원처리를 하면서 실제 종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인력으로 6명이 책정이 된 것이고 그것을 일용인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라던가 상여금 같은 것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영구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입력만 끝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신 것은 다 잘하신다고 했는데 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 소리 크게 듣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큰 소리만 많이 듣지 작은소리는 잘 듣지도 않더라고요. 군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조찬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씩 하지요?

네.

저도 가끔 가보지만 매일 부른 사람만 불러서 아침이나 사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효과를 얻은 것이 있어요?

특별한 효과보다는 주로 건의사항인 대부분입니다.

우리 동네 노인 양반들이 나오면 “경로당 뭐 해 주세요” 그런 것뿐이 없어요. 그런 것뿐이 없는데 무슨 기대가 되고 발전이 되겠어요? 그리고 된 게 뭐가 있어요. 특별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는 군정시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찬회를 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직무 단체별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만 하지 말고 계층별로 다양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 이하 타시군 교류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타시군 교류를 하는지 혹시 미운 사람만 다른데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은 어떻게 방침을 세우십니까?

5급 이하 공무원은 도에서 시행하는 연고지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부공무원 합류라든가 아니면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본인이 원해서 동의요구서가 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타군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외국어 교육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보면 본연의 공무원들의 업무인 업무연찬이나 법규연찬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 계획은 하나도 없이 그냥 노는 교육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우선 동떨어진 교육들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계획같은 것은 왜 안하시는 겁니까? 공무원이 늘 능통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 쪽으로만 교육계획이 섰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본연의 업무교육은 직무 과정별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 있고 또 자체에서 개정된 법률이라던가 업무와 관련된 법률은 각 실과단위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제가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결과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했다고 인원수나 취합해서는 뭘합니까? 되지도 않은 것을 아니 물어 보면 모른다는 것이 거의 다고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런 상태인데 우선 그런 교육이 선행되어서 내 자신 교육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다른 교육도 해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도 해 주어야지 이것은 내가 할 것은 안하고 그냥 내가 받을 것만 우선 받자는 식에 그런 계획이 서 있단 말이에요. 내무과 교육계획이 그래서 너무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도단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서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몇 명 못 가잖아요.

연간 한 120명 정도 갑니다.

교육을 할 때에도 본연의 업무교육부터 완전히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부서에 갔다가 인사조치를 해도 거기 업무를 갔다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공무원 자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외국어 교육이나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나 포상같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한다고 판단이 되셨다니까 더 제가 말씀은 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모범 공무원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금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으뜸 공무원을 선정해서 매 분기마다 포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 같은데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독자적으로 따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무과에서 매년 연초에 공무원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하위직이라던가 취약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각 실과별로 표창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저희는 월 한 명씩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면 기획실에서는 으뜸 공무원은 뭐고 모범 공무원은 뭡니까? 모범 공무원이 으뜸 공무원이고 으뜸 공무원이 모범 공무원 아닙니까.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그러면 같은 공무원 상은 주고 양쪽에서 상을 준다고 하면 그럼 공무원이라는 취지가 좀 맞지가 않잖아요. 모범 공무원이라 할 것 같으면 군수가 시상을 하게 되는데 군수가 시상하는 사람이 모범 공무원 따로 주고 으뜸 공무원이라고 따로 주고 그럼 누가 진짜 모범 공무원입니까?

저희 표창관계는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실에다 말씀을 안 드리고 내무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해서 그 업무 자체가 특색사업이다라고 물론 기획실에서는 했지만 거기서 선정을 해서 내무과에다가는 의뢰는 하겠지요. 나중에라도 그런데 실질적인 이 업무를 내무과에서 보고 있으면 그 사업자체를 내무과에서 시행을 하면서 기획실에다가 업무분야를 그런 쪽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 달라고 선발기준을 가지고 선발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가평군청에 있으면서 왜 각과마다 협조가 안되니 또 그게 바로 각과마다 협조를 해야 될 부서가 내무과에서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취하고 3월까지는 설계용역을 해서 4월 15일까지는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5월말까지는 공사계약이 되도록 추진을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저희가 총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를 융자해 주고 또 금년도까지 융자해 준비용에 대해서 내년도 회수기가 도래된 사항을 회수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발생유원지운영 상황입니다. 가평읍 용추계곡 등 21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 3월까지는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협의를 체결해서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마을총회를 통한 대표 단체를 선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위탁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저희가 총 4억을 목표로 해서 산간계곡에 대한 청소비는 3억을 예정하고 또 신규로 추진되는 낚시객에 대한 것을 1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와 주요행락지를 대상으로 해서 안내계도판 등 47건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발생 유원지와 주요행락지 또 등산로, 낚시터 등에 대해서 시설을 보관하고 또 화장실에 분뇨수거와 또 노후간판보수 또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해 나가서 깨끗한 자연보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로환경개선 및 취약지역정비사업입니다. 도계지역 1개소가 있고 취약지역 2개소 및 도시계획구역내에 총 27건의 사업으로서 12억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주민 공청회를 2월달까지 개최를 하고 4얼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5월이면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총 2억 389만 1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꽃묘육성 및 구입, 식재를 하는데 우리가 자체로 군 직영하는 꽃묘장이 있어서 거기서 꽃묘도 가꾸고 또 부족되는 것은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는데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것은 페추니아외 5종에 10만 톤을 계획하고 또 자체 생산에 부족되는 장미와 칸나 등 4종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꽃씨수집창구를 4월까지 운영을 해서 노변 꽃길 조성과 또 제초 및 전지 작업이라던가 또 이러한 구간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꽃길 가꾸는데 또 가로화단이라던가 환경미화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저희 가평군에서는 상면과 북면이 오지면으로 선정이 되어서 과거 몇 년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면이 대상읍면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공청회를 2월중으로 개최를 하고 3월까지 대상사업에 대한 설계를 글을 내서 4월달에 착공이 되도록 해서 도로확․포장 1개소와 간이상수도 2개소, 저온저장고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덞 번째로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비가 10억 3000만원 군비가 20억 7000만원 총 31억의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군비부담이 8억을 현재 미부담한 상황으로서 총 저희가 2개소에 720m입니다만 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소도읍 개발사업은 주로 시가지 중심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이라던가 이런 사업추진비가 반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달에는 착공을 해서 공사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에 대한 것은 총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을 포함한 노인생활체육을 포함 또 경기도지사가 생활체육대회라던가 또 경기도 체육대회의 출전과 또 각 고등학교 체육대회, 군수배 테니스대회 등 1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육성입니다. 이 엘리트 체육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개 사업을 가지고 6개 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선수 육성으로서 관내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3개 종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제30회 군민의날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행사는 2년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총 5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2개 종목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12개 종목은 고정된 종목이 아니고 추진시기에 도달되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으로 변동은 가능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축구와 테니스, 부녀자 줄넘기, 600m계주, 단축마라톤, 노인게이트볼, 모래 가마니 들고 뛰기, 내빈 경기 이러한 종목을 기본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목은 군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여론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경기가맹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군에 4개 협의회가 있는데 테니스와 게이트볼, 볼링, 축구 이렇게 4개 종목으로서 저희가 단체별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열세 번째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설악면과 외서면, 하면 3개 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 소당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들이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학교를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민속놀이와 춤마당이라던가 건전체육활동에 대해서 건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열다섯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북면 화악리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이 사항은 금년도에 세입을 예정했던 것보다 실제 운영상황으로서는 엄청난 세입의 결함이 오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는 1500만원의 목표를 잡아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또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심기 사업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도로변이라던가 가로수 공원 또 학교 주변 마을 진입로 등을 대상지로 해서 금년 5월까지는 식재를 완료토록 해서 우리 국화인 무궁화를 전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현황에는 없는 건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지요?

12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자 화장실 6개, 여자 화장실 6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건물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6개 여자 화장실 6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행사 때 느껴 봤는데 현장에서 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행사 때 화장실 문을 개방치 않아서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행사 때 제가 해당 부서에 있지를 않아서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행사 때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었으면 그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개선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뒤편에 화장실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뒷 쪽에는 없습니다.

모든 체육행사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행사장에 오신 우리 가평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지역이 넓다보니까 넓은 지역에 있다가 화장실 쪽으로 오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불편은 있더라도 뒤 쪽에 화장실을 만든다고 해도 미관상도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본 시설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뒤편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뒤편에 화장실에 각종 행사 때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미관상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편을 안 느끼게 우리 가평군민들이 앞으로 모든 행사 때 관리는 어렵겠습니다만 화장실 개방해서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하신 지역균형개발사업을 보면 명예감독관을 4월달에 위촉을 한다고 하셨는데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명예 감독관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4월달에 하다 보니까 설계가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안나 온 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부터 참여를 하게 해 달라고 해서 먼저 그것은 답변을 제가 과장님들한테 공개 석상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월 1일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업무만 우리가 조금만 빨리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시설계 이전에 위촉을 해서 설계단계부터 그 감독관이 마을에 일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기본구상은 설계할 때부터도 마을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이 마을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려면 측량도 해야 되고 주변 여건도 살펴봐야 되니까 그 때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계십니까라는 청취의 기회를 활용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설계시점에서도 참여를 해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서 경기 가맹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4개단체를 우리가 2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는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도 있고 협의회도 있는데 따로 이렇게 몇 개만 끄집어내어서 육성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생활체육을 총괄하는 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만 종목별로 연합회라든가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성을 해서 자체로 운영을 하지만 어떤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대회를 추진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기에 한 번씩 개최를 한다던가 이러한 동기를 주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기 위한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다른 체육 종목도 분위기를 활성화 시켜서 저변확대를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직접관리는 하지를 않습니다. 단체한테 주면 그 단체가 책임관리 집행을 하고 진행이라든가 나중에 개최한 후에 정산보고를 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생활체육협의회로 가서 사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회의 운영비가 아니라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지원비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에 우리 세입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2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지금 업무 보고하신 것은 내년도에 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차액은 업무보고 한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1월 말 현재에 수련시설에 수입된 것을 보면 677만원뿐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2500만원을 세입자료를 낸 사항이 지금까지의 수입이 들어온 것을 고려하지 않고 금년도에 세입자료 낸 것을 기준해서 조금 잡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서는 좀 줄여서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업무 보고된 1500만원도 금년도에 수입된 사항을 기준으로 좀 줄여서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업무 보고된 1500만원도 금년도에 수입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굉장히 배 이상 증가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운영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다녀간 사람들을 통한 홍보 내지는 저희들이 관련 학교에 홍보를 해서 좀 수입을 금년보다는 많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세입자료를 낸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료를 낼 때에는 많이 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냈다가 나중에 안되면 안되니까 전년도 사업비를 계산해서 얼마 정도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은 금년치 수준으로 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낚시터로 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되었군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마을에 단체로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북한강 일원하면 여러 마을이 있는데 몇 파트로 줍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위탁 관리하기 위한 결정은 안된 상황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낚시를 하는 지점에 진입하는 곳이 수계마을일 경우에는 수계마을이 연합해서 합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리, 호명리 이쪽 송산리, 사룡리 그런데 사룡리도 또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을 건지요?

호명리 고성리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라면 입구가 호명리가 입구가 되겠지요. 그래서 호명리에다가 입구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고성리와 호명리가 합동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고성리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지요. 복장리 쪽으로...

복장리, 산유리, 금대리, 또 달전리 이쪽으로 있는데 그것이 복장리는 복장리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다 하고 그래서 복장리 입구에다 해 놓으면 항상 입구에 있는 마을이 주축이 되지만 그 운영되는 것이 입구 마을과 연결해서 다른 마을이 합해서 될 경우에는..

등산을 간다든지 놀러 가는 것은 되는데 낚시를 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입구에서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청소비만 징수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낚시회에서는 모타보트를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 놓을 테니까 자기네한테 위탁 징수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관되는 마을에서 위탁 징수를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낚시회에다 주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잠정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수입이 당장은 안되겠지만 점차 운영하면서 모타보트를 확보하게 해서 청소도 하고 청소하면서 실제 들어올 때 “나는 낚시하러 안갑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실제 낚시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청소를 병행하면서 청소비를 낸 영수증을 확인을 하면서 하면 속이고 들어가는 것은 커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니까 신경을 과장님이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 리도 들어오는 곳이 여러 군데거든요.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모타보트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좀 주변을 깨끗이 해 주십시요라는 홍보도 겸해서 청소비는 징수를 하면 표를 주니까 그 표도 한 번 보여주십시요라는 확인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누락된 것은 그때 추가 징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잘 쓰여야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 무궁화나무를 작년에도 심어서 작년에도 업무 보고할 때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또 심는다고 하셨지요?

네.

무궁화나무를 조그마한 것을 같다가 50m 내지 100m 간격으로 심는다고 하셨는데 줄로 심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주당 심은 것이 금년에 1150원씩 지불이 되었어요. 그러면 1개면에 2500주씩이 나갔지요?

네.

그러면 2400주면 276만원인데 76만원만 가지면 심거든요. 그런데 새마을 단체나 개인 단체에다 나누어서 주었지요?

네.

주는 것까지는 좋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온 사람만 이렇게 나와서 군에 돈도 많아 포크레인을 가지고 한 두 시간을 파니까 돈이 2백만원이 나와서 술을 먹었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고 실제로 심는 값은 산정해서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한 대씩 분산을 해서 심으면 삽으로 심을 수가 있지만 그냥 한 5줄씩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궁화나무 꽃이 핀 것으로 보니까 무궁화나무가 하질이더라 그러니까 질도 보고 심는 품값도 얼마가 타당한가 이런 것을 봐서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주재정을 위한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가 185억 7400만원 이중에서 도세가 80억 9500만원, 군세가 10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 당초 대비에서는 도세가 59%, 군세가 21%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리세정 및 열린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세자료의 정확한 지방세 부과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세원 포착으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 합리 세정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가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법인세무조사 실시와 중과세대상 재산, 비업무용토지의 조사 그리고 토지가옥조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정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공무원 교육강화도 금년과 같이 1월중과 8월중에 전 세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일일결산제도를 확행하고 수납상황을 전산화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에 절실을 기하는데 현재 과년도 체납 분이 10월말을 기준해서 17억 6900만원 이중에서 도세가 10억 6800만원 군세가 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 의뢰와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무재산, 행불자의 소멸시효분 결손처분 그리고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실적 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차량 보유 대수가 읍면을 포함해서 58대인데 내년도에 13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할 차량은 중형승합, 엠블런스, 레카, 청소차 등 총 1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 잡종재산을 일제 조사를 내년도 2-3월경에 실시를 해서 무단점유자와 무단방치재산 등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현재 대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군 청사 증축은 현재 계약이 되었습니다. ‘9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면 청사 건립은 제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선정이 아직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부지선정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해서 이것도 ’98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정을 위한 세정운영에 나항을 보면 세무 공무원 교육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각 실무부서에서 세입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양식에 의한 세입만 계산해서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합부서에서 그게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하고 거기에다 내년에 증가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그것을 세입에 잡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따지고 무조건 전년도에 100만원을 잡았으면 내년도에는 한 150만원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왕 교육을 하시는 김에 그 사람들과 그 담당자들도 그런 방법을 세무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보다 낫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나 방법을 만들어서 그 분들도 데려다 교육을 같이해서 세입을 판정하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그래서 교육도 교육이고 내년도에는 추경재원 세외수입을 받을 적에 전년도에 징수 실적이라던가 당해연도에 징수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같이 받아서 현실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 공무원 교육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실시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95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과오납현황을 잘 모를 정도면 안되지 않느냐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에 며칠 전에 감사 때 보니까 교육을 2회씩이나 하셨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현황 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교육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갔다가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안이 없으세요?

도청에는 세무지도계라는 계가 있어요. 시군은 보통 3년 주기로 한 번씩 세무지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잘못된 사항을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100가지 사례도 나온 것이 있고 또 다른 시군 것을 본 것을 보내 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거의 잘못되는 사항이 공통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통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사실 가평군에 과세 건수가 1년에 36만 건이 됩니다. 36만 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는 세법 적용을 잘못한 분야가 일부 있고 또 변동된 자료를 잘못 정리를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예가 있었는데 종전까지는 저희가 세정계에서 도세, 군세를 같이 분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정계에서는 도세만 하고 부과계에서는 군세만 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대장 같은 것을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확인해서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너무 무의미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정을 위한 세정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이 185억 7400만원이었지요?

네.

군세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약 한 21%정도 증가한 목표액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한 10%면 모르지만 21%씩이나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있나요?

특별한 원인은 없고 먼저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설명할 때 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의 하나인데 세입을 적게 잡기 때문에 익년도로 이월되는 돈이 자금이 많았다 그러니까 세입목표보다 징수실적이 많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세입목표를 저한 것은 작년도까지의 징수실적 그리고 금년말까지의 징수예상 실적 그 실적을 근거로 해서 거의 현실화를 시켰다고 할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증가가 사실 된 겁니다. 특별하게 증가요인은 발생하지를 않았고 다만 실적과 대비를 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21%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네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증가요인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크게 증가요인이라고 뚜렷하게 나타낼 것은 없고 일부 세율조정이 되어서 증가되는 것이 있고 또 건물 같은 것도 신축되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것도 대 수가 늘고 하는 데서의 증가요인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이나 각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민원업무에 대해서 인증기를 사용하면 처리하는 것도 빨라 민원인들이 혜택을 받고 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업무도 줄어들면서 인력에 대한 축소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는데 ‘97년도에 인증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도 먼저 감사자료 때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된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인근 군만 인증기 사용 실태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읍면까지 하는 데가 2개 군인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군 단위에서 한 대 내지 두 대만 가지고 있고 현재 인증기를 한 대 내지 두 대를 사용한 데에는 수입증지도 쓰고 인증기도 쓰고 두 가지를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한가지만 쓰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어서 두 가지를 쓰는데 그런데 인증기를 갔다가 놓을 경우에는 읹능기에 대한 증지대 대신 현금으로 받아서 6시까지 요즘 같으면 오후 5시까지 수입을 잡고 그런데 금고는 그전에 마감을 해서 그 익일날 불입을 해야 되는 금융사고의 조금 문제점 그리고 인증기가 요즘 것은 신형이라고 해서 괜찮지만 그 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각각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은 400원 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1,000원 짜리가 있고 해서 그 계수를 조작을 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군에서도 자료를 받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큰 문제점이 없다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군부터 실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것은 금액의 차이가 가격별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이 되면서 상당히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별로 어떤 오타같은 것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시일 내에 우리 군에서도 검토조사를 하셔서 인증기같은 것을 사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구입을 재무과에서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된다고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시에 의정부시의회에서 강북시군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진행은 부의장께서 진행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정부시에서 개최되는 강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광용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11만 4000천 필지를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약 10만여 필지에 대해서 필지별 가격을 산정하는 업무로서 추진 방침으로서는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요원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관계 직원의 교육강화와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감정 평가사의 1필지별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1,333필지에 대한 표준지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조사해서 확정해서 필지별 토지특성 및 개별지가를 산정하여 검증한 후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후 열람토록 하겠으며 필지별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 재조사 처리한 후 내년 9월까지는 본 업무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므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업무는 각종 인․허가시 관계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서 사전에 그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알려 드리고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하여 비용 내역을 산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 및 준공시 관계 부서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일내 홍보하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2인 이상이 공유토지를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분할해서 소유권 사항을 편리하도록 갖고 있도록 정리하는 업무로서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률을 배제해서 분할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본 특례법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해서 내년에도 보다 많은 토지가 분할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등기촉탁업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토지신청에 의하여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에 토지이동 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관서에 촉탁후 민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로서 민원인이 토지분할 등을 위해서 종전에는 네 번 내지 다섯 번씩 방문해서 처리를 하였으나 지금은 한 번만 저희 군청을 방문하면 등기까지 모두 마쳐서 민원인에게 우송하는 그런 제도로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민원편익위주행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실수요권은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들을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로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실명 등기하여야 함을 주지시키고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시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 일제 확인 정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 상호간의 부합여부를 일제 확인하여 건축물 표시 및 소유권을 일치하게 정리하므로써 개인의 소유권 보호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관할 등기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15,600여건에 대한 건물 등기부를 전량 복사를 하였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서 과세 부서에 통보해서 세수 등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지번없는 건축물 대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편익을 위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부동산 관리 체계의 일원화 방안으로 지적부서의 토지대장과 건축부서의 건축물 대장을 저희가 지난 7월 1일부터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축물 대장이 지번이 없거나 맞지 않은 그러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저희가 이것을 정리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번없는 건축물 대장을 파악해서 정리하여야 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통지해서 올바르게 정리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현황 측량비 등이 들어가서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등기가 안된 건축물과 금번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할 수 있도록 알려 드려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이 정리가 완료되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토지분할 등 토지이용에 따른 모든 사하이 건축물 대장과 한 번에 동시에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 1회방문제 처리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가의 공적 장부로서 공신력 제고와 부동산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는 평수로 환산하면 한 300평 이상의 개발부담금을 내야지요?

네.

도시구역외는 500평입니까?

네.

개발부담금 부과는 몇%로 부과를 합니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발부담금 말하자면 건축을 해서 땅의 지가가 변경이 되었을 때 몇 %로 부과를 합니“까?

일단 산축내역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차액이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당초에는 1000원이었는데 토지를 개발하고 난 후에 2000원이 되더라 그러면 1000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비 또는 거기에 대해서 각종 부담금을 냈다든지 그런 것은 감해 드린 면적에서 50%씩을 국가와 개인이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나중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50%는 국비, 50%는 군비로 그렇게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평군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장께서는 군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도시구역내외에 교육을 실시해서 설계를 하게끔 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종전에는 상당히 이것이 업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발생될 분이 몇 분이 계신데 저희가 지난 9월달 그리고 지난 3월달부터 이 업무에 대해 다시 박차를 가해서 수시로 저희가 내용을 통보를 해 드린 결과 ‘94년과 ’95년도에 저희가 과태료 대상되신 분이 한 30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저희가 일일이 찾아 뵙고 그 내용을 통보해 드리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수긍을 하셔서 이해를 하셔서 내용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고 저희가 그 이후에 인․허가 준공이 아직 안되어서 진행중인 사업이 200여건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시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쪽에서 인․허가 나갈 때에 개별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또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또 알려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설계 사무실이나 각종 건축사무실에서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통보를 해서 문서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이미 알고 지금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구역내에는 300평 이상이니까 299평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을 안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외에도 499평만 해도 안 내는데 이 설계 사무실이 사실 여태껏 잘 몰랐기 때문에 평수를 300평 이상 500평 이상 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개발부담금을 많이 낸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네.

준공된 날로부터는 신고기간이 며칠입니까?

법에 지금 2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 우리 주민들이 신고기간을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가평군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홍보 또는 개인한테 연락해서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네. 내년도에 계속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 음식점이 있는데 시설이 맞지 않아서 허가 받기가 힘들지 않아요. 4월달부터 10월까지 이면 6개월 동안 가설 건물을 지었다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천막 그리고 가설 앵글파이프 짓고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계절영업허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는 해변가나 이런 지역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의 사계절 영업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절영업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이것이 무허가 업소가 난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연초서부터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해변가에는 겨울에는 안 오는데 여기는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영업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6개월을 하자고 가설 건물을 짓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익이 얼마나 남는다고 6개월 짜리 집을 짓겠습니까?

해변같은 경우에는 천막을 쳐서 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철수를 해서 한 군데에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앵글파이프로 천막을 한 것이 이동식이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절영업허가를 하는 데에 문제점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건축법령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위법 건축물로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지어 놓으면 계속 영업을 하려고 여기 사람들은 생각을 하니까 또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간소화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뜯고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는 연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설악에 공설묘지에 잔디를 지금 심으면 겨울에 얼어서 죽지 않아요?

제가 요전에 누차 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입혀 놓은 것이 파랗게 싹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그 지역이 양지가 바르고 또 제가 간 날이 날씨가 푸근했는지는 모르지만 질고 땅이 물렀습니다. 현재 그 상태를 봤을 때에는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현재 심은 것이 만약에 잔디가 죽는다라고 하면 보식을 해서

그 업자에게 돈을 줄 적에 하자 보증할 적에 잔디가 겨울에 죽으면 내년에 심어 주겠다는 그런 각서를 하나 받아 놓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자기간 동안 잔디가 죽는것도 하자보수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절 음식점 영업허가 추진계획을 보시면 대상지역 군립공원 1개소, 국민 관광지 2개소, 자연발생 유원지 20개소, 일반 유원지 4개소 그렇지요?

네.

계절음식점영업허가 계획기간은 ‘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것은 다 추진계획같은 것은 잘 세우셨는데 4월달부터 6월까지 10월달을 6월로 하셔야지 10월에는 행락객들이 안 올 때 아닙니까? 10월까지 해 놓으면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여기가 산자수려하기 때문에 가을 단풍철까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절기 장사는 8월 15일이면 끝이 납니다. 단풍철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기간은 조정하겠습니다.

기간을 자연발생유원지같은 데는 4월서부터 6월까지 기간을 당겨 주시면 계절 음식점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 10월달은 행락객이 없어요. 8월 15일이 지나면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3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꽃동네가 내지역에 있는데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꽃동네가 ‘96년도는 2억 3288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 ’97년도에는 4억 7800여만원 돈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것이 내용이 인구가 늘은 것인지 국비가 작년보다는 금년에가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인데 국비가 현재 62%, 도비가 28%, 군비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의원님 의견과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꽃동네가 여기에 와서 존재하면서 가평군에 득이 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꽃동네가 옴으로 해서 군비가 일부라도 투입이 되니까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도 행정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고용 증대라던가 아니면 이쪽에 물품 구입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볼 때에는 저희 군에도 간접적인 소득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각 시군에서 오는 대상자를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잇는데 그런 수용승인을 할 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그런 가평군에 어떤 예산상에 사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온지 열흘 정도 되었는데 승인요청에 대한 것을 1회에 한 번 했어요.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라던가 이런 거을 볼 때에 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저희가 꽃동네 시설이 현재 와서 있기 때문에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묘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은 승인해 줄 때에 수용인원의 승인 때에 바르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우선 최우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냐하면 국비, 도비가 올라가므로써 우리 군비가 10%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는 2억 32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4억 7800만원 곱이 조금 더 늘은 겁니다. 현재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것이 2억이 아니고 작년에 34억 1833만 6000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그런데 여기가 45억이면 약 9억정도가 증액이 된 거지요.

그러면 ‘98년도에는 더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증액이 되어서 2000년도에는 군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인상이 되고 앞으로 소요예산이 점점 더 많이 들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물가인상요인에 관계되는 것만 그렇게 될 뿐이지 지금 저희가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랑인 시설이라는 것은 수용 한계가 430명이고 정신질환시설은 650명이고 인원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이상은 더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는 물가인상요인만 더 예산이 증액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시설 자체에 물가인상요인 자체에 예산이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되는 없고 그것은 결국 수용인원을 철저히 수용할 수 있는 꼭 해야 될 사람만 수용을 하므로써 수용인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은 그런 방향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목표가 2,000명인데 2,000명이 다 되었네요. 지금 1,990명이고 10명이 모자라는 2,000명인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국비나 도비를 더 달라고 하셔서 우리 군비는 10%에서 5%나 3%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급 관서에다가 건의를 하겠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꽃동네도 같이 연합으로 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동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설악면 신천리 798-1번지에 ’92년도 11월 17일에 설치하여 처리용량은 1일 200톤 규모로 장기폭기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2억 4700만원을 들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선 운영에 있어서는 ’97년 3월부터 11월가지 청평호 일원에서 행락철에 부유물 및 강변 쓰레기수거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회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은 일반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으며 ‘97년도에는 상.하반기로 2회에 부과 건수는 실물 분이 730건 자동차 분이 4,000건 총 1억 300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 재산압류 확행으로 미납액이 일소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은 현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분야별로는 수계별, 공해배출업소, 폐윤활유 시범업소, 자동차배출가스 등을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계별 환경오염행위단속은 하천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차량과 선박을 이용하여 연중 활동할 것이며 특히 행락객이 많은 하절기에는 폐기물투기 우심지역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관내 75개소로 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연중 점검을 실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윤활유 취급업소에 대하여 50개 업소의 연간 2회 점검하여 폐유 부동액 등을 정상 처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연간 2,000대 점검을 목표로 매월 3-4회 점검하여 배출가스 기준초과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및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집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쓰레기 감량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97년도에는 6000만원을 들여 종량제규격봉투 5종에 1,3000매 공공용 규격봉투 1종에 3만매와 규격마대 3만매를 제작하여 ’97년 2월까지 읍면에 공급 활용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미해결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용수로 100m, 정화조 10기, 간이 상수도 600m 등 5건에 5000만원을 투자 ‘97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적환장 쓰레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쓰레기위생매립장 부지 내에 적환되어 있는 쓰레기 1만 4600㎡을 ’96년 10월 14일 사용계에 신고된 위생매립장으로 운반 적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토지매입추진으로 일반 축산폐수처리시설 부지에 편입된 가평읍 달전리 유일성 씨의 토지 1필지 1,176㎡가 되겠습니다. 현실 보상금을 통하여 추가로 매입축산폐수처리시설 도로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교체 사업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있는 4개면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97년도에 4000만원을 투자하여 정화조 20기를 선정 교체하여 특별상수원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로는 가평읍 달전리 356번지로 1일 100㎡ 용량으로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며 총 사업비는 43억 9800만원으로 예산 조치와 토지매입 등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면 ’98년 3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부지매입과 건물 및 기계설비공사로서 3월에 착공하여 시설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가평읍 상색리 쓰레기 처리장에 1일 소각 능력 10톤 규모로 사업비는 15억 8200만원으로 ‘96년도 10월 공사계약을 하여 소각로 기초시설인 콘크리트타설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 8월에는 소각로 공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 시운전 등 가동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관로설치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총 7km에 9억 3000만원을 투자 ‘97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9월부터 ‘96년 9월까지 1단계, 2단계 공사로 3.2km를 완료하고 ’97년도에는 금년도 이월 사업으로 관로 3.2km를 4억 5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연계하여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발생하는 침출수를 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로 지방상수도 맑은 물 공급대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외서면, 하면 지역에 배수관 및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총연장 12km에 12억을 들여 ’97년 12월까지 교체하여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간이 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가평읍에 7개소에 간이 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해 6억 1000만원을 들여 기존 시설 보수를 통하여 농촌지역상수도 보급 확대 실시로 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지역 상수도 급수지역내에 3억 9600만원을 투자 노후 계량기 교체 800전, 누수 탐사 8km, 배수관망도제작 4개소를 ‘97년 12월까지 시행하여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퇴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에서는 하수에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가 38.6톤이 발생하여 이중 약 38%에 해당하는 15톤이 음식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시에는 물기가 많아 소각하려면 보조연료를 사용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계속 매립시에는 침출수로 인하여 인근 하천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므로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운동과 퇴비화로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의 내구연한 연장과 경제적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의 퇴비화로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수거처리체계를 확립해서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음식 쓰레기를 수거용기로 배출 분리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로 배출하게 되면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에 수거를 해서 퇴비화하는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다행히 마장리에 송기호 씨라는 분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용기도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전용차량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용 용기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기도 구입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하단 쪽을 보면 여기에 따른 시설비를 농가에다가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요구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시설비는 자동 건조기, 중형 분쇄기, 염분처리탱크, 압축기, 전기동력시설로 해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었습니다. 운영계획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중에 5톤을 수거를 해서 퇴비화 농가에 보급하고 퇴비화 농가는 토양균을 첨가하여 48시간 발효후에 퇴비를 과수 및 채소농가에 판매하여 농가 소득이 제고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사실상 수거하는 전담환경미화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환경요원인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그 인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계획으로는 기존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요일별로 읍면별로 수거일정을 정해서 수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계획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퇴비화하는데 마장리 송기호 씨가 음식물 쓰레기를 갔다가 퇴비화해서 과수 및 채소농가가 비료로 판매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판매금액은 나와 있어요?

포당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일일 몇 포가 나오는 지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판단을 안했는데 그 분이 오셨길래 가격만 여쭈어 보았더니 3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5000만원을 비닐하우스 이동 40평...

그것은 기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고 지원 계획은 우측에 있습니다.

좌우간 이 몇 가지에 5000만원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차량구입비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차량은 저희들이 직영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거기다가 주면 그 사람은 쓰레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만약에 송기호 씨가 몇 달 운영을 하다가 자기가 수지타산을 맞추어 봐서 계산적으로 안된다 할 때를 생각도 해보셨나요?

이 분이 가평음식쓰레기만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서울쪽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거만 해서 날라다 준다면 자기가 지금 일일 5톤 정도를 자기네들이 걸음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분이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8톤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분이 가평에서만 물론 하지만 경상도 쪽으로 가서도 아마 여기에 따라서 그 쪽에 가서 권장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글서 일전에는 부산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기호 씨라는 사람이 가평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주고 퇴비화해서 자기가 판매를 해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참 좋은 안인데 그럼 현재는 대도시 서울같은 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다 48시간을 발효해서 퇴비화하고 있지요?

네. 일부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글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로 안하고 소규모로 해서 가평음식물쓰레기 5톤을 줄여서 한다면 만약에 수지타산이 안된다면 이것이 여러 번 하다가 :난 못하겠소“하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대상자는 이 분으로 주는 것으로 이 분이 현재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기호 씨를 줘라 주지 말아라 하는 내용은 아니고 가평군환경보호과장님은 연구 검토를 하셔서 내역을 잘 받아서 이것이 되겠구나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 가평읍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였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이 있는데 2,000대를 목표로 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대를 하면 가평군에 그만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는 것인데

아니지요. 가평군의 소유 차량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가평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경상도에서 온 차량도 합니까?

네. 그 차도 점검을 합니다.

벌금을 우리가 물려도 그 쪽 자치단체로 들어가잖아요?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차적지 있는 행정관처로 보냅니다.

부과해서 그 쪽에서 수입을 보는 것 아닙니까?

네. 다른 데 것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 이것은 우리 가평군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정 업무보고를 보니까 몇 십만원씩 물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2,020대를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는 하더라도 한 50만원씩 타군에서 물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평차도 많이 걸리겠지요?

물론 운행하는 과정에서 가평차도 적발되는 차가 있습니다.

구태여 다른 곳에서 온 차를 잠깐 왔다가 가는 것으로 많이 벌금을 물릴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봐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축산폐수처리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아직 공사는 안되어 있고 토지매입...

유일성 씨 땅을 350평을 30만원씩에 사려고 하는데 이 땅은 지금 폐수 처리장 있는데 들어가는 땅이 아니지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 안하고 어떻게 축산폐수처리장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고 물론 이 사람 우리가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땅은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건이 있는데 진입도로로 잘라서 처리장 쪽으로 주면 나머지 땅도 다 사주었으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입도로 없이 지금 공사를 합니까?

앞으로 진입도로로 활용할 도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데로 옮겼나요. 진입도로를

아니요. 옮기지는 않았어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옆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되면

그 부근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부지 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부지내에 들어가 있지 우리가 계획은 넓게 잡은 것이지 우리가 시설하는 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부지내에는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시설도면을 보고 그 땅 위치를 확인해 봐야겠군요.

그래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몇 평을 하는데 우리가 현재 대지가 몇 평이 있어요?

부지면적이 1,534평입니다.

시설은요?

그 안에 시설을 할 것이지요. 도로도 하고 시설을 하는 것이 주요시설이 관리동이 1동, 침사조가 하나, 액상부식조 1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하는 데에는 이 땅이 안 들어가지만 진입도로 처리장까지 들어오려면 진입도로 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350평이 다 들어갑니까?

네. 그런데 옆에 안 들어가는 땅도 사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사지 필요 없는 것은 왜 삽니까?

그러니까 값도 더 달라고 하고 옆에 땅도 사 달라고 하는 거지요.

현재 축산폐수시설은 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도로는 몰라도 그게 이 안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유부동액을 여기는 어디다 처리를 합니까?

카센타같은 곳에서는 드럼통에다 보관을 했다가 그 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와서 가지고 가는 업자가요.

그리고 일용직을 환경요원으로 필요하다가 말씀하셨는데 청소선에서 겨울에...

청소선에는 일용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선에는 선박 기능직이 한 사람이 있고 선박 기능보조 한 사람이 있고 둘이 있는데 정규직이고 나머지 행정선에도 선박 7급이 한 명 있고 거기에 따른 보조가 있고 그런 것이지 그냥 청경이 보조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일용인부가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 필요하면 이쪽으로 옮겨다 쓰고 저쪽에서 필요하면 저쪽으로 옮겨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환경보호과내에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꼭 선박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원이라도 필요할 때는 나가서 지원을 할 수는 있지요.

그렇게 스셔야지 일용직은 절대 늘리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정규직원이 나가서 수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도 이런 소리를 하면 욕을 먹을 소리지만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렇다고 감원한 것이 있어요? 감원한 것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읍에서 근무해 봤지만 요즘 4시반에 나와서 9시 정도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오후에 작업을 합니다.

매일 안 가지고 갑니다.

좀 한가한 읍면도 있기는 있겠지요.

그전에는 매일 아침이면 가지고 갔는데 제가 보았는데 한 이틀에 한 번씩 가지고 가는 날을 정해서 봉지만 달랑 가지고 가고 그 봉지에 담은 것만 가지고 가지 다른 봉지에 담은 것은 안 가지고 갑니다.

다른 봉지에 담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그전보다 3분의 1이하로 줄었어요. 웬만하면 봉지값이 아까워서 집에서 태우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원한 사람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음식 쓰레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진단해서 겨울철같이 이럴 때에 아무래도 쓰레기가 덜 나오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봉지로 하니까 음식 쓰레기도 안 나옵니다. 그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통을 하나 놓고 거기다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다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이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네.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입로로 쓰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유일성 땅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그런데 이 진입로가 현재 제가 의견을 들은 것으로는 제방으로 타고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가다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방은 도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 중이니까 쓰지 공사가 끝이 나게 되면 제방은 도로로 쓸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진입로 부지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현재는 제방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쓰는 데가 그 부지로

현재는 도로로 쓰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게 되면 계속적으로 도로로 쓸 수 없다는 얘기지요?

도로를 내야지요.

현재 다니는 제방으로는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도로가 그 것 말고도 들어가는 것이 3필지가 또 있습니다. 아직 못 산 것이...

그럼 또 사셔야 됩니까?

금년도 예산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계 직원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방이라고 해서 쓰지말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 가지고 와 봐라 그랬더니 없데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무슨 얘기냐 하면 자연 제방일 경우에 그럴 때에는 도로로 쓸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와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 그것은 도로로 쓸 수가 있답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것이 여기가 돌아서 제방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시고자 하는 땅이 모서리 땅이거든요. 그래서 꼭 제방을 갔다가 진짜 도로로 못쓴다면 당연히 사야지요. 그렇지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얘기가 협의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을 텐데

그것은 제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그 곳으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고등학교 지나서 도시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이 한 번 도시계획도로가 그 곳으로 되어 있는지 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가평군 예산에 축산폐수처리장하자고 당연히 축산폐수처리장은 이것은 안되면 안되는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평당 30만원씩을 들여서 진입로를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여론이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지요?

네.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텐데 예를 들어 상색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피해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주변 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에는 그 옆에 아파트도 있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피해보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색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할 때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지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3억 이상이 그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에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에 있을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왜 달전리에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가축폐수처리장이 들어오느냐 상색은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도 안해 주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달전리 쪽에 계획이 하나 들어간 것으로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하나도 안해 주고 아파트는 크게 짓게 허가해 주고 기존 도로를 쓰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했고 게다가 읍에서 제가 있을 때 신고해 준 사항이지만 017통신탑을 달전리에다 신고수리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것까지도 우리 마을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느냐 해서 그 이후에 017통신탑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옮겼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사업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모르면 모르지만 부읍장님 하실 때부터 그 사항을 안다고 하시니까 이젠 오셨으니까 계획을 그것도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지 무조건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나 해서 나오고 나서는 그 때 가서 해결을 해야지 하는

그것은 처음부터 해 줄테니까 건의를 해라 그런 것은 무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세우고는 있어야지요. 계획안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야지 다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난리를 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것이지요. 미리 대책을 세워서 무슨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그 쪽으로 들어가 있지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고 현재 보면 축산폐수나 모든 폐수에 대한 문제는 하천이고 하수고 모든 것이 폐수에 대해서 사실 좋은 물질이 아닌데 그것을 현재 들어가서 제방으로 타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마을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지금 설계대로 한다면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