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위원 1호든 2호든 어쨌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00% 이상 증가해서 의회에서도 이 내용이나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2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갭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에요. 2019년도 들어와서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폭이 20%를 상회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의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상회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 7대 의회 때 있었던 일들이 특별한 케이스인 것인지 지금 8대부터 이어지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폭이 특별한 케이스인 것인지 행정의 흐름상으로는 어떤 게 평균적인 것인지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