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윤인숙 위원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인숙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대상 기관 및 시설은 구 본청의 주민복지국, 환경도시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 대상으로 넓은들, 곰달래, 해바라기 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3개소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3개소를 선정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114건입니다. 부서별, 시설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한 마디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위원장 이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소관 여러 부서 다 공통사항입니다. 식재료와 관련된 부분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주를 관리하는 방법, 음식물을 조리하다 남은 식재료들,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 기록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음식물과 관련된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영양사나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표기를 해 가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각 분야 공통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르신복지센터, 청소년복지센터 이런 데 다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도로과 소관예산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비 중 골목길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관련 특별교부금이 금년 11월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6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8쪽과 150~152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148쪽 목동유수지 보수보강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금년 11월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1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신월7동 구름다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시설비 2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152쪽 목제1재건축구역 기부채납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2019년 6월 준공예정에 따라 시비 16억 983만 1,000원 및 구비 6억 6,537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에서 48쪽까지 세입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8년 대비 13.63% 증가된 54억 1,353만 6,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33억 4,656만 8,000원으로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및 과태료수입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억 215만 원으로 도로굴착 점용료 및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1,025만 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8억 5,418만 3,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수입 등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1억 38만 5,000원으로 운수사업법 및 편의증진 보장법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과 57쪽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 대비 3.08% 증가한 178억 1,597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8.83% 증가한 141억 2,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85쪽부터 489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6억 259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건설관리 사업에 3,612만 5,000원, 보상사업에 67만 5,000원, 조화로운 광고물 수준향상에 1억 3,425만 6,000원, 가로환경개선사업에 2억 6,097만 9,000원, 기본경비 1억 7,056만 8,000원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93쪽부터 501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70억 8,220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품격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43억 1,929만 2,000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비 22억 8,642만 7,000원,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고객 불편해소 사업에 2억 8,353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9,29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05쪽부터 515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51억 592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조성사업에 18억 6,684만 원, 풍수해대책 관리에 16억 5,529만 1,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억 8,818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7억 9,560만 8,00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19쪽부터 525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11억 4,43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자안전 사업비 8억 3,233만 8,000원, 자동차관리 사업비 1억 2,991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8,208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29쪽부터 530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1억 8,676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질서확립에 3,474만 원,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보조활동지원 사업비에 800만 원, 기본경비 1억 4,4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635쪽부터 64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3.08% 증가한 178억 1,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주차관리 사업에 12억 8,752만 원, 주차장 건설사업에 121억 3,962만 5,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3억 6,588만 5,000원, 예비비 30억 2,2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50쪽까지이며, 우리국에서는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25억 9,786만 9,000원으로 수수료수입 1,500만 원, 이자수입 4,669만 9,000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수입 2억 8,42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22억 5,19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5억 9,786만 9,000원으로 간판개선사업비 3억 7,5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1억,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비 4,000만 원, 광고물정비에 따른 동 행정평가 포상금 6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656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0억 7,030만 9,000원입니다. 다음 12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23억 4,520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2,2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 예치금회수금 11억 2,320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3억 4,520만 8,000원으로 도로굴착복구사업 인건비 2억 1,646만 7,000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비 10억 4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1억 274만 1,000원입니다. 다음 14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 수입은 30억 8,909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5,125만 원, 예치금회수 22억 4,224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 9,560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0억 8,909만 8,000원으로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8억 500만 원, 수방자재 구매 및 민간융자금 1억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1억 5,40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남대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에서 37쪽까지이며 세입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85쪽부터 48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03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에 관리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신월2동 쪽에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죠, 그 정비가 언제까지입니까?

12월까지입니다.

만약 중간에 상업지구 개발하는 데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쪽은 이번에 사업계획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안하게 되면 개선사업지구에서 빠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반된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2월 말까지 공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빠진 데를 풀어서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게 심의를 거쳐서 한 부분이라 추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명단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487쪽 환경개선 쪽에 노점상정비 쪽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예산이 올해 증액되었네요?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 인건비만 상승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개조로 나누어서 용역 한 팀과 저희 직원 한 팀이 평상시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속 스케줄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보통 단속을 신고에 많이 의존을 하나요?

예, 신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들을 단속하게 되면 노점 좌판에 있거나 하는 물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1차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거해서 가지고 옵니다.

수거해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오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보통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당 1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특별히 노점상들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지금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거리가게에 대한 부분을 지금 허가제로 계획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관내 노점상은 현재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계속 그분들이 장사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압수하고 그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렇게만 해서 될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특정한 부분을 지역이 되었든 선정을 해서 노점상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방향이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사실 그 노점상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저희 관내에 그렇게 거리가게를 둘 수 있도록 도로폭이 나오는 구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 노점상은 일단 배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가겠습니다.

단속을 하기 위한 인건비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니 사실 씁쓸하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이건 어떤 겁니까?

현재 저희가 단속을 용역 주던 사항을 각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제도로 수거하는 자에게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에 따라서 준다는 것입니까? 이 자금이 1억씩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18개동에 맥시멈이 2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매수에 따라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여기 행정평가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걸 공무원들한테 지급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각동별 실적에 맞추어서 포상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많이 뛰었다고 해서 포상금 주고 적게 뛰면 포상금을 안 준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시로부터 인센티브로 1억 6,000을 받아오는 사업내용들을 하게끔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공무원들은 당연히 직책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시로부터 인센티브 일환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해서 포상금을 잡아놓은 예산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긴급 보수공사 도로비 책정되어 있잖아요, 신속하게 해 주는 건 좋은데 했던 데가 왜 자꾸 구멍이 납니까? 하실 때 신경 써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목동중심축 걷고 싶은 거리 보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들어왔는데 작년에 뭐 했어요?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목동중심축이 총 20개 블록인데 필요한 정비구간은 14개 블록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안 해서 보도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재정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략적인 공사비를 뽑았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한 3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23년까지 다 정비될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정동 차량기지 주변 경관개선사업 이것도 작년에 했었죠?

이것도 올해 6,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에는 2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총 공사비는 5억 4,000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2억 7,000, 우리 구 2억 7,000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동 차량기지 옮기는 건 확정된 거 아니죠?

소관 부서가 다른데 확정된 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옮긴다길래 굳이 이런 데 돈을 투자해야 되나, 확정되었으면 투자 안 해도 되는데,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설대책근무자 근무비가 여기서 나가네요? 겨울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밤에 눈 많이 오면 꼬박 밤 샙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날 또 근무해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동주민센터 제설대책근무자 여비로 23시 이후에 출근하는 데는 5,000원씩 주는 걸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여비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복될 경우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해 주는 건 23시 이후에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예산이 36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다음 날 출근하나 알아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다음 날 또 출근해요, 지쳐요. 정말 밤새 꼬박 눈 치우고 했는데 다음 날 또 출근해 봐요, 눈이 계속 와 봐요, 지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 2017년, ’18년, 그러니까 올해 몇 개 정도 정비를 했나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115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5,000만 원이었고 추경이 5,000으로 1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기억해요, 맨홀 추경으로 예산을 더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2019년에는 몇 개 정비 예정이에요?

단가가 있는데 올해하고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맨홀이 신기술이기 때문에 가격이 처음에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개당 120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5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 115개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책정해 놓으신 거 보니까 1억 정도 했네요. 올해 추경까지 적용했던 예산하고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1억 정도 가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55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면 개수로 따지면 200개인가 2,000개인가,

100여 개 됩니다. 평균이 55만 원인데 규모에 따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내년에는 맨홀로 추경할 일은 없다고 봐야 합니까?

불량맨홀이 상수도맨홀, 하수도맨홀, 통신맨홀이 있는데 저희가 보수를 먼저 하고 그 금액을 한전에서 받습니다. 우리 구비 투입한 거는 전액 회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편성해도 관계없고 불량맨홀 같은 경우는 관내 1만 8,3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상수도가 40%, 하수도가 40%, 나머지 통신, 한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돈을 다 회수하는 거라 재정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도로과는 재료비, 제설비, 특정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겁니까?

직접 구매합니다.

물품을 구매하면 검수기준이 있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시방서에 표기가 되어 있고 공사품질 기준이 다 되어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많은 물품들이 구매예정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 이 많은 물품들이 정확하게 검수과정을 거치는지 의문점이 생겨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고,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실 거라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를 하거나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보안등이 관내 7,500여 개가 있는데 옛날 확산형 보안등이 있는데 그걸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교체를 다 했고요, 교체비용하고 점멸기라고 안전기가 있습니다. 그걸 매년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라고 또 있는데 유지보수 공사라고 하면 건 바이 건으로 처리할 때마다 특정 선정된 업체가 일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가로등 유지보수나 보안등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로 계속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 가로등 하나를 수리했다고 했을 때 얼마라고 단가가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속품이 있습니다. 컷오프라고 등기구, 안전기, 분전반 같은 세세한 품목을 고치는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도 이 예산 썼을 거 아닙니까, 수리한 게 몇 개 정도 돼요?

정확한 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연례 반복적이라고 해서 정형화된 금액이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고장률이나 이 부분은 같을지, 다를지 모르잖아요. 더 고장 날지, 더 적게 날지 몰라서 예산을 계속 분배해서 잡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 보안등, 가로등 민원이 매년 평균을 내보면 1,700여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점등이라든지, 안전기 내구연한 오래된 그런 거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연도별로 몇 개 수리했거나 교체했다는 데이터를 저한테 따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441페이지에 하수도 준설공사라고 이것도 연례반복이에요?

그건 치수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자료 챙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월7동 나오다 보면 가스주유소 있는 삼거리 아시죠? 그 라인에 보도 보셨죠, 거길 내년에는 교체 좀 하면 안될까요?

그래서 신월7동 전체를 검토해 봤는데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하는 방향으로, 구비도 투입해서 신월동 지역 전체를 연차적으로 해서 신정동이나 목동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리고 이번에 가로등 개량공사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점자블록 바로 다음 날 해 주셨던데 이미 깔아놓은 데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 공사한 데는 다 깔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깔아놓은 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 하면서 굴착 라인에 횡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면서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499쪽에 보면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불편 해소 해서 1억 1,000만 원을 증감했는데 편성 목에 4,800만 원이 있는데 임차료입니까?

그렇습니다. 4,855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설보강근무를 하면 차량 1/4대를 대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비나 눈이 올 경우는 장비투입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근무기준이 1/4에서 1/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임차료가 올라간 겁니다.

전에는 대기를 안 시켰는데 올해부터 대기시키려고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4대 같으면 1대만 근무시켰는데 올해는 2대,

재료비에 보면 5,000만 원 소금 구입비가 있네요? 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친환경제를 하는데 눈이 왔을 때만 하는 거죠, 혼합해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 비율을 4:4:2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소금 비율을 5할, 염화칼슘을 3할, 친환경제를 2할로 하고 있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톤당 8만 원 정도이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28만 원, 친환경 같은 경우는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소금을 5할 정도 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금을 올해 처음 5,000만 원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있는데 5,000만 원은 내년 1, 2, 3월에 구입하는 거고, 원래 가격이 1, 2, 3월에 폭등하기 때문에 7월, 8월에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 때 예산 부서에서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소금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수기 때 하지 말고 7, 8월에, 어차피 보관하는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관하면, 중국산 수입 100%죠?

90% 이상입니다.

국내산은 비싸서 그럽니까?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소금은 소비하고 어느 정도 남습니까?

작년 재고를 파악해 봤는데 932톤 남아 있습니다.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소금은 300톤 이상 남아 있습니다.

매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가 하도 심하니까, 그래도 비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서울시에서 기준을 내려줬습니다. 5년 평균 686톤인데 거기에 1.8배를 해서 1,235톤을 올해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35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워낙 기상이변이 심해서 양천구민을 위한 안전대책을 위해서 제설장비나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셔서 구민안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광고물 간판을 설치하는 기준이 몇 개입니까?

그건 건설관리과,

그건 해당 부서에 물어보고, 아까 이인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들이 시급을 다투는 문제로 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를 요청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4단지, 5단지, 6단지, 그다음에 목4동 주민들, 저도 물론 몰랐습니다. 주민들 다수가 몰라서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설명을 듣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 설계를 변경시켜서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해달라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민원은 어제 다른 부서에 얘기했습니다. 2000년, 2001년이 4단지, 5단지, 6단지, 목4동 주민이 타이어가루가 아파트로 넘어가고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경인고속도로 경유차 공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과정에 둑방길 나무를 1차 개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아카시아하고 버드나무만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낙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나 타이어가루, 공해들이 아파트로 넘어가고 주택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죠, 1차 둑방길 나무 개량을 다 했습니다. 겨울에도 숲이 있는 나무로 개종을 다 하고, 옹벽 두께를 두껍게 하고 뚜껑을 높이 씌워달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2차 개선을 했죠, 3차 또 해달라고 하는데 몇백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고속도로를 뚫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양천 갑 쪽에서 일어났는데 나중에 2차 신월동 양천 을 쪽에서도 그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고속도로를 뚫는 걸로 진행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전부터 방음벽을 철거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하고속도로를 뚫는 공사를 하면서 2.4m 되는 방음벽 위에 뚜껑을 씌워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설명회를 하는데 정작 2000년부터 얘기했던 쪽의 주민들은 설명회에 부르지도 않고 신월동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장소도 이해가 안 가요. 중심축에서 하든지, 목동에서 하든지, 여러 번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난 거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그 부분을 설계하는 부서에 주민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서 2.4m가 아니라 고속도로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해서 위에 뚜껑을 덮어서 들어가는 입구는 다른 쪽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중도로 아닙니까? 지하에 고속도로, 그 위에 이중도로니까 그걸 파서 지붕을 덮으려고 하면 설계비용, 공사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이게 작은 일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관계부서가, 어제 다른 부서에 도로과에 협조 요청한다고 부탁한 겁니다. 마침 해당 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서울시나 국가에 요청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1차 주민들은 서명할 겁니다. 이 부분은 토론, 토의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관계공무원과 어떻게 할지 토의하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국회위원님들도 나서서, 이 부분은 국가 사업이나 시 사업으로 예산이 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럼 최일선의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주민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중심축 걷고 싶은 거리 예산이 올해 1억 5,000인데 전체 37억을 쓰겠다고 예산을 잡은 거죠?

보통 용역비의 4%를 잡는데, 가상금액입니다.

뭘 어떻게 설계하려고 37억을 가상으로 잡은 거예요?

연장이 4.2km가 됩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들이 점토블록이라 단지 대리석이 상당히 고급재질로 2002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교체하고 가로등이나 주민편의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37억이 들어갑니다.

큰 37억을 위원님들도 모르고 예산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상금액을 잡은 겁니다.

내년에 쓰겠다는 게 1억 5,000이잖아요, 이건 적은 돈이냐고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할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목동중심축에 있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본계획용역 사항을 직접 설명드리려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뭔가 알아야 통과시켜 줄 거 아닙니까?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전에 안 하면 예산 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오늘이라도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해를 해야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하죠. 밑에 차량기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7억 가상금액 아닙니까? 2억 7,000을 내년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5억 4,000인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2억 7,000을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2억 7,000 달라는 내용입니다.

철도차량기지 이사 가야 된다고 여러 정치인들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간다고 하고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지만, 내년에 2억 7,000을 쓴다는데 위원님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통과시키라고 하는 겁니까? 사전설명이 있어야죠, 이것도 이해 못하면 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 48쪽이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03쪽부터 51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39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505쪽이고 사업설명서 505쪽에 보시면 하수도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에 대해서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비라고 있는데 아까 도로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도 맨홀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저희가 맨홀 단차 정비비라고 하는 건 시도상에 있는 불량맨홀 정비는 맨홀 관리주체가 강서도로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시도상에 있는 도로를 포장하다가 하수맨홀 단차라든지 불량이 발생되면 시도상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는 도로정비와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고 원인자인 우리 구청 치수과에 원인자부담을 하는 내용으로 보수를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영수증에 의해서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433쪽에 하수관내 지장물이설 및 불량맨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도 맨홀이 잘못된 걸 교체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도 사업규모에 불량하수도 맨홀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불량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량이 지금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불량맨홀 정비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최신 도시가스 일반 유관기관 맨홀을 도로과에서 정비하고 그 정비한 비용을 유관기관에 받는 굴착복구기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하수도이기 때문에 구도상에 있는 불량맨홀은 저희들이 하지만 시도상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정비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상 문제가 좀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441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라고 있는데 준설면적이 3,100㎥인데 하수도 세정이 3만m, 준설토 운반 및 처리가 4,000톤인데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수년동안 계속하고 있는 건데 준설량이 매년 이 정도는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4,000톤이라는 겁니까?

저희가 최근 3년간 준설한 양을 평균잡아서 하는데 이 준설토가 왜 매년 청소를 하는데도 이렇게 쌓이느냐 이런 부분들에 말씀이 있을 수가 있지만 비가 오면 하수관 속에 누적되는 토사량들이 적체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은 항상 적체가 되고 평지이기 때문에 관로들이 건기 때는 토사가 쌓여서 흐름을 막고 있다가 우기 전에 저희들이 깨끗이 청소해주지 않으면 관외 단면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낙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쌓여서 비가 안오면 유속의 흐름이 늦기 때문에 관로에 퇴적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기 전에 깨끗이 청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비가 온 뒤에 홍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쌓이는 토사들을 정리해 주어야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서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설하는 위치는 양천구 전역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평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속이 좀 빠른 구간에 하수관로는 좀 덜 쌓이고 저지대지역에 있는 구간들은 하수관 속도가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적물이 쌓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시피 하겠네요? 고도가 지형이 낮은 지역에 계속 쌓일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4,000톤인데 3년치 평균인데 1년에 우리 세출비용 책정되어 있는 게 얼마죠?

7억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준설량에 대해서 연간 4,000톤 가량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 체크가 잘 되나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준설토 집하장을 오금펌프장 옆에 설치해서 차량계근대라고 해서 설치해서 CCTV로 체크해서 차 나가는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46쪽, 세출은 506쪽에 안양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방보수가 300㎥ 같은데 자전거 보행자도로 보수, 풍수, 설해대책 복구작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안양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감사때도 그랬었고, 등원되고부터 계속 안양천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행자, 자전거 이게 우리 안양천 내부에 있는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죠?

예, 맞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주변의 인도나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안양천 내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생각이 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 예산에는 그게 못 들어갔는데 여러 과가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과가 같이 한 번 나가 보고 별도의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용역비를 먼저 잡는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적절히 어떤 사업을 할 게 있는지 그걸 조만간에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좀 잘 되어 있는 데를 확인했는데 분당 주변이 상당히 접근도 좋게 되어 있고 내부도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년이 될 지, 추경에서 될 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안양천 주변 인도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예산도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국회대로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안양천으로 가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접근로를 지금 있는 것만 손을 볼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개념을 확대해가지고 다른 방식을 도입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행은 차차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범위를 넓게 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풍수해 대책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 72.28% 예산이 증액되었고 숙직을 1명에서 2명으로 바꾸고 보강근무를 4명에서 7명으로 하고 급량비를 10일에서 23일로 했어요. 풍수대책근무자 급량비 근무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1명, 4명, 근수일수 10일, 5일 했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예산이 없어서 과거에는 당직자 2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복지예산이 늘다 보니까 사업예산 부분에서 감액이 되니까 인원수를 축소했는데 이번에 8월 28일날 수해가 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식사시간이나 심야시간이나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당직자가 1명밖에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비상도 걸어야 되고, 응소도 시켜야 되고, 비상대책 발령도 해야 되고, 시에다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한 사람이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당직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수해에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미비점들이 많이 도출되어서 내년에는 두 사람이 하는데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든지 하겠지만 어떤 예보가 떨어졌을 때는 당직자가 두 사람이 있어야 화장실을 가든지 식사시간이라든지 교대하게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되지 그런 예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식해서 2인 1조로 상향하는 걸로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강근무를 4명에서 7명으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보강근무는 펌프장 요원들이 있고 보강이 떨어지면 우리 사무실 직원들 2명, 4명이 와야 되니까 그때는 비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동에도 순시를 나가야 되고 빗물받이 막히는 거 사전정지작업도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무실에 대기하는 직원도 2명은 있어야 되지만 주변에 빗물받이 덮개 제거라든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증대시켰습니다.

근무일수를 늘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무일수 늘어나는 건 예산이 전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돌발성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국지성호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수가 이번에 한 23일 정도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일수를 늘린 겁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늘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6,000만 원이나 증액된 만큼 풍수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 풍수해수방대책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입니까?

508쪽 340만 원은 수방업무추진비라는 게 이번처럼 수해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모든 사안이 이루어지겠지만 구에서 지원해주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군부대를 동원했을 때 식대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하면 무료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비는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눈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11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수문 명예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 빗물펌프장이 비가 오면 펌프가 돌았다, 안 돌았다 이런 게 논란이 많은데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펌프가 가동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회전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행정에 불신이 있다 보니까 명예관리자를 위촉해가지고 비가 오면 이분들을 초청해서 “지금 펌프가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점검, “우리가 펌프를 사전에 점검해서 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펌프장이 정상적으로 적기에 가동되고 있다, 비가 와도 충분히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이분들을 초정해서 보여드리고, 홍보하고, 명예관리자로 위촉해서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을 드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이게 30명이에요?

그렇습니다. 펌프장 별로 5개가 있습니다.

동별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펌프장입니까?

그 근처에 있는 펌프장입니다.

명단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관리자들 오면 1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 1회 올 때마다 교통비로 드리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이 뭡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음료수를 식용으로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서울시와 우리가 같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관리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상시 물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마다 바꾸는 겁니까?

물은 수온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의 수질 검사, 관리 이런 비용들을 비상시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증감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년보다 증감된 건 저희가 2개소가 늘어났고 서울시에서 정해준 금액이 조금 상향되어서 매칭사업으로 5 대 5입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3,800이 증가한 거죠?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100를 적립하게끔 재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많이 걷히면 적립해야 될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세수가 증가했는데 적립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에서 하다가 안전재난과가 생김으로써 컨트롤타워가 안전재난으로 넘어갔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기금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가 아니고 왜 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과거에 치수과에 있었던 게 안전재난과가 생김으로써 같이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스템상 안 되다 보니까 그랬고, 풍수해재난 쪽에서 보면 재난관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컨트롤타워는 안전재난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변에 자전거도로와 걷는 거리 도로에 하수관이 있죠, 맨홀 뚜껑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넓은 도로변에 크게 있는 차집관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서남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는데 정확한 맨홀의 숫자는,

서남하수처리장 소관이 어디입니까?

민간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4대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구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은 우리 양천구 주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이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맨홀뚜껑이 몇 개죠?

정확히는,

파악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전번에 거기에서 사망사고 일어난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거꾸로 치고 올라오면 맨홀뚜껑이 날아가서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죽는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죠, 우리 관리구역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이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별관리 해 주세요. 그리고 몇 군데가 있는지 위치와 내용을 차후에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병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책자 세입부분은 34쪽, 35쪽, 37쪽, 3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책자 519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463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19쪽 어린이교통안전도우미 기간제로 되어 있네요, 6명이네요?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에서 12개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신다든지 아이들끼리만 있는 가정은 신청하게 되면 안전지도사들이 아이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등교할 때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등교도 같이 해 주고 하는 사업이고요, 원래는 총 22명이 금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6명만 되어 있는 건 구비로 6명만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6,000만 원 정도를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하면 초등학교가 몇 개인데 6명밖에 배치를 안 시킵니까? 사업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노상주차장에 나눔카 전용주차면 표시 및 안내판 표시 되어 있네요, 나눔카가 뭐죠?

공유사업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 소유가 아니고 특히 전기차라든지 그런 차들을 각 주차장에 주차면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몇 시간 동안 사용하고 사용료 같은 걸 지불하고 다시 주차해 놓고 하는, 개인 소유가 아닌 회사 소유의 차를 잠시 임대해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의 전용주차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용하기 좋게 공영주차장이나 공동주차장에 주차장을 만들고 차량까지 비치해 놓고, 서울시에서 교통수요 관리 때문에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출산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더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여성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여성전용주차장 하면 남자들도 다 세웁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씁니다. 나눔카도 좋지만 그런 것도 구에서 모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떤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님이 그런 쪽으로 민감하신데 이런 것도 한 번쯤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를 위한 표시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 질의하셨는데 부과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건물은 한 9,700여 동 정도 되고 금년에 2,200여 건 부과했습니다.

묻는 이유가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900만 원 정도인데 열 분이 한 달 근무하는데,

한 달이 아니고,

27일 써 있잖아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약 한 달 근무하는데,

8명 조사요원들이 한 달간 하고 두 분은 6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못 봤습니다. 10명이 한 달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돼서 질의한 겁니다. 잘못 보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설명서 교통체계개선사업 463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교통체계 개선인데 초등학교 주변이라고 되어 있네요. 얼마 전에 목동초등학교 어린이안전통학로 개선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고생을 많이 했고 특히 관내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노력해 준 데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 듣고 싶은 게 교통체계를 개선할 경우에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근에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 신목초등학교 앞 건널목을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요청해서 경찰 심의를 굉장히 어렵게 받아서, 거기가 상당히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좀 있어서 여러 차례 나가보고 위원님들도 여러 번 나가셔서 같이 보시고 해서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널목이나 신호체계하고 법에 따라 경찰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목초등학교가 완전히 마무리는 안됐거든요. 의견들이 안 맞아서 계속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청에까지 올라간 내용이라서 그 부분이 안 맞아서 최근에는 서울시 문영민 위원장님한테까지 내용이 들어가서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두 차례나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하고 상의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대로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만들어줬을 때 다른 교통사고 유발이 있고 다른 데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위원도 압니다.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알고 464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본위원은 양천구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안전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많은 요청사항이기도 해서 이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고 사업은 늘어나도 가능하면 구 예산을 줄이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1,200만 원을 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을 많이 끌어 썼거든요. 금년에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구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사업은 더 늘어납니다.

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구비가 줄어서 당장 밖에서, 실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도와주시는 분들 처우나 인원수가 줄거나 해서 사업이 위축되는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467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 사업인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감사 때도 사진을 여러 장 보셨잖아요, 자전거보관대. 지금도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도로에도 그렇고 미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 보관대를 많이 관리하니까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사실상 버려진 자전거라고까지 보여지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걸 봅니다. 지역자활센터하고 직원들하고 수시로 차를 가지고 또 도보로 자전거거치대뿐만 아니고 지하철이나 학교 주변을 순찰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의 타지 못하는 자전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경고스티커를 부착해서 그 기간 동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이동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거치대 수가 1만 2,000개가 넘다 보니까 직원 한 명이 다니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하고, 그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띄게 개선되는 부분이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에 자전거거치대가 많이 있어서 좋지만 또 많다 보니까 주거환경 미관상 안 좋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72쪽에 자전거도로망 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신규네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도 보니까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현황조사, 이 부분에서 궁금해졌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황을 모르고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일부 조사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신정3동 쪽 이펜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1.5m 폭이 나와야 되는데 SH공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1.2m 정도 되고, 또 가운데 녹지대가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오면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정류장 뒤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앞쪽으로 나온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실태를 조사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잡아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양천구 관내 자전거도로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끊겨있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런 곳이 많아서 지적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양천구 자전거도로의 로드맵이 나와서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사업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 직원들 1년 내내 양천구에서 고생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망 체계개선을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자전거도로 보수, 단절 구간을 정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한다고 하셨죠?

아니, 그 부분도 들어갔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전거이용시설물과 관련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도 하고 단절구간 정비도 하고 19억 4,000이나 편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따릉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따릉이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로망체제를 왜 개선한다는 거예요? 이미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보수라든지, 신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자전거도로가 노후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따로 있고 1억이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국회대로가 2023년에 완공되면 신월동과 안양천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구가 녹색환경에 선두 구로써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보수한다든지 하는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새로 제물포도로도 개선되니까 거기까지 용역하자는 말씀이세요, 전체적으로 하겠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이미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도로가 파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물포도로나 추가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생기니까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라인을 구축해 보자?

예, 신월동에서 안양천으로 좀 더 가기 쉽게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148쪽이며, 특별회계는 책자 150쪽에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3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는 56쪽에서 5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서안 527쪽에서 53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633쪽에서 6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으로 일반회계는 477쪽에서 479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97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월7동에 명시이월 주차장이 있는데 올해 용역이 올라온 겁니까?

올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 동청사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거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오면 그쪽이 우범지대이고 빈약한데 거기 다 죽으라는 얘기에요.

동청사를 하게 되면 이 사업예산을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재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이건 뭡니까?

기본업무추진비입입니다.

여기 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1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심의위원회가 한 과에 두세 개가 있는데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던데 왜 그렇죠?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과에 심의위원회가 2개가 있는 데도 있고 3개가 있는 데도 있는데 같은 사람이 중복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당연직 말고 일반직이.

자세히 안 들여다 보았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거기에 특수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만약 광고를 하면 광고에서 들어와 있고, 저도 그 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와 관련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표성이 있어가지고 ‘지엔아이’라는 데서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연히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들어간 건 저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런 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들어간다면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1행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임기만료가 되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하는게 맞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교통지도과 예산 책정부분에 대해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관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경우는 예를 들어 거주자가 그 공간을 비워 놓았을 경우 다른 주민이 거기에 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의 주거공간과 주차공간을 비교해서 인구수 대비 차량수로 보면 주차공간이 현실적으 부족한 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엄첨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주차면 1개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은 게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서도 해결이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땅 자체면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은 한 집당 저희 아파트 조사해 보았더니 평균 2대이고 많게는 3대까지 있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비었을 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공유방안은 서울시나 저희 청장님이나 모두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공유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2,1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목1동이라든가 신정4동이라든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앱기반의 공유시스템을 갖추어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와 공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비싼 땅들을 자꾸 사서 건축을 하는 것 같아요. 민간기업에서는 그렇게 안할 거 같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신정1동 힐스테이트 앞에 기부채납받은 공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 공원 지하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규모 주차장 건설은 현재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관내의 공원이라든가 공용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시지구단위계획이 바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맞추어서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관내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늘 고민에 고민을 하시고 좋은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통지도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중학교 앞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도로과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위원장님과 주민들 10여 명과 저희 도로과장 이렇게 해서 신월6동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처음으로 한 번 가질 거고요, 도로과에서는 내년 상반기 3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운동장에 주차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렇긴 한데 기존의 학교가 31면을 했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40면이 넘게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내 학교 중에 강신중학교만큼 지역사회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정을 저희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학교와 좀 더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윤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푸른마을 쪽에서 넘어오는 부분인데 6면입니다.

2면 아니었어요?

정문에서 푸른마을 코너 돌아가는 쪽인데 거기에 차들이 워낙 많이 다니고 좁기 때문에 밤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10대 정도 댄답니다.

저는 2면만 없애면 될 것 같은데 다 없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꺾어지면 다 길이잖아요.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일단 높이를 낮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힘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잘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의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차장을 학교 안에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 문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구간주차를 처음 들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간 주차를 해놓았지만 잠깐잠깐 대는 사람들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이거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잠깐이라고 하지만 거기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5명이면 5명이 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중에 하나 어떤 외부차가 들어와 있으면 주민들이 볼 때는 잠깐 댔다고 하고 그분들이 볼 때는 외부차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든가 거주자를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모드앱이라든가 앱을 활용한 공유서비스를 가능하면 같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주차구역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신월7동은 거의 없던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시작을 해보자고요.

일단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장님이 홍보 좀 해 주세요. 7동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민원이 최고로 많은 데를 한 번 해보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고 좋다는 반응이 나타나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전제적으로 확대하기에는 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광식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인락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