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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6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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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순세계잉여금이 442억입니다. 잉여가 남지 않아야 되는 공공에 있어서 어쨌든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한 그것도 각각의 편성과목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저희가 442억에서 적정규모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예산이 녹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다한 것들을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7월 2일부터 업무보고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여러 부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조차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지금에 와서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의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대단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의원 세비를 인상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집행부 자체가 의회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30% 내외의 적정규모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옳고 그전에 필요하다면 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 적정규모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 요청하는 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