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승수
최승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제1항 가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95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5항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6항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7항 ‘97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8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9항 96년도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오늘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사전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그 동안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5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96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중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부지매입의 건, 군유지개발사업부지내유부지 매입의 건, 상면복지회관 부지 매입의 건,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의 건, 가족 눈썰매장 조성부지 교환의 건, 상면복지회관 부지 교환의 건, 설악면 신천리 434-4번지 외 3필지 4,227평방미터 무상대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방금 상정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청평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팔당호 수계오·우수하수관거,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따른 ’97년도 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장 팔당호 수계호오·우수하수관거,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따른 ’97년도 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49회 정기회기중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 동안 본회의에서 실시할 군정질문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최해용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가평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7일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당시 배부되었던 자료와 제안설명이 상이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이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2장 지방재정 전망 제3장 투자계획 제4장 부족재원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 지역발전의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계의 정착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의 제고에 목표를 두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두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16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우리군은 재정이 빈약하여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직성의 예산운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사회,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는 다양하고 질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주민들의 상·하수도, 쓰레기, 청소, 체육·문화공간 확보, 농어촌 개발 등 개발기대가 증폭되어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 국가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과하여야 할 경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있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실적은 과년 5개년도 분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실적을 토대로한 세입전망의 주요 증가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개년간 평균신장율은16.78%이고 계획기간중 평균신장율은 15%를 적용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평균신장율은 24.3%이고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20%를 적용 집계를 하였고 지방교부세의 평균신장율은 18.44%이고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18%를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평균신장율은 17.51%이고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15%를 적용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평균신장율은 38.25%이고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10%를 적용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평균신장율은 8.77%이고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10%를 적용하여 저희가 추계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와 30페이지의 경상적 지출실적, 지출구성비 총세입에 대한 경상적 지출비중, 연도별 지출신장율 추세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년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총 5개년치에 대한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모두 7643억 400만원 세입추계는 8068억 2700만원 그래서 부족재원이 약 42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부터 연별로 저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와 42페이지가 회계별 세외·세출과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서 45페이지와 47페이지 국고보조 투자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49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계획기간중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7개분야에 4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분야는 청사정비 사업외 4건,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재활장 건립외 1건,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외 6건, 청소·환경분야는 쓰레기매립장조성외 2건, 상수도·하수도·치수분야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외 9건, 도로·교통분야는 도시계획도로개설외 8건이 되겠으며 산업·산림분야는 농기계 구입외 11건으로서 총 3702억 7400만원을 5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와 97페이지에 사업별 필요성 사업개요 그것은 사업별로 된 설명이기 때문에 양이 많은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비투자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총 5개분야로, 383건에 121억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로는 도로포장 분야는 186건에 84억 5000만원,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분야는 19건에 16억 950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106페이지 교량가설분야는 37건이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석축분야는 60건에 19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차대기소분야는 9건에 6500만원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분야는 72건에 49억 2400만원을 4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부족재원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욕구 등이 급증하는 추세로서 재정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측되므로 체납세 발생의 사전예방과 강력한 징수 그리고 탈누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확대하여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확충함은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과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지속적인 개발 등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수익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족재원의 충당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총 6건에 186억 71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별로는 명시산 군립공원조성에 5개사업으로 사업에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채발행계획은 ’97년도에 5개사업에 163억 2000만원은 ’98년에는 4개사업에 144억 800만원, ’99년도에는 3개사업에 70억 2500만원, 2000년도에는 2개사업에 15억 70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의 양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이 충분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승수
최승수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내용과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60페이지를 보시면 중장기계획에 세계자연사 박물관 건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느 근거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뚜렷한 내부적인 계획보다도 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국비를 전액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계획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가 잡아서 ’9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궁재부의장
그러면 해양에 대한 이해와 연구자료 습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면 세계자연사 박물관하고 해양 쪽에 것하고만 어느 자료나 소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전혀 근거나 정확성이 없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로 예산 쪽인 측면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러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부지같은 것을 선정도 안해 놓고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적합치가 않지만 실천가능한 쪽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집행을 해주어야 되는데 가능치 않은 그러한 사항만 어떤 의욕을 같고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이고 설계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쪽에 그러한 사업추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본 위원은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예산낭비 쪽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에 편약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수확보를 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2000년도에 가서는 상당히 지금 기채도 그렇고 많이 발전되는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재정확충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치를 해마다 해서 수정을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하에서 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수립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사실은 추진하다 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해를 거듭해서 나가면서 좀 더 전망을 잘 판단을 하고 좀 더 이러한 중기계획이지만 정확성있게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해서 거기에 의해서 군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추진하는데 정확성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작년도 계획에나 올 해의 계획이나 변경된 것도 없고 또 뜬구름 잡듯이 그냥 형식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평군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효과도 없고 실질적인 어떠한 보탬도 안되는 그러한 쪽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84페이지를 보시면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설이 나와 있는데 기 투자한 것은 5억 4900만원이고 앞으로 2000년까지 4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준다하는 이러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가평군내에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노상주차장을 기껏 해 놓고 주차장 확보를 했다고 하고 1억을 가지고 어디 땅을 사서 주차장 그래서 가만히 계획세운 것을 보면 전혀 현실에 맞지를 않아요.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군에서 어떠한 부지서부터 그것을 확충해 주는 그러한 계획이 서있어야 하는데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여러가지 내용면에 미흡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또 세부적으로 해당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고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괄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좀 따져져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지금 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큰 무슨 발전에 변화가 온다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전문적인 어떠한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연구를 하기 전에는 가평군 2000년도가 아니라 해가 거듭될 수록 진짜 마이너스 성장 요인이 지금 생길 그러한 우려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에도 어떤 재정확충에 아주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발전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투자를 할 때는 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는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 참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우선 전시효과적인 자료만 만들어서 중간에 도태가 되고 무산이 되는 그런 계획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중장기계획서를 한 마디로 저희처럼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은 맞지않는다 이렇게 짜여졌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요약보고서를 보면 ’97년도 예산이 1582억 39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중장기재정계획은 1419억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약 추경까지 해서 1120억으로 보고 서라도 그럼 내년에 약 460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가능한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지난 년도를 신장비율을 따져서 거기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자체가 ...
연구
정연구의원
금년보다 420억이 늘어나야지 158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획이니까
연구
정연구의원
계획은 왜 이것하고 이것하고 또 틀립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요약보고 먼저 한 것은 저거해 주시고 유인물을 가지고 ...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금년에 지방채도 165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107억하고 먼저 127억하고 하면 이것하고 234억이나 되요. 이것하고도 또 틀리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 테두리 안에서 또 승인을 받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먼저 건설과에서 나와서 청평 지하도 설치에도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42억 7000만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럼 이것도 12억 7000만원이고 해가 갈 수록 돈이 늘어나지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하나도 맞지를 안잖아요? 전부 다 맞지를 않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러한 중기계획은 여하튼 총체적인 5개년도치를 신장추세라든가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이니까 어느 한 부분을 딱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수치를 나열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
정연구의원
그것도 좋은데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정확성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되는대로 한 것이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우선 당장 오늘 본 것만 해도 지방채만 하더라도 234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165억이라는 것하고는 금방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년에 본 예산이 980억에서 1120억으로 늘어났으니까 176억 뿐이 안늘어 났는데 내년이라고 해서 460억이 그렇게 늘어나겠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신장율은 그러한 신장추세치에 의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지는 않고 그 이내에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금년에 176억이 늘었으면 배가 는다고 해서 300억 뿐이 더 늘겠어요?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도별 신장추세에 대해서 평균 신장율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감해서 적용을 해서 세입추계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세출추계를 잡은 사항이 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전문가들이 잘하셨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내용이 터무니없이 무슨 저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건설과에서 42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몇 년을 두고서 시설해서 3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30억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보고된 수치는 저희는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
정연구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사업하는 것을 건설과에 상의없이 이것은 얼마 들어간다고 추측으로 막 잡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 투자라든지 앞으로 투자할 것은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이러한 계획을 수용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받았는데 의회에다가는 왜 42억 7000만원으로 보고를 하고 왜 기획감사실에서는 30억이라고 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조금 후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을 동감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를 보면 가평읍 청사정비계획인데 필요성이 뭐냐 하면 현 청사부지 협소 및 노후로 민원인 불편해소를 초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엄청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으면 ’99년도나 2000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이 계획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불편해소를 시키면서 2000년도에 가서 한다는 것은 계획이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원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97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이것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 주민한테 행정을 잘한다고 박수를 받지 이것이 2000년도까지 간다면 당장 욕을 먹습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되면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동감을 하면서 이 계획만큼은 좀 변경을 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이것을 앞당길 계획은 기획감사실장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하고요 예산 형편에 의해서 수정보완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73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개요에 위치는 가평읍 승안리 물안골, 북면 적목리 용수목,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인데 사업량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위치가 승안리 용추계곡 상류가 되겠고 하나는 북면 적목리 논남 마을이라는 곳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기 관계사업부서에서 현지의 여건이라던가 여러가지를 환경부와 중앙부처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부의 계획에 의한 말씀을 드리면 100% 국비로 식수원 저수지를 건설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러한 장기계획에다가 제가 계획을 넣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사업비가 765억 3200만원이 ’97년도부터 ’99년까지 하면 저수지는 완공되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완공이 된다하는 것은 그렇고 현재 관계부서에서 환경부에 계획서를 올린 것을 가지고 제가 일단 중기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이 계획은 수정보완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이 꼭 이렇게 되어서 이대로 움직여지는 사항으로는 사실 이 범위내에서 되고 매년 수정보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가평군은 상수도를 외서면이나 하면 설악면 가평읍이 취수정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데 앞으로 지하수 물이 고갈될 수 있지않으냐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99년도까지 765억 3200만원을 들인다면 가평군 군민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해서 광역상수도의 중기적인 계획수립은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 검토가 충분하게 되야 됩니다. 뭐니뭐니해도 앞으로 식수에 대한 문제는 날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광역이든 여하튼 지역별로든 간에 이러한 식수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지금 북면 적목리에 765억 32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이 된다면 수에 인구 만약 가평 전체가 가평군에 상수도 공급을 받는 인구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는지 ...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앞으로 가평군내에도 가평군 외서면, 하면, 설악면은 취수정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고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기적인 가평군도 광역상수도를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나 봅니다. 실장께서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의 가평군 군민 전체가 광역상수도로 사용하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군비 투자계획을 보시면 113페이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보시면 용수로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보고하고 계신 자료가 현재 가평군 실정과는 너무도 안맞고 계획수립자체가 전혀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타지역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행현1리 용수로 설치 1건에 대해서 150m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상면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진흥지역인 항사리나 연하리 임초리지역에 넓은 뜰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용수로가 아주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행현1리 같은 경우에는 용수로를 안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세우시면서 잘못된 보고가 들어왔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다 물어서 이것이 잘못된 것 같으다 해서 해야지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전혀 안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 자체를 세운 것을 보면서 이것을 누가 세웠나 보려고 앞뒤로 책을 뒤졌어요. 이것을 펴내면서 이 펴내는 계획이 뭐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 위원들이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했나해서 보려고 찾아보았더니 전혀 없어요. 누가 했는지 물어 보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사 박물관 건이나 김인수 의원께서 가평읍 청사에 대한 시급한 문제가 다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까지 가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아니면 청평지하차도같은 경우에 42억이 들어가는 것을 30억으로 해 놓고 각 실무부서와 기획실과는 전혀 안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다시 수정보완을 한 후에 보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나 마찬가지라서 의장님께 추후 보완후에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면 의원님께서 이 자료는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더 보완을 한 뒤에 다시 질의와 답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기원 의원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최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안인데 다시 이것을 해봐도 어차피 담당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금년에는 이렇게 받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다가 우리가 가평군에 대한 전반적인 가평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용역을 한 번 주어서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타당성있는 검토를 해서 계획이 서야지 공무원들이 세우면 사실 해마다 이런 실정이고 더 이상 발전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조사나 수치로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좀 예산이 들어도 그런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용역회사에다 한 번 용역을 주어서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들이 물가상승에 의한 가감만 우리가 해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확정을 지어서 지속적인 가평군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지기원 의원님께서도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우리 지방자치제 단체장이 바뀌면 또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아무리 잘 세웠어도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고쳐 나가느냐 이것이 큰 문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의 생각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일치해서 정회한 뒤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중기재정계획은 현재에 이 재정계획안은 좀 불충분하겠고 모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우선 사항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두번째 군재정확보하는데 우선을 해서 미비사항을 보완을 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는 ’96년 12월 1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1시15분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