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세입 마이너스 세출을 하면 세계잉여금이죠. 2018년도에 세계잉여금 잔액을 보면, 이게 서울시 재정포털에 다 공개되어 있죠? 2018년 12월 오늘까지도 바로 세입·세출 총괄이 나옵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나오고 잔액이라 함은 그 잔액에서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빼야겠죠.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 마이너스 세출을 빼고 그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훨씬 적죠.

그러면 현재 서울시 재정포털에 올라와 있는 집행잔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지금 거의 12월 중순입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잡았을 때 지금 잡은 집행잔액 마이너스 여러 가지 이월되는 걸 뺀 순세계잉여금에 현재 잔액대비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겁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한 거잖아요.

이것은 잉여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은 이익이 남으면 안 됩니다. 알죠? 기업과 달리, 민간과 달리 저희 공공은 세입과 세출을 맞게 해야 되는 예산의 원칙이 있죠.

어떤 원칙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