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기술사에서 외형적으로만 점검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실제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오히려 80년대 지었던 건물은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튼튼하다고 하는데 90년대 건축자재가 폭등하면서 부실하다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요. 229쪽에 영상정보 CCTV 설치 25개소 5억 1,000만 원이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양천구는 2015년 최대로 많았고 현재조차도 양천구는 1㎡ 100대의 CCTV를 갖고 있어요.
유지보수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정보 CCTV가 주민들은 쓰레기무단투기나 이런 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방범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경찰의 주정차 위반정도에 쓰이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는 부분도 많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CCTV를, 신규설치는 자제를 해주시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당장하지 않지만 계속 예상되는 폭우나 폭염도 그랬고 올해도 예상되는 특히나 노후주택,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5분 연설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월7동에 실제 민원들이 많이 폭등하고 있음에도 안전재난과에서 소홀한 점은 없는지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북치지 마시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심사비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진단들을 내려야죠.
강남구도 아찔하게 삼풍백화점 사고가 예상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양천구도 다르지 않다. 긴급 예산을 투여하든 아니든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서라도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