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승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해용 의원입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의경과, 심사방향, 끝으로 예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2월 9일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1일 가평군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당일 심의를 거쳤고, 12월 13일 제출된 수정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한 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심의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복지 요구와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사업비를 인정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그 우선 순위와 배분의 효율성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검증노력과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액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액으로 세외수입에 변동이 있었으며,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 등 당면한 군정시책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116억 3098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1126억 8095만 7000원 보다 10억 49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0억 809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3093만 4000원이 감액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에서 7억 8919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증감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1억 1198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억 2279만 5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로서 4억 53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억 6123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760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 3363만 1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550만 9000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업수입 및 잡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8932만 9000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의 감소로 22억 817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잡수입이 3597만 7000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1029억 5815만 9000원중 일반행정비 291억 1223만 4000원, 사회개발비 385억 7540만 3000원, 경제개발비 307억 4403만 7000원, 민방위비 7억 1470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5억 358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86억 7282만 1000원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억 2799만 1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 619만 3000원,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4억 9216만 6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7226만 3000원, 주차장 관리특별회계 2억 636만 7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억 7130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1억 891만 2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억 4255만 3000원, 발전소주변특별회계 3억 4507만 5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제화·개방화에 부응하고 가평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답변 등 논의과정을 거쳐 보고드린 바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가평군정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