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제4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8

회의 전체 보기 1120턴

해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할 실과소는 산업과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 10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10시10분

그럼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과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을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97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에 31억9382만7000원과 수정예산에 9억4619만6000원이라서 총 41억4002만3000원이 내년도에 투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364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4609만2000원 그 다음에 도비가 5377만4000원, 군비가 53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금년도까지는 읍지역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만 읍지역이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실업계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업료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보시면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시설이 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2억9000만원이 예산이 되겠는데 사업비가 2억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원비율이 80%이기 때문에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1600만원 도비가 3,480만원 군비가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97년도 주요사업비에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이용조직지원으로서 우리가 4개소에 총 40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0만원씩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 한도가 사업비가 2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보조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기계지원이 우리가 230대가 되어서 2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1500만원 도비가 3,450만원 군비가 80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630톤을 금년에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4334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쌀 전업농 육성을 3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352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복 소형도력방제기구 이것은 같이 병충해 방제 편리에 따른 방제장비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육성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60%를 보조해서 1억5000원이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면 방일리가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벼 병충해 방지 농약대는 이것도 국도비 군비로 해서 1,23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휴경지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휴경지를 11㏊를 보아서 그 중에서 예산이 55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벼 우량종사 공급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종자수매를 하면서 1등까지 10%를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수매가대로 해서 10% 더 지급이 되는 것을 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긴급방제비가 도비 군비해서 2490만원 그 다음에 벼 물바구미 방세가 4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군비로서 휴경농지 생산화에 따른 예비못자리 설치가 저희가 585만6000원 이것은 읍면별로 설치를 해서 부족되는 유휴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계 꽃박람회 참가보상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고양시에서 내년도 5월5일부터 15일간 꽃 박람회를 하는데 그 곳 참가자 인솔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난을 보면 과수생산 유통사업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그 다음에 작목반 공동출하사업,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시설,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 우수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을 기 주요업무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진입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도에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6억6700만원으로 해서 13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도에서 예산을 당초 군비 50% 도비 50%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각 시군에 대한 보조율을 갖다가 차등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가평을 70%로 지원을 해주고 군비를 30%해서 100%를 하는 것으로 지원계획이 섰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저희가 도비가 2억3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 유지를 70%를 맞추면서 군비를 깎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물량을 축소하지 않으면 안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했던 것 보다 줄여서 7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되었던 것이 가평읍 대곡리 사그막, 그 다음에 설악면 창의리, 설악면 위곡리 작은 골, 그 다음에 외서면 대성리 모네, 상면 율길리 음지, 상면 행현리 상당 앞, 하면 신상리 세곡, 하면 대보리 운계, 북면 도대리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뒤에 4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수정예산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축축산진흥 가축방역비가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산진흥대회 참가보상금이 2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가축방역시술비 해서 우리 재료비 밑으로 18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542만4000원 군비가 12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축시술에 필요한 것을 투입을 해서 공수의가 수리하면서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를 보시면 가축분뇨수거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축협에 가축분뇨수거를 하면서 수거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금년도에도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내수면지원조성사업 뱀장어 금년도에도 저희가 방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서 20,000대를 방역토록 되어 있어서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97년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해놨던 것이 추가로 들어와서 개량물 공급지원사업이 480만원이 국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라든가 45페이지 농가용 저온저장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는 기보고 드렸던 사항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마을진입도로 포장에 대한 추가 수정예산이 된 사항입니다. 2안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하고 가축방역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5분

해용

최해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328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인데 1억3440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면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북면 목동리외 7개리에다 사과지원사업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사과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사과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연구

정연구위원

사과 지원사업은 뒤에 많이 있던데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뒤에 있는 사업은 그것은 가평군 전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1읍면 1명품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지역을 실제로 기술 같은 것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4개 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사과 유통사업이 여기 12억6000만원이나 있는데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것은 가평군 전체의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1읍면 1명품사업으로 도 특색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333페이지를 보면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육성해서 방일리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중소농고품질 육성사업으로 해서 상면 율길리에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한 것인데 이것은 3년경과가 10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을 방일리에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이 내년도에는 방일리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참여농가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전체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축산 또 일반 소작 이런 것을 해서 축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퇴비화 해서 유기농법으로 해서 나중에 작은 농가들이 고품질 고성사업을 위한 기술개발에서 시설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축산시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축산농가는 축산도 해야 되고 일반 소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묶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334페이지를 보면 휴경지생산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55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실지 지원비가 나오나요?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수년동안 식용이 되었던 상태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렵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쌀 하나라도 더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도에서 지원을 도비, 군비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래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중장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중장기 지원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 농사를 지어서 들어가는 투자도 못 건질 것 같은데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투자비하고 소득하고 따질 것 같으면 그럼 면은 있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도 투자된 가치는 나와야지요. 가치도 안 나오는 것을 투자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식용이 계속되어 가니까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연구

정연구위원

설악면 위곡리 작은 묘골은 수정예산에 보니까 삭감이 되었더군요. 조금 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마을 진입도로요?

연구

정연구위원

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두 군데였었는데 한 군데는 삭감을 하고 한 군데만 지금 하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328페이지를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문을 보급하는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은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어민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후계자들한테 집중적으로 후계자가 서로 기술교환이라든가 농어촌의 실태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신문입니다.

남궁재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위에서 전국지역에 다 똑같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남궁재위원

신문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신문보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저희 대상인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전체가 311명입니다.

남궁재위원

그 다음에 337페이지를 보면 그 참가보상비가 농산물유통은 3만원이고 1인당 꽃박람회는 2만5000원입니다. 보상금이 차이가 날 필요가 있나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농산물유통 및 특화작물교육참가보상은 이 사람들은 가서 교육을 1주일이고 2주일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왕복하고 중식비로 사실상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꽃박람회 참가보상금은 1인당 2만5000원에서 당일로 그것은 관람하기 위해서 차량비라든지 전부 포함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어요. 1인당 얼마 계산해서 공문에 의해서 제가 계상을 한 겁니다.

남궁재위원

80명 갔다 오는 경비입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남궁재위원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재위원

347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식육부위별 가격표 제작이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식육을 지금까지는 부위별 판로를 갔다가 금년 말까지는 계몽기간입니다. 계몽기간이라 부위별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실시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위별 판매를 할 것 같으면 부위별 판매 샘플 같은 것을 전부 해야되고 부위별 판매가격표를 만들어서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 규격에 맞지를 않고 상당히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것으로 해서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특수시책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그래서 그것은 마크를 판으로 해서 갈아 낄 수 있는 상태로 몇 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남궁재위원

이런 것은 개인한테 어떤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게 해 주어야지 그것을 군비로 그것까지 해 주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올바른 방안을 제시를 해 주고 그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고 이런 쪽에 일을 추진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사업은 물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행사관리를 추진할 것 같으면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한꺼번에 통일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번에 왜 저희가 착안을 했느냐 하면 가평지역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외부손님들이 오더라도 그래도 뭔가 하나 눈에 띄게 산뜻하게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이것을

남궁재위원

가평군내 고기 판매업자들한테 다 해 주는 것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남궁재위원

정육점 같은데 돈도 벌고 하는데 하라고 하면 다 할텐데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343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거기 시설비가 수정예산안으로 많이 줄어서 들어왔는데 이것이 왜 줄었지요? 당초보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로포장사업비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우리가 6억6700만원을 사업비로 확정을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 도비하고 군비 50대 50이었는데 도에서 차등보조비율에 의해서 가평군이 7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을 50%를 선정해서 할 것을 한 6억에 대한 당초예산 6억6700만원에 대한 70%를 도비로 주면 괜찮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70%로 맞추어 버리고 군비를 30%로 깎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30% 깎아서 내려오니까 전체사업비가 다 줄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비만 삭감이 된 겁니다. 도비는 당초예산대로 되어 있고

지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자체를 못할 것 아닙니까? 전체가 거의가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단위별 사업으로 보면 대곡4리 사그막 하면 당초에 36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1400만원 정도뿐이 안 섰고 수정예산을 보면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49페이지를 보시면

지기원위원

48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대곡리 사그막 이것이 수정예산에 4483만원이 늘어서 당초는 3602만4000원이 섰던 것인데 5085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483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여기에 늘어나는 것이라고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100%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고 군비에서 우리가

지기원위원

여기 있는 사업이 수정예산안에 사업비가 이만큼 당초예산보다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아니요. 원래 예산은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 이 사업은 5085만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부담을 못해서 1483만원을 이 부분대로 못했던 겁니다. 당초예산에 그랬었는데 이것을 전부 합쳐야 약 이 만큼을 더 플러스를 시켜서 전체 그러니까 1억4000만원 부담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2억5000만원 얼마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추가로 부담한 것을 다해서 이 물량을 줄인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크게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맞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이 당초예산하고 같이 플러스가 되어서 사업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렇지요.

지기원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또 줄어든 사업인데 설악면 작은도골, 상면 행현리 사당앞, 하면 대보2리 용개 거기가 삭감이 되고 또 북면에 제령회관서부터 상천보가 더 늘어났어요. 신규가 수정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기존 사업을 없애면서 신규사업을 거기다 다시 집어넣은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기존에 당초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빠진 사업은 필요가 없어서 뺐겠지만 새로 들어온 것은 왜 또 그것이 새로 들어 왔냐구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당초에 13군데에 다 조사가 되었던 지역인데 이것이 예산 4900만원을 가지고 하야 보니까 지금 뺀 지역하고는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맞추어서 대상지 선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지금 새로 들어온 것이 수정안에 보면 북면 제령리 회관 앞에가 4900만원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4900만원을 어느 사업에다 갖다 넣어서 당초에 잡았던 사업을 못한단 말입니까? 당초에 사업을 하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빼었다면 신규사업이 안 들어와야 원칙인데 이것은 신규를 또 집어넣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북면 이곡리 탄약고 용수로 설치도 같은 시설명목 아니에요? 이것은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건설과 기반조성계 사업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먼저는 상면, 하면, 설악면에 하려고 하다가 세 군데를 빼서 북면에 한 군데를 더 넣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여기 있던 것 중에서 얹어서 하나를 더하든지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3개는 필요가 없다고 빼고 하나를 새로 집어넣은 것은 사업비 부족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납득하기가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당초에 했던 것을 보니까 여기 세 군데가 되었던 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모자를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사업비를 맞추는 것은 이 세 군데 중에 한 두 군데에다 맞추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세 개를 없애고 세 개 사업 자체를 완전히 삭감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신규가 4900만원짜리 신규가 들어갔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

지기원위원

그럼 북면 제령리 회관 앞에서 상천보까지 나가는 도로포장도 처음에는 조사가 되었던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에서는 왜 빠졌었지요? 그리고 당초사업에 있다가 세 개를 빼 버리고 그것을 새로 집어넣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것이 살아있으면서 신규가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도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4900만원 거기다 더 얹어 주면 두 군데는 할 것 같은데요. 다른데 올라간 것이 1200만원 1100만원 더 얹어졌는데 4900만원 같으면 잘하면 세 군데 다 해도 되겠는데요. 그 이유를 모르세요? 왜 그런 것인지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사업비 관계 때문에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에는 얼마씩이 더 사업비가 부족분입니까? 세 군데 삭감된 것이 얼마씩 더 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세 군데 삭감된 것은 아시지요? 설악면 위곡리 작은 도골, 그 다음에 상면 행현1리, 하면 대보2리 6000만원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 곳 세 군데가 당초사업비가 설악면 위곡리 작은 도골이 4350만원이고

지기원위원

4350만원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 다음에 행현1리 6090만원 대보2리 8700만원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49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49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지요.

지기원위원

신규가 들어갔으니까 늘어났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초 사업비가

지기원위원

북면 제령리 회관 앞에는 당초에는 안 들어 갔었잖아요. 들어갔었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당초 사업예정지로 확정이 되었었지요.

지기원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예산에는 없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11개 노선을 선정했을 때에는 된 것이고 그 때 우리가 여기 예산을 도에다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뺐었는데 그래서 5억5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 군데가 삭감이 되고 신규가 하나 들어왔는데 4900만원 신규를 넣을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두 군데로 쪼개 넣으면 두 군데는 할 수가 있잖아요. 한 군데만 못하고 두 군데는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전체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북면을 선정한 것을 이렇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작은 도골은 4350만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은 것은 49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지기원위원

전체적으로 봤을때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설악면 위곡리 것을 살려도 되잖아요? 4300만원이면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설악면 작은 도골은 435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600만원이라는 돈을 쓸 수가 없고 잘라 버려야 되니까 그 예산 비슷한 곳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기원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우리 도비를 70%받고 군비 70%를 받은 입장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다 보면 남는 것도 있고 나중에 남으면 모아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더할 수 있는 것인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넣었다가 그 사업에 돈이 안 맞는다고 빼 버렸다면 6000만원이나 8000만원 모자라서 빼었다고 하지만 4300만원짜리 빼 버리면서 4900만원을 새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우리는 예산내 그래도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잔액발생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326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임차료에 농어업경영인대회 참석자 수송차량 해서 6대를 하신다고 하고 맨 밑에 보면 대회 참가하는 것이 50명인데 50명이 가는데 6대씩이나 차가 필요합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만 50명이고 갖고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왕복을 따지니까 여기서는 차가 3대라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되었구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이라고 해서 4개소인데 이것을 2개소로 줄일 수 없어요. 2개소를 줄여야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기계도 하나 제대로 못살 것 아니에요. 1,000만원씩 주어서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농수산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개공동이면 5-6명씩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거기 트렉타 한 대도 제대로 못 사게 주어서 하니 그것을 뭐해요. 1000만원을 주어 봐야 1000만원은 못해도 소형트렉타나 하나 사지 중형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중형도 최소한 3000만원정도 가야 될텐데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것도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해서 100만원뿐이 지원을 안 해 주는 사항과 똑 같은 사항인데 그것이 어떤 이용조직에서 2000만원 한도액에서 1000만원만 국가에서 준다. 보조해 준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려도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왕 50%를 보조해 주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화끈하게 2000만원 3000만원짜리 다 해 줄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중앙서부터 기준이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는 2000만원 한도액에서 10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차라리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날 것도 같은데요. 그리고 338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러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비가 모자라서 수정안에 이 만큼이 더 세우신 겁니까? 그러면 수정안 4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도 보면 농가저온저장고가 5218만원하고 그 다음에 과수 화훼분야가 8925만원이 더 섰는데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과수분야가 지금 8925만원이 더 늘었지요?

지기원위원

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18억925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위에서부터 27억85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차액이 이 만큼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사업 자체가 늘었다구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수정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도에서 지시부담이 늘어서 내려온 겁니다. 확정되어서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군비 이 만큼을 부담 못 했던 것을 더 부담하는 거라고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 군비일 것 아닙니까? 수정안에 들어온 것인데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사업비 자체가 늘어난 건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사업비 자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지기원 위원님께서 몇 군데 사업을 빼서 북면 제령리사업에 본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을 했다고 해서 6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위곡리 작은 도골은 4300만원이고 북면 제령리는 4900만원이라서 6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신빙성이 없어요. 도대리 것도 4300만원인데 그럼 북면에 두 개가 들어가니까 북면 도대리 것을 빼서 제령리로 바꾸어서 넣으면 되지 6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600만원이 남은 이것도 똑같잖아요. 북면도 똑같이 4300만원 위곡리도 4300만원이면 북면서 빼서 북면으로 보내서 거기서 6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되지를 않아요. 핑계에 지나지 않고 차라리 북면 도대리 것을 빼서 제령리 것이 맞으면 그곳으로 해야지 똑같은 4300만원인데 왜 거기 것을 빼서 6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600만원도 안 남을 것 아니에요. 도대리 보건소 앞에 것이 위곡리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는 당초에 사업장 선정을 할 때에는 잔액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자세히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다시 바꾸실 용의 있습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하여간 정밀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거기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면 것이 6090만원 당초예산을 뽑으셨다고 하셨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어디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요구량이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49페이지요. 49페이지를 보면 6090만원이 당초예산 요구량이라고 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소요액 6090만원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면에서 해서 올려 보낸 것인데 이것이 700m가 이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여기 사당이라는 것은 사당계획의 사업량인데 그런데 그것은 150m입니다. 읍면에서 올려 준 것이 그래서 300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서 잘못된 겁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현지를 봤었는데 면에서 150m라고 한 것은 거기 장등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것이 150m인가 200m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 밑에 회관 있는데서 쭉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세멘트 포장한 것이 다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 할 때 우리가 사업지를 선정할 때 그랬습니다. 이왕 할 것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원래 읍면에서 요구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빙 돌아올라 가잖아요. 돌아올라 가는 것을 그 도로가 현재 군도가 아닙니다. 개인소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옛날에 다니던 도로 있지요. 돌지 않고 다니던 도로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고개 넘어가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 말이지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네. 그것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때 면에서 산업계장과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게 거기서부터 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당초 사업지 선정할 때 그렇게 해서 면에서 요구한 것보다 우리는 가능하면 늘여준 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추진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어쩔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읍면하고 충분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사업이 정확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때도 사실은 면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사업을 그렇게 최소로 잡은 것인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면 더 좋겠다 해서 사실상 협의는 되었던 사항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50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내수면 지원조성해서 뱀장어가 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이 금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몇 년 되었어요. 시작한 지가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금년도에 두 번 넣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년부터 시작했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 전에도 넣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5년도?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지원사업은 올해 ‘9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1400이 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군비를 깎아서 더 늘은 겁니까? 어떻게 된거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작년에도 군비부담을 못해서 추가로 해서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도비만 가지고는 지금 힘듭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50% 50%이기 때문에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우리 군비를 만약에 깎는다면 도비가 안 내려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내려오지를 않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이것이 내수면에 지원한 것은 내수면에다 넣는 겁니까? 북한강이나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북한강에 넣는 겁니다. 먼저도 북한강에 지원조성을 하기 때문에 달전리에서 최후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청평호에다가 잉어라든가 상당히 많이 방역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뱀장어 같은 것은 지원조성을 해서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북한강만 들어가고 조종천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먼저는 작년도에는 달전리에서 했는데 댐위로 북한강 일원이니까 댐 밑으로 하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 가평천이나 조종천에 같이 올라가서 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방향 지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조정을 해 주시고 337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꽃박람회 참가보상해서 그 박람회를 주민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만원이 늘은 것은 지금 박람회가 늘은 거지요? 네. 세계 꽃박람회 참가보상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고 세계 꽃박람회가 지금 고양군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고양시로 가는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대상자는 대게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지침을 아직 못 받아서 내년도 세계 꽃박람회가 되니까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 군에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대상자에는 원예하는 양반들 난하는 양반들이 주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것은 거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최종 지침시달이 될 겁니다. 지침시달이 되면 그 때 대상자 지침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 처리사업비가 3600만원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할거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축산정화조설치사업비입니다.

지기원위원

군비는 없이 국비로만 하는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사업비에 대한 100%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50%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50%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것은 호맥하고 비료대가 나가는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호맥하고 암모니아 설치‘하는 것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암모니아 처리는 이것을 가지고 적지 않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600만원인데 일부 부담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자부담도 있고

지기원위원

밑에 보면 또 가축분뇨수거료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 주었지요? 3회추경인데 11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봐서 결선금액에 70%를 해 주어서 1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마지막 추경에 제가 본 것이 1100만원인가 얼마 정도를 세운 것 같은데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하여간 전체 결선금액의 70%를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실한 계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보니까 사실상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기피도 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운영에 대한 결손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축산농가들이 다해서 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앞으로 분뇨처리장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거기 처리비용도 들어가고 할텐데 그때 되면 오히려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은 1100 예산요구된 겁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지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수거료 이것을 축협에 위탁을 시켰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우리가 해서 축산농가한테 직접 주면 안되나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축산농가한테 사실상 직접 지원해 주면 한 차당 만약에 2만5000원인데 우리가 1만원은 부담을 하고 그 사람이 1만5000원을 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축협에다 바로 지원을 해도 직접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고마움을 모르더라고요,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을 모르고 축협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더라고요. 그러니 바로 주면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전체가 얼마인데

인수

김인수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궤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몇 년도 가서는 중단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다는 것이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은 먼저보다 수거실적도 나아지고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것 같으면 이것은 천상 중단되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가축을 많이 기르는 것은 소득을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3-4년을 했으면 그만 해야지 그러면 차라리 일반농가에 영세민도 요즘에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수세식 변소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농가에는 안하고 돈버는 사람한테만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궤도가 되었으면 너희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불공평하다. 어렵게 사는 일반인한테는 안주고 돈을 버는 사람한테는 주고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궤도에 서면 중단할 것이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궤도에 올라가면 중단을 해야지요.

인수

김인수위원

336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으로 하는 것 농어민소득증대 및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이 무엇을 하는 거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농어민소득증대 및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은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무슨 판매촉진이라든지 또 어디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외지 견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람을 데리고 갈 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인수

김인수위원

데리고 가는 것을 여비로 쓰는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가서 식대라든가 견학할 수 있는 어떤 자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수

김인수위원

자재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특수활동비라 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교체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소모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같은 것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어디하고 이렇게 유대를 할 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저희도 먼저 지난 얘기입니다만 특작계장을 하면서 제가 사과우박피해 때 그 사과를 들고서 각 시 군을 돌아다니면서 팔기도 했어요. 그런 식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서 초청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일종의 경비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 경비를 대주는 것이다.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은 있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계획을 작성하실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서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만 생추 한 단이 농가에서 출하될 때에는 30원이라는 겁니다. 30원인데 먹을 때에는 1,000원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직거래가 되었을 경우에는 좋고 그래서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최대한으로 직거래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한 번 잡아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직 어떻게 서울시에다 어디 또 무슨 아파트 단지다 이런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예산만 책정을 한 것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 사업이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너무 막연한 사항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도 휴경지 생산비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래 부분을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585만6000원 예비못자리 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이것은 그냥 현재도 일반 예비못자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일반 못자리를 갖다가 ‘95년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하다가 예비못자리를 갖다가 안하고 한 제가 알기로는 5-6년 안 했을 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작년에는 했지요. 작년에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 사업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경지 일소책에서는 어차피 휴경지가 발생이 되면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면 못자리가 이것이 휴경지를 만약에 논을 갈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래서 보면 현재 휴경지 생산비 지원에 보면 111㏊ 그럼 약 33만3000평 정도가 되는 것인데 30만평을 모를 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년도에도 과장님께서 해보셨지만 휴경지를 없앤다고 해도 100%는 못 없애고 그러면 약 한 30%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요? 30%라고 해도 이것이 10만평입니다. 그렇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10만평인데 10만평을 경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면서 보면 이것이 지금 밑에 예비못자리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예비못자리가 111㏊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예비묘가 아닙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몇 %로 보신 건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6㏊뿐이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111㏊를 한다고 하면 옆에서 휴경지가 있을 것 같으면 같이 인근에 남의 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연결해 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모를 부은 것은 다 그것을 커버해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도 남아서 도저히 이것은 모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모낼 때 쯤 가서는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소규모만 하는 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럼 모자리는 6㏊ 대비를 해서 하시게 되면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휴경지생산비 지원에서 5550만원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5,550만원도 6㏊분에 대한 것입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11㏊분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도비, 군비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도비, 군비를 세우셨는데 2775만원씩 도비, 군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111㏊분 아니에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아니지요. 휴경지가 지금 저희 군에서 내년도 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노동력을 따지기 이전에 경작 그러니까 휴경된 지가 얼마 안되고 경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한 것이 111㏊입니다. 도에서도 111㏊는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1㏊에 필요한 경운기라든가 올해는 경작을 안 했으니까 그냥 경운기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렉타나 이런 것을 장비를 써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경비 쪽으로 111㏊를 할 수 있는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해용

최해용위원장

도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50대50으로 하다 보니까 군비가 똑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이니까 그것은 세워야 되는 문제이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경작한 것을 가지고 결산을 볼 때 경작한 것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럼 나머지 잔액은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잔액을 반납을 해야지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반납하나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럼 이 밑에 예비못자리는 6㏊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건설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76억532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내시 변경 등으로 인해 21억6099만3000원이 증가된 98억1412만2000원으로 수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2060만1000원이고 도비가 48억3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20억8733만9000원이 되겠으며 군비는 23억92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예산서에 보면 339페이지서부터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26억9303만4000원으로 당초보다 수정예산이 1억47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이 6억6450만원이고 그 내역은 4개소에 경작로 확․포장공사 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은 7억823만4000원이며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사업을 7억6430만원으로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으며 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8개소를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도에서 당초 3공을 시공토록 보조내시 되었으나 1공이 줄어서 변경내시 되어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경상경비와 재해대책시설비로 청평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당초예산 14억8803만5000원으로 수정예산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33억6726만원보다 22억6569만3000원이 증가된 56억3295만3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당초 지방양여금 사업이 없었으나 15억9157만5000원이 추가내시 되어서 이에 따른 군비부담 5억782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상천에서부터 달전간 도로 2.1㎞와 삼국선 도로 1㎞, 능언선 도로 2㎞를 실시설계 및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군도농어촌도로망 제작비 300만원과 시도보사업비 중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중에서 당초 17명으로 계상 하였으나 현재인원 13명으로 조정하여 5090만7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은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위원님들께 두 가지 문제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배수펌프장 16억 이것은 도비가 8억 군비부담이 8억 해서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도비 8억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라도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공사를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급액이 내년도에 기 계약된 분 7억이 되겠고 관급자재가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감 예비비가 1억8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합 최소한도 13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도로변정비사업비 중 총 예산액이 35억7100만원이 소요되나 도비 70%와 군비를 3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25억은 확보되었고 10억7100만원의 군비는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군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보조에 대한 도비 부담이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4분

해용

최해용위원장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내역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예산서 342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노후 양수기 교체하고 소형관정 교체가 나와 있는데 기계를 신품으로 교체를 다 해주는 겁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각 읍면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18대에 대한 양수기 교체는 현재 가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노후관정 교체는 지금 현재 1공당 사실 뚫을 때 되면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각 읍면으로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16공에 대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미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지하수가 지금 관정을 판 데는 나오지가 않아서 새로 파는 겁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기 되어 있는 것을 폐공을 시키든지 그것을 다시 뚫든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올라온 건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미 확정된 분인데 우선 이렇게만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에서 아주 필요한 폐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면 예산은 다 써야 되니까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를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예산이 서 있다가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이것은 다 서 있는 겁니다.

남궁재위원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상당히 예산이 적게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적습니다.

남궁재위원

할 때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남궁재위원

가평군 내에는 임야도 많지만 하천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남궁재위원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직할하천은 국비로 관리를 하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재위원

준용하천은 도에서 하고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남궁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직할하천 준용하천에 정비를 사실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안된 것 같아요. 많이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여기에 작년도 예산보다는 약 한 2,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앞으로 잘해서 여기에 국비나 준용하천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담당부서가 건설과인데 하천관리에 어떠한 예산은 전혀 소홀히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어떤 중앙정부나 도에다가 절충을 해서 우리 가평군에서 하천하고 계곡을 살리지 않으면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

하천정비가 상당히 시급한데 마지막으로 433페이지를 보면 그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서 있다가 내년에 서는 거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재위원

어떤 중기인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이것은 포크레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한 대를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재위원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해서 장비유지비를 세운 거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419페이지를 보면 위에 유도선단속선 유류비가 나와 있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150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난해에 업무보고나 감사때 보니까 약 50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150일로 나와 있으면 별안간 늘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2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을 교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매일 하지도 않고 작년에 37회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150일씩은 안 다닙니다. 그렇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작년에 50일을 다녔으면 70일을 넣었다든지 이렇게는 몰라도 150일씩은 안 다닐 것 같고 또 424페이지를 보면 강우량을 측량한다고 해서 800만원씩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4대가 현재 이것이 없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기 설치는 설악면하고 상면에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중앙정부까지 여기서 저희가 보고를 안 해도 직접 거기서 받아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한 4대는 가평읍과 외서면, 하면, 북면 각각 1대씩 이렇게 해서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소에 그 전에 한 사항인데 혼타시설 그런 시설은 아니고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평읍에도 다시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몇 군데 기관에 있으면 거기서 받으면 되지 않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도 올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청평배수펌프장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97년에 끝이 납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것이 예산이 3군데 다 해 주신다면 내년도 2월달까지 최소한도 내년도 우기 전까지는 마무리를 시켜서 완공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내년에 끝이 나면 ‘97년도 예산에 어떻게 전기요금이고 배수펌프장 운영이고 공공요금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 끝이 나면 후년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름에 쓰는 것인 여름까지 끝이 안 나면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완공이 되면 추경에 예산에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아니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배수펌프를 하기 위해서 전기세나 이런 운영비가 필요한데 지금 미리 세워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도 안 섰는데 준공이 되어야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준공이 되어도 여름 안에 준공이 되어야 필요한 것이지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용비만 그것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꼭 사업이 착수되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반반씩 아닙니까? 도비 군비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8억 8억씩 세워주셔야만 되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그 예산이 아니라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 여름에도 끝이 안 나는데 배수펌프장 운영비 전기요금이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준공도 안 되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난방비나 이런 것이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

연구

정연구위원

배수펌프장은 여름에 필요한 것이지요? 장마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지금 여기를 보면 도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내려 줄 때 내년도 6월달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보고 내려 준 것이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내년 2월달이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도 안 썼는데 어떻게 내년 2월달에 끝이 납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내년 6월달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6월달에 끝이 납니까?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418페이지를 보면 폐천부지 양여 측량수수료 해서 50필지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양여 측정수수료가 5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당 8만5900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준용하천에 대한 폐천부지를 조사해서 하천법 77조를 보면 교환양여 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환양여를 받기 위한 일단 측량사업을 먼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필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50필지를 기초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서 필지당 8만5900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그 밑에 국유재산 구거,도로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는 이것도 대답을 못하시겠네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구거부지 도로부지는 지금 현재 자발적인 조사만 되어 있고 확정된 필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그 필지가 더 넘을 수도 있고 그것은 넘거나 그러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고 폐천부지 감정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폐천부지 감정수수료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다른 것을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437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보시면 굴삭기 구입이 있는데 굴삭기 구입을 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밖에서 담는 것은 1.0짜리로 해서 한 대를 구입해서 사용처는 하상정리라든지 재해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위험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별안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하여튼 생각은 좋으신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운전사 한 명을 두어야지요. 우지비가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셨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못해봤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그 굴삭기 말이 나온 김에 그것부터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삭기를 사시는데 용량이 얼마짜리인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1.0㎥입니다.

지기원위원

그 다음에 기사 확보는 어느 정도 문제 해결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기능직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을 확보하는데 우리 기능직에 월급을 가지고는 여기 와서 굴삭기를 운전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굴삭기 기사들 월급이 아무리 안 가도 100만원 이상이 될텐데 우리가 100만원을 주지를 못하잖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런데 굴삭기 기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임지에 있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공, 굴삭기 같은 것 이런 운전기사 기능공을 모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 이제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추후에 기사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어느 정도 안이 잡힌 상태에서 이것이 되어야지 장비만 사다놓고 기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문제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것을 산다고 해야지 굴삭기 사다가 만약에 기사가 없어서 못 쓴다고 계속 방치해 두면 돈만 아까운 것 아닙니까? 9000만원어치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사 가지고 운행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기원위원

먼저번에 쓰레기장도 하나 사주었는데 쓰레기장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쓰레기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써도 되잖아요? 쓰레기장에 매일 거기도 쓰겠지만 수해복구나 응급복구할 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

지기원위원

다음에 433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수로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24인 해서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우리 군 수로원은 몇 명입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13명입니다.

지기원위원

11명 아닙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군도가 11명이고 지방도에 13명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방도에 17명 아닙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17명인데 4명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현재는 13명?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24명만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랬는데 그럼 24명이면 1인당 41만원 이상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

지기원위원

이것은 나중에 얼마가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1인당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올라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계상을 하는데 한 5000원정도 들지 않나 해서 그런데 그것은 그 보험료 인상요인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 남으면 다시 환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기원위원

남아서 환원된다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금 있는 금액을 전부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서 모아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면 지방도 수로원이 17인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3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4명을 언제 확보할 계획이 있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기원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을 확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금년에는 확보계획이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13명을 계속 운영할 것이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지기원위원

예산이 너무 많은 거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지기원위원

4명분이 지금 많은 거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상여금은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방도 수로원은 도비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상여금이 왜 군비에서 들어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도

지기원위원

지방도 수로원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군도 수로원도 50대 50으로 줍니까? 군수로원은 안주잖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군도는 100% 다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지방도는 도에서 100%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력관리만 해주어도...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425페이지를 보면 그것이 연계되는 것이 422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2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및제세에 가평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200만원씩 12개월을 따져 주었는데 물을 안 풀 때도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요?

해요

최해요위원장

건설과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중식 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해용

최해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기원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지위원님께서 가평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기사용료 집행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은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237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월 얼마나 나갔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대중은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많고 어떤 때에는 적고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저압용이 있고 산업용 산업경고압이 있습니다. 일반저압용은 260만4000원이 나갔고 산업용 고압전은 9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압용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평균을 해보니까 월 21만7000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5월달에는 32만원이 나왔고 6월달에는 13만원이 나왔고 7월경에는 20만원이 나왔고 해서 이것을 평균해 보니까 약 21만7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용 고압은 6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한 것이 195만4000원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는 192만원이 나왔고 9월달에는 192만원, 10월달에는 20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195만4000원 정도가 평균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미집행 내역이 1162만6000원인데 사실 나중에 내수침수가 되면 또 전기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쓰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한다면 지금 현재 ‘97년도에 2400만원은 조금 과다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너무 쓰지도 않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24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조금 과다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과다했는데 한 500만원을 예비비로 둔다고 해도 6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보다도 배수펌프장 자체를 사용해 가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 사용도 안 하는데 많이 나올 때에는 200만원이 더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이것은 기본급입니다. 왜냐하면 가동 안 하는 상태에서 전부 불은 켜져 있거든요.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펌프는 가동을 안 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본료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배수펌프장 기본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423페이지를 보면 연료비 가평배수펌프장 108만2000원이 서 있고요. 그리고 425페이지를 보면 청평배수펌프장에 3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가평 것은 100만원을 가지고 되는데 청평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가평배수펌프장은 8시간 보일러 연료비로서 105일을 계산해서 38만8000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청평배수펌프장 300만원은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기원위원

청평 것은 도비가 내려오고 가평 것은 도비가 안 내려 왔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이것은 도비가 아닙니다.

지기원위원

뭐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청평 것은 연료비로 도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지기원위원

똑같은 배수펌프장인데 나오면 양쪽이 다 나올텐데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다음은 34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보면 노후양수기 교체, 소형관정 교체 조금 전에 남궁재 위원께서 물어 보셨는데 28대면 1400만원을 가지고 양수기 28대를 구입하면 50만원 꼴인데 50만원씩 해요? 모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모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모터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50만원을 가지고 못살텐데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금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40만원이 늘었답니다.

지기원위원

모터까지 같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지기원위원

노소형 관정은 기계로 관정을 파면 기계로 팔 겁니까? 굴삭기로 파는 겁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기계로 파는 사항입니다.

지기원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해서 관정역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소형관정이지만 그것으로 파서 아무리 굵게 묻어봐야 25㎜정도 두께가 될텐데 30㎜도 채 안 들어 갈텐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물을 대요. 너무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관정을 하나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주어야지 그것을 가지고는 어떠한 채소밭이나 하는데 이런데는 모를까 논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대기가 힘들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그래서 사업 자체를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바꾸어서 단 한 군데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물 공급을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너무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가정용 식수 먹는 정도인데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꼭 해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수정예산 64페이지인데 두밀리 수리재 도로는 8㎞인데 두밀리에서 수리재라면 외서면인데 외서면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동서관통도로 취소해서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곳이 어디인지 위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실무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용

최해용위원장

토목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지금 나가는 도로는 상천-달전 8호선인데 상천에서 대보리로 나가는 군도선입니다. 당초에 동서관통도로를 대신해서 상색, 두밀리, 대보리를 영유해서 뚫는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냈었습니다만 저희가 도 위원님이 20억을 내년도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나 기본설계를 그 20억 중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 1억5000만원에 대한 군비는 두밀리에서 수리재로 넘는 그 선을 뚫자고 얘기가 되어서 수정예산을 내게 된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수리재는 그럼 거기서 상천3리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군비 15억을 들여서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15억이 아니라 1억5000만원 실시설계비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공사비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공사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동서관통도로를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군도1호선을 닦는 도로는 지금 22억이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확정적으로 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수

김인수위원

여기에 안 들어갔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도에서 수정예산이 다루어지면서 20억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그 돈으로 다 할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어느 도위원이 20억을 가져온다고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먼저 민위원님이 예결위원이시다 보니까 궁도1호선 닦는 도로를 20억을 내년부로 세워주는 것으로 도에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었나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97년도 예산에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주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군비를 넣었군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그것은 두밀리에서 수리재를 넘는 것을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사업이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것은 아직 예산이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20억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수

김인수위원

수리재로 가는 것이 20억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그게 아니고 수리재 도로는 지금 별도의 도로입니다. 두밀리에서 대보리는 넘어가는 것은 군도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선은 그것은 별도로 20억 확보가 된 후에 실시설계하고 시설공사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요구했던 사업비가 실시설계비로 해서 두밀리에서 대보리로 가는 것으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도에서 20억을 주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수리재로 넘어가는 도로를 실시설계비로 수정을 한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면 두밀리에서 대보리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그것은 거의 도에서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억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명이 대보리가 수리재로 바뀌었냐 우리는 그래서 동서관통도로를 취소시키면서 그것으로 대치한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라고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능언선 도로포장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능언선이 옛날에는 대보리 은산선이 그게 지명이 바뀌면서 도로명이 바뀌면서 능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삼국선은 무엇이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위곡3리에서 엄소리 북안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두밀리 하고 수리재간을 공통도로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 도로입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거기도 지금 두밀리 하고 상천3리간에 지금 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 도로가 개설 안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기원위원

상천3리 주민하고 두밀리 주민들하고 양쪽에 교량이 많아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밀리에서 대보리를 뚫었을 경우에 수리재를 이용해서도 대보리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봤습니다.

지기원위원

거기가 상천3리입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상천3리 수리재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상천3리 주민이 몇 명이고 두밀리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 이것이 실시설계비만 이런데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몇 십억이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그래도 거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교통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엔 과연 이용하는 주민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데 이것보다 시급한 곳이 없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니까 계장님께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어느 계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

정연구위원

토목계장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토목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상천 달전간 11억2000만원이 있는데 2.1㎞인데 이것이 어디로 해서 가는 겁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대리에서 남이섬 주차장 쪽으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상천서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지금 현재 입구는 상천 농산물판매장 밑에 보면 양수발전소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양수발전소로 해서 해골로 해서 달전리로 나오는 겁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복장리를 통과해서 산유리 일부 경유해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지금 확․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정연구위원

한전에서 전부 한 것 아니에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그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대리 구간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금대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해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해골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복장포로 넘어가지 않고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거기까지는 다 된 것으로 봐서 저희가 거기는 손을 안되고요 금대리 안 동네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변도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시군도로정비사업노후교량 교체해서 24억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을 노후교량 3개소하고 군도 2개소, 지방도 1개소해서 35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 도비가 25억원 군비 1억7100만원을 해서 3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군비 부담이 10억7100만원이 지금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도비는 확정이 되었지만 군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군비가 확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지금 현재 도에 도로과 내무방침은 그렇습니다. 군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도비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 라고 지금 실무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군비가 10억7100만원이 필히 확보되어야지만 저희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라도 깎아서 여기다 보충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그래야 도로가 되지 우선 도로가 먼저 되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알았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토목계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의 예산안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을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5분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도시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174억 3907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8억 3545만 5000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36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사업비가 8591만 3000원이고 사업비가 167억 49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하수도시설기반확충을 위한 가평,청평 하수종말처리장, 팔당호수계우·오수분류관거사업 등 10개 사업에 143억 8468만 3000원을 투자하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개소에 1억원과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에 1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국비 2억 8767만 2000원을 포함한 3억 830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액이 저희는 6억 3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세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3억 5362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억 5000만원 도비융자금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액 6억 362만원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패키지마을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총예산 4억 5000만원을 기본 설계비 352만 5000원, 실시설계비 2085만원, 시설비 2억 3382만 5000원, 시설부대비 180만원과 민간융자금 2억원을 투자하고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4941만원, 원금상환에 1억 421만원으로 총 1억 53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13:57)

해용

최해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내용과 사전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84페이지를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해서 타회계전출금해서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 패키지마을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승안리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1100만원 짜리가 있고 440만원 짜리가 있고 그럼 모두 154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신문공고료가 나갑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는 이것이 올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정도로 우리가 신문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신문공고를 크게 낼 필요가 있어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100만원 정도로

연구

정연구위원

한 번 내는데 그렇습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그래서 부과가치세해서 110만원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개 회사에다 냅니까? 신문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5개소 다섯 군데면 한 번 내면 500만원 아니에요? 두 번 이상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일간지 2개 이상 내게 되어 있어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도시계획이 우리 가평군에 몇 군데나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6개면에 다 있어요? 도시계획이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상면이 하면으로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설악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아직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군청에서 땅까지 사 놓았는데 도로시설비가 서지를 않았어요. 설악면 같은 경우는 현리, 청평, 가평 이 쪽으로만 서는 모양입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 대상지는 전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형편상 많은 지역을 하지 못하고

연구

정연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평, 현리 이런 곳만 우선 급하다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도 그런 것을 따져 볼 때 어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다른 곳은 몇 군데씩 1개면에 몇 군데씩 도시계획도로를 뚫었는데 설악면에는 한 군데도 없지요? 어느 정도 지역적인 것도 감안을 해야지 들어가는 곳은 계속 들어가고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만 했지 실제로는 가평, 현리, 청평 이곳으로 신경을 쓰시지 타지역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아무래도 수혜도 면에서 볼 적에 조금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집행들을 한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도에서도 가평 같은 곳은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요. 수원이나 성남 이런 곳만 많이 주고...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쪽으로는 많이 가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조금이라도 3군데, 4군데 하면 한 곳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해서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2억이 있는데 이것도 전출해서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이것은 패키지마을 군비부담액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기원위원

패키지마을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지기원위원

패키지마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원호로 따지면 묵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내무부에서 지침을 줄 적에는 현재까지는 주택개량사업을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가정하수처리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한동안 운동을 하던 것이 팔당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하는 식으로 그래서 주택을 산발적으로 개량을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묶어서 하수도처리를 같이 해 주므로써 환경오염을 들 시키자하는 차원에서 묶어서 개발을 한다하는 쪽으로 해서 패키지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이 군비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사업비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양여금이 2억원이고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융자금이 3억 2000만원, 자부담이 9억 총 1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을 꼭 해야 합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묶어서 주택개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많이 해봐야 한 20호나 30호나 그 안에서 할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20호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거기에 나중에 처리시설을 해 주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하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간이오수처리장시설을 하거든요.

지기원위원

그럼 큰 의미가 없잖아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게 간이오수처리장이라도 기계식하고 토양식으로 분류해서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주택개량은 지향하고 우선 패키지마을로 운선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저희도 주택에 대해서 개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많이 투자해서 실효성도 없는 것을 갖다가 1호당 1억정도가 들어가겠네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지기원위원

다음에 287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 공고는 꼭 신문에다 내야 되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신문에다 저희가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기원위원

5개소를 하셨는데 어디 어디 5개소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예를 들어 도로를 다시 뚫는다 교량을 놓는다 도시계획시설을 하려고 할 적에 그 사업변경이 요구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저희 도시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 변경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때 필요한데 통상 이 정도는 매년 필요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런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신문이고요. 그 위에 것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 것입니다.

지기원위원

계획인가인데요. 이것은 그럼 다른 실과소에서 도시계획안에다 다른 무슨 사업을 할 때 인가를 해 주는 공고료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이것은 꼭 신문이 아니더라도 되잖아요. 우리 군보 같은 데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을 누가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군민들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군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이 꼭 일간지에 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도시계획인가만이 아니라 변경할 때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일간지나 관보나 게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일간지에 꼭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지나 관보나 이런 곳에 사실 관보에도 우리가 나가고 각 게시판에도 공고될 것이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관보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지기원위원

각 지역에 공고판에 공고될 것 아니에요? 꼭 신문에만 되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신문에도 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읍면에 게시판에도 부치고 합니다.

지기원위원

신문에 낸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 것을 다른 곳의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간지를 보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공보실에서 가평군보를 발행해서 가가호호 다 돌린다니까 오히려 그런 데다 하면 예산도 1100만원씩 절약하면서 주민들이 알 것은 다 알고 갈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가능하면...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괜히 자꾸 공고료를 세워서 공고를 하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를 보면 군립공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원래는 민간투자가 되면서 1단지하고 2단지에 처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자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가평레져파크 허가시 우·오수처리장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했는데 지금 자금사정으로 공사중단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일부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오수정화시설로 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 면으로 이것이 민자유치가 활발치 못하다 보니까 저희 3집단 기구 저희가 개발하는 기구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군비를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앞으로의 운영은 관에서 맡아야 되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3집단 시설기구에다 해 놓으면 운영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운영하면서 1집단이나 2집단 시설이 투자가 활성화되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비까지 투자비에 대한 사업비 그것도 전부 환수 조치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요즘 이 사업이 시작되므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인력추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뒤따라 주어야 될텐데 그런 계획은 세워 놓고 계세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저희가 우선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에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부수적인 사항은 그 때 같이 검토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 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규모가 얼마이고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겠고 그 인력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하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되어야지 이 일을 다해 놓고 그 때 가서 사람을 구한다 어쩐다 하면 또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과연 민자투자가 몇 군데가 들어와서 거기와 있을 때 얼마씩 거기에 부담을 시켜서 이 사업비도 민자투자하는 부분에서 다 회수가 될 것이며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금은 얼마씩 부담을 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여기다가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 아무런 계획없이 당장 활성화가 안된다고 해서 몇 억씩 수억씩 들여서 5억을 가지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저희가 15억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억을 군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1차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분할식 발주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야 규모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이 그것 자체도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규모가 얼마가 될런지 그것을 저희가 곤란하지요. 저희가 한꺼번에 15억이란 돈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개발이 된다라면 같이 동시에 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실정이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민자투자부문에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된 금액이 다 회수가 될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막연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환수된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투자가 되는 것이지 환수가 안될 것 같으면 투자를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빨리 환수가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지기원위원

기존에 지금 민자투자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서 과연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1집단 2집단 3집단지까지 했을 때 얼마만큼의 민자가 들어와서 가능한 지 어느 정도 판단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우선 활성화시켜보자하는 차원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명지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하수처리장은 원래 민자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2단지에서 실적이 안좋다 보니까 3단지에다가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런데 현재 1·2단지에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면 3단지에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뽑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뽑기는 뽑겠지만 기간이 걸리느냐 그것은 많이 걸릴 것이다. 그것은 대답이 확실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명지산 군립공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안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 민자로 투자를 하든 아니면 군비로 투자를 하든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지산 군립공원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만 이번에 하고 시설비는 나오는 것을 봐서 민자로 하게 되면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며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용역설계도 안나온 상태에서 5억이 들어갈는지 15억이 들어갈는지 사실 예산은 15억을 편성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우선 1차로 5억을 세우시니까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5억을 묶어 놓는 돈이 아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최선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만 설계하고 시설비가 나오는 것을 봐서 또 후에 가서 예산을 세워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7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을 마친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97년도 예산안을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 내년도 예산에 32억40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는 1억7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2871만원, 도비 6억8268만원, 군비 23억2957만6000원으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큰 사업별로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부분에 21억69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3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사업부분에 있어서 10억7183만8000원이 되겠고요. 지난해보다는 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시면 경상예산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서류로 갈음하고 유인물 368페이지 사업예산으로부터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7억85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도 줄었습니다. 2937만1000원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교재는 9작목에 대한 연중작목별교육 교재비가 되겠고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는 25명의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교육재료는 군단위 부업기능, 취미기술교육이 2회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도단위에서 주관해서 일본의 우수작목에 대한 연수비로 대상작목의 담당자 1명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교육 보상금은 도단위부업기능, 취미기술교육 참석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70페이지를 보면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이앙기와 수확기의 2회에 걸쳐 실 구매자에 대해 교육할 때 급식비가 되겠고 기타 농기계 부녀자 교육 30명 1회분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4-H회원 30명에게 이론교육과 현장방문교육 지원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읍면 농민상담소 6개소와 5개 학습단체 연찬교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 개최시 참가자들의 보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는데 군단위 농촌지도자 연합회의 조직운영 교육행사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한 농작업 등으로 인한 농부중 예방이라든지 농민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대한 지원비가 서 있고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은 트렉타를 1대 구입하는 예산이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항목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읽지 마시고 과목만 해서 넘겨 주시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리고 372페이지는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예산액이 6억8768만원이 되는데 전년도보다는 3억763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적 보조인데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급식비가 서 있고 발굴 육성비가 서 있고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활동 지원비가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짓는 청사신축 관계가 내년도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2억, 군비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는데 요전에 주요업무시 보고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5평이 3개소 그리고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이 4개소,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이 30호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이 2개소, 영농4-H회 기반조성사업 1개소 이렇게 도비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7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도비로 계상되어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민단체 한마당 큰잔치개최하는 것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도사업용차량이동전화기 1대분이 서 있고 냉난방기 차량이 2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농민교육을 하는데 교재제작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공공요금이 농산물 가격정보, 자동기상관측 회선료, 통보용 우편요금이 공공요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일 있는데 강사수당이 저희가 교육이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이 서 있고 지역농업개발센타 여러 가지 시설에 따른 유리온실에 대한 연료비가 서 있고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농업관측기상시설, 전자식 항온항습기 유지를 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민기술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조직배양실 운영하는데 종합검정실, 유리온실을 운영하는데 등등 자동화 하우스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운영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이것도 역시 재료비가 되겠는데 과원, 약초, 자생화, 산채 전시포 운영하는 것하고 무궁화 동산 조성과 예찰답 운영하는데 여기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서 농업경영 전문교육 교재제작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시군비 부담한 내용이 되겠고 환경보전농업기술 지도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농작물 포장개선 기술시범사업 환경보전농업기술 지도에 대한 재료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 전문교육 급식비가 40인에 대해서 서 있고 품목별 농민조직육성을 하는데 1개회에 국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본조사설계비가 내년도 국비를 3억2000여만원을 받아서 새기술 실증시범포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용은 실시설계비가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로서 새기술 실증시범포 신설에 대한 국비가 3억29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순수한 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는데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하는데 국비로서 1개소분이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토양검정용 항온수조진탕기 한 대분이 서 있고 경영상담실 장비지원하는데 컴퓨터 구입이 1대가 서 있습니다. 384페이지를 보면 팩스하고 공유기가 1대가 서 있고 일반시도비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농업기상관측시설이라든지 병해충예찰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서 있고 재료비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벼농사환경보전 시범포 2개소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이 서 있습니다. 385페이지를 보면 밭작물 용도별 생산시범 3개소, 유휴지 콩재배 시범단지 2개소,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1개소, 벼 무경운기계이앙 시범재배 1개소, 고품질 다수성 쌀증산 시범단지 1개소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돈 공공생산 협업시범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시군비 지시부담액은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 비오염 농업육성시범사업이 1개소가 도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 재배가 1개소가 서 있고 한우 고급육 생산 3개소 분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지도소 ‘97년도 예산내역을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해용

최해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71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농업기계훈련장비 구입 트렉터가 있는데 이것은 농민들의 훈련용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교육용인데 교육도 시키고 또 실수요자 교육할 때 운전 도자 이런 것을 실제 기계를 가지고 갈아도 보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뜯었다 맞추었다 하면서 기술을 보급하는 거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트렉터가 1900만원인데 이것이 새 것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훈련장비는 중고는 안되겠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구입할 때 이것은 국비보조인데 중고사는 것을 승낙을 안해 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군비도 50%이네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새 것으로 사서 훈련을 시키고 또 농번기 때에는 농민이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농촌지도소에는 이것 한 대 아닙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중고 한 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중고를 가지고 훈련을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훈련하는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 사서 빌려도 주고 그래서 활용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75페이지를 보면 부녀자 부업기술훈련시설 물품구입인데 이것은 어느 물품을 구입을 해서 부업기술을 부녀자한테 시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승안리에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녀자들 부업기술훈련시설을 갖추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이 지역실정에 맞는 재봉틀도 사야 되겠고 여러 가지 부업진흥기술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다가 갖추어 놓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6년도에는 없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처음하는 거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부녀자 부업기술훈련에 대한 것을 각 읍면에서 계획서를 받아 보셨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 동안은 저희 사무실에 훈련시설이 없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읍면순회교육을 이론적으로는 우리 생활개선계에서 시켰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리마다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시설을 사무실내에 갖추어 놓으면 또 저명한 강사 또 그 분야별로 희망하는 부녀자들을 홍보를 해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모셔놓고 수시로 교육을 할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각 읍면에서 부업기술을 받으려면 이리로 와야 되잖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사실 부녀자들이 부업기술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부녀자들이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홍보를 해서 하면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83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하단부에 농민교육 컴퓨터 구입 1대가 240만원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 장비를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기존 컴퓨터도 있긴 있습니다만 농업경영계에서 매년 지금 기존 자료가 농가별로 되어 있는 곳을 영농주모수입관계, 작목관계 여러 가지 조사항목을 컴퓨터에 조사해서 디스켓을 만들어 놨는데 컴퓨터 대수가 부족되기 때문에 매년 또 한번씩 변동되어 있는 사항을 재조사해서 변화된 과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컴퓨터도 자꾸 신규 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586최근의 신규 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대를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이 농민교육용이 아니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쓰시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교육도 시킵니다. 저희들이 업무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저쪽 사무실로 이사하면 기존 컴퓨터가 있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민들한테 컴퓨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작년도에는 컴퓨터 사용을 희망하는 농민후계자한테 이동해가면서 시켰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교육을 시켜 본 결과 교육받은 사람들의 효율성이 얼마나 좀 높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컴퓨터교육이 사실은 어느 수준급에 올라가 있는 분도 있고, 초보적인 분도 있고 있는데 가리켜 드렸더니 추가요청을 자꾸 합니다. 더 해 달라고 그래서 지난 해에도 추가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추가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또 농협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는 다른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농협에서 시키는 것이나 저희들이 시키는 것이나 근본적인 컴퓨터 활용 사용방법 이런 것에 차이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이텔 단말기는 농민에 한해서 싸게 대여를 해 주고 해서 하이텔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지도소에 어느 분이 농민 컴퓨터교육을 시킬 만한 자력있는 분이 있으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여직원이 있는데 담당자가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교육을 시킬 만한 수준은 충분히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 중앙에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갑니다. 진흥청에 가서도 배워오고 도에서 가서도 배워오고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농민을 위한 지도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같은 것은 참고로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해서 하기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화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셨지만 농협에서도 그것보다 훨씬 나은 반은 20-30명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본 업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실수요자들에 대한 교육을 농협에서도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교육은 도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기 보다는 저희들 농민이나 후계자 이런 분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서 해도 교육을 받고 부족되는 분 우리한테 교육을 받고서도 농협에서 받을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교육을 하는 것이 도 중앙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375페이지를 먼저 보면 농민단체 한마당 큰잔치 개최가 500만원이 서 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남궁재위원

수정예산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틀린 겁니다.

남궁재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것은 4-H회 경진대회를 참가하는 회원들에 대한 지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5페이지 농민단체 한마당 큰잔치는 금년에 국민관광지에 했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들이 주측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남궁재위원

500만원을 세웠다고 800만원이 더 필요로 해서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4-H회 관계입니다. 수정예산안 800만원은

남궁재위원

4-H회도 어떻든 800만원이 더 필요로 해서 안이 들어온 거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남궁재위원

그 다음에 366페이지를 보면 그 업무추진교통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추진교통비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법적경비인데요. 지도직공무원 34명하고 운전기사 지방직 이렇게 해서 40명인데 40명에 대한 말하자면 과거는 현지교통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월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적경비입니다.

남궁재위원

작년도보다 거의 배가 증가가 되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작년도보다 배가 오른 겁니다.

남궁재위원

법적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재위원

1년에 배이상 오르는 것도 있나요? 교통비가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내무부에서 차기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남궁재위원

지침이 올하고 내년하고 틀리다는 것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남궁재위원

그다음에 372페이지를 보면 밑에 보면 명예지도자 활동지원이 있어요. 금년에는 없던 것이 내년에 또 세운 거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남궁재위원

금년에 있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1개 읍면에 2명씩 명예지도자는 도지사가 저희들이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만 2번씩 저희들은 6개읍면이기 때문에 12번입니다.

남궁재위원

어디서 잘못이 되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전년도 예산액

남궁재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73페이지 거기도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금년도는 예산액에 하나도 없고 2,500만원이 또 서 있는데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겁니다.

남궁재위원

그 밑에 농촌청소년전통문화계승활동지원도 없는데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것도 없었던 겁니다.

남궁재위원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남궁재위원

문화계승활동지원은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농촌청소년이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 전통문화계승될 만한 주로 사물놀이가 되는데 사물놀이는 잘하는 학교에 학생을 데려다가 지도좀 하게 하고 또 기물을 사주고 해서 또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남궁재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던데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고 청소년 지역별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여러 중고등학교 중에 전통문화계승활동을 할만한 중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남궁재위원

4-H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학교 4-H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재위원

20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남궁재위원

지원 2000만원씩을 해 주면 그리고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농민 한마당 큰잔치는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600명인데 내년도에도 6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남궁재위원

4-H회 경진대회 개최는 수정안에 올라온 거요. 이것은 회원이 몇 명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도단위 경진대회에 참가할 때 보면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이 넉넉한 시군은 잘해 입습니다. 모자 잠바 바지 이런데 그래서 4-H회 3대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이 되는 겁니다.

남궁재위원

그러니까 회원의 추세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고 적게 들고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의달 5월달에 150명을 잡았고요. 4-H회, 야영교육 때 200명, 도경진대회 30명, 야외교육 200명 이렇게 해서 480명을 잡은 겁니다.

남궁재위원

4-H회원이 몇 명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지금 공식적인 숫자로 600여명 가까이 됩니다.

남궁재위원

600명 중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야영교육 때 참석하는 겁니다. 유명산에서도 몇 번을 했었습니다만 그 정도는 참여를 합니다.

남궁재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4-H회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정안에 들어온 4-H회원 경진대회 지원 800만원이 경진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예산에도 보면 4-H회 도경진대회 참가보상이라든지 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각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일부 나열이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꼭 필요해서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민간인한테 그냥 800만원을 준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이것이 저도 담당계장이나 지도계획계장도 와 있습니다만 원칙은 이것을 하려면 지금 지기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민간인 이전 항목에 306명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480명에 대한 3대행사 때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모자값하고 잠바값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따지자면 이것을 피복비에 넣어야 되는데 민간인이전비로 피복비 항목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목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이렇게 되어 있기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정당당하게 옷을 사주는 것이면 피복비에 넣어서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또 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돈을 빼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렇게 안해도 되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이것을 목을 잘못 계상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안해도 되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못 바꿉니다. 의회에서는 목을 못 바꿔 드립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올릴 때 잘못 올려 드렸는데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목을 못 따지기 때문에 할 수 있냐 없냐만 따지니까 이것은 목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세우시더라도 48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80명이 다 안나오고 아마 행사때마다 나오는 사람들만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형편이 우리한테 맞게 실질적인 인원에 지금 600명이 4-H회원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인원이 과연 다 나오느냐 또 480명이 다 나오느냐 이것도 한번 좀 실무적으로 잘 따져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피복비를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청소년전통문화계승활동이다 해서 학교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하교에는 작년부터 공보실에서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사업도 같은 사업이 똑같이 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 이런 것이 우리 가평군청에 있으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거기에 맞는 청소년이라면 문화계통에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조가 되어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전부 각 과마다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정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아마 거의 불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군청 행정계통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 저희들은 이것이 학교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안되는....

지기원위원

문화관광과도 학교청소년회 해서 청평중학교인가 어디 사물놀이에 나가고 그럽니다. 지도소에서 골라도 거기 뿐이 나갈 데가 없어요. 다른데 사물놀이하는데 별로 없고 가평군에 몇 군데인데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한 군데에서 하든지 이렇게 일이 되어야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똑같이 가서 관광과에서 도와주고 지도소에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가평에 돈이 남아서 이러는 겁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세요. 우리가 같은 것을 자꾸 각과마다 경쟁이 붙어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만약에 사업을 선정할 때라도 다른 과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항목 청소년은 사회진흥과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있어요.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은 지금 문화계통은 몬화원 쪽으로 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다 취급을 하니까 그쪽하고 연결해서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없으면 그것을 그때 그쪽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어야지 전부 협조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만 여기 저기로 올려놔서 우리 가평에 사업할 것도 많은데 이런데 쓸데없이 쓸 필요없잖아요.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돈이 없다고 해도 상당히 많네요. 예산이 하도 여러 가지 수십가지를 해서 소장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386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 2400만원 또 한우 고급육 생산 3개소 6300만원 이것을 어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우면 굉장히 좋은 고기인데 한우를 더 고급육을 만든단 말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고급육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을 어느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대략 한우 생산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후보지를 적지를 선정해서 가평한우 쇠고기하면 전국에서 질이 좋다 할 정도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이 선정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시술자동화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사육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라든지 숙소의 경우는 빛에 비유를 한다든지 기우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가축분뇨를 발효퇴비자원화하는 문제

연구

정연구위원

축산하는 사람한테다가 우리과 산업과에서도 그렇고 지도소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은데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시군사업으로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3개소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하우스의 토양에다 직접 토마토라든지 오이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대지에다가 양액을 비료성분을 오이면 오이에 무슨 무슨 성분을 물에다 타서 물을 공급해서 주는 겁니다. 청정채소재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소비자들에게 각광도 받고 또 이런 재배시설로 전환을 채소농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 홍해룡씨라고 상면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부 시도를 했고 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조금 앞서가는 농민의 것을 보고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도 정착을 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된 거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구상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한우 고급육 생산 이런 것도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지 괜히 소먹이는 사람한테 하다 못해 축산분뇨 치는 것까지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수정예산에 54페이지를 보면 자생식물증식포 1,650㎡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 군에 자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중에 자생화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용담꽃이라든지 원추리, 금낭화, 도라지라든지 그래서 자생화는 수중초기 때문에 개발가치성이 있고 또 모든 분이 좋아하는 이런 꽃들을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을 심어서 매각할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매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생각은 도로변 국도로변 어느 특정한 마을이면 마을을 선정해서 나중에 군수님 결심을 얻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제적으로 개발가치성이 있는 꽃들을 많이 증식을 해서

연구

정연구위원

사회진흥과에서도 지금 무궁화나무 꽃을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야생화쪽으로 주로 하려고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이 어떻게 야생이 됩니까? 거기서 심으면서 무슨 야생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1000만원이면 한 평이 2만원꼴인데 굉장히 많은데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여기다가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증식을 해서 자꾸 경제적으로 가치성이 있는 자생화를 증식해서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꽃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꽃중에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하우스에서 꽃을 재배하는 것이 팔리지가 않아서 걱정들인데....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국도변이라든지 우리나라

연구

정연구위원

그사람들 것을 팔아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좋은 꽃을 심어 놓으면 돈을 안들이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하우스해서 지원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좋은 꽃을 심으라고 해서 그 사람네 것을 사다가 심어주고 이래야지 지도소에서 심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다 팔아요? 지원을 거기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개발할 가치성은 있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그 사람네 판로가 막히잖아요? 또 지금 363페이지를 보면 향토요리개발 향토특산물 요리솜씨대회가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거에요? 요리개발하고 이런 것이 뒤에 가서 민간경상보조 향토음식기능보유자 발굴 이렇게 있는데 비슷비슷한 것이 몇 군데씩이 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향토요리라는 것을 계승발전시킬 필요성은 저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꾸 인스턴트식품 똑같은 김치라도 공장에서 만든 김치 먹기를 선호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것이 향토특산물요리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크게 요리개발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야 그것을 해 가지고 와서 먹고 치우는 것이지 실제 그 집에서 요리를 잘해서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그 집을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더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괜히 그때는 이 비용을 준 것으로 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이지 몇 백만원씩 괜히 지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왔다 먹고가고 그때 한번만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들이면 우리도 잘할 것 아니에요. 그럼 또 먹고 또 그 집을 가보면 정말 맛있게 잘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하나마나입니다. 이런 것은 몇백만원씩 돈만 없어지는 것이지 이런 것은 특이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리개발은 각자 다 하는 것이지 지금 해마다 3-4번씩 몇 군데씩 이렇게 보면 요리개발을 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여기 오셔서 요리개발을 몇가지나 하셨어요? 개발한 것을 어디 어디 지적해 주시면 내가 가서 먹어 보게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꼭 지침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향토특산물 요리솜씨대회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조리사학원을 다니라고 비용을 대주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이 조리학원을 가서 2주일만 다니면 조리사면허증도 따로 그럼 그것을 가지고 영업하기도 하고 다해서 이정도 요리할 돈이면 조리사 몇 명이 가평군에 탄생되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이런 것은 안 그렇습니까? 조리사는 20만원씩인가 그런데 500만원을 쳐도 20명에 1000만원이면 50명의 조리사가 가평군에 생겨서 정말로 제대로 음식도 하고 그 사람이 어느 식당에 가서도 그 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벌어먹을 수 있고 이것이 정말로 되는 것이지 괜히 요리나 해서 몇 사람들 모여서 밥이나 먹고 이것은 불필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교육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요리학원을 다니는 것이 낫습니다. 요리학원비를 대 주세요. 몇 명을 골라서 그럼 몇 년동안 여기에 계셨었는데 해마다 몇 번씩 했는데 그사람 주소를 한번 불러 주세요. 정말로 그 집에서 요리를 잘해 먹고 있나 제대로 음식을 개발했나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동안 역점적으로 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정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제 생각에는 20만원씩 50명을 골라서 1000만원이면 50명을 요리학원에 보내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요리하는 것 양식도 하고 한식도 하고 다 배워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면 정말로 잘해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소장님 안 그래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생활개선계서에는 이것이 역점사업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소장님 향토음식을 맛있게 요리개발한 사람하고 조리사가 하는 것하고 한번 어떤 것이 낫겠나 실험을 해 볼까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제가 당장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는 않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하셔서 저는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소 예산편성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뭔가 짜임새있는 예산이 되어서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짜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는지 실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나머지도 다 의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360페이지를 보면 임차료에 영농 4-H회 현지연찬교육이라고 해서 차량1차가 5회로 되어 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리고 366페이지를 보면 차량 5대를 5번 쓴다는 얘기인데 보상금에 보면 영농4-H회원 유망작목 현지연찬교육해서 50인이 4개회가 4회를 가면 차량이 여기는 16대가 필요한데 5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그냥 앞뒤가 안 맞게 짜도 되는가 싶은 정도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360페이지 영농 4-H회 현지연찬교육 차량임차 5회로 되어 있고요. 또 366페이지 영농 4-H회원 유망작목 현지연찬교육 4개회에 4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인씩 해서요. 4×4=16인데 관외 나갈 때만은 차량임차를 5번을 하고 관내는 주로 할 때에는 군청버스를 차량승인 요청으로 해서 쓰고 그럴 겁니다.

지기원위원

해석이 아주 좋으신데요. 그러면 그것도 맞지가 않잖아요. 16번을 나가는데 5번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관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다 관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관내에서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좋잖아요. 이것은 지금 말씀만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한 것 같은데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비교시찰을 갈 때에....

지기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농민후계자 현지연찬가는 것도 한 대는 군청차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한다고 하지 다 그렇게 임대를 해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보면 16회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4회를 간다고 했으니까 한번에 버스가 몇 대가 움직이냐 하면 4대가 움직여 줘야 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냥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온대로 한다면 50명씩 4개회가 한번씩 같이 가는 거니까 4번뿐이 안 움직이는데 그럼 한꺼번에 버스가 4대를 운영을 한다는데 어떻게 군청버스를 갈고 다 운영을 합니까? 소장님이 지금 말씀을 이것이 안 맞는 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다른 것도 지금 숫자계산을 다 못다 해 봤는데 그런게 또 몇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청소년의달 행사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예산이 군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행사가 될 수 있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1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조금전에도 우리 이용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트랙터를 사서 농민들에게 트랙터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도 모형트랙터를 사셨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샀으면 참 좋았잖아요. 예산낭비도 안하고 그래서 이 장비도 당분간은 필요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꼭 사셔야겠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먼저는 그게 저희들이 모형도를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교육할 때 권태스러우니까 단면도로 투시용으로 교육용으로만 쓰고 이것은 실기운전조작 기술할 때 포장도 갈아보고 정비도 해 보고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것은 실물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도나 중앙에 옳지 않는 지침으로 맹목적으로 따라서 하기보다는 모형트랙터를 사라는 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샀지 저희들 자의적으로 사업변경을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실기교육을 할때에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부녀자 부업기술훈련시설은 지금 품목을 무엇을 하겠다는 그 안이 나와 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주종이 무엇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나중에

지기원위원

여러 가지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많습니다.

지기원위원

많으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복사해도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오늘 중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냉난방기를 2대 사야겠다고 하셨는데 자산취득비에 농촌지도소가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건물자체에서 그것이 안되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연료절약을 하려고 들어가면 이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험실 1층에 2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기원위원

실험실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사무실에는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사무실에는 종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은 24시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절약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은 일괄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안 쓸때에는 끄지만 실험실은 꼭 24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이런 것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379페이지를 보면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을 100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무궁화 동산은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할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크게 필요없을 것 같고 사회진흥과에서 특화사업으로 가평군 전체에다가 무궁화동산조성 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도소에다가 안해 놔도 가평군 전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있는 재료비에 보면 작업인부를 계속 조직배양이나 그 다음에 수경재배 자동화 하우스 이런데 과원, 약초, 나라꽃, 예찰답 이런데 전부 하는데 일용인부를 쓴다고 해 놓았더라고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다 사람을 사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은 하나도 손을 안되는 것 같이 보여서 과연 이것이 인부만 사서 관리했을 때 제대로 뵐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용인부 숫자가 많다고 직원들은 전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매일 같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관리인부임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에도 걸리고 뭐하는 겁니다만 지금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쓰려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직원이 안하는 것은 아니고 꼭 임부를 사서 시켜서 필요할 때에 최소한도 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그때그때 분야별로 넣은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직원이 전혀 안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그 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고유업무를 보면서 직원들도 무척 고생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하시는 분들은 다 고생을 하신다고 하고 밖에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매일 놀기만 한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상반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고생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이 거기도 있는데 농업경영 전문교육 급식은 이해가 가는데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지요? 위에 것은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 먹이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는 이해가 안가네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각종 품목별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품목을 재배하는 분들끼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35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농민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 시기에 맞추어서 35개 품목별로 교육을 시킬 때 이것이 선진지비교시찰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주로 35개 품목농민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비 비슷한 겁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선전지 주로 견학을 갔다가 오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된 상태로 봐서는 그게 아닙니다. 품목별 농민조직육성해서 250만원을 1개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1개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다 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35개회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용상은 그렇잖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

지기원위원

이것은 실무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없던 예산으로 치자고요. 이것은 없던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산학협동협의회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380만원이 서 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산학협동협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대학교수 또 산학이라는 것은 대학교수라든지 연구계통에 권위있는 연구관이라든지 또 민간인단체의 민간인이라든지 행정 농협 이렇게 해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20인 이내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년중 회의를 오실 때 보상금으로서 예산범위내에서 여비를 조금 드린다든지 거마비를 조금 드린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회를 운영하는 조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조례에도 없는 것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조례는 없는데 진흥청에서 온 지침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라.

해용

최해용위원장

지침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온 것인데

해용

최해용위원장

이것이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지난해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진흥청에서 지시온 것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면 ‘96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있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96년도에는 얼마가 있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480만원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런데 왜 100만원을 줄이셨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국비가 50% 군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해용

최해용위원장

369페이지에 있는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서 있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것하고는 다른 거지 이것은 참가비보상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면 380만원 그대로지 480만원이라고 해요. 그것하고는 분류가 다른 것 아닙니까? 앞에 것 운영비는 50만원 50만원 50대 50으로 해서 국비가 보조가 온 것 아닙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이것은 구태여 운영비 국비가 오는 것을 가지고 회의나 한번 하시지 구태여 이것을 10회까지 1회 2회도 아니고 10회까지 거의 월 1회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380만원이지만 필요가 없지요. 금년에 몇 회를 하셨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여기 담당자 안 계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하시기는 하셨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대강 몇 번이나 하신 것 같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4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구태여 이렇게 예산세워서 하실 필요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첫 회인데 4번을 했는데 내년에 10회씩이나 하시겠어요?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4-H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20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2000만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조금 전에도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만 했지 어떠한 방법으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은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돈을 쓰는 것이 민간인이전보조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요구하는 기물로 쓰면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 전통문화 선정이 되었다 하면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 말씀은 조금 전에 하셨고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사물놀이 북.장고.꽹과리 이런 것을 사준다든지 의류를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든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권위있는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겠다 하면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것은 조금 전에 진흥과에서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말씀을 안하셔도 알고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선정되는 전통문화분야하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될 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똑같은 대답이시네요. 조금 전하고 이 4-H회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의장님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농민한마당 잔치 같은 것은 약 600여명이 참석을 하는데 지원비가 500만원 그리고 4-H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유명산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가셨었어요. 가보니까 약 한 100명 이렇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경진대회가 있다고 해서 경진대회를 포함해서 1300만원 정도를 요구하시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바르게 여러 가지 지정노체에 대한 심의를 갖다가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을 마친 후 옆자리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6분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97년도 보건소 예산현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예산 총액은 20억 6033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9억 5278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7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세외수입은 2억 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 11번 기타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약품 예산이 2400만원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일반진료약품 예산이 52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진료약품에서 지금 예상되는 세외수입은 내년도 1억으로 아마 2400만원은 지금 부족한 부분으로 추경에서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진료 무료는 지난 업무보고 때 드리던 말씀으로 1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하고 노인들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하는 사항입니다. 맨 밑을 보시면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으로 간염백신 1750만원에 3종이 3044만원이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191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세 번째 건강검진시약 예산이 359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을 해서 이것이 177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게 된 내용은 본래 1만 1240원 곱하기 3,200명으로 예산을 했는데 1인당 검진시약단가가 9721원으로 잡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검진대상인원을 1,727명으로 잡아서 수정예산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위에 건강검진기구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혈구계산기 4000만원 생화학검사기 5000만원 자동뇨 분석기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건강검진사업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들로 이 장비들이 있어야 건강검진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4000만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기간에 위탁해서 사업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건소 청사도색 834만원외 4종으로 모두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두 1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9분

해용

최해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소장님 보건진료소에 년간 얼마를 보조한다고 했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난방비도 1년에 30만원 지원되고 그리고 총 10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사 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105만원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를 뽑아 봤더니 139만원입니다. 수용비가 84만원 나가고 연료비가 30만원 나가고 시설장비비가 25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난 자체에서 생산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지원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어디서 차이가 나겠지만 예산서는 거의가 요구가 된 겁니다. 105만원인데 139만원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비를 여기서 여비가 나가는데 자체에서도 여비가 지출되던데요. 협의회에서 주더라고요. 그럼 2중으로 나가더라고요. 여비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진료소 예산에서 여비 지출하는 것은 주로 과내의 여비로 교육이라든가 갈 때 지출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여비를 책정해서 1인당 3만 5000원씩 책정해서 했는데 올해 내무부예산지침에 보건요원 보건진료원까지 읍면요원으로 같이 월액여비를 같이 지급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도 월액여비를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하면 되겠고 지금 지원 나가는 것이 차이가 나고 189페이지를 보면 교사 해독제가 뱀에 물렸을 때 쓰이는 약품이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지소에서는 이것이 안나가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소에 배분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올해에도 이렇게 30개가 다 나간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12개 소모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게 지소에는 없어서 보건소까지 오느라고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197페이지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시키는데 수당 84만원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강사료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강사는 누구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12시간을 계속하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2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자체는 도에서 내시된 사항인데 여비 자체가 1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비가 33인이 아니고 127명이 지금 마을건강원으로 가평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도에서는 1년에 한 번 2일에 걸쳐서 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 군 자체에서는 사업이 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를 실시하였는데 상반기에 실시할 예산이 없어서 많이 어려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이틀을 하는 겁니까? 하루가 아니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유명인사가 어느 분이 됩니까? 의사가 나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 꽃동네 정신과 전문의 3회 하였고 그리고 영진병원에서 3회 하였고 그리고 경희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였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보건청사를 다시 신축한다고 한 번 계획서를 받아 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때에는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냈던 사항입니다. 농특세 지원이 안되어서 내년도 초에 되면 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때 하면지소 신축건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먼저 어느 계장께서 보건소를 다시 증측을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것이 95년말에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97년도는 가능한 겁니까? 파악해서 올리면.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도 50%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노력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 183페이지를 봐주세요. 보건소청사 현판제작 80만원인데 보건소청사를 ’97년도에 올려서 된다면 현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이 현판은 다른 사항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보건청사 현판제작인데 다른 거라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군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군청 앞에서 경기도 구호 부치는 것을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현판제작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 수정예산 28페이지, 30페이지를 봐 주시면 보건검진실 수리비보수 해서 5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다시 신축한다면 보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사업계획서에서 첫회 지원될 때는 보건소 신축을 많이 대주었는데 복지부에서요, 지금 신축의 건은 가능하면 복지부에서 정계축으로 사항을 바꾸라고 요구를 해서 지난번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신축으로 냈지만 올해는 정계축으로 그 내용을 낼 것이며 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앞 마당에 보건소 구조의 자체 다른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지소 신축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축금액을 받는 것이 1순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신축허가나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보건소 청사신축은 조금 힘든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군비로라도 이것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하면에 ’97년도에 청사를 짓는다면 보건지소는 지원을 받아 지을 수 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원래 사업계획서 낼 때 1순위로 우선은 작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개축으로서 내년에는 ’97년도 계획서를 올리겠다 증축이 아니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28페이지 건강검진실 커튼이 50만원인데 이런 걸 조금씩 아껴쓰고 먼저 것을 빨아서 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아주 없었어요? 있었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그전에 모자보건센터에 있던 건물의 방을 오픈시켜서 활용하는 것인데 거기의 커튼이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커튼을 새로 하겠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창문도 없는 것을 지금 보수하면서 만들고 커튼을 지금 새로 제작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먼저 검진실에 커튼이 있었다면 깨끗이 빨아서 썼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없었다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 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197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에 금액은 안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방역사 우물소독약 있지요? 이것이 지금 우물소독을 해요? 우물이 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간이급수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자사우물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구입해서 수해가 났을 때는 자가우물이든지, 간이급수에 바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 약품을 지금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남궁재위원

자가수도펌프 자가모터로 다 푸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소독을 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물 받아 놓은 데다가 평상시에는 사실 그 약을 드려도 사용을 잘 안하는데 장마지고 수해지고 그랬을 때는 물을 통에 받아서 약을 한 알 정도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남궁재위원

195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운영비에 청소년 성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하기는 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것은 올해 신규예산 국비 내신된 데에서 포함된 사항인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성교육을 담당할 인력개발 차원에서 보건소 직원 한 명을 대한가족협회에서 성교육교관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비가 42만 3000원이 되어서 군비부담에서 그 교육을 받아서 성교육을 활성화시키라고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교육받고 와서요.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19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피부병 검진치료사업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어떤데다가 줄 거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것은 나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나환자관리협회에서 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나환자 발견목적과 그리고 피부병검진사업으로 100인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기원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와서 진료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그때 보건소 와서 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날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홍보는 그 전에 합니다.

지기원위원

해서 와 가지고 검사를 받게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사실 안 옵니다. 도사업 나관리협회에서 저희한테 도와주는 일이 나환자 저희 관내에 있는 7인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나환자협회에서 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그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190페이지를 보면 간염검사약이 1400원씩이 있는데 약값이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간염검사시약값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주사 놓아주는 값까지는 아니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검사하는 시약값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이 5,000명씩이나 되고 여기 뇌염이 4,656명 그런데 이렇게 명수까지 나오는 건 대략이지 4,656까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자궁암은 1,000명, 대략 2,000명이면 1,000명은 있을 수 있지만 4,656명 이것은 어떻게 나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예방접종대상자 수를 뇌염예방접종같은 경우는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수를 전부다 읍면조사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뇌염이 제일 비싸군요. 자궁암은 2,720원인데, 뇌염은 3,000원이고, 간염은 1,400원이고 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간염은 1,400원에 검사하는 시약값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뇌염도 검사비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뇌염은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약값이 3000원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명수가 어떻게 4,656명 이렇게 나오느냐고요. 대략이면 4,000명이든지, 3,000명이든지 이렇게 될텐데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읍면에서 해당연령에 접종대상연령을 파악한 후 자료 취합해서 저희가 도에 보고해서...

연구

정연구위원

파악한 숫자라도 다 맞나요, 다 안 맞지요. 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거의 100% 접종을 합니다. 뇌염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무료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간염이나, 뇌염이나, 자궁암 검사나 다 읍면에서 파악해 들어온 것이라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9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 8600만원이 늘었는데 책상은 15개, 의자 15개인데 아주 못쓰게 되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각 실과소와 비교해 봤을 때 보건소에 있는 비품들이 가장 노후하고 근무여건이 나빠서 교체를 점차적으로 하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노후되었다고요. 그 밑에 건강검진기구해서 혈구계산기, 1대가 4000만원이네요? 그리고 생화학검사기가 5000만원이고 자동뇨분석기가 1200만원이고요. 이것이 먼저는 없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먼저는 혈구계산기도 없고, 생화학검사기도 수동으로 되는 검사기가 하나 있는데 그 검사항목은 지금 두 가지 항목밖에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뇨 분석기는 없는 사항이고 신규로 건강검진사업을 하려면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또 그전부터 생화학검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좋은 장비가 있어서 진료받는 민원인들한테 다양한 검사해택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평군민의 건강진단이 기계가 없어서 잘 못해 드렸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3가지에 1억이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니, 전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런 것을 해 놓으셔서 가평군민이 이용자가 많을까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공무원 신검이라던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성인병신검, 그리고 사업장 신검 등 그런 것을 건강검진실에서 다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건강검진실 운영에서 세외수입이 527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영진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다 이 기계를 다 사면 내년에 수입이 5000여만원이 들어온다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좋은 거네요. 사회단체도 전체 몰아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사업장에 가는 신검도 보건소에 유치해서 가능한 이것도 유치가 지역의료보험에서 하는 성인병 신검이 신검율이 사실 2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하게 되면 보통 병원에서 하게 되면 검사하고 나서 추후관리가 되지 않는 사항인데 저희가 하면 추후관리를 확실히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비싼 기계를 사 왔을 때 우리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운영수당에 건강증진실천협의회수당이 있어요. 10인으로 2회를 하시는데 이 건강증진실천협의회 회원이 현재 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럼 ’96년도에는 안했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한 번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럼 금년도에는 수당을 안주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니요, 수당을 드렸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럼 그때도 5만원씩 드렸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주로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대표하고 군읍민 한 분하고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장,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 양호교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면 의원님 중에서는 김인수 의원님이 참석하시나 보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193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보상금에서 지역보건의료인 간담회라고 있어요. 이것은 또 누굽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가평군 전체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가 있기는 있는데 보건소 사업과 잘 협조가 안되는 사항이고 보건소 업무지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올해는 그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당부드릴 사항들, 지도점검해야되는 사항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대답하신대로 건강증진실천협의회도 의사회, 약사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성질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성격이 조금...

해용

최해용위원장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앞 페이지 건강증진실천협의회는 가평군민 건강증진에 대한 전략수립이라던가 그것에 대해서 모임이 있는 것이고 지역보건의료인 간담회는 전체 의료전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사항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는 없애도 될 것 같은데요. 뒤에 것은 의사회, 약사회 다 똑같은데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건강증진실천협의회는 의사, 약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있는 거고, 전체적인 토의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지역보건의료인들 간담회 할 때는...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진료소운영 협의회장 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현재 해 오시던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올해 처음 보건진료소협의회장님들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확인을 반영하고 했는데 한 번 나오실 때 예산이 따로 없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 오시면 식사대접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리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한 번 했을 땐 추경에 세우셔서 하셨나 보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때는 예산없이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비예산으로 하셨군요. 예산이 없으니까. 해 보시니까 효과가 있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연극제 사업단장으로부터 세계연극제사업단 소관업무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연극제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계연극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세계연극제사업단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계연극제사업추진예산액으로 계상된 총 예산액은 수정예산 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76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1억 688만 4000원이고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1117만 9000원, 관서운영비가 1181만 1000원, 1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8389만 4000원중 일반수용비 3868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 7000원, 그리고 세계연극제 운영수당이 800만원, 국내여비가 480만원입니다. 또한 세계연극제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고, 165페이지 특수활용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는 352만원이고 166페이지에 사업예산비로서 수정예산에 포함된 5000만원의 종합비, 용역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소관으로 국외여비가 101페이지입니다. 국제연극제 참관 및 시설견학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세계연극제사업단 단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16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지요. 1000만원이요. 그런데 165페이지 연극제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두 개 다 군수님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두 가지가 다 군수님 것이라고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업무추진비하고 일정액 범위내에서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

정연구위원

군수님께 8000만원 속에 들어간 겁니까?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비슷한 것이 16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이 있고 2600만원이 있어서 홍보업무추진비는 거기 것이고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연극단소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뭐하러 같이 하든지 하지 무슨 시책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서 똑같은 것을 이름만 바꾸어 놓습니까? 한 군데에 2000만원을 해 놓던지...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그것은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이고요...

연구

정연구위원

예산과목마다 그렇게 숨기게 되어 있다고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 게 원칙이라고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네. 그런 식으로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연구

정연구위원

기획실장님 하실 적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맞는 거다 그런 겁니까?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일정의 비율이 있습니다. 기관장님하고, 부기관장님하고 어느 정도...

연구

정연구위원

여기저기서 나누어서 하도록 비율이 되어 있어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이 어느 조례에 있어요. 규칙에 있어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예산지침에 ...

연구

정연구위원

지침에 여기저기 숨기라고 했어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숨기라는건 아니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또 164페이지 세계연극제 추진위원수당 해서 20인 8회가 있는데 이것이 20인까지 필요합니까? 먼저 번에도 세계연극제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지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먼저 업무보고 때 추진위원회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위원들이 이 전체위원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대책을...

연구

정연구위원

먼저도 비용을 주었어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먼저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돈을 안 주어서 한 것이 없으니까 구태여 더 넣을 수도 없고 돈을 안 주었으니까 주되 20인까지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한 사람이 10인이면 10인 이렇게 해야지 20인까지 필요하겠어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한 20인 이내는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어떤 이유로 20인이 되어야 해요. 사람이 많다고 추진이 잘됩니까?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거기에 세계연극제를 가평에서 치러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겠고 여기에 연극제 경험있는 사람이 가평에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경험이 많아야...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수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또 166페이지를 보면 이벤트행사용역 해서 1억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용역을 줍니까? 금년에?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군직원만으로서는 연극에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할 것을 용역을 미리 주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98년도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년동안에 다른 연극행사를 병행해 주어야지 붐이 일어나고 그런 앞으로 행사를...

연구

정연구위원

군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면 안되고 개인업자한테 해야 되요 용역을?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저희가 연극협회쪽을 섭외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용역을 주어서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

연구

정연구위원

용역협회에 주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아닙니다. 기획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벤트회사들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행사를 주최하는 회사들이 청설농협의 이사회에서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떼어먹지 실지 내용적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어떤 사람은 있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억씩이나...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한꺼번에 지출되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꼭 1억이 필요한 건 아니지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전체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 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세계연극제 비개최시기 이벤트행사용역 비개최시를 대충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아 놓았습니까?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아직 솔직히 세부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번하고 하반기 쪽으로 중점적으로 계획을 할까 합니다.

남궁재위원

이것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홍보도 그렇고요, 실상 우리 가평군에서 연극제를 치룬다고 했을 때는 제일 바쁘고 많은 업무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서가 세계연극제사업단인데 조금 전에도 정연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연극단에 많이 사용을 해야 되요. 여하튼 군수님 판공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서만큼은 활동범위가 상당히 많고 또 사업자체 규모나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데 별로 사업을 위해서 하는 예산도 그렇고 이래서 연극제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계연극제가 당초 출발할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환경보존법을 더 완화를 전제로 해서 여태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또 실무부서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야지 도쪽에서도 검토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는 계속 업무보고 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시기적으로 안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쯤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를 더 받아 올 것, 도비를 더 받아 올 것, 또 군비로 더 추가할 것이 다시 한번 재 판단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용역보고 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계연극제 추진위원들을 이번주 내에는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구성을 다 끝내셨나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나름대로 선정은 했습니다. 선정은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보고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용역보고를 1차보고를 어제 군수님만 모시고 저희 실무진에서 받았는데 아직 예산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음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최대한도로 빨리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업무보고시에는 다음주 내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주잖아요? 이번주 내에는 추진위원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추진위원 구성 마무리 짓는 것하고 수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구성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관계가 없는데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그 부분을 저도 그것을 먼저 구성하고 자문을 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럼 이번주 내에 못하시고 또 다음주에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이번주 내로 마감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주 내로 하신다고 했으면 이번주 내로 하셔야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일을 해야지 그래야 추진위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네.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정연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군수님 판공비다 그러셨지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물론 군수님이 쓰시는 돈이지, 군수님이 쓰시더라도 세계연극제에 편성을 한 것은 세계연극제를 위해서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지, 세계연극제에 항목을 올려놓고 다른데 쓰시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계연극제 단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시고 세계연극제에 편성한 항목을 세계연극제에 쓰셔야지, 군수님이 별도로 쓰시면 안된다고 해서 연말에 별도로 관리를 하시라고요. 왜 여기에 편성을 해 놓고 군수님이 갖다 다른 항목에 쓰십니까? 세계연극제에 해 놓았으면 세계연극제에 써야지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세계연극제사업단장

제가 그것을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연극제 사업단에 대한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연극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을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금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3200만원, 특별회계가 37억 5300만원 해서 총 3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29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당하고, 관서당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일반운영비가 총 320만 8000원으로서 이중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국내여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328만원, 여비가 120만원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하고 합쳐서 1,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20억의 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목동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해서 총 37억 5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이것은 신문공고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1억 4400만원, 자산취득비가 600만원, 다음에 저희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가 눈썰매장조성사업장해서 6500만원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보납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눈썰매장조성사업,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해서 총 3건에 17억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목동지방공단조성사업에 오.폐수처리시설외 2건에 대해서 16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목동지방공단조성사업등 해서 128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를 보시면 공영개발사업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영개발사업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가평군에서 제일 중요한 소득을 필요로 하는 사업소인데 심의를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심의위원이 6인이에요? 그래서 왜 6인 인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는 조례에서 구성을 했는데 총 15명입니다. 이중에서 공무원이 9분이고 민간인이 6명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 수당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잘 하셨네요. 다른 부서는 다 집어넣어서 나중에 그것을 떨어버리는데 잘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장으로부터 위생처리장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을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우호섭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위생처리장관리소 ’9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부터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549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6억 9149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이 5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6억 8799만 6000원이며, 자산취득비가 350만원입니다. 이중 자산취득비는 기계수리등 자체내 작업용 도구인 스테인레스 절단기와 콤프레샤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중 5억 7000만원은 질소처리시설 사업비이며 4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물탱크 2개소에 대한 보온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위생처리장관리소장으로부터 들은 예산안 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처리장 관리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관리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을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억 9600만원의 예산이 되겠으며 모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2500만원중 기본급이 8200만원, 수당이 3500만원 기타직 보수 3000만원, 일용인부임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500만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2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1억 5800만원중 일반운영비가 1억 4200만원, 차량선박비 등 기타가 1600만원이 되겠으며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이며 24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78만원으로 예취기 1대 및 기계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쓰레기매립장관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4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침출수 이송료가 1900만원이 드는데 365일을 다 잡았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이것도 모자른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침출수 차량은 어떤 것을 씁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분뇨수거차량도 임대를 할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우리 가평군에서 축협으로 인분차 하나 대여해 준 것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용하면 가격적으로 좀 싸지 않겠어요?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단가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그래서 5만 4000원은 1일 2대정도 염가로 하든지, 한 대정도로 봐서 5만 4000원으로...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두 대로 해서 하루 이송을 한다 이겁니까? 두 대가 필요해요?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한 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5만 4000원이 한 대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한 대인데요, 축협하고 상의를 해 보았습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안해 보고서 분뇨처리 단가를 계상한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하여튼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을 취해야하지 않나 해서 우리 군에서 축협으로 수거차량을 하나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침출수 기술진단 비용입니까?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네. 이것을 설명드리면 환경기술개발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2항 또 환경부령 314호,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업무규정에 의해서 시설별로 진단비용이 하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시설은 40,000㎡미만은 2,600만원 또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200입방 미만은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침출수 이송하는데 뭐 기술진단이 필요해요. 이것이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지저분하냐 진단하는거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이것이 축산이나, 분뇨나 전부 진단비용을 세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세우면 이 예산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이것은 거기에 나가는 거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이 거져 먹는 겁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거져 먹는 게 아니라 진단하는 사람이 거져 먹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이송작업을 시작했어요?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네. 쓰레기이송작업이 지금 육안으로 볼 때 2/5정도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것이 1억 8000만원이 예산이 섰지요?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1억 8000만원이면 이송이 다 되겠어요?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추가분은 또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청소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송은 청소계에서 한다고요.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시설비는 전부 청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 이 이송을 1억 8000만원이 섰는데 이송작업이 시작이 되었나 해서 2/5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침출수 이송료가 단가입찰을 보셔야 한다고 했는데 축협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산업과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냥 나가는 돈이지요. 그래서 산업과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1500만원 보조해 줄 것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장님이 협의를 한 번 봐주세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좋은 게 나올 겁니다.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243페이지를 보면 침출수 재순환 경운기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송작업이 되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하여간 예비용으로 놓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용으로 세운 건데 위에 지금 적환되어 있는 것을 내리다가 먼저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그것이 남아 있어서 재순환이 될 때는 그것은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기원위원

아니, 소장님이 안남는다고 하셨잖아요.

보훈

안보훈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침출수가 지금 다시 계약을 해서 해야 되니까 봄에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 침출수가 이송이 되면 재순환 시킬 필요성이 없지않나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쓰레기매립장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5분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빈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을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2억 8백여만원이 증가한 4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사유는 비상급수시설비 6000만원, 재난관리비 4400여만원, 병사관리 1억 7400만원으로 총 2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소방업무 4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증가액은 7%에 불과한 1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447쪽까지 446까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한 가지 도시과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의 준일아파트 안전검사 용역비가 800만원을 도시과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왜 이것을 도시과에 세웠냐고 질의를 하신것 같은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정은 저희 총괄부서인 민방위과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조치는 사업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시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인명군환장비를 내주 중에 전부 관리전환 내지 또는 보관증을 받아서 즉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유합절단기 하고 유합 펴지는 기계가 1점당 350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한 번 반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민방위과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아마추어 무선기지국을 설치하겠다고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을 알고 계세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특화사업으로 내놓고 예산을 삭감했는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 3회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3회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그럼 자산취득비는 그냥 그것이 유효해야 되겠네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 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방금 설명을 해서 도시과에 공동주택안전점검 수수료를 재난관리과에서 1차 진단한 결과를 넘겨준 것 같은데 어느 아파트라고 하셨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준일이요.

남궁재위원

언제 점검을 했어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점검을 해서 재난관리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8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고 준일아파트는 지금 위험수위에 와 있고 먼저 일전에 내무부장관께서 춘천 가시다 들려서 지시한 사항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하루 속히 조치할 사항이라서...

남궁재위원

도시과의 예산안 내역을 보고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이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해서 위험시설물로 지정까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조치만 앞으로 도시과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안전점검을 지금 아파트나 연립이 가평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4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해서 230만원인데 지역안전대책협의, 지역안전실무대책협의회 똑같은 인원인데 이 문제는 조례가 회별로 구성하라고 된 거에요, 한데 묶었으면 좋겠는데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례의 상위인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에 이렇게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던 것은 공무원이 당연직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이게 두 회의가 다 필요하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필요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된 거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안전대책협의회는 구성인원이 주로 기관이라던가, 사회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이하 과장급 정도로 일반 몇 명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역안전대책 협의회는 경찰서장 군부대장들 이런 분들이 들어간 것이고...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당연직으로 들어간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452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비가 6000만원이나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 겁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이것이 저희 가평읍 지역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급수시설 아니에요? 먹는 물 이것은 현재 수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해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취지는 말 그대로 비상시를 예비하기 위한 ...

연구

정연구위원

비상시는 각자 집에서 펌프물들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것들이.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에 해 놓는다고 다 그곳으로 뜨러 갑니까? 누가 비상시에도 수도물을 못 먹으면 그것도 못 먹는 거지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군비,도비가 50%, 50%인데요. 이것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을 한 군데에 우물을 파는 거에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이 필요여부의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사시에 정전이라든지, 시설파괴라든지, 가스라든지 위험을 감안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연구

정연구위원

정전이 되면 이 물도 못 먹는 거지요. 다 전기로 빼내지 하는 수가 있어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본 취지는 자연유화식 정도로 해 가지고...

연구

정연구위원

자연으로 하는 건 집에서 펌프물 한 집에 하나씩 있는 게 낫고 또 민방위대 교육 강사수당이 1회에 7만원씩 세워졌는데 7만원씩 받고 누가 와서 합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7만원씩 주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7만원씩 받고 와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강사가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유명강사가 아니고 관내에 학식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가능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 비상급수시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를 보시면 재난대비요령 안내책자 있지요? 여기보면 제작을 주민홍보용으로다가 5000원짜리를 500부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원짜리 5000부를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이 500부를 가지고 사실 기관비치용도 아니고 주민홍보용인데 부수를 많이 하고 질을 좀 떨구더라도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민방위가 있고 재난관리업무가 있는데 예산에는 이렇게 재난관리가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본 결과로는 민방위계 업무하고 재난관리계 업무를 복합으로 해서 견본을 타 시군 것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두껍게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최소한 민방위대원이 저희군에 7,700명을 가정하고 일전에 지진도 있어서 대비관계로 해서 하여간 양은 줄이고, 부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양이 많고 복잡하면 주민들이 하나하나 읽어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해서 우리 지역에 가평 지역에 필요한 사항만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수를 늘리고 질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늦게까지 수고하신 위원 및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96년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