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예산및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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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1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고금란 의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위원장으로 류종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금란위원장직무대행

류종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류종우 위원님을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이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종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충분한 의사교환으로 안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을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박종락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님이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락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종락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받고 예산안 등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85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861억 원 대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보조금 수입만 변경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828억 원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826억 원으로 국가 및 경기도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화 도세팀장입니다. 박남홍 시세팀장입니다. 김형숙 과표팀장입니다. 송세화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문세진 징수팀장입니다. 박경자 체납관리TF팀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유형별 기획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통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휴‧폐업, 전‧출입, 사업장 면적 등 과세자료 중점조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정확한 과표결정을 통한 재산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재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재산 추적관리로 채권을 조기 확보하겠으며, 체납사유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처분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 및 레저세 감소 등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감소 예측되며, 재건축단지 입주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및 지식정보타운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이익금 전입에 따라 지방세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7쪽,「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를 전수조사 실시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징수대책을 세워 징수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레저세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레저세가 아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상하시는 바하고 예측 좀 하시는 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2월부터 지금까지 경마장이 휴업상태에 들어갔고요. 9월 말까지 레저세를 징수한 것은 363억 원 정도로 징수가 됐어요, 도세 징수 레저세가. 기존에 전년도에는 9월 말 현재 1,844억 원 정도가 걷혔는데 거의 한 엄청 많이 걷히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한 96억 원 정도가 올해 정도는 못 걷을 거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에 얼마 정도가 걷혔지요, 저희 과천이?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2019년도 12월 말에 한 2,700억 정도가 걷혔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조정이 됐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엄청난 수익 감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가 년에 한 300 얼마 정도가 과천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한 100억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천시 재정에서 지금 한 300억 가까이 빵꾸가 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300억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지방교부금 해서 여러 가지 합쳐서 한 200억 정도를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못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력 수입 감소가 굉장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 특별하게 방역지침을 지키다 보니 마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재정적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에다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적게 걷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편성하는 것도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옆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아마 아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지금 마사회에서 레저세나, 저희가 보면 지출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수입 자체는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고, 내년도 예산 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시에서 보면 시세 쪽에는 큰 변동이 없이, 조금은 늘어날 소지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하고 교부세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조정교부금은 한 100억 원 내외 정도 감소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교부세도 내국세가 아무래도 종국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소요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재정 운영에서는 좀 긴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시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고, 국가 세입이 줄어들다 보면, 국도비 부분에서 좀 줄어들 우려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도 또 변동이 있으면 재정 운영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긴축재정이라고 그래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이월한다든지 차기년도로 바꾼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재정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 재정이 내년도에 좋지 않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조금이 어느 정도?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 한 100억 내외,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려와 봐야 알고요,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세 쪽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금 증가하면 증가했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검토가 끝나서 올라오는 작업으로 되겠군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 내시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세입 부분이 종결이 되어서 올라갈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 마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고요. 일단 레저세 얘기가 나와서 저도 추가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저세가 도세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경기도에 시 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봐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그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입니다.

류종우위원장

2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저희 시 예산으로 치면 약 5% 내외가 되더라고요. 시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나 경기도의회, 국회를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7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체납 규모는 나와있지만 기간제근로자 30명 채용해서 하는 인력비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비용추계라고 말씀하시면?

김현석위원

인건비 부분.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주요업무니까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 사업 중의 일환으로 시작을 해서 50대50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5.2억인데 이게 인건비 부분만 있는 것인지?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현석위원

따로 실비나 경비 비중은 얼마 안 되고 태반이 인건비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30으로 나눌 경우에는 400?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10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비용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네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비용은 거의 기간제근로자이기때문에요.

김현석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이게 예년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2019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혹시 채용은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채용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시 거주해 있는 분들 위주로?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과천시 거주 주민으로.

김현석위원

과천시 거주라고 해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거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몇 대 몇 정도였던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올해 지원율은 그렇게, 기간제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채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간제 채용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런 사업을 타 지자체 거주하시는 분한테까지 오픈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그러면 경쟁률이 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경쟁률은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타 시군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 거주 주민으로만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용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보면 어떤 필요한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 정도는 없고요. 내근인력이 한 6명 정도가 내근인력이고 나머지는 현장 근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방문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과천에서 본인들이 신청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채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채용이 10개월 단위로 해서 끝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랑 처음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이 2명이 왔으면 예전에 했던 분이 우대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렇게 특별한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사람들을 채용해야 된다는 취지는 동감하고, 문호들이 조금 더 앞으로 오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레저세가 상당히 감소가 됐고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경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과천에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현황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휴·폐업 관련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고 난 다음에 파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어렵고요. 사업장별로의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하고 있고, 주민세도 별도로 감액 신청을 8월까지는 받았는데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감액을 하고 있고요.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 자체가 생계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타격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힘을 돋구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세무과에서 정말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시고 오늘 직원분들 다 함께 오셔서 인사를 해 주셨는데 내년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께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레저세 감소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폐점을 한다든가 하는, 기존에 있던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과천이 완전 체질이 바뀌는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올 많은 기업들이 있지요. 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세수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될 텐데요. 그것에 따른 추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세무과장님한테 드릴 질문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님께 드려야 될 질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재건축단지 2단지, 7-1단지 입주에 따른 지방세수입이 늘고 있다. 이것은 그냥 부동산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것은 그다지 건강한 세수 확보는 아니지요. 외부에서 봤을 때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한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당연히 확보가 될 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3기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직원들 간에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를 해 나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사실은 지방세 관련해서 저희가 과표를 어떻게 정확하게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과천시 세무 관련해서는 취약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선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은 저희 예산의 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랑 연관되어서 사실은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오롯이 지방세에서 재산세에 맡겨져 있고요.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에 기업들 유치에 따라서 굉장한 세수를 움켜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과세자료를 사업장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딸려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직 파악이 정확한 수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세무과에서 예측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짤 때라든지 나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듯이 기업 유치라는 게 엄청 많은 세수를 가져올 거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내에 그런 세목들이 바뀌어나간다고 하면 과천은 발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은 됩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세무과장님한테 드릴 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김남일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도 줄고 있고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는 특성과 또 여러 가지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방에 얼마나 많은 단체장과 또 집행부의 능력이 인증되는 것의 표준이고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에 지금 많은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올 기업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 가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동산적으로 좋은 입지여서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그러한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행정조직을 갖추고 가실 계획이시며 또 어떤 소통을 현재하고 계시는지에 관련된 보고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 공무원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우선 세수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기신도시 부분이라든가 지금 지정타 부분은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고요. 3기신도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증가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법인세를 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플러스 그리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증가가 될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세입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아니면 지역에 대한 고용증가 그런 부분과 같이 연동이 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현재 이것이 지식정보타운의 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은 2차고요. 지체가 돼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그것이 논스톱으로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시청이나 집행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 빠르게 현장에 가서 원스톱으로 모든 행정들이 다 마무리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해달라고 한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협조하고 있고 지금 어떠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고 과거 해당 부서하고 어떤 업무협조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관련 국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기업이 유치가 되고 입주가 되게 되면 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그 조직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스톱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오고 나면 저희들 조직에서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설돼서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세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장님들이라고 하셔봐야 세 분이시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돼서 서로 논의하시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님하고 회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과거에 없으셨었나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종업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만 할 뿐이지 예전에 세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추정을 했는데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업이 건물을 짓고 입주하게 되면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검토되고 세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또 국장 체계가 처음으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하는 업무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국장 체제를 처음으로 갖추고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후에 그 업을 맡으실 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질이 개선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지고 먹고 사는 과천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수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세금감면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될지, 금융지원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입지보조금을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과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들어가야 될지 자체적으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입주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과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레저세를 가지고 저희가 생활해왔던 과거의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국가적으로도 안 되는 일을? 그래서 지금 체질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주시고 국장님들께서는 그러한 체질개선이 되는 원년으로서 2021년도 업무를 다시 공격적이고 탄력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레저세 감소에 대해서 우려해주셨습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과천시가 경마장 레저세에 의존하는 현실 즉 자족도시로서 성숙하지 못함을 방증하였습니다.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이 힘이 들겠지만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전방위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지난 레저세 개정과 또 다른 터닝포인트 같습니다. 2010년도 초반 레저세가 개정되면서 과천시는 한번 어려움을 겪었고 금번 코로나 사태로 레저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은 것 또한 방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는 향후 저희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식정보타운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 등으로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과천의 다음 세대에는 안정적인 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및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295억 9,079만 2,000원에서 5억 428만 7,000원을 감액한 290억 8,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도시공사 지원에서 4억 4,226만 1,000원, 예비비에서 6,2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기획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기획조정팀장입니다. 김유경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문윤주 홍보팀장입니다. 지선녀 예산팀장입니다. 오선경 감사조사팀장입니다. 한성식 법무팀장입니다. 신은정 SNS홍보TF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 자료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과천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등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과천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입니다. 재건축·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변화하는 과천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 삶의 질에 관한 사항, 지역의 행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시정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 등의 시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실천력을 제고하고 시정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투명한 공개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주요 시책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 지원입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상설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입니다. 최신 정책동향 수집 및 주요 시정 현안업무 지원을 통해 과천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민 공감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점 시책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언론사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SNS채널을 통한 시민 체감형 홍보입니다. 홍보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홍보전략을 통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 건정성 및 계획성 확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예산 편성･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원하는 예산반영을 위한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모니터링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조직 구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 구현, 공직윤리의무 생활화, 사전예방적 감사 추진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통한 올바른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신속하고 면밀한 법률자문 및 적극적 소송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적극행정 문화 및 제도 정착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및 제도정착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우대, 보호 및 지원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본 위원회가 있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기에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고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 제가 결산 지적사항으로 우리의 지표관리체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아마 과천시가 여든여덟 개였던가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한 120∼130개씩 되고 지표관리가 세분화되고 목표설정들이 많은데 내년 업무보고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내년도 지표관리 나왔습니까, 어떻게 할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올해 한 몇 개 정도로 될까요? 제가 당시에도 이 지표가 타 지자체의 반 수준밖에 안되는 게 이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표관리가 좀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성과체계에 있어서 과천시가 과연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표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의견 어떠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옆에 부시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일단 지표 관련 담당관 차원이 아니고 전 시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내년도의 지표설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봐도 그 부분을 과에서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저희가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합리한 평가지표 적극개선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를 좀 더 개선하고 마련하라는 걸 받아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군·구 등에서 상위기관에 종합관리평가에 대한 걸 지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건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건지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관리에 대해서 평가해보면 조금 잘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불합리한 평가지표 적극 개선 건의를 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전에 줄곧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곧 예산심의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하는데 언제쯤 마련해서 보고가 가능하신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1월 간담회 중에 보고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과천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예산이 세고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이 이해가 안 가서요. 필요한지 부분 등에 대해서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민의식 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시민의식조사.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보통 한 2년에서 4년 주기로 시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맨 마지막에 한 게 2016년에 조사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조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3기신도시라든지 과천시가 많은 변화를 하고 또 새로 시민들이 과천시에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시정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2016년도에 할 때도 예산은 한 5,000만 원으로 해서 2016년도에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최근이 2016년이면 그전에는 언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전에는 2012년.

김현석위원

한 4년 정도 주기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빠르면 한 2년 주기로 아니면 텀이 있으면 한 4년 주기로 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2,263가구가 표본이면 그냥 설문지 줘서 거기서 답변하고 이런 거지요? FGI 이런식이 아니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한 2만 2,000세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한 10% 정도.

김현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설문지를 줘서 거기서 체크하고 회수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면접방식입니다.

김현석위원

면접방식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방문해서 조사원이 직접 체크해서.

김현석위원

몇 개 문항으로, 지난 201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됐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2016년도도 같은 방식입니다.

김현석위원

같은 방식으로, 질문지는 몇 개 정도 주고 아니면 그냥 자유발언인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질문 문항은 한 60문항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질문 문항은 저희가 부서별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질문 문항을 구성하고 또 질문 문항 구성할 때 의회에서 바라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해서 같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볼게요. 방문이라고 하셨는데 될까요? 코로나19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걱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획을 하면서 실무팀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방문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자고 했는데 희망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희망을 가지고.

김현석위원

차라리 그냥 줌으로 FGI 방식으로 해서 더 숫자를 줄이되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던 방식이라서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가 추세인 만큼 플랜B까지는 사전에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다음 간담회 때나 예산 세우기 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 시민의식 조사 같은 경우는 2035 할 때도 했었고 2040 할 때도 했었고 의식조사를 같이 하면서 종합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번 연도에 시민의식 조사를 하게 되면 비교적 아주 짧은 시기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사업목적을 담기보다는 이 설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제시되는 설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봐서 그 부분이 좀 더 궁금합니다. 어떤 걸 목적으로 해서 다루실 생각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주거 그다음에 시정, 환경, 시책, 시정현황 또 과천이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분야로 크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따른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또는 미래비전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문항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 역시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보고 싶습니다만 가능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심의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지역의 행정수요나 아니면 주요관심사 지금 말씀하신 주거 그리고 재건축을 해서 시민이 바뀌어서 다시 시민의식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실은 지금 시점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살펴본다면 내년, 내후년이 돼야 우리가 재건축이 다 끝나고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한 9개월 정도로 보기 때문에 2기 재건축은 어느 정도 입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표본 가구수나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세부 문항의 어투나 단어 선택까지는 정해지지 않더라도 문항을 쪼개잖아요. 주거분야, 복지분야 이렇게 쪼개서 질의를 할 거 잖아요? 그거에 대한 굵직한 내용이라도 담아져 있는 걸 간담회 때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시민 공감 시정홍보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과천사랑지가 외주로 들어가면서 기존 편집위원회가 혹시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편집위원회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편집위원회가 크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의문을 품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평가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편집위원회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따로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편집위원분들이 편집위원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편집위원회를 아예 없애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홍보나 이런 분야에 있던 입장에 사전에 이런 위원회가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에 맞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 되어서 이 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그 건에 관해서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번 정도 개최를 해서 전에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타 지자체도 시정소식지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그런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도 보면 하는 데도 있고, 그냥 평가로 하는 식으로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자체가 타 지자체는 분기에 한번 나오는 데도 있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좀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함께 오셔서 2021년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위원님들한테 인사도 같이 해 주셨고, 제가 봤을 때는 과천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기획감당팀이 뇌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지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2021년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7페이지에 있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 거기에 지금 연구모임을 실시하신다고 하셨고 행정 8명, 시설 5명, 전산 2명, 방송통신 2명, 환경 1명, 기타 2명 이렇게 연구모임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올해부터 했던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유스럽게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도시문제, 유튜브팀으로 해서 4개 팀으로 팀별로 다섯 분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자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이 좀 더,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월 1회 정도는 4개 분야에서 모임을 가져서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내년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구성원들을 좀 더 모집을 해서 활성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자발적인 참여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100% 자발적입니다.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본인의 의사가 100%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그 성과에 관련해서는 이게 현장에서 반영여부와 거기 연구모임을 통해서 나온 성과가 반영된 여부가 이분들의 공무원 생활로서의 활동지표나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는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승진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과천시에 좀 더 애착을 갖고 미래에 과천시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것인지 스스로 고민을 해 보고 하다보면 과천시 행정에 대해서, 또는 과천시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애착과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보면 업무적인 성과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승진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더 그렇지 않은 부분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저는 상과 벌,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기업마인드가 필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과천에서 어려운 환경을 타개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본 공무원분들, 실질적으로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보다 의원이 되어서 보니 특히 이번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해 가는 집행부 행정력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는 “놀고 먹는 공무원”,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성과를 낸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적인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화가 있다면 더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요, 행정에 적용시켜야 될 부분들에 관련해서 1년에 몇 건 정도 직원분들을 통해서 수렴하시는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안제도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 공무원들까지도 포함한...

윤미현위원

공무원분들 통해서는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도 제안제도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매년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별도 파트로 넣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업무, 또는 과천시 발전을 위한 제안들,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

수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팀장님 계신가요? 시민들한테 제안받은 제안사업 말고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제안한 아이디어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팀장님 안 계시는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요청드릴 자료는 몇 건 정도가 올라왔고 그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쳤고, 사장된 아이디어는 몇 건이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몇 건이고, 채택여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는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별도 정리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아마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업무를 하면서 업무 속에 녹아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안을 별도로 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방식, 또는 기존의 업무를 개선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업무추진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별도 자료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17년도라든지 이럴 때는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한 6∼7건 정도로 업무를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분야에서도 가지고 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까지 수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직원 한 분, 한 분에 관련되어 있는 평가는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 하시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부서장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부서장에 대한 평가는 저희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하시겠지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과천에 부임하신지 며칠 되셨지요, 지금? 7월 1일 부임하셨나요? 거의 한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부시장님께서 바라보시는 과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느낌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윤미현위원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간략하지 않아도 좋으니 저는 많은 직원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을 들여서 아이디어라든가 연구모임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0년도에 대한 것들이 담당관으로 계시면서 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수용하셨고 어떤 것들이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택은 누가 하는지, 저는 직원분들하고 많은 미팅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서장들에 대한 평가는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가장 객관적이실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 저희 부서장들에 대한 평가를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제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느끼기에는 부서장 포함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업무들에 대해서는 능숙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라든지, 새로 생긴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면이 있다. 말씀하신 제안제도 포함해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각 부서에 배분되어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들은 무리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도 그렇지만 새로운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소관이 업무 부서별로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또 저희 내부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부서별로 조례나 규칙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홍길동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새로운 업무는 아무 데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밖에 국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자치행정국의 특정 과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또 성격상 안 맞는 업무들도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나 부서장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국장 체제로 바뀐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부시장님께서 바라보시는 국장님들의 업무와 국장 체제로 바뀌고 난 이후에 평가에 대해서도 좀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구

김종구부시장

국장 체제 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과 후를 비교하기에는 좀...

윤미현위원

그러시다면 타 지자체에서 국장 체계가 자리 잡혀 있는 지자체와 그 이후에 부임하시고 난 한 4개월 동안 바라보셨던 저희 국장 체계에 대한 비교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구

김종구부시장

바로 옆에 있는 의왕시에서 과장할 때 거기에도 국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 체제나 지금 과천시의 국장 체제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계시는 각 국장님들이 각 국을 잘 통괄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들이 거의 6개월, 1년 퇴직 앞두고 그 자리 많이 지금 국장님으로 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국장 체계로 바뀌고 난 다음에 과천의 행정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가시는 거고 또 국장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심으로 인해서 책임적인 부분들이 얼마만큼 보장을 받고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점검들도 있기는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은 정치인이고요. 국장님들께서 각 국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시고 유일하게 가져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부시장님은 경기도에서 1년 정도 와 계시고 다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천의 행정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행정인지,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내려오신 분이 지금 동장님으로도 가 계시거든요. 이런 어떤 행정들에 대한 정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천에서는 얼마만큼 행정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가시는지 그 부분도 되짚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것을 사장시키는 분들은 부서장들이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직원분들 관련한 평가는 부서장이 하시지만 부서장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님이 아니라 부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저는 역으로 직원들한테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업무에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업무가 될지 자치행정과 업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직원들이 상급자를 평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부서장들이 반영을 안 했다든지 무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장들도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팀장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업무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꼭 넣어달라,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기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책개발,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부서만 해도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12건 이상 내서 그중에 9건 정도가 지금 채택이 되어서 시행이 된 부분도 있고요. 부서장들도 직원분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제안한 부분을 무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저의 발언을 듣고 있는 500여 공무원분들 각자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오해로 끝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서장님들께서는 인식을 해 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수렴을 해서 현장에서 반영이 되고 혹시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지속된 시도들이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행정으로 저희들이 거듭나는 2021년도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서장들에 대한 평가 부분, 단순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보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평가는 어떤지, 그것을 어떻게 지표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든지 조금 위반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안해 주신 부분도 업무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께서 공무원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하나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잃어버리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봉사정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해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서 자체가 전체적인 과천시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전에도 쭉 문제점이 생겼던 것을 해결해 내고 어떤 방어대책도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서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정말 제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시정계획의 체계적 관리라고 되어 있던데 과천시에서 예전에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난 뉴스를 봤었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 SA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약이행평가로 나온 게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내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를 받아서...

박상진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약이행평가단은 지금 저희는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공약이행평가를 하시는 군요.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인데 세상에 여기서 평가를 받아요? 시장님이 전부 다 인선해서 선출하시는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공약이행평가를 같이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부분은 평가단은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대응하는데 SA등급을 받은 것은 매니페스토라고 그래서 외부기관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17개 광역단체를 다 평가해서 그중에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3단계인가 4단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우수등급 SA등급을 받은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 과천시청홈페이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봤더니 1번이 정부과천청사 개발주도권확보 종합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와닿지 않는 부분으로 과천시에 와 있잖아요, 과장님. 나머지 사항들도 대부분 보면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과천시민 입장에서 재검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은, 매니페스토요? 어떻게 평가를 받는다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매니페스토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공약이행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약과 관련한 추진현황 그다음에 그거를 얼마만큼 충실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느냐 이런 분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별도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매년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박상진위원

과천시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약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는 이 공약이 완료된 걸로 평가를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발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재단에서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옆 부분에 시민의식 조사한 게 있잖아요. 그게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올라왔고 시정계획의 체계적관리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에서 5,600만 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600만 원 뭐를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세부사항이 없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각종 위원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또...

박상진위원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은 뒤에 따로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제안제도운영을 위한 제안제도평가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초에 주요시정계획에 대해서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주요시정계획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예산이 여기에 표시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니까 공약이행평가단을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 시민의식 조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과천시 세대의 10%를 하겠다고 했고 여기서 시민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보면 시정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시장 자문기구 내에서 평가를 내리면 잘못된 거고 제가 보면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잘 시정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항목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포함되어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그래서 공약을 얼마큼 이행됐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정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여기다 같이 넣어서 가는 게 좋아 보여서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포함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시정 현안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현안사업이라든지 향후 중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설문 항목을 작성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11페이지 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확정됐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확정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총회 열린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총회가 언제 열렸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10월 중순쯤에 열렸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과천시가 주민참여예산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발전해야 될 여지가 많다고 보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동 주민참여위원회도 새롭게 정비돼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 위원회도 새롭게 정비돼서 구성되어 있고 해서 현재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각 동 별로 따져보면 총 52회 정도 열렸고요. 또 시의 주민참여위원회도 각 분과 별로 5회 이상씩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현장확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담당관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되고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가 잘 되고 있구나 할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의 반영사업을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보시면 그 사업이 과연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큼 반영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겠지요.

김현석위원

일단 본 위원은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결과가 공개가 돼야지만 신뢰성이라든지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18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총회 얘기하셨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며칠 안 돼서 회의하자마자 올라와요. 그런데 과천시 거는 2017년 이후 업데이트가 됐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2017년 이후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총회의 회의록, 분과위원회 회의록 타 지자체는 오픈합니다. 동 지역회의까지는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건 치더라도 분과위원회 회의록 공개한 적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회의록은 일단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회의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개가 안 되어 있다면 저희가 아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거를 예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도 한번 지적한 것 같고 회의록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추진에 관해서 우리가 보면 총회 끝나서 총 몇 개의 안건이 올라왔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116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39건 정도, 예산으로는 아마 9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걸 시민들이 몇 개가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상 바로 확인이 됩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아마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성남 같은 경우는 현안까지 560건 해서 어떤 사람이 예산 올렸는지 가운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고길동이면 고X동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왔던 예산이 분과위원회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본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걸 우리가 시정하려면 사업추진현황들이 싹 다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추적을 못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다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린 거를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안 한 부분이 다시 사업부서를 통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할 건데요.

김현석위원

지금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성남시는 이런 식으로 누가 올렸는지 어떤 내용인지 560건 하나씩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올렸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회의록도 보면 성남 같은 경우 분과회의까지 다 있어요. 우리는 보면 추천결과 이 정도지요. 이런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5,240만 원인가에서 올해 5,700으로 10% 정도 올라갔어요.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계속 이런 지적들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권리는 있지 책임이 없어요. 누가 올린지 모르고 이 예산이 누가 올려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삭제된 게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서류로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무얼 신뢰하고 예산을 줍니까? 참여예산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공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고...

김현석위원

조례에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고 다만 그렇다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노력하고 논의하고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평가해주시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수정하고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편하게 하려면 그냥 유튜브 찍어서 올리세요, 유튜브로 논의했던 거. 동 지역회의도 어떤 논의가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유도하려면 어떤 식으로 회의하는지, 의회 같은 건 회의가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이렇게 일을 하는 구나 하는데 실제 일선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위원회 선정, 동 주민지역회의도 보면 위원회 선정은 동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얘기하자면 끝이 없긴 한데 아예 회의를 오픈하려면 유튜브로 찍으세요. 이게 어디서 갑자기 3일 만에 부활하는 식으로 이런 사례가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자료 좀 찾아봤는데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박상진위원

회의록이 없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마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회의록은 안 올렸는데 분과위원장님들하고 논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회의록을 올릴 만큼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고 저희가 별도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청사유휴지를 막는다고 여러 번 하시고 시장님이 집무실을 천막으로 옮기셨는데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박상진위원

공식적인 회의를 하시는 게 정상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가지고 공식적인 회의는 안 했고요. 분과위원을 통해서 회의를 했고 그 이외에 나머지...

박상진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실 때 공식적인 회의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회의록을 올릴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는 안 했고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분과위원장님들을 모시고 논의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청사유휴지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갔고요. 별도로 특별자문위원기구를 만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미래비전자문위원 중에서 몇 분 그쪽 관련분야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한 게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시건설과가 아마 그 과가 될 텐데 제가 회의록을 봤더니 이게 보니까 8월 18일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내용을 확인했더니 청사유휴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것만 있더라고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천시 지분확보방안”,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위치” 해서 올라와 있고 지금 청사유휴지에 관한 건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하신 게 있다고 하니까 대처방안을 시장님이 잘하고 계신 거지요? 어떻게 대처방안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8·4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청사부지하고 청사유휴지에다가 4,000세대를 짓겠다는 계획만 발표가 되어 있지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완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계속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집회를 통해서라든지 또 시장님도 집회에 나가셨을 때마다 결사반대한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걸 가지고 매주 집행부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건의서를 작성해서 각 중앙부처에 건의서도 보내놓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시장님이 얘기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막겠다는 방향을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겠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상하수도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 정확히 우리 시에서 막을 수 있는 근거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장님이 정말 청사유휴지를 막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청사유휴지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막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주택을 건설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저희가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 학교시설, 인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없다,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 냈고 그걸 가지고 정부에 철회해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제출을 했단 말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 혹시 저희 의회도 공개 가능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 좀 주시고 정부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학생수 부족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러이러해서 그냥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런 이런 기반시설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박상진위원

공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4,000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가정에 하나의 아이만 있다고 그래도 지금 4,000명입니다, 그렇지요? 4,00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는 학교가 문원초등학교 그리고 과천초등학교 두 가지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게 필요해요, 과장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도 관련 부서에서 이미 다 검토를 아마 마쳤습니다.

박상진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회의 자체가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도 회의한 자료가 없고 하니까, 지금 연관돼서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지원 내용 좀 같이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과천을 보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과천의 정부청사가 이전한다든지 내지는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집회를 다니시고 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때 시민으로 있을 때 같이 갔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사업비로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실은 과장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전 시민이 단결을 하고 협동을 해서 청사유휴지 주택건설계획을 막아내야되겠지요.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예전에도 이런 부분을 같이 했었던 게 있습니다, 시민들하고도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하고 가서, 국토부, 행정자치부 앞에 가서 집회를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중요한 청사 유휴지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도 전혀 예산이 지금 세워지지 않았으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년의 한 사업 전례를 보고 분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 운영비 정도, 회의비 정도만 편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분과라든지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또는 시에서 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말아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 모집이 이미 끝났고 그것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비가 된 이후에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의회에서도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시민들하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는 게 제가 보면 필요하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청사유휴지 주택 건설만큼은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재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현재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속가능협의회의 정관상 운영협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승인 득하지 않고 진행되는 안건들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진행된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정관상에 보면 이것저것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채용문제 같은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위배된 게 없다는 거지요, 담당관님께서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검토한 사항에서 현재는 법률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현석위원

제가 2018년도, 2020년도 2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안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채용문제가 서류적으로 미흡했다 해서 절차적으로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채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무국 직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채용이 되어서 2020년 4월 5일까지가 원래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지속가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사무국 특히 국장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민대표가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닐 텐데요. 정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지 될 텐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시민대표가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라든지 협의회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요. 해임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야지 해임이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약기간이 아마 연장된 것으로...

김현석위원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 위원회도 없고 시민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장이 되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봤는데 채용을 승인할 수 있는 분도 없지만 채용을 중단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는 그런 저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약기간이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연장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에도 2020년 4월 며칠부터 2022년까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은 2018년 10월, 2020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 동일한 얘기를 세 번째 드리는 거예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습게 여기시는 겁니까, 정관이나 규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 정관을 개정을 하거나 집행부의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정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지요.

김현석위원

자문은 시에서 받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채용 관련된 자문은 시에서 받은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채용과 관련해서 시에서 했다고요?

김현석위원

네, 계약 연장에 관한 부분을 지금 방금 시에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만 해 준 것이지 시에서 관여를 했거나 연장을 승인을 해 주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민간단체니까 시는 전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 바 아니라가 아니라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임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급하는 기관에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정관 절차에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될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언사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어령비어령식이잖아요. 다른 데는 정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면서 이거에는 상관없다. 일단은 해고는 안 되는 것 맞아요.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 사회에서 봤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길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약간 임시적으로 변통을 하는 것이지 2년 새로 계약연장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신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새로운 협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겠지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난주 보고자료에는 2년 연장으로 나와 있던데. 그리고 신규 명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2016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료의 어떤 흠결부터 해서 정관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 있어서 다른 데는 정관에 제대로 된 회의를 했는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서 여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연장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엄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잣대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고 나면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고용관계를 어떻게 딱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할 거 같고요. 고용관계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면, 이 건에 관해서 세 번째 지적입니다. 2년 동안 거쳐서 세 번째 지적한 것, 다시 한번 남기고요. 다음에는 이런 지적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질문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0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운데 재정운영 건정성 및 계획성 확보, 전에는 국도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대상 사업들에 관련해서 발굴해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라든가 도의원하고도 의원들 간에 간담회도 있었고 했던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몰랐던 건가요? 올해 선거도 있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런 국도비에 관련해서 관과 국회의원, 도의원 간에 협의회라든가 간담회가 있었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언제 몇 번 있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1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기획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이게 정기적으로는 아닌가 보지요? 정례적으로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예산철이 되거나 크게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의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께서 시에다 협조요청을 받을 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때 그쪽에서 요청을 하기도 해서 비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타 지자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모임들이나 전달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께 요청할 만한 국비라든가 도비사항이 없었나보지요? 자체 내에서 요청해서 만들어진 간담회는 없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필요할 때도 협의회를 열기도 하고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도 협의회를 열기도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윤미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에 어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셨는지 요청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특교세와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중앙부처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도의원과 관련해서는 특조금,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미팅이 2019년도, 2020년도에 있을 때 시의원들은 참석한 적이 없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시의원들이 어떤 경로로 참석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당정협의회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님과 같은 당 시의원님들께서, 또 시장님과 같은 당 시의원님들께서 참석...

윤미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그것이 앞으로도 당정회의 차원에서 해당하는 소속 국회의원과 해당하는 소속 도의원과 해당하는 시의원들만 참석하면 되는 회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향후로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까지를 제가 지금 여기서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방향이신 것 같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경기도라든지 중앙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님이 같은 당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이었을 때가 좀 더 의사소통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그렇게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간에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셨든,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을 하셨든 이루어졌던 간담회와 그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내용과 또 요청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이든 도비이든 확보를 해오셨었는지 2019년도, 2020년도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동마다 대표격으로 뽑혀있는 시의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적극 발굴 신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만큼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요청과 민원사항을 듣는 분들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보다 시의원들이 더 많은 내용을 접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 성과 부분 때문에 당정회의 차원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시지만 이것이 정례화되어서 지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치의 구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기획담당관께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사안이니 그러한 요청이 있으실 때에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추후에는 당정차원에서의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의견소통의 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바이니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확한 의견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보통 당정협의회가 관례적으로 같은 당 자치단체장님, 같은 당 시의원님, 같은 당 국회의원님 정도로 운영이 됐던 것 같고요. 시의원님들이 주민분들 만나시고 건의사항 받으시고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위원님이 지금 공개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가 한 2달 정도도 안 남아있는 시점인데요. 각 부서마다 아직 집행 안 된 예산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고 싶어도 특수적인 사항 때문에 집행할 수 없었던 많은 예산들이 있을 거고요. 부서마다 이월사유가 있어서 아직 집행 안 한 예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이나 파악은 되어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번도 예산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 다섯 번째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경을 하면서 사업이 어려운 부분들,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목적과 방향대로 사용하시도록 승인이 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 안 된 예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그 사업에 대한 삭감도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조정을 해서 지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산 하나만 알아봐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공기대기질 관련해서, 본 위원은 심의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질 관련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용역을 했던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시민들이 어떤 자원정화센터에서 소각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의구심이 있고 어떤 특정기간 동안에만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1년을 두고 대기질을 측정해서 안심적인 부분들을 제안을 해 주십사 해서 아마 통과됐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예산에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불편할 수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을 받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집행 안 한 예산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라든가 어떤 특수적인 사항 때문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 또 다른 불편, 집행부가 불편할까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있다는 부분도 현장점검을 해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는 예산 말고도 그밖의 예산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에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불편하고 어떤 예산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까봐 집행 안 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도해 가실 것인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부서 예산에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한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에 한번 더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미현위원

네, 그래서 각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가 질의는 드릴 거지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내년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올해 남겨놓고 지금 집행 안 한 예산과 집행해야 될 예산들에 대한 것들도 좀 면밀히 지켜봐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또, 실은 한번 없어진 예산은 다시 신설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저희가 2014년도에 긴축재정을 명분으로 해서 많은 예산들을 20% 정도 전액 다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없어졌던 예산들 가운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들 저희 위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좀 발빠르게 찾아볼 테니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시면 “혹시 그런 예산 없으시냐”고 여쭤보면 없으시다고 해서 저희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기획담당관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윤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2019년, 2020년으로 특정이 되어 있어요. 민선 4, 5, 6기 전체 한번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논의를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 요청드립니다.

류종우위원장

논의를 위해서 5분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논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들어가는 작업이 예산집행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기 전에 몇 가지 점검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7대 의회에서는 시민 대상으로 예산설명회를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8대에 들어와서는 2019년도 여당의원들이 난색을 표명해서 야당의원들만 단독으로 예산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설명회를 의회에서 진행하다 보니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의회에서 꾸준히 제시를 했었는데요.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듣고요. 조금 더 점검해볼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이번주 내에 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심의권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예산심의와는 별개로 설명회인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획담당관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7페이지부터 8페이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내용, 6페이지 미래자문위원회, 상당 부분을 정책 관련된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주체들이 다 다르고 집행하는 기관들이 조금씩 차이를 두다 보니까 정책이 중복적으로 나오거나 난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안을 하나하고 싶습니다.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그리고 시 공무원에 정책개발하고 있는 구성된 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과천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이게 다 정책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정책담당관님까지 포함해서 정책개발 관련된 연찬회나 토론회를 2021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에 각 팀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한곳으로 모으고, 그리고 구성된 다양한 사람들끼리 과천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토론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면 분기별로 한번 이게 어려우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씩 진행하면 좀 더 발전적인 정책개발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가지 예산심의 전에 답변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설명회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난 10월 28일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의왕시에서는 10월 27일에 내년도 주요사업설명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천시도 지난번 2개년 차 민선 7기 중간 하반기 업무보고 개념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자료요구고요. 지금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의견서 나왔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내용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뒤에 보면 정책자문관님 와 계신데 예전에 보면 청사유휴지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용역까지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사유휴지는 8·4대책 이후에 기존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유휴지에 저희가 다른...

박상진위원

과가 여기가 아닌 건 맞지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린 거는 예전에 보면 서울대병원 유치하는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용역 올리고 하시는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박상진위원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류종우위원장

질의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가 끝나고 나면 정책담당관을 자리에 배석해서 질의답변 할 건데 그 시간에 질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질의드린 거고요.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아시는 거는 없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가벼운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바이오페스티벌 관련해서 정책을 내셨고 그게 문화체육과에 떨어져서 문화체육과에서 축제하고 연관 지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책이 일몰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관님의 생각은 바이오페스티벌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현 단계에서는 바이오페스티벌이 아직은, 과천이 바이오 선도도시로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바이오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을 끄는 식의 페스티벌이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바이오페스티벌의 목적을 정확히 해서 성과까지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의 관심을 과천으로 모으는 것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과천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시 정책방향에 맞게 끌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다음 사업을 진행할 거라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드시고요. 그것까지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해주시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냥 문화행사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주실 것을 예산 전까지는 해주셔야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이 됩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약간 외부행사로 그친 느낌이 없지 않았다고 하는 저희 내부적인 반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진행방식을 조금 달리 해서 주민들이 바이오 관련된 예를 들면 작가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같이 하자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학술행사를 같이 해서 그쪽 사람들이 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학술행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제대로 못했고요. 두 번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행사는 저번에 같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진 않아서 정확한 진행사항은 모르겠는데 10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되어 있던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행사는 취소가 됐고 그게 VAR행사로 바뀌어서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 메우셔서 예산심의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원래 바이오 추진하시겠다는 것도 청사유휴지를 서울대병원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정책자문관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그거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도 많이 필요하고 법적인 검토도 많이 필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의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박상진위원

실무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 하셨다는 얘기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건의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간 실무작업을 했었습니다. 적극 사실은 참여했고요. 또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하는 유휴지 관련 회의에도 계속 참여해서 정책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적극 나서서 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했던 의견인데 보면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위치가 청사유휴지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오 하겠다는 것도 3기신도시 아니면 이쪽으로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나, 지금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치에 다른 걸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서울대병원은 그때 할 때만 해도 서울대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그 직후에 작년에 서울대가 시흥배곧신도시로 가기로 확정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조율단계에서 저희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서울대 내에서 의사결정단계에서 들어갔는데 조금 늦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박상진위원

서울대병원은 지금 유치가 불가능한 거군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당분간은 불가능합니다. 거기가 배곧에 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울대병원이 다른 데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당분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후면 혹시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서울대분교 캠퍼스가 옮긴다 그런 식의 아주 장기적인 플랜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는 병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독자적인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바이오에 관련돼서 진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박상진위원

서울대병원과 관련해서 바이오를 진척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아니요, 대형병원과 지금 협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다. 다만, 저쪽하고 보안유지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공개로 전환해주시면 제가 진행상황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는 2012년 이전에 H설계사에서 시설, 규모 등을 이미 다 아웃라인이 정해진 건데 지금 말씀하고는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참여하셨던 분하고 제가 같이 코워크를 했기 때문에...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러니까 간다고는 했지 병원이 가는 거 하고는 별개였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아니요, 서울대병원 가는 걸로 다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제가 코워크를 했고 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공식적으로 결론이 난 건 작년에 결정 났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럼 일단 팩트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할 것인데 정회하는 시간에 정부에 작성하셨다고 하는 건의서를 각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비공개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심사 관련하여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회의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천시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요청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비공개회의를 요청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비공개 요청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비공개회의를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도록 정회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우리가 이걸 비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고, 그리고 비공개 여부를 우리가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비공개 안건이 아니므로 다음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질의할 때 동료 위원님께서 과천시의 정책 관련된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래비전자문위원회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내에도 있고 일단 정책관님도 계신데 솔직히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 정책관님에 대한 업무내용 이런 걸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보니까 회의참여 내역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 위원들도 정책관 업무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자료 얘기하셨는데 주 업무가 어떤 파트인지 그리고 현재 집중하고 계시는 안건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제 업무가 특성이 정성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 정량적인 부분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걸 양해드리고요. 말씀하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정책결정 자문 및 보좌하는 역할로 해서 정량적으로 표현하자면 각종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용역보고회 참석한 게 한 30여 회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 참석하는데 1년 동안 14회 참석했습니다. 이거는 정량적인 거고 실제 업무의 주는 정성적인 정책결정 자문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주요한 정책개발인데 도시비전에 관한 것 말고 약간 사소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작년 과천시에 와서 보니까 리서치 기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리서치를 하는 전담 부서가 따로 없는 걸 보고 이래서는 정책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작년 8월부터 제가 매주 정책동향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4개 내지 5개 정도 중앙정부의 주요한 정책동향, 기타 지자체들의 소소한 생활 관련한 아이디어 정책, 최근 들어서는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면 8·4대책과 관련된 동향 등 이런 것들을 매주 보고하고 있고 그게 올해 10월 말까지 총 건수로 235건입니다. 그것 말고 별개로 제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미래전략팀과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직원이 따로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별개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을 해당 부서에 제시하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동향보고를 통해서 채택된 것, 다른 지자체의 정책과 또 자체 내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도출한 정책 등을 통해서 총 28건이 이미 올해 정책에 반영됐든지 내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게 주요한 기본적인 업무고요. 그다음에 그보다도 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정책은 정성적인 부분으로서 도시비전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내부적인 보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전세 부분이 한참 심각하던 시절에는 청년주거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과천시 전체에 어떤 부분을 개발하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보고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올해 초에는 과천이 새로운 도시비전을 마련하고 과천신도시가 되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과천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기업 관련된 제도가 과연 우리가 도입해야 될 게 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도 강소도시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움직였었는데 과기부에 건의까지 하려고 준비하던 상황에서 과기부가 서울시의 홍릉을 강소도시로 올해 추가하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의 한 곳 이상은 할 수 없다고 과기부 내에서 고시를 바꿔버렸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이미 세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는 경기는 안산, 서울은 홍릉으로 해서 더 이상은 없다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소도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막혔었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저희가 도입해야 할 제도에 대해서 스터디 해놓은 것들은 있습니다. 앞으로 과천신도시가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연구해야 될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해놓은 게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그 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도 비공식적인 자료입니다만 비공개 루트를 통해서 현 정부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비공식 자료를 해서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유휴지 부분은 시장님이 그때도 굉장히 유휴지는 하지 말자고 해서 청사 그중에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5동이 놀고 있었으니까 5동에 과천과 국가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자고 그래서 핵심내용이라고 하면 AI재교육센터와 바이오벤처센터를 5동에 유치하자고 하는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리포트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료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도시비전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바이오산업과 종합병원과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부분에서 아쉽다고 지적하실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나 이런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10년 걸립니다. 예를 들면 시흥 같은 경우도 2007년부터 시작했고요. 판교도 2003년, 광명 같은 경우는 바이오클러스터 경우에 보면 병원들한테 안내장을 발송한 게 2011년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착공식을 했고 2011년에 브로셔를 발송해서 2017년에 사업이 공식 론칭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런 식의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7, 8년,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했듯이 네 번째 제 주요업무 중에 하나는 취임 초기에는 그게 중요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큰 업무관여도는 줄었습니다만, 공약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 그게 네 번째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의회 의원조차 조금 갸우뚱, 뭘 하시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더더욱 뭘 하시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자도 계속 되는 부분이고.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2년차 되셨던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3년차입니다.

김현석위원

실적으로 했을 때 가장 이것은 자기가 한 업무성과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성과 혹시 있습니까?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바이오하고 AI를 과천의 나름대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비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께 제안드린 게 큰 성과이고 그게 구체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과천이 바이오와 AI에 관심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외부에서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그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바이오나 AI, 과천시의 어떤 정책방향을 정책관님이 제안한 게 시장님이나 과천시 집행부의 정책으로 반영이 됐다, 이게 대표적인 성과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어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과천시의 가장 큰 게 8·4대책 이후 과천청사 유휴지예요. 3개월 지나도록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는 혹시 있으신지?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아시다시피 과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유휴지의 철회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다 아시다시피 저도 별로 없고, 또 법률적인 검토도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크게 앞장서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시장님께 자문하고 회의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대부분 의원이나 정책관님도 그렇고 도시계획 비전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히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식적인 레벨, 그리고 어떤 협상의 레벨이 있어서 유휴지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최근에 보니까 대체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지상에 나오고. 혹시 정책관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체부지가 협상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조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죄송스럽지만 제가 공무원으로서 저는 시장을 보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 이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제 권한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성과 중에서 얘기를 드렸던 바이오, AI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했다면 정책관님의 어떤 정책적 방향, 의지, 어떤 의견이라는 부분도 시장님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이 판단을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공무원의 의지도 있지만 정책관님의 판단,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8·4 대책 부분, 제가 대체부지 얘기를 하는 것은 협상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개인적으로는 8·4대책과 관련된 게 내부에서든, 외부 중앙정부와든 논의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든. 지금은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약간은 불안함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덜컥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함도 사실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의 의중이라도 알면, 논의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김현석위원

그래서 대체부지를 일단 과천에서 논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그것은 뭐, 내부적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부지에 관해서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개별 부서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협상영역에서 봤을 때 지금 과천시가 대체부지 논의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책관님 의견과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 과천시가 어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제가 대체부지 논의한다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김현석위원

지금 협의에 관해서, 지역 내에서 논의하자고 한 게 대체부지 관련된 논의 아니었던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김현석위원

지역 내에서는 지금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천시가 준비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유휴지 관련해서? 아니면 정책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영역이 아니더라도, 협상영역이라면 정책관님께서도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의 정책이 정해진 상황, 변함이 없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김현석위원

시의 정책이 정해진 것은 큰 전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방침이나 전략은 저희도 모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지까지는.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할지. 왜냐하면 반대는 같아요, 지금. 그런데 반대하는 게 전체적인 전면반대이냐. 아니면 대체부지나 용적률 상향 등의 우회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라는 것은 저희도 똑같은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세부적인 실행 관련된 부분은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정책 파트에서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정책관이라는 직위가 지금 과천시의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는 어떤 참모 역할을 하시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책관이라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개입해서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공약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도시 비전과 관련된 제가 집중하는 분야이지. 도시계획처럼 저같이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실수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주도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전문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체부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나요, 반대를 하시나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글쎄요. 현재로서는 시의 공식적인 정책이 “절대 반대”니까 “반대”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자료, 스터디, 정책변화, 통념 및 전례, 그래서 스터디만 했다, 정책이 변화되어서 못했다. 통념적으로 늦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정책관님은 스터디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정말 만들고 싶은, 하고 싶은 정책이 있었을 경우, 국회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설득한 사실이 있었나요? 위원회 사람들 만나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만 들었을 때는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정책이 변화되어서 못 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한 적은 있지만 직접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든 그게 한두 분이 아니라 전투적으로 찾아가서 이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셨어야지.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저는 자문하고 보좌하는 입장이어서 의회나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소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 자체가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다른 시 지자체 정책관이나 소통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차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인구 7만도 안 되는 도시에 소통관과 정책관 2명이나 있는데 지난번에도 소통관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었어요. 이번 에도 정책담당관님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이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처럼 위험한 것도 아닌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2년 정도 정책담당관 일을 하셨으면 정립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메모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 봐주시겠어요. (자료 제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 4가지 면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쪽은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을 대응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을 보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을 쭉 나열한 것을 구분을 해보니까 이렇게 4가지 면으로 좀 정립이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실적을 낼 때만이 정책보좌관의 일을 제대로 한 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장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임기 동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지를 정확히 만드시고 소통담당관님과 협의해서 홍보도 제대로 해 내고 어느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게 페이퍼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년이라는 시장 임기 기간에 어느 때에는 이 정책이, 어느 때에는 이 정책이 유기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완성되는 시기가 될 거라는 것까지 타임테이블을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대응을 하든, 다른 인접 지자체와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내는 지점을 도출해 내든, 그런 것들이 정책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혼자서 끌어가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연관되어 있는 부서와 같이 페이퍼를 만드시고 다음 번 예산심의 때까지 그 페이퍼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2021년도 첫 번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의회에 올 때 불안한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떤 질문을 어떻게 받고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실 노력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하시고 의회하고 남은 임기 동안은 좀 유기적으로 일을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현재 업무보고는 2021년 업무보고입니다. 2021년은 민선 7기 후반기입니다. 민선 7기에서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시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 정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정비, SNS 등을 통한 소통강화 등 여러 정책이 정립되고 새로운 시도가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부서업무가 과천시의 두뇌 같은 부서라는 동료 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정책제안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찬우 총무팀장입니다. 박재윤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전은하 교육후생팀장입니다. 이남교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안미영 시민사회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의회업무보고는「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등 9개 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직장 내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통해 자긍심을 가지고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공정한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위해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입니다.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개인과 조직의 역량향상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중심의 시정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다양한 복지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근무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도입」입니다.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대표성을 갖춘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결정·실행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치안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만드는 범죄 없는 안전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행정이 닿지 않는 영역의 관리 능력을 보충하고 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참여와 공감의 시민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소통창구의 운영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함으로써 시민중심의 맞춤형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7페이지에 주민자치회 도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자문 역할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통해서 주민대표성을 갖춘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는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새롭게 모집을 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핵심적으로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심의나 자문 정도의 역할이 최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는 그것을 더 한 단계 올라간 거지요. 마을 일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그다음에 의결을 통해서 새롭게 마을을 가꿔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예산 또한 주민세가 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갖고서 마을사업을 직접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큰 차이점이 바로 예산권인데, 현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데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는 시범사업 같은 것 안 하는데 이것을 전면도입 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큰 시군은, 광명이나 부천 이런 데는 워낙 동이 많다보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규모가 6개 동밖에 안 됩니다. 6개 동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하게되면 다 함께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김현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참여예산위원회의 동별 참여예산 같은 경우가 현상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는 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내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올라오고 주민자치회도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적 성격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지만 의회에서 회의 같은 건 오픈이 되고 자료도 오픈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오픈이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밀리고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래도 최근에는 좀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회의록 간략하기는 하지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특위 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좀 공개를 해라, 지시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까지 부여되는 주민자치회가 더 오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간략하게 축약된 회의록이 아니라 영상까지 오픈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려가 되는 게 권한은 많아져요,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그런데 그만큼 책임이 과연 실질적으로 동반이 되느냐. 저는 거기에서 아주 회의적이거든요. 외부에서 어떤 행정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권한은 늘어나는 만큼 책임이 늘어나지가 않는다. 주민자치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책임에 대한 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솔직히 수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솔직히 말해서 고민 중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최초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할 때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착이 됐습니다.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마을 일을 시정이 관여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마을의 일을 마을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를 들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별 위원모집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에서 하는 거지요. 분과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직접 가서 추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 이것도 동별로 할 텐데, 예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 위원들 모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계획을 하셨는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모집은 공개모집이고요. 조례상에는 30인에서 50인 미만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접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추첨을 합니다. 모인 사람 전부 다 신청자를 받아서...

김현석위원

동별까지 다 추첨을 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다 받아서 추첨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시켜 주고 이렇게 그러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김현석위원

그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겠는데 타 지자체 보니까 마을자치학교를 6시간 이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자치학교 이런 거 강의를 받으려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터 무늬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9월에 1차 다 끝났고요. 11월에 또 “찾아가는 주민자치회”와 “터 무늬 학교”를 모집하고 있고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역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종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각 동에서 시민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교육 받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한 몇 명째 수강을 했습니까, 2차례에 걸쳐서 했다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1차 “찾아가는 학교”를 운영했을 때에는 136명이었고요. “터 무늬 학교”가 36명 정도가 이수를 했습니다. 또 2차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30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고민인 게 요즘 코로나 다시 창궐한다고 해서, 일단은 이것을 온라인 교육이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교육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코로나 1단계입니다. 1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상황을 봐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이를 한번 보고서 온라인도 병행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추가로 마을자치학교 한다는 것 혹시 보도자료 나오는 게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언제 나갔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학교요?

김현석위원

네, 2차 마을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언론보도자료를 다 냈고요. 인터넷, 여러 방향으로 해서 동에서도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동은 동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주민자치회 조례와 관련해서 시민토론회도 지금 11월 9일 월요일,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홍보역량을 좀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숫자가 솔직히 말해서 썩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현재까지 나온 숫자로는. 계획은 100 몇 명 얘기 나왔으니까 홍보역량 강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련되어서 이게 전 위원회 공통된 사안인데 과천시 문제점이 하나가 특정 위원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요. 예술 쪽에 있다가도 주민자치위원회도 보이고 무슨 환경 쪽에도 보이고 이런 것은 지금 주민자치회 도입할 때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주민자치회에 반영된다면 그런 부분에 조례가 담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과 똑같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조례안을 갖고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또 수정하고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많은 걸 이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해서 과천시의 보조금 단체 이런 데에 계신 직원분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공통된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게 옳은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과천시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테고 그래도 과천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있는 분이 과연 100% 프리한 시민으로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 이런 게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민돼야 될 것 같고, 옆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8대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겹치는 부분들은 계속 막아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게 시정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부분 조례를 올려야 될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수가 총 119개고요. 위원 수가 1,233명, 3개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례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명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만료가 되면 계속적으로 정리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3개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내년 정도면 다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주민자치회도 준용을 해주십시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주민자치회가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시범사업으로 먼저 도입을 해보고 그 이후에 하려는 곳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식으로 바로 확 해버리면 주민들한테도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이번에도 제가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본인이 동에서 건의를 해서 올려 그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또 심의를 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심의를 해, 그래서 그 심의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민참여예산도 이런 식이 보이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한다는 거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나서 좋다, 도입할 만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들이밀어서 시민들한테 강요하듯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똑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 위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몇 사람이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또 교육도 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저희가 그냥 공개모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추첨으로 뽑습니다. 제가 이 사람 마음에 들어서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과천시민의 역량 정도면 주민자치회를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과천시민들의 역량은 그 정도로 올라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어떤 것이든지 도입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드시 나쁜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해야 될 거는 항상 가장 부작용을 없애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걸 하시겠다고 하면 한꺼번에 갑자기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시범 동을 만들어서 먼저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도입을 해도 늦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은 또 이해하시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시게 되고, 그다음에 “옆에서 했는데 좋더라, 우리도 하자”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은 막 찍어누르듯이 하는 거지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시범도입 사업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추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조례제정도 목표로 두고 있어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시범 설치조례하고 타 지자체 내용을 비교해봤습니다. 지금 시범설치를 하는 곳은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서식의 별첨 등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조례로 다뤄서 우리가 자치회가 있었을 때 겪어야 할 부작용들을 어떻게 걸러낼까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필터링 과정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례를 비교하면서 시범적으로 한 단계를 거쳐서 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회로 그냥 바로 갔을 때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나 혹은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수반되는 예산들이 비교적 많아요. 이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풀어서 사업계획을 잡을 것인지도 과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시범처럼 운영해서 예산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 담겨지는 모든 사업을 다 한번 해볼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단점 비교하는 내용까지 같이 간담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예산 전에 간담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범사업을 할 때와 직접 할 때 장·단점 분석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의견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조직개편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직개편 세부추진계획 보니까 주민자치회 구축·운영지원 등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비스 사업인력충원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인적자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행안부로부터 인원과 기준인건비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원조례도 저희가 올릴 텐데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총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동에 1명씩 그리고 시청에 1명 총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반제인가요, 임기제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정식 공무원입니다.

김현석위원

정식 공무원이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분들은 빼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TO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위원회 관련 질의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회가 과천시에 아까 보니까 119개, 1,233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단순한 평가를 하는 것도 있겠고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계약 등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 혹은 그리고 어떠한 개발행위를 평가하는 위원회 등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성이나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사전에 위원들을 면담하고 하는 등 행위가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사전미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포함해주시고요. 더불어 과천시 위원회는 다른 도시위원회에 비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 공무원이 배석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그와 다른 말로 시장이 어떤 이 안건을 통과하자고 그러면 통과가 되고 반대할 수도 있고 몰표가 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같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민간의 위원회 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배석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검토 각 과의 의견만 개진하지 표결권까지 주는 행위 등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했을 때 공무원 숫자와 민간위원 숫자 중에서 공무원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 안건에 민간위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더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분들께서는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조건부 통과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요한 사항이었고 자칫 그중에 공무원 한 분이 선택지를 바꾸지 않았다면 민간위원들의 뜻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정비를 요청드리는데,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바로 위원님께 설명을 들어서 한번 저희가, 위원회 조례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결정을 하는 부서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부서들하고 미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그래서 위원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접촉의 문제, 공무원 숫자의 문제 이런 것 또한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당장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내년도까지는 그거를 담아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인사조직팀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 과천이 굉장히 많이 도시 볼륨도 커져가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으로 입주할, 정말 안양에서도 소상공인협회에서 저희가 따로 분리될까봐 염려할 만큼 볼륨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추진계획들을 보면 지금 저희가 그런 기업을 담을 만큼 또 그다음에 첨단산업지원센터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기업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천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인식이 조금 되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복지를 제공하든 시민들한테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있던 기업들도 다 나간 거 아시지요? 삼성이라든가 미래에셋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오피스텔로 전환하고 과천에 남아있는 기업 없는 거 아시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SDS 이전했고요.

윤미현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조직개편들을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을 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종합계획을 만들고 기업유치지원위원회를 만들고 많은 기업들을 서로 유치하려고 굉장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저희 내년도에 어떻게 이 부서 배치할 내용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없으셨나요?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인력배치를 통해서 거대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무원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그런 인사에 관련된 계획들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식기반산업용지에 기업이 처음에 분양을 할 당시에 아마 기업지원과를 만드는 것을 계획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성남, 안양 이런 데를 그때 당시 인사팀에서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 대신 일자리과 안에다가 기업지원팀이라든지 2개 정도 만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산에 들어오시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조금씩 지산에 들어오시는 기업분들의 민원이 있었고 원스톱서비스를 해준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마 입주기업분들한테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을 좀 더 일자리경제과에 충원을 시켜주는 식으로 해서 업무부담을 조금씩 줄여줬던 것 같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기신도시와 주암지구에 대해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텐데요. 현재 지산은 기업체가 선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고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기업지원과 정도는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 말씀 따라 동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들여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업체에서 당초 건축신고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에서 늦게 한다는 민원성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기업체와의 회의, 만남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해나갔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빨라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적인 지원을 좀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 매뉴얼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기업지원과에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1개 팀이 4명 내지 3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어떤 직급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팀장 1명에 직원들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윤미현위원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던 분이 거기에 배치가 되셨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일반행정직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 지가 꽤 된 인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해왔던 팀장들이고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중에는 질병휴가를 냈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어서 바뀐 적은 있습니다만 팀장은 최근에 바뀐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현재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직인력구성 가지고서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러고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 저도 느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원 보강을 더 하는 걸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사·중복기능 통합, 감축분야 인력 발굴로 증원인력 최소화 노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현재 5만 8,000여 명에서 양쪽에 3기신도시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쪽에 또 다른 신도시가 하나 생기는 그래서 전국에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도시 볼륨이 2배, 3배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사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얀도화지에 계획해서 그림이 들어가는 거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도시 볼륨뿐만 아니라 종합계획 속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냥 수도권 언저리에 바로 직접 접한 인접 도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떠다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도시가 이렇게 갑자기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전담으로 해야 될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놓치고 갈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여기서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도 그 업무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례를 들은 것만으로는 현장업무를 하는 데에 과부하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고 오던 성장기업들하고 거기에서 지금 요청되는 민원들을 지금 팀장님 한 분하고 7급, 6급 공무원 세 분이 이걸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풀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과천 미래에 관련해서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들어요. 그래서 향후 2021년도에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말 전문적인 진단과 전문인력을 꼭 배치하셔서 전보다 나아진 수준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른 대안을 준비해야지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뒤늦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말로만 하기에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아무도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 없어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세심히 봐서 기업지원과가 됐든 뭐가 됐든 일자리과를 변형시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정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 파트는 과천의 미래에 관련해서 세수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발버둥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식정보타운 외에 3기신도시가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서도 이번에 도시공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는 더더군다나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사항을 담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행정적으로든 예산적으로든 뒷받침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보다 더 선도적으로 미리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직의 문제, 조직과 그다음에 과천도시공사 인력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요, 다소 공감하는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강화가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저는 과장님 마지막 답변이 다소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 설립됐잖아요? 여태껏 지식산업용지에서 계속 마찰을 빚고 있던 부분은 인허가 부서에서 개발의 시선과 인허가 시선이 혼용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혼용돼서 마찰을 빚었던 거고 이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력을 확충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보는 견해를 완충작용을 통해서 법을 진행해 줄 거냐, 조례를 진행해 줄 거냐, 사업을 원활하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거냐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공사와 같이 진행해야 할 부분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할 때 했던 얘기가 지식산업단지와 3기신도시 때문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력이 늘었어요. 그런데 처음 겪는 일이다, 경험이 없다, 우리가 역량이 강화되지 않아서 인력을 더 뽑아야 된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공무원분들이 지금까지 역량강화에 매진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력이 강화할 부분이 어디인지 지원할 부분이 어디인지 이걸 정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인력을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에 저는 딱 들어오는 문구가 “동물권 향상”인데요, 얼마 전에 동물권 향상 관련해서 포럼도 열었더라고요. 이건 결산 때 다시 따져보겠지만 없던 사업이에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없던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없던 사업이 갑자기 진행이 됐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동물복지요?

고금란위원

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동물복지는 지금...

고금란위원

포럼개최 없었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고금란위원

없던 사업이 개최되려면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행정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기본방향인데 없던 사업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건 결산 때 어떤 예산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됐는지 분명히 봐야 할 부분인데 여기 조직개편에 또 넣었어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민사회소통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동물보호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했고요.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또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받아보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받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거는 사업의 설명을 과에 들으면 되는 부분이고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한번 포럼으로 혹은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걸 조직을 구성해줘야 되는지는 의회에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살예방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 자살예방 관련된 인력을 충원했고, 치매예방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 쪽에 또 전담조직을 구성하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희한테는 의구심으로 남는 부분이에요. 간담회 때 예산이랑 조례 통과하기 직전에 한두 번 설명해서 “우리 설명했는데요.”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오늘 여기에 한 10여 개가 넘는 걸 인력 배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정원 조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 두 가지는 꼭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1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보통 한 군데에 30에서 많은 해병대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 마을별로 좀 다릅니다.

박종락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나와 있는데 시설비나 장비비는 어떤 것으로 구분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라 하면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초소가 좀 낡거나 보수할 게 있으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써서 수리를 하거나 개선을 합니다, 시설물을.

박종락위원

그리고 그분들 활동하려면 피복비나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포함시켜서 피복비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해병전우회 등등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저번에 마스크 때문에 시장님도 직접 가서 같이 순회해 보고 문제점을 찾고 대응책을 좀 마련했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마스크 판매업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락위원

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처음에 과천에 많은 인원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과천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통해서 일정 부분 많이 없어졌습니다. 현재도 산발적으로 있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줄었다. 민원 또한 많이 들어왔던 것이 거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도 방범순찰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실제적으로 느껴봤는데 그 지역 마을에서 자율방범대가 소중하고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직접 그 현장에 가보고 별도로 부림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마을에 대한 애착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나 아닌 이웃을 지키는 그런 사랑의 자율방범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고맙고. 여기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안전교육이라든가 기본교육을 받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덧붙이자면 참고로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방서 교육도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화기 사용법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불이 났을 때 초기진압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알면 실생활에서도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좀 교육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저도 의용소방대 봉사할 때 심폐소생술 강사자격증까지 있는데 막상 현장에 있을 때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원들한테 좀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해서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인데요. 소방서하고 합동을 해서 소화기 사용법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좋은 교육들을 자율방범대 교육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실제적으로 막상 하려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소방관 집에서 불 끄는 거 소화기 사용 못해서 불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어서 자신감 있게 대응대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정책보좌관님 오늘 출석해서 그동안 하신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장님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부의 말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건인데요. 피복이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방범활동을 하는 경우가 낮도 있지만 밤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등 등 전기세를 부과를 하고 있나봐요, 불을 켜야 되니까. 그 분들이 만약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을 한다면 부과하는 게 맞겠지만 어쨌거나 방범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연 비용을 그들에게 부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익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좀 공익에서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질의...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6페이지에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가운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2019년도, 2020년도에 저희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원분들하고 남성 직원분들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현재 질병휴가가 12명이고요, 육아휴직만 매년 30명씩.

윤미현위원

이것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남성 유아휴직계를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고 지금 저출산에 관련해서도 문제들이 많고 적극적인 그런 행정으로 좀 권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성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혹시 나중에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이 되거나 좀 피해적인 부분은 없는가요? 현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셨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남성 직원도 지금 8명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은 어떤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현장에서 누락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인사가 1번밖에 없었지만.

윤미현위원

근무연수라든가 평가에서 어차피 그 기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누락을 시키고자 해서라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 쉬셨기 때문에 평가에 관한 근거라든가 가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승진에서는 많이 밀리게 될 것 같은데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근평관리가 되겠지요.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각자 부서장님들의 판단이지만 승진함에 있어서 이분이 휴직을 갔다왔는데 휴직 갔다온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승진에 누락시킨다든지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똑같은 법에 의해서 휴직을 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별을 두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게 저출산 관련해서 수많은 정책과 예산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어쨌든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상사분들이나 아니면 직장동료분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이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여성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따라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자치행정과에서 후생복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승진에서도 누락됨이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더욱 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직장의 문화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을 전하고요.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인데요. 저희가 신년이나 송년 때 행사들을 하잖아요. 올해에도 송년행사가 기획이 된 것이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잡아놨다 하더라도 할 수 있게 될지 없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문체과에 문의를 드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 신년이나 송년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인근에 있는 의왕 같은 경우도 모락산 1월 1일 해돋이 보러 관에 있는 직원들이나 시장님 다 함께 등반도 하시면서 해돋이행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저희는 관악산이 굉장히 큰 산이에요. 그래서 인근에서 등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 산인데요. 관광지화로 정동진처럼까지 갈 수는 없지만 인근에서 멀리가지 않는, 그래서 관악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상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도록 그게 명소 방문처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뭔가 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도 문화행사적인 부분들도 관악산의 주인으로서 뭔가를 행사를 만들어낸다면 그냥 단순하게 등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소 방문에 대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개발계획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정책담당관을 배석하여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정책관으로 들어오셔서 하신 지가 만 3년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2년...

박상진위원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실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과에 제가 요청을 하고 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내용은 보면 “위원회에 출석하셨다.” 이런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정책자문관이라는 직책을 의회에 제일 처음에 전전 총무과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좋은 목적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에서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위원회 들어가시는 것을 굳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전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은 같은데 도대체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셨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해야 되나요?

박상진위원

아까 하신 말씀 그게 전부라는 얘기지요? 위원회에 출석하셨다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아까 제가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큰 아우트라인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정책자문과 정책개발입니다.

박상진위원

정책자문은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자문하셨다는 게 정책자문 하셨다는 내용이고?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아니지요. 그것은 정책자문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시장과의 대면보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장님한테 자문을 하시기는 하셨다는 얘기군요. 어떤 사항들로 주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선도 도시를 하는 게 바이오산업의 현재 동향이나 미래비전, 과천의 특성을 봐서 좋겠다. 저번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취임 1주년을 통해서 그것을 선도도시로 발표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약이 4대 목표가 있고 시정목표가 있고 12개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를 들자면 소통의 부분은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이니 소통은 빼고 시민 위주로 공약을 재편성해서 “미래도시, 행복도시, 편한도시”로 재편하자, 2주년 때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앞으로 비전을 발표하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저의 주요업무입니다.

박상진위원

정책자문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수의 많은 정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냅니다.

박상진위원

의견 개진하시는 거군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박상진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시는 부분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정책자문관, 소통관도 있었고요. 그때 자료 준 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실적이.

박상진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실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과의 생각의 간극을 좀 좁혀보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과천시의회의 회기가 1년에 80일입니다. 그것은 정량적으로 나와 있지요, 숫자상으로. 그런데 그 80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님들 자료 수집하시지요. 공부하시지요. 연구하시지요. 그다음에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지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또 민원도 있지요. 민원인들 만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관계부서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불러서 또 협의를 하고. 그런데 이런 협의과정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종합병원 유치, 바이오아트,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것을 그냥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의정활동 하시는 데에 이러한 부분도 계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도 있지만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내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8·4대책과 관련해서 발표난 지 석 달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석 달이 안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름하여 세종시를 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공문을 발송하고 이런 게 저만 해도 열댓 개예요. 그것을 공문 발송한 것만 빼 놓고 “누구 만나주십시오.” 거기 직접 가서 있었던 시간 자료로 나와요, 저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과 그것은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정량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의정활동에 포함되듯이 자문관님도 이러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한다. 너무 정량적인 것에 하지 마시고 이런 일도 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를 좀 좁혀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의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하시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똑같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보고회에 들어갔다.” 이것은 폄훼할 일은 아니에요.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왜냐하면 시정에 돌아가는 일을 정책관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동향을 받아서 의견을 시정에 반영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십사.

박상진위원

그래서 자문위원회나 회의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보면 회의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안 하시고 일반인이 들어와서 그분들도 전부 다 자문을 해 주세요, 실은 전문가분들이. 그런데 회의수당으로 10만 원씩 드리고 그 회의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들하고 차이는 또 뭐지?’라고 봤을 때 저는 전혀 차이점을 못느끼겠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전문 직종에서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시고 회의수당을 드리거든요. 그분들은 또 전문가여서 이것은 맞고 틀리고 한 내용들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 말고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저는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저는. 똑같은 얘기 계속하게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동안에도 공무원 관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에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계속 저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이해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지금 설 자리를 좀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제가 공청회나 이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 년이 다 가도록 전 총무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고 과장님 이번에 취임하셔서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사 건을 어떻게든 마무리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관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노조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좀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사가 많다 이런 의견이 저 또한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임대주택 규모, 60㎡ 이하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사로써 계속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다만, 큰 평수는 매각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면서 다만 그 부족한 만큼의, 아파트가 부담스럽다고 하니 시민들께서, 단독주택이나 나대지를 통해서 다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전에 공시지가의 15% 정도만 사용보증금을 냈어요. 이것은 좀 너무 낮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 시세의 40∼50%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돈도 얼마 안 되는 데에서 산다, 이런 이미지는 갖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보증금 올리는 거, 또 매각하는 방법, 그다음에 나대지에 그러한 다가구를 짓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의사결정이 되면 11월에 할 일이 많습니다. 정원 조례, 주민자치회, 공용주택까지. 저희가 다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저희의 의견을,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특히나 재건축이 완료되어서 2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8채인가 있고. 그리고 1단지 같은 경우는 1채가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32평짜리 하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는 저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기도에서 오시잖아요.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하다. 어차피 과천을 잠깐 지나가시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나머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6단지도 마찬가지고, 7-1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7단지는 없고요.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은 시민들한테 다가와서 봤을 때는 매우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기회에 어떻게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무조건 없애라고도 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항상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면 대안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납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분명 맞는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다. 과천시 공무원이 과천시에 살면서 과천에 대한 애향심, 과천시에 안 산다고 해서 애향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민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서 과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공유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장점 또한 있다. 과천시 공무원은 과천시민과 함께 가는 동반자다라는 것을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주택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도 개방을 많이 해야 된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으니 그것을 직원들과 함께 노조와 함께 얘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접점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빠른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총 몇 세대인가요, 공공주택이 몇 세대이고 단독주택이 어떻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공공이 33세대이고요. 연립주택이 4동에 다가구로 되어 있으니까 12개 호가 되겠지요, 24개.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과 소통하면서 민감하게 지역현황을 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겠지요.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쭉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말씀하신 것 중 답변이 미진한 게 있어서...

류종우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제가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밖으로 이 일은 내가 했고 나다니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밖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그 부분이 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자문관이라는 사람이 밖으로 나다니면서 자기 일을 갖다 강조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외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용히 시장님하고 관계했던 부분이 있고 제 성격하고 관계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다만 그 부분에서 있어서 의회하고 소통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요. 다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시장님께 자문드리는 일과 그리고 또 일 자체가 도시비전을 하는 일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장기비전이기 때문에 당장의 건널목 하나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먼 훗날 제가 하나의 씨를 뿌리는 각오로 일한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추가질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500여 공직자를 관리하고 민간과 시청의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마스크 업자로 인해서 과천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어있었던 와중에 민관정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마스크 업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많은 시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5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영주입니다. 의안번호 2020-131,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를 근거로 설립한 과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와 사업비는 5억 3,3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1억 8,559만 6,000원, 각종 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2,717만 6,000원, 여비·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 1억 5,770만 5,000원, 홍보 및 마케팅비 590만 원, 사업비 1억 4,248만 6,000원, 예비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4억 1,027만 원에서 10억 6,986만 5,000원이 증액된 134억 8,0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에서 3,799만 8,000원 감액, 지역 및 생활문화 진흥에서 4억 2,786만 3,000원 증액, 체육시설관리에서 6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심명숙 예술팀장입니다. 유연실 체육팀장입니다. 이은진 추사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과천문화재단 안정화 및 내실화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과천문화재단 안정화 및 내실화입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과천문화재단을 지원하고 중앙의 문화예술 정책을 반영하여 문화도시 과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확충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인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문화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역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대표 문화시설인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에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로 이어갈 문화유산 가꾸기 활동입니다. 온온사 등 도 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통문화 수호와 계승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관광진흥 및 홍보 추진입니다. 안전 여행을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관광진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주도형 제24회 과천축제 운영입니다. 과천축제의 기획부터 프로그램 운영, 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고 관객과 예술인 모두가 안전하게 즐기는 축제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미디어실 운영으로 미디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육성·지원입니다.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지원책을 시행하여 문화예술 선진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입니다.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의 온·오프라인 공연 플랫폼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수준 높은 음악으로 소통·공감하여 우리 시 대표 전문예술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실내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하여 재건축, 도시개발 등에 따른 실내 체육 수요에 대비하고 기존 실내체육관의 시설이용률을 분산하여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 및 생활체육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테니스장 지붕을 설치하여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테니스 이용자 등 생활체육시설의 운동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확산 보급입니다. 다변화하는 체육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접촉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확대하여 시민 체력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관내 공공생활체육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추사에게 길을 묻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 확대에 따라 추사박물관 운영의 온라인 기능을 강화하여 한국의 대표 박물관으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추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추사유물 구입, 특별전 개최, 박물관 시설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고 추사학 중심의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대상 프로그램 및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수강생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문화체육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제5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 요구한 부분을 인사채용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해서 못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언제 발표하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채용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

채용결과를 발표하게 되나요? 이번에 채용되는 분은 통과가 되면 몇 분이 되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채용계획이 있었던 분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거는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신 거고 의회에는 원래 5명으로 얘기하셨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의회에다가 전혀 얘기 안 되고 임의대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뽑으셨던 거지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계속 설명해주세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실시한 과천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에 의하면 과천문화재단의 조직인원은 모두 27명으로 구성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채용인력에 대해서는 5명으로 보고드린 것이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맞지요, 5명이? 이번에 발표가 되면 5명 뽑아지는 거군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채용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하는 시기를 늦추더라도 채용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게 저희 법적인 판단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5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5명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자료는 발표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발표하시고 주시겠다는 얘기네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검토해보겠다고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주신 그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얘기하셨고 그래서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이거는 주시는 게 맞았다고 전부 다들 얘기한 사항인데 끝까지 숨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아주 문화체육과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됐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인사비리, 제일 처음에 인사비리였지요. 불과 1년 전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런 데서 고민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가처분신청까지 떨어져 있고, 맞지요? 법원에 가처분신청 떨어져 있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닌가요? 김동진씨가 지금 안 했나요? 공개채용절차 가처분신청 서류 안 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서류 냈는데 그것은, 법원에 접수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에서 당연히 사람을 뽑을 때 뽑는 절차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오픈을 하고 있지 않고.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본인들 멋대로, 이거는 정말 너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면 회의록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의록을 끝까지 안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장님이 바로 저번 주에 의원간담회 때 공개를 빨리하시고 회의록을 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과장님은 또 “검토를 해보겠다.” 과장님, 업무보고 왜 하세요?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상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해서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레짐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얘기해볼게요. 문화재단에서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재단 이사장님이 뽑게 되어 있지요? 재단 이사장님이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뽑으셨지요? 인사위원회 전부 다 조직해서.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제가 뽑은 것이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그걸 지금 저보고 지레짐작했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언론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회의록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왜 회의록 안 주시는데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그 내용 읽어봐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집어드릴게요. 위원님들 전부 다 주시고요. 잠깐 정회 부탁드립니다.

류종우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을 얘기하셨는데 5항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지금 회의록이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지금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법률자문이 나온 이후에 논의를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인사에 관해서 떨어졌으면 떨어진 분, 됐으면 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전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만 그것도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입찰정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면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인사채용 다섯 분 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인사 채용되신 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게 아닙니다. 회의록을 보고 싶다고 얘기한 거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섯 명에 대한, 공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채용됐다고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위원들이 전부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인사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과천시의회입니다. 그런데 과천시의회에서 그런 정보를 달라고, 우리는 일반시민이 아니잖아요. 과천시를 감독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바라보는 과천시의회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기관 중에 위원이 지금 저만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주고 계신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보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을 받습니까, 아니면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사항을 받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인사위원회 활동은 공정성이 보장돼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공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박상진위원

인사가 됐지요, 사람이 뽑혔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한 얘기가 다들 빨리 발표하시라고 얘기했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발표하시고 회의자료는 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사람이 다 뽑혔어, 뽑힌 과정 이후에 제대로 공정한 인사관리가 됐는지 인사채용절차가 됐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바라봐야 되는 게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사채용절차를 문화재단에 사람을 뽑는데 과천시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채용절차를 거쳐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제가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박상진위원

그럼 누가 한 건가요? 시장님이 하신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과천시에서 진행한 것이지요.

박상진위원

아,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겠네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 조례를 보면 조례에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조례 어디에 위임이 되어 있지요? 회의록을 공개 못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부칙 제2조2항에 보시면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한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진행한 것이고요. 그것이 개인이 했다든가 과장이 진행했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근거를 말씀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 시장님 불러주세요. 시장님한테 연락해서 잠시 정회해 주시고 김종천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하셨다고 했으니까 해주세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시장님이 하셨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위원님...

박상진위원

지금 규정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추진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 조항 다시 말씀해달라니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재단 이사장은 지금 과천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종천 시장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오픈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여기 와서 질의답변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회 특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저희들이 달게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시가 했다는 거는 모든 행정은 시장이 최종결정자니까 시장이지요. 그리고 그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게 담당 부서장이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장이 아닌 부서장이 저희 과천시가 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하신 거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출석요구 해주세요. 오셔서 책임지고 발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거는 위원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시장님이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과장님 안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기 특위 와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시장님이 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자꾸 본인을 지칭하니까 과천시가 했다고 표현을 한 것뿐이지 그게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박상진위원

국장님,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자료도 안 갖다 주시고 지금 보세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근거가 맞습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제5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특위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요구했었고 이거 못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못 주겠다고.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뽑힌 사람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위원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발표하셔라 그리고 빨리 달라. 발표를 못 해서 이걸 못 주겠다고 하시니 발표하시고 달라고 분명히 위원들이 전부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하시는 얘기는 그래 놓고도 검토를 거쳐야 된다. 아니 국장님, 어디에 봐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전국에 공공기관 다 들여다보세요. 다 공개해줘요. 어디에서 공개를, 말 같지도 않는 걸 갖다가 근거를 대서 자료제공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약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채용과정의 회의록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답변자료를 안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 해석하고 집행부가 시가 해석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의뢰해놨으니까 자문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보고 드린다고 얘기한 거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박상진위원

국장님, 저희가 회의록을 요구하는 것이 인사에 대해서 내부검토과정이 있는 사항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건드린 부분이 아니에요. 인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과장님한테도 발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표 안 해서 못 준다니까 빨리 발표하시라고 그게 벌써 일주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계속 자료는 검토, 못 준다, 법률자문을 해야 준다. 국장님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우리가 시에서 업무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는 과천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과천시의회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못 주겠대, 개인정보 자료라고 못 줘, 경기도 감사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료를 안 줘요? 아니, 지워서 가져오지 말고 그대로 갖고 와라, 저번에도 제가 문화체육과에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알아볼 수 없게 전부 다 지워서 가지고 와요. 아니 과천시의회에서 지금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지워서 갖고 옵니까? 자료도 이번에 안 주고? 이게 과천시가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제 김종천 시장님께서 하시자고 하는 것인지, 어떤 과천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랬잖아요. 개인정보라고 그런 거 전부 다 지워서, 아예 갖고 오지 마시라고. 하나도 갖고 오지 마시라고. 아니, 사람을 뽑고 일 하는 사람을 뽑고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 과천시의회에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못 주겠대.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여러 부분에서 의회에서 자료제공이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상진위원

국장님, 저번에 도시공사 사장 임명할 때 청문회 과정 중에서도 깜짝 놀라는 경우였어요.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그래, 좋다, 개인정보 전부 다 지우고 달라’, ‘이력만 갖고 와라’ 떨어진 사람하고 붙은 사람하고 공정한 인사가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갖고 와라 그랬더니 개인정보도 전부 지운 내용도 안 갖다주신 게 우리 과천시에요. 도대체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과천시 돈이 과천시장 본인 호주머니예요, 이게?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안 드린다고 얘기 한 거 아니고 해석의 차이에서 위원님하고 시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한테 자문을 의뢰해놨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답변드리겠노라고 얘기한 겁니다. 위원님,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나오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의원들은 비밀취급인가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채용절차, 당연히 기본적인 겁니다. 입찰, 당연히 기본적인 경우예요. 팀장님 오셨으니까 뭐 하실 얘기 있는 거 같은데 말씀하세요. 들어볼게요, 그러면.

류종우위원장

일단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필요 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보면 채용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채용과정에 투명성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일체를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차라든가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산술적으로 그냥 뭐다뭐다 해서 자료만 주셨지,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전혀 안 주셨지요. 무슨 주신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그 주신 자료 다시 한번 줘보세요. 내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잠깐 정회 요청드립니다.

류종우위원장

지금 계속 같은 질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정회를 하는 것보다 질문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집행부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실은 자료를 안 줬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준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류종우위원장

공감하고 있고 저도 보고 싶지만 여기 단서조항에 “과정이 종료되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사가 종료가 되었는지, 채용공고가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종료되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저 역시 법률가들의 판단이 궁금한 것도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저번에 얘기했었지만 그거 빨리 공개해서 발표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벌써 일주일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가 되건 말건 간에 통과되더라도 나중에도 추후에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통과시키면 통과시킨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내용 다시 뭐뭐뭐 해 가는 또 절대 자료 안 주시겠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간에 의원님들께서 전체동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이지...

박상진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지금 여섯 분인데 누가 반대를 했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동의를 다 해 주시지 않으셔서 발표를 못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동의를 안 해 주셨다는 것은 누가 안 해 주셨다는 얘기지요? 의장님도 그날 얘기를 했었고, 다 의원들이 같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지금 여기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정해 주세요. 누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의원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날 다 같이 계셨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다 같이 계실 때 의원들이 전부 다 거기로 자료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채용결과 발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박상진위원

채용결과 빨리 발표하시라고 얘기를 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전부 동의해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전부 동의하지 않았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의원들 중에 반대한 의원이 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주셔서 예산통과 후에 채용결과를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회의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지금 애들 데리고 장난합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법률자문 결과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법률자문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뭐라고 보내셨는지 주실 수 있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지금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채용절차를 거치시라고, 빨리 하시라고, 발표하시라고. 채용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지요, 과장님. 그 회의록은 영영 공개가 안 되겠네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법률자문을 구해놓았기 때문에 그 법률자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답변 좀 받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인사가 끝난 이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빨리 발표 하시고. 인사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문화재단 5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빨리 발표하시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재단 지금 계속 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빨리 발표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해서 그리고 난 뒤에 회의록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데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주겠다. 인사가 끝났는데 이게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주에 간담회 때 채용결과를 가지고 발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전체가 동의를 안 하셔서 그렇게 발표를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끝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표를 할 수 없는 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또 예산이 통과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채용결과를 발표를 해놓고 채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인건비 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채용발표를 안 한 것은 의원님들이 몇 분 동의를 안 하셔서 발표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자문을 구해놨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박상진위원

국장님,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인데 제가 그때 반대했던 의원 중 하나였잖아요. 동의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대신에 회의록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은. 그러면 당연히 갖다주시는 게 맞지요. 이게 3대 3으로 부결됐던 안건 아닙니까? 제가 동의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정한 인사채용의 절차는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갖다주는 게 맞지요. 이거 이래서 동의 되겠습니까? 문화재단 통과시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많아서 결국에는 인사채용 이 부분까지 나온 이 상황에 당연히 더 깨끗하게 하고, 더 투명하게 하셔야 되는 이 부분을...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법률자문을 지금 저희들이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률자문 한 내용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든 안 하든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박상진위원

네, 국장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데 그동안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요구를 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하면 가장 참 중요했던 게 이거 같아요. “니들은 떠들어라, 난 내 맘대로 한다.” 이런 식이었어요, 문화체육과가 특히나. 정말 그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과 문제 많습니다. 이제 와서는 자료도 매번 보면 안 주는 부분, 한두 번이 아니지만, 참 올바르게 나가고 계신 것 같으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해요, 실은. 어떻게 우려하던 바가 바로 딱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도 끝까지 그냥 못 주겠다라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못 주겠다라고 이제 그러시는 상황에 대해서 과천시가 정말 매우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지, 이게 과천시가 가야 할 방향인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제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 또는 어떤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던 바는 있지만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추경이라든가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양이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실과 못지 않게 또는 그 어느 실과보다도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을 아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회의록 하나 안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성실하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 부분이 참 기가 막히고, 제가 예전에도 세부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A4지 딱 한 장 갖다주셨어요, A4지 하나. 세부사항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료 좀 요구를 하니까 세부사항을 A4지 한 장에 갖다주시는 데가 우리 문화체육과예요. 무슨 성실하게 답변을 주십니까. 과천시의 의원한테 준 게 아니라 저 의왕시나 타 시의 의원한테 주셨겠지요, 아마.

류종우위원장

발언 끝나신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료공개에 대한 내용은 모든 위원이 요구하는 바이고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집행부에서는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자료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는 자료가 매우 많습니다. 법적검토를 이제 받는 것조차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법적검토가 끝날 때까지 저희도 동의안 심의 기다리면 됩니다, 같이. 이것은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안 통과되고 법적검토 보겠다,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회의록 받은 게 있어요. 저는 몇 가지 그냥 딱 지목을 해서 회의록을 요청을 드렸고 일체가 아니라 어떤 회의록, 어떤 회의록, 이렇게 해서 요청을 드렸고 저는 회의록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미 회의가 종료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 이사, 과장님 이름까지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셨습니다. 그 사유는 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성함이 혹시 개인정보입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발언의 내용하고 어느 위원이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고금란위원

공적인 자리에 위원으로 위촉된다 함은 그 발언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발언의 내용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만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한다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회의는 종료된 상태이고 결과를 다 도출해 낸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의 위원의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추정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 김종천 시장, 그렇지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 박성택 이사, 문화체육과장님 성영주 과장님, 다 알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이 회의 내용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실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되어 있는 것, 결과 종료된 것은 전부 공개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문구하고도 맞지 않아요. 의사결정과정, “과정” 아니고 “종료” 맞지요? 내부검토과정, 내부검토 “과정” 아니고 “종료” 되었지요.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검토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아주십시오. 심의 이전에 받아야 그것과 같이 매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채용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문화재단 전체가 좀 답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출자 동의 부분이랑 인사에 관한 확인 부분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될지 두 바구니에 담아야 될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 본 위원도 심히 유감인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의회의 조사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안 부분이랑 같이 엮어야 될지도 고민인 것이고. 전 현재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렸어요. 일단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비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 되어 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현재 도시공사에서 오기로 한 계약직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시립예술단도 있고 축제재단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에는 비정규직이 없었고요. 축제재단에는 기한으로 주는 인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대상은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출범되면 고용승계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계획에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드린 것 같은데 문화재단 관련된 조례가 타 지자체 조례에 비해서 조금 빠진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보고사항이 없어요.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승인하고 나서 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 같은 것 보고 예산 같은 것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군포라든지 다른 지자체 보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 받은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천시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문화재단 승인했을 때,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 위원은 지난번부터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보고, 검사, 감사 의무에 대한 사항도 조례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광명시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다가 어떤 보고, 검사 자료, 지금 같이 자료 요구 같은 거 했을 때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례로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부족한 거고요. 그 부분 언제까지 좀 디벨럽이 될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난 문화재단 조례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을...

김현석위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2월 본예산 할 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발의할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임이 모두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어도 된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재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의 의원들도 없으면 깜박을 해요. 이게 다 찾아보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최소한의 권리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서 확실히 명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신속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재단 설립될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어느 단체장이 선출되더라도 문화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문화정책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만 그러려면 수장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정해야 하는데 지금 과천시에서는 문화재단의 대표가 누구인가요, 가장 큰 결정권자가 누구인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대표는, 대표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대표이사님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는 누가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이사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궁극적으로는 문화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애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의 의도와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논의들이 문화재단 준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경기도권 내에서는 전부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향후 지향을 해야 되는 것은 민간 이사장제가 맞지만 출범 초기에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시와의 관계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이 당분간 맞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한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이 이사장직을 겸임한다라고 결정이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든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데 그다음 사람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권리를 이양할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욕심을...

고금란위원

욕심입니다. 지속적으로 분리해야 된다고 요청했던 분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까지 겸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지요. 정책의 방향을 아주 긍정적으로 정했으면 그 방향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요. 본인이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왜 정책으로 냅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다보니 지금도 문화체육과 손을 떠나지 못하고 재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내용을 실은 문화재단 설립할 때부터 얘기를 했고 저 역시 준비위원회에 들어가서 초창기에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인격적 모욕까지 감행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가 거기에 가지 못했는데요. 가야 할 이유를 찾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것이 지금 도출되고 있고요. 동의안도 그래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게 가더라도 도시공사 설립 때는 아주 오랜 시간 야당의 비판의견, 다른 여당 의원들의 합리적 의견,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의회에서 제안하는 의견들을 모두 담아내면서 공사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똑같은 날, 똑같이 방망이 두드려서 진행이 됐는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 거수로 그냥 끝내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아픔이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요구하는 것 제대로 주세요. 주시고 저희가 제안하는 것, 담을 수 있는 것 담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에 쫓긴다고 해도 승인 안 됩니다. 의원들도 이제 알아요, 행정에서 시간이 바쁘다, 쫓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 너무 코앞에 닥쳐서 그냥 행정절차 이행하기 위한 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의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 주시고, 요구하는 거 잘못된 것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야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번 추경 예산 때 답변하셨잖아요. 대표이사 예산 집행한 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의안 통과되는 것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예전에 자료를 찾아봤던 내용들이 이거입니다. 재단과 공사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였어요. 가장 많이 뉴스 검색어로 나왔던 게 인사채용이에요. 인사채용에 대해서는 실은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장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 조직 전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하게 가야 되는 거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저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지금 뭐 대구시에도 보면 “대구문화재단 채용비리 혐의 5명 수사의뢰” 뉴스도 나오고 막 산더미예요, 인사비리가.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한 거였고. 회의록 갖다 달라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고. 우리 과천의 문화를 앞으로 설계하시겠다고 문화재단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첫 단추서부터 잘못된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 과천의 문화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렇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채용비리 이후에는 뭔지 아십니까? 계약비리 나오고 그다음에 다 비리가 연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설립단계에서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공사 아까 고금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얘기할 때 우리도 공부하면서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 갈 수 있게끔 그런 마음으로 자료검색하고 잘못된 부분 다 짚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얘기하면 받아들이시고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가시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어쩜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분명히 같은 당, 여당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손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과천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공사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정말 똑바른 생각 갖고 여와 야가 그런 부분에서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정회 안 하나요?

류종우위원장

일단 추가경정예산안까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을 지금 지원받는데요. 애초에 세웠던 기정예산액만큼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류종우위원장

페이지 다시 한번 언급.

고금란위원

164페이지입니다. 아니에요?

류종우위원장

지금 137, 138페이지입니다.

고금란위원

죄송해요, 제가 다시 볼게요. 다른 위원님 거 먼저 질의 받아주세요.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고금란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수 있으신가요?

고금란위원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체육시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붕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게 몇 년 만에 다시 개시되는 사업이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월에 테니스장 지붕설치 방침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9월부터 2020년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3년간 최근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9월 23일 승인고시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올라온 거였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이미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2018년도에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길게 할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계속비로 하지 않고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불용했다가 2019년도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그때쯤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고시가 났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당시 명시이월 금액은 1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6억 8,000만 원 시설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6억 8,000에 14억이면 총예산을 얼마로 보고 지금 이 사업을 봐야 되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2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21억 사업을 테니스 몇 면 진행하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총 8면 중에 2면에 대해서 지붕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테니스면 2면 지붕설치공사에 21억 투자하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과다하게 측정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고금란위원

GB훼손금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사이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훼손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고금란위원

GB훼손금 경기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시에서 받는 금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GB훼손부담금은 시에서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경기도에 올라갔다가 다시 과천으로 배당되는 금액 있지 않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국토부로 바로 올라가서 시에 다시 오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액 국토부 지원인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실은 제2실내체육관이라고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테니스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사업은 추진이 중단됐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제2실내체육관의 사업은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용 자체가 좀 변경되어서 실내테니스장이 계획에서 바뀌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다시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지금 비용으로 따지면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익할 사업일 것 같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원래 관문제2실내체육관에 실내테니스장이 지상 1층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내체육관 사업을 국민체육센터 사업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변환하면서 수영장과 헬스장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을 넣어서 추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세 가지가 의무시설이란 말이에요?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이 세 가지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을 지하에 넣기로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상 1층에 넣기로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지하에는 다목적시설, 탁구장이나 농구장, 족구장 같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하에는 이러한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걸 설계했었던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층수만 바꾸고 실내로 들어가는 건 안 되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설계를 하면서 층수를 한층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해도 실내테니스장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테니스장 8면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오던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우선 검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기본시설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 이거하고 같이 연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토의와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회의중지

2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문화재단 예산이 내년도 예산 70억이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축제운영 예산 11억 5,000 나와 있는데 문화재단 예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입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5차 추경 때 보면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주요사업들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미디어실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공연 연습실 같은 거 대관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회관에 있는 연습실 대관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에서 홈페이지로 예약을...

김현석위원

대극장 같은 데 좌석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동으로 이메일 같은 것 보내서 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연습실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 그냥 반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소극장의 경우에는 먼저 사전접수를 받고 조정을 한 다음에 확정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미나룸이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석위원

그런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예약시스템을 할 때, 홈페이지 제작하는 업체랑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비용 들여서,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센터가 만약에 또 다른 기관이 들어왔는데 이런 대관이라든지 대실 할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달라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기능 자체를 아예 확장성 있는 부분을 넣고 하시라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 한 2년 동안 봤을 때 별거 아닌데 무슨 예산이 한 돈 1,000만 원씩 올라오고 해서, 지금 처음부터 기능을 아예 넣자는 거예요. 지금 기획을 할 때. 그것은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사업명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확충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개요에 생활문화센터를 다시 한 곳을 더 지정해서 운영을 하나 봐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특이사항은 지금 업무보고에 새로 증가되는 센터 등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단어 표기가 의도적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짓겠다고 한 내용을 보면 “행복 더불어 생활문화센터(가칭)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 주십시오. 여기에 “더불어”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가칭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사업에 관계 없이 승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정타에 생활SOC시설 안에 생활문화센터를 넣는 사항인데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더불어”가 안 들어가면 생활문화센터를 못 넣어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단어표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또 보여요. 여기에 “행복 더불어 센터”, 지금 여기는 “더불어 생활문화센터”이고요. 다른 과에 올라와요. “행복 더불어 센터”,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뭘 확인해야 되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생활SOC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붙인 이름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행복 더불어 생활문화센터” 이런 생활SOC 사업제목인지 그 부분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제목하고 우리가 센터를 짓는 것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고금란위원

어쨌든 “더불어” 박아서 올라오면 이것은 승인 어렵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지식정보타운에 생기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생활문화센터를 짓겠다고 하시는 거네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선제적으로 짓는 이유가 뭡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생활문화센터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갈현동 599에 전체 경로당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노인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생활SOC사업으로 3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주민이 있어야 일단 될 거 아니에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주민이 없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어서 2023년도에 완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야 될 시급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웃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식정보타운에도 이제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필요 시설들이 배치가 되는 사항으로 문화시설 한 군데가 더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주민이 언제 입주하는데요, 그러면?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이 사이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주민이 입주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찍어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민 하나도 없는데 의견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LH의 공공임대주택 활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국비를 6억 4,000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주민이 들어온 이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점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주민이 들어오기가 예상이 되는 시설에 필요시설을 미리 하는 것도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그 자리에 나중에 무엇을 원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렇게 진행을 해 놓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시설을 못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을 미리 주민들한테 의견도 한번 묻지 않고 시에서 찍어내듯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 아니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박상진위원

이거 만들고 나면 바로 사람도 고용해서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아직 입주도 안 한 거기에 그냥 만들어놓고, 이게 시에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상진위원

생활문화센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마다 주민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지 틀린 부분도 못 찾겠어요, 프로그램을 제가 봐도. 그런데 각 동에서도 지금 따로 이것을 처리를 해. 또 지금 1호점은 됐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전혀 있지도 않은 이 마당에 2호점 또 하겠다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지, 1호점은 했으니 1호점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해야지, 그것도 주민도 없는 동네에다가 바로 만들어서 진행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어요? 시에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이 나중에 시민들한테 환영 받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기와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 공간 같아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효율적인 지역문화사업에서 보면, 국가무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줄타기라든가 다른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과천의 미래를 내다보신다면 줄타기 공연장을 신설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특히나 지정타라든가 3기신도시에 문화공간을 효과적으로 해서 과천에서 공연도 하고 외부의 손님도 보고 문하생도 해서 이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어쩌면 과천의 위상이지 않냐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가 확장되면 13만 인구도 되다보면 충분히 그런 준비는 좀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줄타기는 국가무형문화재로 과천을 본향으로 하고 있고 갈현동에 전 김영철 선생님의 생가도 있고 해서 줄타기는 과천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갈현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전수관이라든가 상설공연장이 줄타기보존회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지역문화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소를 찾았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또는 이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쉽게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김현석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던 바대로 주암동 공공임대지구에 추사박물관과 연계해서 클러스터 형태를 구축을 하면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향후에 문화도시 과천으로서의 발전지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아무래도 이런 것을 계속 보존을 하려면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사박물관과 연계해서 하나의 문화공간을 더 확충시켜서 과천의 위상도 높이고 이분들의 쭉 해왔던 예술인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어서 연주암이랑 연주대 같은 경우는 산 정상에 있어서, 거기 한 600고지 되는데 특히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거기 계시는 스님도 상당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관광객도 많고 등산객이 많아서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면에 있어서 좀 노후화되어서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천에 있는 큰 유산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전통사찰 연주암이라든가 보광사에 대해서 방염설비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방재시스템도 새로이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생활문화센터 관련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균특법상 2회계연도 초과 이월 금지지요, 지금? 언제 받아오셨지요, 생활문화센터 관련된 균특 예산?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내년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거네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도시개발과에서 생활문화센터 3층 정도의 것을 같이 신청을 해서 같이 받아서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안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위원

생활SOC 시설 건물 크기가 총 몇 층이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시설은 총 3층짜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SOC시설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갈지에서 동료 위원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부분도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뭐가 들어갈지조차 우리가 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올라오니까 당황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름 얘기하면 “행복 더불어” 이렇게 해서 “국민행복의 힘 생활문화센터”라든지 “미래통합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것 좀 지양해야 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본질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업무보고 때 국장님 계시니까 안전도시국장님한테도 요청을 해서 이 건에 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와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생활SOC 9월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각 과에 돌려서 의견 받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의견을 언제쯤 주셨어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때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9월 한 중순 경에 이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4월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4월에 제출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나, 사회복지과에서 2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리스타도 들어가고 북카페도 들어가고 지상 3층까지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메인 이름도 “행복더불어센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더불어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했고 메인 이름은 “행복더불어센터”예요.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하면서 정부 공모사업이니까 좀 더 당선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칭으로 한 거라는 답변을 들으면 좀 마음이 놓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3과 말고 다른 데도 요청한 데가 있는지도 아예 국이 달라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전달을 해 주세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국비 6억, LH에서 2억, 나머지 24억 정도는 시에서 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대야 되는 사업에 이런 것으로 구성되는 게 맞는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 관련된 각종 콘텐츠를 발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좀 궁금증이 있어요. 7번 항목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실 설치”나 여기 2번에 생활문화센터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에 둘 다 방음연습실이 공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라는 것과, 꼭 이것들, 그러니까 방음연습실하고 미디어만 문화에 맞는 것인지? 어쩌면 DIY공작소나 이런 것들도 취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한정 짓는 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플렉서블한 공간을 만들어서 다용도실이든, 아니면 그때그때 만들 수 있는, 혹은 이런 룸을 만들 때 근거가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동아리가 있어서 한 것인지 등에 대한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 1호점을 개설을 할 때 저희가 조성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는 공간이 위주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뭘 와서 배우고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생활문화센터의 기본 원리인데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분들께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더니 어떤 공간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들은 내용이 동아리 활동 공간, 특히 과천 같은 경우에는 방음연습실이 극히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카페라든가 모이는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음연습실은 그 안에 한 군데, 그리고 무용연습실, 또는 취미공간 이런 식의 연습실들이 좀 있고요. 열린공간이라는 곳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그런 다용도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그 공간을 이용해서 목공을 할 수 있고 또는 공유주방의 형태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공간이 열린공간이고 또 마주침공간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오고 가면서 마주치면서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주침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사전에 설문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조성한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질문하게 된 거예요. 설문조사 500명 표본을 확보하셔서 상당히 공정성이라는 숫자는 갖고 있는데 그 표본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또 달라요. 정말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 동아리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던지면 그 결과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불특정 다수한테 설문조사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결과가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열린 공간에 대해서 플렉서블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목공이나 DIY 같은 거 하게 될 경우에는 톱밥 같은 게 날리기 때문에 설비를 더 많이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 그러니까 1호점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1호점을 운영하면서 가칭 무슨 센터 조성할 때에는 또 다른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과천사랑이든 홍보 좀 해서 불특정 다수가 설문에 참여해서 정말 어느 정도 범위가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인지를 한번 재정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1호점 설문조사도 각 동별로 표본수를 맞추었고 직접 나가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포스트를 지정을 해서 받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호점 설계과정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1호점 하실 때처럼 설문조사를 했다면 시간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평일 주중 낮시간대, 토요일 오후 이렇게 특정하게 되면 특정한 사람들만 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평일 출퇴근 시간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5페이지에 미래로 이어갈 문화유산 가꾸기 활동에 사업비 매칭이 정해져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이 매칭비율 근거가 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도비 같은 경우는 시별로 재정부담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50% 이렇게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과천시 매칭 비율이 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전체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매칭 근거는 무엇인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고금란위원

사업개요, 문화재 보존·보수 및 주변 관리 등 상시 정비체계 유지부터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관리로 문화재 보호 추진까지 4개의 동그라미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사업비 2억 1,200만 원, 국비 19억, 도비 29억, 시비 1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사업, 세 번째 사업, 네 번째 사업이 한 가지씩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시스템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국비가 1,200만 원, 도비·시비가 50%씩 600만 원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있는 모든 사업들의 평균값을 내신 거예요, 통계를 내신 거예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사업마다 시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사업비 2억 1,200만 원이 5페이지 문화관광팀의 총 예산인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5페이지 사업의 총 예산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국비도 5페이지 총 예산인 거고 도비도 총 예산이고 총계라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매칭비율은 각자 그래서 다르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재를 복원한다라는 명목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들이 종종 내려오는데 시비가 과천시에서 감당하기는 과도하게 잡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연주암에 관련된 예산은 더 그동안 계속 그래왔고요. 그리고 연주암의 문화재 매칭비로 나왔던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사업비로 끌어다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데에는 기준이 있어야 타당한지를 보고 시에서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다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좀 알려주세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매칭 사업 말고 시비 100%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나 향토유적 중에 긴급히 보수해야 되는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변에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은 1,5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사업비가 시비가 1.64억이에요. 맞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1억 6,400인데 세부추진계획에 첫 번째 동그라미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사업 추진이 시비인지 매칭 사업인지, 두 번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좀 전에 매칭 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이 작은 동그라미들 사업 중에 매칭 사업이 아닌, 시 예산으로만 진행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명세를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씩. 첫 번째 것 그러면 그냥 단답으로 물어볼게요.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사업 추진 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칭 사업입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540만 원, 도비 630만 워, 시비 630만 원이 들어가는 매칭 사업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전통사찰 목조건물 방염 실시도 매칭인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매칭 사업입니다.

류종우위원장

CCTV 및 화재감지는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CCTV 유지보수 용역은 시비 사업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온온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온온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사업 관련은 현재 비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마지막 활용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는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도 역사문화산책이나 전승공연 같은 경우만 별도의 사업이고,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시비 사업에서 비율이 높은 것은 어떤 것인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국비가 1,9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6,000이에요. 거의 9배 가까이 되어 있는데 시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 방염사업 같은 경우가 1억 2,000이 드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3,800만 원에 시비가 8,900만 원이 배치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효율적인 지역문화사업 추진 좀 얘기드릴게요. 2018년 10월에 예술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때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문화재단을 위한 토론이었는데 그때 본 위원도 토론자로 참석해서 얘기드렸던 게 지역의 향토문화 발전,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소리라든지 줄타기라든지 무동답교 이런 부분들 학교 동아리가 있으면, 전수교육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학교에 동아리 없지요, 관련된 동아리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동아리가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김현석위원

아이들이 몇 년 동안 하면 시장이 표창을 주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관련되어서 해외 사례, 일본 같은 사례는 이렇게 해요. 해외 사례를 해서 우리 과천시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 본 위원이 이런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을 좀 발현하고 확대·보전하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 안 들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시장 표창을 주든, 도에다 올려서 표창을 상신하든, 그런 것들이 다 아이들 내신이라든지 어떤 상급학교에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입학할 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주는 것이고 크게 비용 안 들이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 줄타기 같은 것 보면 시연 및 체험을 통해서 문화재 후진 양성, 이것만 가지고는 약해요. 앞에서 줄타기 한두 번 하는 거 가지고 아이들이 온다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어떤 활동으로 해서 방과후활동 이런 거 해서 오래 하면 표창장 같은 거 준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자는 거지요. 크게 예산 안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큰 예산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서 본예산에 올릴 것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시범실시라든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학교와 연계해서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자산들을 충실히 전승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회의라든가 교육공동체운영위원 회의에 판줄타기나 경기소리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충실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대상으로 줄타기와 경기소리가 직접 나가서 체험을 하게 하면서 일단 체험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게 하고 마찬가지로 동아리 제안을 해 주신 대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또 구성되는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충실히 고민하고 교육청소년과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학교별로 하기에는 조금 인원이 모집이 안 될수도 있고 연합동아리 같은 느낌으로 하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될 거 같고. 일단 여기서 메인은 저거예요. 표창장이라든지 내신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돈 안 드는 부분이고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7분 회의중지

2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예술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육성·지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예술팀 사업은 문화재단으로 어느 정도가 이전되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예술팀의 업무소관 중 관내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은 예술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지원,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단체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지원정책 사업은 한 6억 5,000만 원 정도를 2021년도에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대략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 사이에 업무조율, 또는 이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살펴서 11월 초 정도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서 나오기 전까지는 예술팀에서 분류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명확성을 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뒷페이지에 시립예술단 관련된 예산도 잡혀있어요. 이 예산의 집행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과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시에서 지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사업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위탁비로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되면 2개의 부서에서 혹은 1개의 부서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크로스체크를 계속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행정이 중복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단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세세한 얘기를 다 진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단체도 힘들 것 같고 재단이나 과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세세한 질의응답은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8페이지 미디어실 설치 및 운영 관련되어서 얘기드릴게요. 2차례 예산이 삭감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미디어실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자면 과천시가 미디어실 관련되어서 조금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은 일단 과천시가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그리고 나서 어떤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지 하기 전에 그냥, 일단 업자한테 해서 견적서를 받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필요있는 기능, 없는 기능 이런 것을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전까지 올라왔던 미디어실 관련된 부분은 예전 트렌드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신 유튜브 방향으로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김현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런 미디어실 같은 경우가 최신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내려갔다가도 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에서 유튜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뒤에 크로마키라든가 컴퓨터, 이런 기본 집기들에 충실하면서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편집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빼고 최소한 필요한, 최소한이라기 보다는 꼭 필요한 장비만을 넣어서 미디어실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꼭 필요한 장비보다는 일단 옮기기 어려운 조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카메라 이런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안 쓸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타 과랑 같이 해서 고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관리인원을 상주해야 되는 게 어찌보면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미디어실이 1인실, 영상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혼자서 관리를 하기에는 좀 인원이 과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인원을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디어실은 구성이 된 다음에 문화재단과 함께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문화재단과 이 내용에 대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의를 한 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문화재단으로 넘긴다고 해서 인력 부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인력 자체가 조금 고민이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문화 관련된 것에 대해서 디자인, 포스터 같은 것 다 외주로 줬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차라리 디자이너를 하나 두세요. 디자이너를 새로 채용해서 여기서 디자인실 운영하면서 같이 관리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어차피 외주로 들 비용, 하면서 관리까지 겸하게 해서 그 자리를 디자인실까지 해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 부분은 조금 문화재단이라든지 과랑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미디어 관련 문화사업으로 진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만약 미디어실을 설치 운영, 그리고 누군가가 위탁한다. 분명히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겠지요. 만약 희망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이게 미디어실이 순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2억에 가까운 돈을 시비를 투자해서 미디어실을 설치했을 때 한 달에 한 명 오거나 일주일에 한 명 오게 됐을 때에는, 어쩌면 반대로 아예 한 동안 안 오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유튜브라든가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에 이런 미디어를 활용해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수요는 더욱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일과 겸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게 된다면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친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성을 높여내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아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바는 아니고요. 여타의 지금 전체 트렌드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에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청년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 미디어센터에 대한 필요성들을 얘기를 해 주시고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청년위원 중에 어떤 분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자도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활문화센터에서 방음연습실과 같이 이것을 여쭤보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수요조사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의 소수 의견인지.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확대해석을 해서 이런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인구 과천시의 10배 되는 도시에서도 이것을 거의 띄엄띄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주중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말이나 저녁 특정시간 때 몰려있게 되고, 인건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낮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수요하는 사람들은 저녁과 주말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또 운영이 안 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좀 궁금증이 생겨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하게 된 거고요. 이거 설치하게 됐던 근거들을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력을 고민하기 전에도 정상적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필요보다는 주말이라든가 저녁시간 때의 요구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인력도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방법을 하나 제안해볼게요. 일단 지금 이게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교육도 있겠지만 이 방법을 굳이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번호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만약 특정시간 대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비밀번호가 항시 똑같은 비밀번호가 아니거나 혹은 QR코드 같은 것으로 로그인 했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인건비가 필요 없을 거고 출입에 대한 누가 체크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CCTV와 QR로 해서 자동으로 열리면 거기에 모든 디지털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방법을 저희도 인건비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시설 초기에는 해 주신 방법들이 진행이 된 다음에는 그런 시설에 익숙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시설 이용안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접근성을 높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인력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저희가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잠깐 한동안 인턴식으로 있지 않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쓰고 있는?

류종우위원장

네. 그런 한시인력을 여기에 운영하면 어떨까요? 교육을 하고 급여를 좀 더 주는 조건으로.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일정과 청년 일자리의 일정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하고 검토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것은 좀 다른 관점이기는 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어떤 사람 한 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고용창출이 되지만 조만간 그 사람은 또 실업자를 만드는 격이 되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 굳이,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운영할 거면 차라리 인터넷이나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이 사람을 만약 장기 고용한다 하면 오히려 티오를 잡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하다가 조금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사업비가 2억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봤을 때 보면 제가 경악을 했던 부분이 장비가 거의 어디 중급교회 방송실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빼서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드렸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셨나요?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감축이 됐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스튜디오에 조명을 좀 보강하고, 캡처보드, 마이크, 삼각대, 프롬프터, 모니터, 데스크 이런 내용과 1인 미디어실에 크로마키, 의자, 책상, 방음자재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한다면 시설비가 지금 내용으로는 1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6,000만 원 정도로 할 수가 있을...

김현석위원

기존에 어떤 시설비 중에 조명 부분이 2,000만 원 정도로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3∼4,000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6,000이라면 조금 생각보다 플러스 되는 부분인데 관련되어서 견적서 받은 것 다음 업무보고 때 부탁드릴게요. 지금 받을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2억 100만 원에 세부사업비 합이랑 안 맞거든요. 왜 안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인데 자산취득비 및 공간임차료, 시설비, 위탁운영비...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탁운영비가 소계인데요.

류종우위원장

제가 소계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질의 아니고 제안입니다. 품격있는 추사박물관 운영에 추사 필담첩 특별전을 진행을 하시나봐요. 추사에 관련된 작품이 들어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나 상품개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천 고유의 상품으로 남을 수 있게 계속 진행을 하면 누적이 될 것이고, 과천에서 판매할 수 있는 혹은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몇 가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담첩 들어올 때 그 필담 내용 중에 좋은 문구 같은 것 해서 관광상품으로 같이 개발하는 것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도 예산이 들어갈 거니까 사업에 실리지 않으면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과에서 논의해보시고, 제가 그런데 실은 추사 관련된 콘텐츠 상품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연수를 말씀을 드려요. 이 얘기 한 지가 한 5년째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상품화하는 것에 주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문화체육과는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주요업무보고 등 그 보고의 명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준비하시려는 사업이 많아 힘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힘든 만큼 그 결실에 대한 성취도 또한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치지 않고 좀 더 노력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3분 회의중지

2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리 경리팀장입니다. 신윤희 계약팀장입니다. 이재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원기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결산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 7개 사업입니다. 2쪽, 결산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시민들의 재정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결산서를 공시하고,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을 통한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맞게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각 부서의 사업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재산을 현행화하고,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보존으로 수용성과 효용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유휴공간 활용 시 청사 증축입니다.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 청사 증축으로 업무공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편의 등 향후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부설주차장 정비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직원 임시주차장이 근린공원에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되어 주차장 정비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및 시의회 시설물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으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및 설비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하여 이용자 및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4페이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인가 재산관리계획이 우리가 조금 내역이나 이런 게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내역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도비를 받아오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제가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공유재산 내역들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겨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홍보물을 하나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있어서.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느 필지,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더 세분화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분류가 조금 미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다른 지역을 보면 내역이 상세한데 과천시는 그렇게까지 상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보완하셔서 이 사업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유휴공간 활용 시청사 증축 관련 건입니다. 지금 지상 3개 층에 연면적 1,000㎡, 그러면 건축면적은 약 500㎡,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약 15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위치가 전기충전소 앞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근처에 있는 녹지부분 위에 건축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증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당초 추진은 설계용역은 2019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치 선정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실 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택가의 일조환경이라든지 경관 등이 좀 문제가 되어서 일단 충전소 있는 위치로 옮겼고요. 그 옆에 청사어린이집도 있지만 최대한도로 도로 쪽으로 해서 위치를 그쪽으로 좀 잡았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안 그래도 청사 앞 유휴부지에도, 청사 앞이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 앞에다가는 어떤 건물을 잘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상 3층이라고 하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에는 원근법에 의해서 청사를 다 가릴 수도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한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꾸 수평증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수직증축을 한번 검토해 보는 방안도 있어요. 물론 기존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수직증축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강당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청 대강당이요. 거기에 지금 단층건물이 있습니다. 대강당에 행사 때문에 철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그 밑에다가 사무공간을 놓는다 하면 오히려 필로티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강당은 어차피 대공간이기 때문에 지붕을 경량지붕으로 하면 됩니다. 꼭 굳이 수평증축이 아니라 기존 청사의 일부 부분을 철거하고 리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시 청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간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대강당 쪽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하로 수직으로 내려서 파게 되면 거기 기계실하고 연관이 있어서 기계실을 또 건드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한 3년 전인가 그때 대강당 수리비 한 4억 정도 소요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보면 또 예산낭비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충전소 자리가 가장 좋다고 판단됐습니다. 가장 장점은 정문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고요. 시청 본관하고 동선의 연계성, 일조환경 전반적으로 양호해서 그쪽으로 잡게 됐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일단 1,000㎡라는 면적이고요. 아까 답변 중에 강당 지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제 의미는 강당을 1층으로 놓는 게 아니라 3층으로 되게 되는 거지요. 밑에 1, 2층을 증축을 하고요. 그 위에다 강당을. 그러니까 강당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거고요. 건축면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거기가 600∼700㎡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단순하게 필요한 4개 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1,000㎡의 시설만 증축하고 또 나중에 증축 필요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때 가서 또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테니스장이든 어디든. 그때그때 찾는 것보다 기왕 하게 될 때 아예 좀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이고요. 물론 과정 중에 몇 년 전에 몇억을 투자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지역 중 재개발하게 되면 2∼3년 전에 신축한 건물도 포함이 돼요. 2∼3년 전에 신축한 건물이니까 그 건물은 빼고 재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투자했던 비용이 과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전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는지는 다시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일단 청사가 1989년도에 개청이 되어서 지금 한 31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하다 보면 2018년도에 B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내진보강이 들어가서 그때 소요예산이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본청 쪽에다는 증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제하고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발상전환을 요청한 거예요. 내진등급 B등급이라는 거잖아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강당 부분을 잘라내고 그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신축하는 거예요. 철거 후 개축, 증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진단 건물이 더 좋아지겠고 기존 건물과의 관계는 기술적으로 E.J라는 것을 설치하면 되거든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기술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지금 저희도 청사 앞에 아파트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과천청사 앞에다 뭔가 또 건물을 놓는다는 게 과연 맞는지와 그리고 행정 동선이 미터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의회와 본청과의 거리 정도입니다. 이게 행정 동선이 떨어져 있다는 게 효율적인지는 아마 직원들한테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같은 건물 안에서 회전할 수 있는 동선이 효율적이지, 중간에 나와서 외부로 나왔다가 다시 실내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속 거기가 커팅 되고 커팅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경찰서하고 소방서가 과천시 재산이잖아요, 땅이?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소방서는 저희 토지하고 건물이 맞지만 경찰서는 아마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박상진위원

공유지분 살짝 되어 있고, 대부분이 저희 과천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청사유휴지 예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청사유휴지에 소방서나 경찰서가 가는 게 맞다라고 도시정책과에서 그 얘기를 매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청사유휴지 앞에다가 지금 정부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소방서하고 경찰서를 옮기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문을 날리는 게 필요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의견을 붙여서 거기 할 의향이 있는지, 강제성은 조금 그렇고요.

박상진위원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경우는 경찰서는 행정자치부 소관이잖아요. 청사 부지가 행정자치부 쪽이고 옮길 필요가 있을 이유도 되고 명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가 30년이 넘게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에 땅만 계속 있지, 실은 본인들의 땅을 놨두고 거기다가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고 시민들은 반대하고 과천시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 과천시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한번...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실무부서와 경찰서하고 저희 의견을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소방서도 지금 보니까 부지가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과천에 보면 35층 고층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방차 자체도 고층사다리가 있는 소방차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소방서도 저 위치에서 자리 자체가 너무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같이 정부에다가 그런 안을 올리는 게 필요해보여요, 과장님.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한번 접촉은 해보겠습니다. 우선 실무선끼리 접촉을 해봐서 과천시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 강한 의지를 표현해 보고 그렇다면 기관 대 기관인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또 있으니까요. 그것을 다음에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행정자치부에 얘기할 때도 아마 편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행정자치부의 재산이니까. 지금 저희 과천시는 행정자치부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 얘기해서 진행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충분히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박상진위원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청사유휴지를 막아내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 지금 과마다 묻고 있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전에도 등가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건의도 한 적도 있고 계속해서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지난 추석명절 때 소방서장을 만났었는데 소방서 위치에 대한 의견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이전에 대한 것을 의견이 바뀌었어요. 의견이 상충되는 안건이라서 좀 확인 부탁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2분 회의중지

2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고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경미 가족주민팀장입니다. 김경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주영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민원담당공무원 민원서비스 향상 환경조성」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서비스 향상 환경조성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민원들의 요구와 여러 갈등 상황에 대비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긍정적 소통 분위기 조성과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전화만족도 평가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원전화 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직원 역량강화 및 민원응대 친절도 향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친절행정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 내 특이민원 및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언제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행정모니터 및 시장과의 만남 운영 등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으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통해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외교부 여권사무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민원 신청 접수 및 교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제정세 흐름에 발맞춘 적극적인 여권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입니다. 주민센터 내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에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시민들이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족관계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등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노력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입니다. 지적(임야)도를 기준으로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 지적(임야)도와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를 일원화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할한 토지개발사업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을 통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확충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증진입니다. 시민들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통한 신속한 주민편의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에 근거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분야 지가 수요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관리 및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990㎡)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관련법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9번 항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들유치원 관련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일단은 주민들의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네, 오늘도 3단지에서 다녀갔고요. 한 300건 정도 민원을 접수해서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3단지 노들유치원 공유토지분할을 하는 사항인데요. 분할신청 사유가 처음에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을 계획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유치원 소유자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을 하면 호응이 좋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별개로 학부모 중에도 공립을 원치 않는다, 사립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좀 번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실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현재는 그것을 갖추려면 일단 분할해서 독립필지가 되어야 하고, 또 학급이 아마 10개 학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8개 학급이라서 2개 학급이 부족하고 분할한 다음에 여건을 갖추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부모들이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마 번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는 분할을 하게 되면 3단지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하락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노들유치원에는 과도한 상승요인을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운영을 할 뿐이고, 거기에 따라서 요건이 현재 공유지분자들의 1/5, 20% 이상을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20명 이상이 동의했을 때 그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일단 인원이 많기 때문에 1/5 이상은 사실상 불가한 것이고 당초 신청을 할 때 20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했던 사람 중에서도 좀 다시 철회를 하겠다, 취소를 하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의신청이 지금 우편송달 되신 분들은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편송달이 안 되어서 반송됐던 그런 분들은 지금 공시송달을 10월 26일 했거든요. 그래서 2주 후에 그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부터 3주간 이의신청기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회부를 해서 최종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사업 자체 토지분할이 어려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지금 전화도 많이 오고요. 일단 요건이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따라서...

김현석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2차 발송 부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인 거예요. 요건도 안 된 상태에서 요건이 번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요건 자체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2차 발송까지 우리가,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 발송료를 지급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지금 위원회가 12월 중순 경에나 아마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단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요건이 정확하게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섣불리 미리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내년 1차 추경 때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네, 그때 필요없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제가 격려차 말씀을 드리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정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3항에 있는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여기 내용 보니까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가봐요, 실질적으로요? 1년에 몇 건 정도가 경찰을 불러야 될 만큼 강력하게 폭언, 폭행 등이, 이게 지금 개발에 따라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민원 때문인가요, 보통 어떤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폭언하고 폭행을 하시는지?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간혹 고함을 지른다든지 떼를 쓴다든지 고충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경우는 저희 의원들도 의원실로 찾아오셔서 실은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물리적으로 CCTV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경찰, KT하고 연결되는 것들은 물리적인 것이고. 혹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대면으로 이런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그런 경우에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있는가요, 직원들에게?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일단 1년에 한 차례씩 친절 민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힐링교육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지 못했고 열린민원과 직원 6명만 다녀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명 정도 민원 담당공무원들 힐링교육도 하면서 어떤 민원인에 대한 대응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고 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1년에 한 번 있었다고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네.

윤미현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민원이라든가 바깥에 있는 기업들에서도 전화로 응대를 한다든가 대면응대를 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힐링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게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토요일, 주말에도 나와서 상시로 비상근무를 하고 계셨고, 공무원분들이. 실은 많은 부분에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힐링교육이라든가 대면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상담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진행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현업부서에 심리상담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갖다가 받고 저희들이 비용을 처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접목해서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시게 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보장이 된다든가 그런,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정신과적인 상담을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노출되거나 이런 거 자체를 꺼려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서로 문화적으로 그게 공유도 되고 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무원들 자체가 사람이 길인 것이고요. 이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도 전체 공무원분들에 대한 사기, 서비스 문제에도 저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문화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배려해 주시고 시간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힐링교육뿐만 아니라 상담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이제 1단지도 입주해서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했다고 그럴까요, 거기 좀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과천이 내년 11월이면 6단지, 2단지 그렇게 쭉 입주가 되고 기존에 사시던 분이 다시 와서 생활도 하겠지만 또 외부인들도 많이 올 것 같아서 아마 이 부분에서 제일 먼저 하는 행정적인 업무는 열린민원과에서 세무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공무원의 보여주는 행정서비스는 충분히 나타날 것 같아요. 동료 위원께서 열린민원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폭행,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과천시 행정의 얼굴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직원들에게 사기도 주시고, 항상 미소 잃지 않고 하는 부서로 좀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민원운영은 무슨 요일에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무료 민원업무요, 무료로 민원을 해 주는 그게 한 달에 몇 번 있고 무슨 요일에 하시는지?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무료 민원상담실 운영?

박종락위원

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건축, 행정 등 5개 분야이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락위원

이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업무가 됐는데, 코로나 끝나면 이것도 좀 그동안에 해온 것에 대해서 보충할 것은 보충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승진인사 하셨는데 열린민원과에 와서 더욱더 공적인 일에 매진하고 충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개업소 관리 및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건이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관해서 조금 전에 과천 부동산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나봐요. 모 중개업소가 재건축은 반대했었지만 그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한 호재로 영업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디인지 알아보시고 만약 그런 업체가 있다면 계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건이 있습니다. 갈현동 임야에 1.53㎢가 있어요. 보아하니 기획부동산 대상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3번지로 되어 있는 임야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 갈현동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에 다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이외 갈현동 쪽에 산 3번지로 되어 있는 임야에 대해서 그렇게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산 3번지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인지와? 혹시 지식정보타운 경계구역 안에 있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쪽이라든지 가일마을이라든지.

류종우위원장

그쪽에 있는 외곽에 있는 임야 1.53㎢에 기획부동산이 지금 토지거래를 요청한 건가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왔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적됐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획부동산이 과천 땅을 갖고 어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우려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공고를 한 것 같고요.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매매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분을 나눠서 사람들을 모으고, 현재 오늘 날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22년 7월 3일 이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2년 7월 3일까지만 기획부동산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땅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토지거래허가제 운영하는 기간이 2022년 7월 3일까지고요.

류종우위원장

그 기간까지만 땅을 분할해서 팔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아니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현재 토지거래허가가 고시되어 있는 곳이 3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과천과천지구에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지역에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갈현동 3번지 임야에 대해서 한 300∼400필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게 경기도에서 과천시 전역으로 한 것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이나 국내 법인단체에서 주택이 포함된 주택 거래를 할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획부동산이라는 데가 과천에서 장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였는데요. 지금 보아하니까 회의가 종료된 후 별도로 좀 레포트로 만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문서로 만든 후 좀 공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석철 과장님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재한 상황에서 팀장님들의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원실은 아시다시피 시민 전면, 최전선에서 업무를 보는 부서입니다. 직원분들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며 더불어 직원들이 민원업무에 따른 사기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애로사항 등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공원농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