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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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에서 4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33쪽에서 5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89쪽에서 41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541페이지 보시면 마을사랑방역봉사단 보상금 나와 있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70명이 무슨 뜻입니까? 각 18개 동에 70명이라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전체가 106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0명 정도에게 지급하겠다.

택진

정택진위원

왜 70명만 나가죠? 예산이 없어서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예산 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몇 번 타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1만 5,000원도 약한 거 같고. 액수를 못 올려주면 인원수라도 올려주던가 교대로 타면 덜 피곤하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을 계속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만 원에 80명이었는데 6개월 동안 30일 지급하는데 사실은 30일 보다 더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더 지원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오르고 인원을 줄였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인원은 줄이고? 인원 수 늘릴 수 있으면 늘리세요. 이런 거는 해드려야죠. 고생하는 사람들 보탬이 돼야죠. 이분들 다 봉사인데 이거 받고 누가 하겠어요?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데.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자산취득비에 방역차량 하나 더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방역차량이 아니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뭐예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희 구청 방역차 교체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구청 방역차가 없어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서 전년 예산이 1억 7,000 됐는데 올해는 3억 6,000 정도 책정된 거 같아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식품위생은 보건위생,

수옥

이수옥위원

죄송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 37, 43, 49쪽,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51쪽부터 554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13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서 전년 예산이 1억 7,000이고 올 예산이 3억 6,400인데 어린이급식센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올 9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 계상을 했을 때 올해는 1억이 잡혔고요. 2019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지침에 의해서 1년치 적정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린이 건강증진을 하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학교는 단체급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잖아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학교는 점검을 나가고 있고 물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도 주기적으로 나가지만 50인 미만은 영양사도 없고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 100인 미만 어린이집 주로 이런 사각지대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위생 컨설팅이나 레시피 개발, 안전 등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생활 교육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합동단속 여비에서 야간합동단속 여비가 있는데 이건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수시로 나가고 주기적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3명이 8회인데 이것도 단속 여비가 나가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됩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낮에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는 거고 밤에도 필요하면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야간점검이 있습니다. 요일을 정해서 나가지만 수시로 나가기도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관내에 음식 만드는 회사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 증액이 얼마죠?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억 9,07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디예요?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억 정도 증액됐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남는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2억 넘게 책정되었어도 1억 9,000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어려운 계층, 예를 들어서 길거리의 포장마차나 소규모 식당에 가보면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나가면 말 그대로 감독·조치 이렇게 문제를 삼는 쪽으로, 그러면 숨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고는 그런 데에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여름에 포장마차 국수집이라든지 짬뽕집, 영세식당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규모가 있는 곳은 관리가 그런 대로 됩니다. 영세한 쪽에 문제를 삼기보다는 지도라는 명칭을 달아서 예산 편성이 그런 쪽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센터 이렇게 각종 시설을 다녀 보니까 그런 대로 잘 되어 있고 잘하고 있는데 단지,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챙겨주실 필요가 있는데 감독을 하고 문제를 삼는 거보다는 지도하는 쪽으로 예산이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생활교육안전위원회가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 원산지표시명예감시원이 있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은 숙박업, 세탁업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감시원이고, 그러니까 공중위생감시원하고 원산지 모두 서울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공중위생감시원은 말 그대로 공중, 목욕탕이나 세탁업 쪽에 나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분들이고요. 원산지는 식당에 나가 보면 국내산, 호주산 이런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원산지표시감시원도 따로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명단 좀 부탁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6,000만 원으로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사업명세서 38쪽에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보다 7억 9,667만 2,000원이 증가한 121억 1,754만 5,000원으로 사업명세서 557쪽부터 587쪽까지 편성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421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또한 2019년도 명시이월예산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7쪽으로 치매안심센터 시설 기능보강비 2억 2,529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자원봉사자한테 200시간 이상이 되면 무료로 독감예방을 해주더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유일하게 자원봉사자 분들이 받는 게 그거 하나더라고요. 그게 몇 월에 끊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어떤,

택진

정택진위원

달수로 끊더라고요. 9월인가 끊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자원봉사 횟수요?

택진

정택진위원

시간이요. 횟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끊더라고요, 200시간을. 9월에 끊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전 9월하고 올해 9월하고 어차피 1년 동안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체크하던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1년 단위인데 저희가 200시간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을 추천받으면 확인해서 놔드리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말해야 겠네요. 왜냐면 9월까지 끊으면 1년 단위로 끊어야 돼요. 10월부터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 해당사항을 안 해주고 보통 1월로 다시 끊으면 이분들은 유일하게 혜택 받는 게 그거 하나인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간 모자란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1년 단위인데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 식으로 끊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563쪽에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 방문간호사가 전 동 해서 몇 분 계시죠? 방문간호사 자체역량 교육으로 216만 원이 전액시비로 편성됐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찾동 방문간호사는 동별 1명씩 무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시비네요? 방문간호사 선생님께서 찾동의 핵심이 아닌가 싶거든요. 작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자체역량해서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자비를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비 지원도 약하고 자체구비 지원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216만 원 가지고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구비로 있으면 좋은데 자기역량교육은 시에서 시켜주거든요. 자체자비로 들었던 교육은 개인역량이나 물론 찾동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순희위원

자체역량강화 교육에는 교육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시 교육에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정순희위원

차후에는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열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의 핵심인 거 같아요, 찾동의 방문복지에 있어서는.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역량강화나 지원책들이 구에서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 36쪽, 38쪽, 세출예산 591쪽부터 604쪽까지이며, 201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79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책자 129쪽 명시이월사항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0쪽부터 41쪽까지 국고보조금과 45쪽부터 46쪽까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7쪽부터 34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7쪽부터 49쪽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3쪽부터 54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621쪽부터 62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2권 485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4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31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예산안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2018년도 대비 23억 8,333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네요. 국가에서 특별히 장려하는 차원인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자활근로사업으로 국·시비가 많이 증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국가에서 특별한 뭐가 있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일자리에 관한 예산이고 특히 저희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이 신규로 정책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지속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물론 국·시비 다같이 매칭해서 하지만 구에서도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안 4,66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은 작년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사업이 완료되어서 올해는 그 예산이 빠져셔 그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정옥위원

그런데 대표협의체의 운영수당이 어떨 때는 333쪽에 보면 7만 원×30명인데 그 밑에 간담회는 40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30명인가요, 40명인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최종 위원수는 30에서 40명 정도 되는데 계속 똑같은 인원수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바뀌는 분들도 계시고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수당은 다 참석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정도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정옥위원

원래는 40명인데 그분들이 회의에 불참할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다음 336쪽에 보면 목동2차 우성아파트 복지공간 조성 예산안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74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신목복지관에서 갈산 우성2차에 영세민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 있는데 그 주변에 관리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청소년독서실이 있는 공간 지하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수리해서 어르신들의 경로식당과 그 지역 신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하려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혹시 지하1층이 헬스기구가 있지 않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헬스는 지상1층에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지하1층은 지금 비어있는 공간인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영세민들과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지하1층과 2층은 SH이고 1층과 3층은 우리구 소유이고, 그 건물자체가 이상하게 소유가 분리되었더라고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층별로 소유자가 달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저희구 것도 부서별로 달리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면 좋은데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지만 차후에라도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이 부분과 별개지만 어르신사랑방이 2층이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청소년독서실도 있고 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 일단 지하1층에 다행히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식당이나 프로그램실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잘 마무리해서 그분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339쪽에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쓰레기집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인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세대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정순희위원

16가구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동안에 쭉 발굴하면서 나왔던 사례에 대한 평균치인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사례관리 선생님들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찾아놓은 겁니다.

정순희위원

사실 찾동을 하면서 빈 공간 상관 없이 어르신들이 저장강박 해서 쓰레기집이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주로 자원봉사라든가 주변사람의 도움으로만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저장강박 위기가구에 지원된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동안 했던 거의 평균치를 가산해서 꾸준히 지속사업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사업은 자산취득을 지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일반사업으로 해서 올리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굳이 명칭을 자꾸만 주민참여사업으로 다는지, 다음에 또 하나 복지정책과에 운영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5개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별로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운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몇 명이 어디에 가는데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열다섯 분 정도인데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복지관 관장님들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관장님들은 2년 전에 갔다 오시고 작년에 부장급들이 갔고 올해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모범직원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현재 예산만 잡아놓고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않으셨단 말씀이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방향설정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복지관에 누가 간다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성립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 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명시이월조서는 130쪽부터 132쪽까지이며, 2019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2쪽과 34쪽,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50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3쪽, 장애인복지기금은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356쪽에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사업 2,000만 원 신규가 있네요, 독거어르신들이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직접 IOT와 관련해서 센서나 이런 것들을 다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IOT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자가 조도라든가 물을 썼는지 여러 가지들을 IOT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없을 때 생활관리사가 가서 위험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올해 127명 정도 시범으로 시작했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2,0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정순희위원

2019년에는 몇 분 정도 예상하나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한 200명 이상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 기기라든가 구입비,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345쪽 어르신사랑방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876만 원 증액되었네요, 운영비나 난방비, 냉방비 같은 게 많이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사랑방 운영비가 올해는 평균 40만 원 정도 해서 인원과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도 있고 해서 2만 원 정도 인상해서 42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42만 원이 평균이면 최대 42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예산 평균으로 잡았고요, 최대 50만 원 이상, 인원과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는 경로당을 예전부터 자주 다녀봤는데, 특히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가보면 평균 30, 40명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세 분, 네 분 계시는 데가 많아요. 처음에 어느 정도 선을 드리다 보니까 그걸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매번 너무 불합리하다, 서너 분 계시는 데하고 20, 30분씩 평균적으로 계시는 데하고 차등을 둬야 될 거 아니냐,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네요. 앞으로도 그건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방비는 56개소만 드리는 거예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구립하고 주택, 아파트는 빼고요.

임정옥위원

냉방비는 올 여름 7, 8월에 지원되었던 부분이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난방비는 11월, 12월, 1월부터 3월까지이고 냉방비는 7, 8월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냉방비가 163곳이라는 것은 올 여름 폭염 때문에 개방형경로당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사립까지 포함해서.

임정옥위원

그리고 356쪽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비가 신규로 3,958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구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가 지난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성 위원과 모니터단들을 11월에 위촉했고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이런 부분하고 홍보 부분들이 반영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고령친화도시에서 모니터단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고령친화도시 사업들을 추진하면 모니터단들이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방향들을 체크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는 활동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30명은 이미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나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1월부터 위촉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급 10만 2,500원×240명 잡아놨네요, 240명이라는 건 정확히 정해서 하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원발의 해 주셔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운전에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진반납 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인데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한 10만 원 정도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추첨제로 해서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타구를 보니까 호응도가 참 좋은데 문제는 생각지도 않게 너무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만약 이번에 많으면 내년에 조금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추첨제로 해서 매년 조금씩 할 예정입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마지막으로 364쪽 장애인 체육교실 예산이 지난 2018년도에는 2,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만큼 반응이 좋으니까 그런 거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는 60명 정도로 발달장애인들 체육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30명 이상 늘려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증액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선호하나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 농구라든가 볼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임정옥위원

내년에도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체험관 운영 이용자 현황 부탁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고 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성위원회까지 하면 4개 정도,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회 명단 부탁드립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장애인체험관 이용자들 주소도 알 수 있나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주소는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일단 이용자 현황 부탁합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과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 세입은 32쪽, 세외수입은 35쪽에, 보조금 예산중 국고보조금은 41쪽, 시도비보조금은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369쪽에서부터 38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24쪽부터 176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77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369쪽에 여성교실 기술교육등 강사료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현재 야간 2개를 포함해서 26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취미교실은 평생교육센터에서도 하지 않나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저희과는 취미교실이라기보다는 취업과 창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도 전문자격증을 따면 강사 사업계획서에 따라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373쪽에 다문화 여행 참여가 있고 374쪽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사업이 있는데 다 주민참여사업이네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 중복사업 아닙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여행사업은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여행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업이며,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사업은 다문화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여행 사업은 다문화센터에서 구 참여사업으로 신청한 사업 성격은 같은데 사업성격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체험을 한다든지 다문화가족 여러 나라들의,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문화 여행 사업하고 가족관계 향상사업과 뭐가 다르냐 이거에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여행 사업은 500만 원 예산사업으로 그에 맞게 각 나라들의 특색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 다문화 가족 관계향상 사업은 이것 또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예산 1,000만 원을 신청해가지고 구 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한 사업이거든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형성이라든가 교육방법 성향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런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서 올려놓으면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들 여행 보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여행 보내는 거에 구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여행 보내는 사업은 아니고 각 나라의 특색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거하고 다문화가족관계 향상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확실히 구분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만 바꾼 거 아닙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에서 구 참여예산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하려면 다문화 한 가지 사업에 같이 모아놓고 사업특성을 알게끔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은 뭐고, 이 사업은 뭐고 구분이 안 간다 이말이에요. 지금 설명을 들어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는 여행보내는 거고, 가족관계 향상을 하는데 구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에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공모신청서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가족관계향상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에요. 다문화가족관계 향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말이에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이므로 신청서 선정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가족관계향상이 뭘 의미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372쪽에 여성안심귀갓길 유지보수인데 이게 각 노면표시나 문자, 기호가 m당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도로나 위치가 다 다르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정순희위원

총 합해서 노면표시가 160m, 문자는 448m 이렇게 쭉 들어와서 710만 4,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실태는 조사하고 나오신 거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했던 사업인데 노면이라든가 그런 걸 재보수하려는 사업입니다.

정순희위원

2015년도에 했던 건데 다시 또 유지보수 한다고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현재 13개의 노선이 있는데 2015년도에 했던 신월1동에 7개 노면이 노후되어서 도색하는 사업입니다.

정순희위원

저는 신규라 아예 처음 하는 줄 알았는데 기존에 했던 걸 다시 유지보수 한다고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 양천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입니다.

정순희위원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375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개선 운영지원이 나왔는데 원래 운영비랑 급식비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이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기본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게 좀 열악해서 추가로 구비를 책정해서,

정순희위원

일부 추가해서 급식개선비로 20만 원, 교구비 50만 원, 그런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입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27개입니다.

정순희위원

신규발생 건까지 30건으로 잡은 겁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신규발생이 2건 있었고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0건으로 잡았습니다.

정순희위원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청소년의 무료급식소, 그리고 교육프로그램도 하는데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요. 어쨌든 구비가 이렇게 지원된 것도 다행이다 싶고요, 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수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건의를 하나 하고 싶어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이 한 6,500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중복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걸 좀 통합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각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그 사업의 목적과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이든 주민복지 관련 예산이든 예산편성시에 면밀히 체크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결과가 확실해야 되는데 보면 '주민참여 예산이니까 한 번 해보지' 이런 뉘앙스가 많이 있는데 향후 예산편성시에 면밀하고 세심하게 체크해서 예산이 올바로 쓰여지게끔 담당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기주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33쪽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명시이월예산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35쪽, 38쪽이고 보조금세입은 41쪽,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385쪽부터 400쪽까지이며, 2019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서는 17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387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 원×1,420세대. 양천에 한부모가정이 1,420세대 훨씬 넘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이 1,420세대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신 거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2회를 계산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위문이라는 건 금액이 3만 원 정도 되는 물품을 갖다드리는 겁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시면 아이맘카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현재 우리가 목4동 전통시장 주차장 위에 설립한 해우리 아이맘카페 인건비 하고 운영비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사업이 뭔지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부모하고 영유아들이 나와서 보육에 대한 정보공유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와서 놀고 쉬는 카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여기가 기부채납 받은 데예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목4동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는 기부채납 된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중기청 예산으로 국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1층 필로티 구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 3층은 공유센터, 장난감 도서관이나 아이맘카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주차장 자리에 한다는 거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목3동에 주차장 건립계획이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형태네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목3동도 전통시장 주차장인데 그 위에 공유센터를 지어서 목4동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정택진 위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3군데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는데 가정에는 소규모 장난감들을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큰 기구, 타는 기구나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면 싫증도 나고 해서 여기에서 일정기간 대여해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대여해 갈 때 양천구 주민들이 해 가는 거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해맞이에도 장난감대여소가 있잖아요. 해맞이도서관을 부천 시민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 양천구민이 써야 됩니다.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옥 위원입니다.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보면 유모차보관대 이전설치 및 유지보수 300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유모차보관대를 4개소 하고 있는데 훼손이라든지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여기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양천문화회관 하나하고 해누리센터 1층 직장어린이집 입구에 있고, 신월7동 온수자연공연 유아숲체험장 입구에 하나 있고, 보건소에 하나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여기 예산에 유지보수 300만 원×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어딘지 묻고 있는 겁니다.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한 군데가 아니라 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한 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를 들어서 네 군데를 운영하는데 전체 중에서 필요한 데를 유지보수 할 수 있게 한 개가 아니라 한 식으로 잡았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이 413만 2,000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이거 하나 때문에 있는 겁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보시면 유모차보관대 유지보수가 300 잡혀 있고,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회의를 하는데 참석수당, 그런 사항들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현재 고쳐야 될 것이 아니라 대비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예산 잡아놓은 거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위원

안녕하세요? 윤인숙 위원입니다.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난감도서관 수입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무료로 대여해 드리니까. 그럼 운영비가 장난감 구입하는데 쓰는 겁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장난감도 있지만 인건비가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장난감은 우리가 다 구입해서 무료로 대여해 드리는 거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구입해서 일부 파손된 거 대체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정에 장난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기증받고 안 하나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최초 운영할 때 기증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그런데 가정에서 작은 것들도 있지만 큰 거 위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증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기증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무단투기 예방 자투리녹화 사업비로 2,100만 원은 금년도 11월에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일정상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0쪽, 33쪽, 36쪽, 37쪽이며,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14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23쪽부터 239쪽입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5쪽부터 11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405쪽 스마트경보판 구매 및 설치 건인데 500만 원, 총 10군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스마트경보판은 어떤 겁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보판은 이동식으로 했고 올해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서 상반기에 10대, 2010년도에 10대 해서 20대를 설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동식 스마트경보판은 우리가 무단투기지역이 14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설치해서 CCTV가 촬영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자 예산을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10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안 정해졌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수효를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 의견을 당연히 받을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408쪽 자원 재활용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이게 15억이 증가하는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당초에는 위탁을 주었던 걸 직송처리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수집·운반 수수료가 7억 정도 늘었고요, 잔재처리비가 한 7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일단 선별장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감사청구를 한 분들이 테니스장 주변에 이용고객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감사청구를 해서 거기 선별장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계약기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하는 거고요, 폐기물시설입니다. 국토교통부령에 유수지에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대학생 기숙사, 문화시설이나 행복주택만 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규정에 폐기물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법한 걸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날 제정이 된 거고, 선별장을 한 건 ‘95년도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민선 7기 의원님도 악취나 해충 문제 때문에 구정질문도 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직송처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한 15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위법인 사항을 알고서도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설은 우리가 ‘95년도에 설치했고 이 법이 제정된 건 2003년이거든요. 부칙에 유수지 경과규정을 해놓았는데 제가 건설교통부에 따졌어요. 기존에 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적법으로 간주한다고 부칙에 달아놓았으면 되는데 그 조항을 안 달아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직송으로 하게 되면 또 그 장소가 있어야 되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직송으로 하게 되면 민간 선별장으로 가는 거고 장소는 공개경쟁해서 선정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자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직송을 하기 때문에 금호자원과 3개월 전에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고요,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공고하고 계약절차가 있기 때문에 2개월을 연장해 준다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선별장을 직송으로 할 때와 예전에 하던 것과 우리구에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는 지금 계속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앞전에 위원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게 30년 후에도 있는 게 맞습니까?”하고 따진 적이 있는데 그런 취지로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여름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사실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에 옮긴다는 개념은 그렇지만 목1동 주민들한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옮기더라도 오해를 안 사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인사사고 방지를 위해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운반수수료 인상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특히 노인분들 고령의 일자리를 시킨다고 했었는데 노인분들은 더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폐형광등 수집을 할 때는 차량 1대로 운전원이 수거를 해오면 지역공동체 어르신 일자리 6분이 수거해다가 밴딩을 실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올린 건 일단 수거를 해서, 대형업체를 일부 지정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밴딩하고 수거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인사사고가 두 번이 났습니다. 공사철은 아니지만 다쳐서 병원에 입원도 했고요,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방금 위원님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인원은 똑같이 일자리경제과에 승계를 해서 다른 때에 활용을 할 거고요, 만약 우리가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큼의 인원이 다른 부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폐형광등은 거기에 수은이 들어 있는데 그런 데에 고령의 일자리를 한다고 하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걸 어르신들이 안하고 일반 대형업체의 젊은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한 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아모아하우스 이게 아파트단지는 없어도 일반주택을 중점적으로 해놓은 건데 이 취지와 상당히 다른 걸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데 이 시설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동네마다 모아모아하우스 있는 데는 너무 지저분해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효과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보세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는 2013년도에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그걸 집중화시켜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저희 양천구에는 21군데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일정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활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당장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한 대당 최초에 살 때 공유재산으로 하면 납품기간이 있는데 한 대당 1,500~2,000 정도 들어갑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아직 안 끝났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넣은 게 주 배출품목을 일반생활폐기물로 다 했는데 재활용쓰레기만 할 거고요, 기존에 환경공무관들이 세척을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주1회 매주 세척하려고 예산을 2,100만 원 정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CCTV가 지금은 50만화소이기 때문에 저도 보았는데 거의 못 알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게 210만 화소, 방범 CCTV가 200만 화소인데 그 정도의 좋은 것을 사면 실제 저희들이 단속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걸 보완해 보려고 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모아모아하우스는 두면 둘 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동네를 들어가도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동네에서도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체가 큰 필요성이 없다면 폐지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분에 예산이 추가되고 계속 이렇게 돈먹는 하마식으로 되는 건 과장님도 좀 고민을 하셔서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동네마다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이 사업자체가 현실과 안 맞아요. 우리 목2동도 외부에서 들어가다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무슨 전쟁터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속 여기에 예산을 쓸 게 아니고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그걸 다 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거든요.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해야지 이런 사업은 동네 골목에 필요악이라는 얘기에요. 이런 사업에 계속해서 뭘 추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다시 주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기환

공기환위원

이걸 또 설치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보완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지역구민들이 없애달라고 하면 계속 놔두지 말고 없애 주세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공기환 위원님께서 목동유수지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재활용선별장이 어디에서 한 거에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호자원에 위탁을 주어서,

정순희위원

몇 년 동안 했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10년 동안 했습니다.

정순희위원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거 아닌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대부분 2, 3년 단위로 갱신을 했고 이제 끝났습니다.

정순희위원

그 전에는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정순희위원

10년이면 상당히 길고, 목동유수지는 2011년도부터 행복주택 해서 이미 불가하다고 계속 나왔던 것 같고 또 7대 때도 목동유수지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민원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직송하는 것이 비용이 들더라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또 사실 직송하는 것도 쓰레기를 다른 데로 위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타 자치구는 직송과 위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자치구가 직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구는 대부분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큰 틀은 선별장을 어딘가에 짓기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분간 직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어쨌든 직송도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사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되고 저희 양천구는 목동소각장 문제도 있고, 재활용선별장 문제도 있고, 목동유수지가 주택에 가까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직송문제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민원을 해결하는데 좋은 대안인 것 같고요, 410쪽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분뇨 및 정화조 처리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5개구가 하수처리장이 서너 군데 있는데 그걸 나누어서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간담회라고 하는데 양천구 관내의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실제적으로 서남하수처리장에 운송해 가는 3개 업체가 있고요, 최종처리는 서남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11억 988만 7,000원인데 이거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1년에 얼마씩 서울시에 내는 겁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 다른 문제인가요? 자치구의 정화조 관련과 공동주택과는 다른 문제로 지금 각각 해결하고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15만 톤 정도 정화조가 나오는데 그걸 전체 법정동별로 나누어서 운송을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화조업체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몇 군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실제 정화조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수의계약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건데 특정업체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제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동주택이든 공중화장실이든 관내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수년간 앞서 얘기했던 재활용선별장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정화도 업체도 수년간 독점적으로 한다는 건 저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공공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요청을 드립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문제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대표자가 사망할 경우에 상속인이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계약할 때도 상위법에 있는 거라 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정순희위원

업체를 승계한다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현재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법 46조인가 그 내용에 대행업체 대표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업체에서는 그런데 저는 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는 거에요. 그랬을 때 입찰과정에서 계약기간 내에서는 대표가 승계하든지 그건 업체의 문제지만 갱신하는 계약기간 있잖아요, 입찰을 주거나 민간이전을 하거나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민간이전할 때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얘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허가사항이거든요.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상속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마포가 공개경쟁을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민원이 생겨서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조 이 부분은 상위법에 상속인한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정순희위원

상위법이 아니라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을 선택했고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방식을 바꾸었거든요. 상위법이라고 하면 그 법률 자료 좀 가져와 주시고요, 실제 그렇지 않은 자치구도 많습니다. 왜 양천구만 상위법을 얘기하고 대표가 바뀌어도 상속을 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법률 근거도 가져오시고요, 타 자치구를 보면 그 방식을 바꾸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양천구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신규로 새로 생긴 데는 당연히 공개경쟁을 하겠죠.

정순희위원

저희 계약기간이 얼마인데 대표가 사망했는데 승계할 정도로 기간이 길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대부분 2년 내지 3년입니다.

정순희위원

물론 2년 내지 3년 내에 회사 대표가 사망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바꿀 수 있잖아요, 일정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건 좀,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46조를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 법령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 번 보고, 실제 그렇게 바꾼 타 자치구의 사례, 공정하고 경쟁입찰 방식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직송으로 하면 15억 7,300이 든다는데 그게 어떤 비용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할 때 폐건전지 2억 5,500은 그거와 별도이고요, 실제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 25억 8,300하고 18억 7,200 이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송하게 되면 수집운반 수수료가 한 7억 정도 더 늘어나고 잔재처리비가 한 7억 3,600 정도 늘어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잔재처리비가 7억 3,600이 나왔는데 금호자원에 했을 때는 잔재처리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11억 3,500 나왔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왜 7억 8,000이 더 들어가요? 잔재처리비는 금호자원이나 직송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직송으로 하면 잔재처리비가 더 나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가가 톤당 11만 원에서 12만 원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잔재처리 직송으로 하게 되면 현재 수거량의 65%를 주었는데 그쪽에 100%를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타구에 직송처리하는 업체가 100%를 다 받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호자원을 했을 때는 잔재처리비를 65%밖에 안 주었는데,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65%를 주는 이유는 실제 재활용 분리를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65%를 주었는데 현재 직송하는 7개 구는 재활용단가가 지금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100%를 줄 수밖에 없다, 용역단가 원가계산 용역에 나온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가 직송을 하면 돈을 더 줄 수밖에 없네요? 이 직송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직송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보다 물가상승률로 올라갈 수 있지만 7억이 계속 올라간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금호자원이 올 12월까지 계약을 완료하기로 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사전대책을 왜 안 세웠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사전대책은 당연히 세웠죠. 실제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통보를 한 거죠. 당연히 사전대책 없이 통보는 안 했겠죠. .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3개월 전에야 직송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부분을 올해 12월까지 금호자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그 전에 어디 이동할 자리라든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알아 보셨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검토하기 전에 만약 금호자원에서 공개경쟁 자료를 요구해서 그 전에 검토해서 공개경쟁을 하겠다, 공개경쟁이 아니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서 서너 개 안을 마련했고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거 안 해보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 공개경쟁 요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절차가 2개월 지연된 것 뿐이고요, 사전에 준비는 다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할 거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직송하면 잔재처리비를 무조건 100% 다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지금 7개구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재활용률을 높이라고 타구도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안하게 되면 재활용을 좀 덜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고를 하기 위해서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저번에 수송차 2대하고 수집용차 1톤 1대가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등록한 차량이고 내구연한이 8년인데 연한이 지난 게 2015년 2대하고 1대 2007년도와 2008년도 수집용차 1대 해서 3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2015년까지 내구연한이라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거 2년씩 더 연장할 수 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2년 연장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내구연한이 2015년도까지인데 2년씩 두 번 더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두 번 연장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정비를 잘해서 2년 연장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만약 관공서의 정비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반 민간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25대의 차량이 있는데 1대당 보통 1억 7,000 정도 되는데 계속 정비를 잘해서 쓰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 수송차 2대는 일산에 파목재를 수송하는 건데 그 운송기간이 엄청 길어서 정비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내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일산이 양천구에서 먼 거리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거리가 한 30㎞ 이상 됩니다. 계속 가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면 정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재활용잔재를 수집해서 직송처리 하겠다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직송처리를 함으로써 우리구 예산이 처리비용 운반비로 7억 정도와 잔재처리비용 100%를 지원함으로써 7억 정도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맞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한 13억 정도 별도의 구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답변 중에 유수지에 선별처리장을 둔다는 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인근지역의 악취로 인해서 옮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법 개정이 언제 되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법이 2003년 1월 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995년도에 선별장이 생겼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선별장이 생긴 이후에 법 개정이 되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현행 법 이전에 세워진 것도 현재 법 적용을 받는데 예외적인 건 없나요? 예를 들어 선별장이 생기고 운영 중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럴 경우에,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만일 만들고 있는 중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면 법이 2014년 1월 1일날 통과가 된 거잖아요. 단지 부칙에 “시행되었던 건 그 전 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단계가 아니고 ‘95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부칙조항에 기존에 있던 시설은 인정한다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진호

조진호위원장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게 뭐냐하면 지금 구가 지금 당장 13억을 추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계속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쓰레기 대란 것도 한 번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설 시설을 이용하고 그쪽에서 반입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인건비 용역비 같은 거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매년 운송료가 물가상승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13억이지만 내년도에 가서는 더 요구해서 많아질 수 있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근본대책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냥 직송처리를 하겠다 이건 너무 근시안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폐비닐 사태나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단가상승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폐비닐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했고 업체와 사전에 교감은 당연히 해놓았습니다. 만약 하고자 하는 A업체가 안 되었을 때 B, C 업체 2개 정도 안은 당연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가상승 부분도 실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데를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계속 직송처리를 해서 진행을 할 건지, 또 제2의 장소선정을 해서 직영을 할 건지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런 계획은 사실 없고요, 제가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저희들도 우리 양천구 관내에 어렵지만 재활용선별장을 지어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위치가 쉽지 않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 예산을 반영할 거냐, 말 거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게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명쾌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직제순에 따라 녹색환경과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먼저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6쪽 명시이월예산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수입예산은 사업예산안 30쪽과 34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5쪽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 29쪽부터 433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631쪽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86쪽부터 293쪽까지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49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정순희 위원입니다. 국회대로 일대 주변지역 활성화사업 6,504만 3,000원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물포도로 지상공원 지구단위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이거에 대해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2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우리구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 만족을 못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구에서는 시에 요청하기를 저희가 내년도에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테니 그때까지 용역을 지연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안에 우리구 계획내용을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저번 주민설명회때 해왔던 용역과 어쨌든 저희 양천구의 입장을 반영한 게 국회대로 발전방안 수립용역비 5,500만 원을 책정한 거네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순희위원

그래서 양천구의 입장을 반영하고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서명도 들어가서 한 8,000명 이상 얘기가 되었는데 그분들하고 향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주민 반발이 심해서 하는 거라 저희 계획으로는 관할 동으로 치면 한 4개 동 정도 되는데 동별로 여섯 분씩 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더 많은 분을 참여시켜서 40명 안쪽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또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해서 짧은 기간내에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지금 제물포도로 지상공원이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생태공원을 하겠다고 추진한 거고, 저희 양천구 을지역은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것이 주민들 몇몇의 이기주의나 실제 건물주의에 이해관계로만 추진될 것이 아니라 전체 제물포도로가 진입하는 것부터 쭉 연결되는 도로가 신월4동부터 신월2동, 신정4동 주택밀집지역이자 제물포도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국회대로 일대가 활성화가 좀 되었으면 하고요, 이 용역과 관련해서 서울시사업은 일단 수정이 가능하고 양천구의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구두상으로는 좀 지연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민원 들어간 것도 있고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니까 지연시켜 달라고, 실무진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 양천구의 구체적 입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잘 화합되어서 우리 양천구의 발전방향으로 잘 설계된 용역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국회도로 일반주민설명회에 관한 건데 주민설명회를 8월에 했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이틀 후에 공천 끝났으면 서울시 원안대로 다 통과되는 거였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설명회하는 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관련해서 설명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구단위계획을 하자고 해서 한 거고 법적으로 해야 될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만약 이틀 후에 관철시키면 다 서울시 원안대로 가는 거였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공람기일이 이틀 남았을 때 했을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걸 우리 양천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알았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했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가 그날 있는 걸로 알고 신월2동하고 맞은 편 동주민센터에 가서 저희가 며칠 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내용 설명을 미리 해주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물포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고속도로 아니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주간선도로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고속도로 아닌 고속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 주민들이 30년간 피해를 본 거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종상향이에요. 화곡동은 다 3종인데 양천구청은 전부 다 2종인 거 아시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만 문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활성화사업비고 운영비고 다 올라와 있는데 아직 주민협의체는 구성 안 되어 있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1월달에 할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거 정말로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4개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쪽 주민들은 애가 탑니다. 30년 동안 피해를 보았는데 또 피해를 보라는 건 말도 안 되니까 과장님이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국회대로 관련해서 사실 2000년도, 2001년도에 목4동 4단지, 5단지, 6단지의 민원이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국회대로가 탄생을 했습니다. 복지건설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복지건설 하고 난 뒤에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4단지와 7단지의 많은 주민들이 동대표회에서 갑자기 회의를 열어서 서울시 공무원들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고 심각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양천구 공무원은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회대로 4단지, 7단지 방음벽 2.5m 올라가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평지 도로가 되게끔 해달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가 그 부분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고요. 그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은 신중하게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7쪽, 42쪽, 48쪽이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5쪽부터 42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4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426쪽에 보면 에코탐방교실 운영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구에서 하는 내 고장 알기 프로그램이라고 있지 않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2019년도에 새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중복된 사업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이건 말 그대로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코스가 되겠는데 4군데를 탐방하려고 합니다. 재활용품선별장하고 연의생태학습관하고 안양천, 서서울호수공원 이렇게 버스로 이동해서 리더가 함께 탑승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 고장 알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거의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중복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 어느 과에서 하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환경 쪽하고 재활용 쪽이지 않을까 추측해 보는데 성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거 한 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서 검토해 주시고, 밑에 보면 양천구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죠? 이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에너지정책에는 국가 에너지정책이 있고 서울시 에너지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을 펴야 되는데 양천구가 개청한 지 30년이 됐는데 다른 계획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와 서울시에 맞는 방향으로 양천구도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서 향후에 사업을 펼쳐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일반적으로 시·구 매칭사업이잖아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시비가 2,500만 원이고 구비가 5,000만 원으로 7,500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이건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 2월에 업자를 선정하면 착수보고회도 한 번 가져야 하고 중간보고회도 한 번 가져야 하고 최종보고회도 한 번 가져야 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면 하반기 정도 되어야 나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묵동아파트 중앙발전소 있잖아요, 그쪽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천에는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전기차,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가 많은데 그걸 전부 망라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연한,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고, 막연한 감이 있어서, 그러면 열병합발전소 쪽하고도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매칭이 된다기보다 기본용역 계획, 에너지정책 속에 열병합발전소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행감 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건 예산을 많이 반영 못했습니다. 142만 5,000원을 편성해 놨는데 거의 홍보물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목4동주민센터에도 전기충전소가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요구하면 언제든지 설치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동주민센터 앞에 전기차충전소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동주민센터에 전기충전소가 완속기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찾동 사업을 하면서 전기차가 한 대씩 나왔습니다. 안 나온 동이 있는데 그 동에는 충전소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충전소를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주민참여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따올 수 있게 항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서 그런 데에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어떤 게 최적안인지 고민하고 설치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빨리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이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관해서 질의 드렸죠, 양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책자를 본위원도 갖고 있어요. 자연, 대기, 수질, 지하수, 실내 공기 질, 소음, 진동, 석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지금 이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걸 용역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1단지 쪽인가 온수밸브가 터졌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향후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벌써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배관 자체가 다 노후돼서 언제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에너지종합계획이기 때문에 30년이 된 열병합발전소도, 양천구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어떤 적합한 에너지로 만든 건지, 아니면 확대해서 보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축소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연구하고 고민한 데이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과제를 줄 겁니다.

임정옥위원

타구하고 달리 1단지부터 14단지 한 2만 6,000세대죠, 많은 세대들이 공동주택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425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예산이 6,000 편성되었는데 그전까지 계속 가구당 10만 원씩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형평성 문제로 이건 안 하고 다른 걸로 한 건가요? 콘센트를 연결한다고 하는데, 5만 원×1,200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전년도하고 예산은 증감없이 같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5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가구당 10만 원이었는데. 서울시가 들쑥날쑥 어떤 구는 많이 지원해 주고 어떤 구는 적게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권고하기를 통일되게 5만 원 정도 하자, 그래서 각 구에 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제는 서울시에서 매칭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매칭 안 해 주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예전에는 서울시 5만 원, 구비 5만 원 해서 10만 원 했는데,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한 대에 들어가는 돈이 총 60만 원 정도입니다. 시비가 40 들어가고, 구비가 10만 원 들어갔었고, 자부담 10만 원 해서 60만 원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콘센트 연결형, 이건 뭐예요? 그게 5만 원이라고, 2019년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콘센트 연결형 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서,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422쪽을 보면 미세먼지 대응관련 사업 추진 예산이 1,024만 원 편성되었네요, 56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현재 미세먼지 알림이가 몇 곳인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2018년도에 미세먼지 알림이를 구립어린이집 전체 76개소하고 어르신사랑방에 설치했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는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8개 동주민센터하고 보건소 3개 부서하고 복지관, 체육센터 해서 30곳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정옥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시설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시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곳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중시설은 예산이 허락하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낼 수 있나요? 통계 없이 알림이만 가능한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1년 동안 하다 보면, 물론 양천구 자체가 작지만, 이렇게 될 때 양천구는 타구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좀 더 강하더라, 약하더라,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대부분 서울시는 비슷한데 서울시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거의 각 구 비슷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전에 100㎍/m³으로 발령이 날 때는 1년에 12번 정도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75㎍/m³로 강화되니까 1년에 58회가 발령이 나서 여름철이라든가 공기가 좋은 달을 빼고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발령 나는 꼴이 돼서 체감적으로는 구민들 전체가 미세먼지를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알려짐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옥위원

맞아요. 보통 아침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리면 뉴스를 보거나 깜빡 잊었을 때 지나다니면서 스마일표시 파란색을 보면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는 화창한 날이구나 해서 야외활동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7쪽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있죠, 어느 단체인지 사업내역서,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원비 주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환경단체라고 양천생활환경실천단, 양천구 안양천사랑모임도 있고 나라사랑환경연합 양천지회도 있고, 양천환경연대도 있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도 있고 주거환경연합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여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지원해 줍니다. 연 100에서 180 정도 단체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 단체명 보내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419페이지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해서 화학전 시 제독물자하고 차아염소산칼슘, 이건 뭐예요, 전쟁 시 비축물자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정부에서 충무계획을 수립하는데 화학전을 대비해서 화학약품이 살포되었을 때 해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체로 되어 있지만 물에 타서 분무기로 분사하는 형태로 제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전쟁 비축물자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행감에서 어떤 과장님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방독면 사건 아시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옆에 배출가스 단속차량 구매 나오는데 무슨 차입니까? 특수차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스타렉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모든 지도단속하는데 쓰이는 차량으로 2006년식이라 내구연한도 10년 지나고 주행거리도 10만㎞ 이상 돼서 올해 차량을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얼마 뛰었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10만 1,480㎞ 뛰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내구연한이 8년짜리예요, 10년이에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10년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얼마 안 지났는데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12년 지났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면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물론 20년도 뛸 수 있는데,

택진

정택진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면 보통 2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년을 써도 어지간하면 괜찮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차 내역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항공기피해대책추진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여러 가지 나가는 거, 참석 수당, 회의가 연 3회 열리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3회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택진

정택진위원

임시회도 한 번씩 다 하고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한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조금 더, 그분들 일당백으로 뛰시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검토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환경문예학교 운영위원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문예학교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에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면서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환경문예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은 초등학교 세 군데하고 중학교 세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교장선생님의 주관 하에 3월에서 4월에 실시하고 실시한 다음에 학교에서 제출한 작품들을 학교 스스로 심사하고 평가해서 우수작품을 제출하면 그걸로 환경문예집을 발간한다든가 환경의 날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64개 전 학교에 배포해서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몸으로 실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밑에 보면 무대설치비라고 해서 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무대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전에는 무대설치비가 없었습니다. 양천공원 무대를 사용했었는데 양천공원 무대가 키즈놀이터로 바뀌는 바람에 무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정도에 무대를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설치 되려면 설치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제가 왜 이 내용을 물어보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양천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통과돼서 전체적으로 뒤집어 놨을 때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추진 해서 전년도 예산이 1,370만 원 정도였는데 421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6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되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양천구가 안고 있는 항공기소음 문제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데 감액해서 어떤 항공기소음피해 관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저도 일선에 있을 때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전기료 납부라는 걸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열흘 동안 한 번 앉지도 못할 정도로 신청도 받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모르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되고, 두 번도 안 되고, 세 번도 안 되고 연속해서 굉장히 홍보물을 많이 배부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오나 할 정도로 배부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80% 이상 공항공사에서 전년도에 신청한 분들은 그 주소로 안내문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장기 출타라든가 해외체류라든가 아니면 수감이라든가 말소된 분들에 대한,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급률이 몇%나 돼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지금 94, 5% 정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우리 구에서 전기료 지원에만 매달리는, 어차피 공항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업무는 용역을 줘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된 게 전혀 없어요.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만 봤을 때 과연 우리 구가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기료를 지급할 때 서류, 등기 같은 게 잘 도착했는지, 이런 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미온적이고, 그 외 2분 36초 만에 한 대씩 뜨고 내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 같은 게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의 대책이나 사업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에 직접적으로 어떤 SOC 사업을 편성해서 하는 건 없고요, 도로나 녹지라든가 복지관이나 이런 걸 짓게 되면 소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어차피 항공기와 관련된 주무부서가 녹색환경과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 말고도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어떤 형태로 했을 때 뭐가 줄어들고 주민한들테 뭐가 좋아지고 이런 걸 연구 개발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전체적인 예산 틀 안에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만 부씩, 3만 부씩 되어 있으니까 홍보물로 적절히 이용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같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항공기와 관련된 거는 질의를 하고 싶어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지지만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에 그런 걸 차후에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데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 장소에 대한 법규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 장소에 차가 돌발로 충전소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잖아요, 허가 기준,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든가, 법규, 안전관리 규정 이런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이런 데서는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주나 사업주들이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아직까지는 설치하는 게 미흡한데 에너지관리팀에서 수시로 나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비가 상당히 잡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설치 기준은 그런데 안전관리기준, 아무 데나 설치해서 나중에 돌발사고로 들이받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전이나 안전위험성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가로 세로 규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당할 수 있는 전기 와트도 일정 양 이상이 되어야 되고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안전가림막이나 안전휀스라든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면서 설치하는 사업체에 충분한 교육이 되어 있고 인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차가 들이받는다든지 어떤 물체를 운반하는 과정에 그걸 건드려서 충격을 받았을 때 안전에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안전관리 기준이,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12월에 양천구에 있는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약간 미흡한 점은 있었어요, 덮개도 그렇고. 그런 데는 현지 시정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돌발사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뭐랄까 테두리가 되어 있는 시설인지, 자체 테두리가 있는 시설인지, 거기에 철망으로 해서 차량이라든지 어떤 물체가 이동할 때 그걸 쳤을 때 넘어진다든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9,500만 원으로 이는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42쪽, 48쪽이며 세입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정3동 수정아파트 재건축 공공관리지원 관련 예산 신규 편성과 부양의무제 폐지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437부터 44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94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관리에서 수정아파트 공공관리 지원용역과 수정아파트 선거위탁비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도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관리에 있어서 사업 진행 과정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이고, 선거위탁비용은 추진위 구성되는 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전체적으로 수정아파트 설문조사 지원용역 이런 게 재건축 관련해서,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순희위원

또 궁금한 게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과 관련해서 주 내용은 주거급여와 주거수선유지 급여가 되겠네요? 주거빈곤 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긴급재난 시 긴급주택 이런 건 안전재난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노후주택이나 이런 데 쓸 비용도 그렇고 주거취약계층이 생기면서 주거지원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주거복지지원조례를 한 번 발의하겠다고 공청회도 열고 그와 관련한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부분이 구체적으로 주거복지위원회라든가 구성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거와 관련한 내용이 없고 예산도 빠져 있고, 기존에 하던 주거급여는 사회복지수급자에 대한 급여잖아요, 그거 외에 민간과 협력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혀 없나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에 대한 주거세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수선유지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하는 건 동별로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서울 시비로 희망의 집 수리 사업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에서 희망의 집 수리 사업으로 단순한 도배, 장판이라든지 그런 부분 수리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이 정책적 사업인데 이거와 관련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국비로 내려오는 수급자 말고는 구체적으로 구에서 고민이 없고, 양천구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어디서 하시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거기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시나요? 협의라든가 하는 건, 따로 하나요? 실제 주거복지지원센터가 25개 자치구에 다 있고 양천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민간협의라든가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로 내려오는 주거급여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저소득 주민들의 임대주택 알선이라든지 이런 걸 상담해 주는 부분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소득층의 매입임대라든지 영구임대라든지 이런 임대사업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구체적으로 구에서 주거복지와 관련한 민간과의 협의라든가 구체적인,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말고 취약계층이 나왔을 때 또 다른 민간협의 사업들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급여에만 되어 있고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어느 부분을 지원해 줄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임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정순희위원

주거임대 말고 저희가 올해 종로구 고시원 화재를 보는 것처럼 비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주거복지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민간에서도 임대아파트 말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을 관과 같이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고민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정책사업에서 새롭게 세부사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거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책정 범위가 달라졌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범위가 달라진 게 아니고 중위소득 43%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전에는 부양의무자도 소득기준에 적용했었는데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는 적용하지 않고 대상자만 적용해서 중위소득 43% 이하면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400세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혹시 보일러 교체해 주는 거 있어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구 사업은 없고요, 시에서 보일러 교체하면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택진

정택진위원

그 사업 좀 알아봐주십시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억 3,92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세움터 인허가 수수료와 36쪽, 37쪽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33쪽부터 4 46쪽까지이며 총 2억 8,280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304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445쪽에 보면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예산 2,343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사설위험시설물이 한 290여 개소가 있는데 이 사설위험시설물은 공공이 아닌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옹벽, 축대, 위험담장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300개소, 12개월이 매달 한다는 겁니까? 445쪽 상반기 우기대비 안전점검에.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가서 이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합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합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해빙기에는 100곳인데 상반기, 하반기가 다른 겁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해빙기에는 특정대상물 시설이라든지 공사장 안전점검 이런 게 포함된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사설위험시설 재난사고 대비 긴급복구예산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도 1,000만 원인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사실 이 돈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집행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이 돈 1,000만 원을 확보해놓는 이유는 위험시설물이 1차로 붕괴가 되었는데 소유자들이 그 부분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고요, 매년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돈은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구에서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나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을 확보해서.

임정옥위원

이거 말고 정말 긴급할 때는 긴급재난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용하는데 약간 제한이 좀 있어서 긴급하게 사용하기에는 즉시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일단 1,000만 원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290개소 되는 걸 매달 건축사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항상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용은 사용 안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내년 2019년도에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호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옥

이수옥위원

이건 예산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445쪽 건축지도원 보상금은 150으로 되어 있고 건축사보상금은 185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건축지도원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하는 횟수를 말씀하신 거고요, 건축사보상금은 저희 업무대행건축사라든가 특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호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안 32쪽, 36쪽, 42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447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316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453쪽 목동 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이 있는데 5대 공원이 양천, 오목, 파리, 신트리, 계남공원 얘기하는 건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목공원만 빠졌습니다. 중심축에 있는 5대 공원입니다.

정순희위원

5대 공원 중에서 양천공원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여기 19억이 잡혀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양천공원에는 2017년도에는 베이비존, 2018년에 키즈존, 그리고 베이비존도 아동친화도시하면서 상당히 많은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것 같고, 키즈존도 양천공원 무대를 리모델링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추가 설치하면서 놀이터지도사도 파견하고 상당히 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키즈존 같은 경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키즈존, 무대, 베이비존 해서 10억 들어갔습니다.

정순희위원

양천공원이 한 10만 평 되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1만 평 정도 됩니다.

정순희위원

1만 평 정도에 19억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 양천공원이 24, 5년 됐죠?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된 건 알겠는데, 손도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다시 한 해에 19억을 들이는 게 과하지 않나, 전년도에 키즈존도 무대 하나만 10억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거 다시 고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 다시 식재를 한다든가, 계단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 더 하겠다는 건데 무대가 썰렁했지만 키즈존이라고 아동친화도시로 상당히 뉴스에도 부각이 되었고 양천구 의원님들이 다 가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새로운 시설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워낙 평수가 넓고, 1만 평 가까이 되니까 여러 가지 한다는데 어떤 걸 한다는 건가요? 어떤 걸 주로 철거하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3년 동안 저희들이 정비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책로 정비라든가 1,400만 원 2016년도, 그리고 배드민턴장 정비하는데 3,300, 또 야외시설 캐노피공사 이런 부분들로 해서 최근까지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거기에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노후되어 파손된 광장 정비, 부식되고 파손된 아스콘을 철거하고 행사, 축제로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원으로 재정비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원 산책로 같은 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동선 따라 걷는데 굉장히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 지역을 경관적으로 양호한 생태길로 만들어야 되는데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깔아서 시민들이 걷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공원과 조화되는 건축물 정비,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에 있는 창고나 또 창고 뒤쪽에 있는 노후시설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도 오래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배수로 정비, 경계석,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데 화장실 정비도 굉장히 포지션이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 예로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한 5억, 6억 정도 들어야 재정비하고 신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에 산정해서 10% 내지 20%만 잡은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게 19억이고 그동안 조금씩 손을 보고 보안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다시 보수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700만 원에 따라서 할 건가요? 아니면 그건 별도이고 보수하려고 하는 게 따로 있나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양천공원을 새롭게 설계 용역하는 건 별도의 부분이고 따로 공사하거나 하는 게 있는 건지?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야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단 방향이 있지만 제안서를 업체에서 냅니다. 그동안 정비했던 내용들을 다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제안내용 외에도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이 뭔지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사업 규모나 내용도 일정 부분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작년에 전 구의원님들하고 키즈존 갔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공간도 한 10억이 든다고 하는데 1만 평에 가까운 양천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면 사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체를 다 손 본다면 19억이 큰 게 아니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현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할 테니 제안하고 싶은 회사들은 오십시오", 조달청에 등록해서 10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했던 부분, 앞으로 정비할 방향,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앞으로 진행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그에 따라 제안서가 오면 평가해서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좋을지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해서 설계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순희위원

양천공원이 양천에서 가장 가운데 있고 활용도가 높고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 주민들 간에 충분한 협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사비도 들고 시설비도 듭니다. 여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과정에서 쾌적한 환경의 양천공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부분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들을 살려서, 이게 따로국밥처럼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베이비존이나 키즈존이 하나의 전체적인 아동친화적인 콘셉트에 맞췄다면 이것 또한 주민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시 공원이었으면, 제가 시에서 오래 근무하다 왔는데 어떻게든지 시비를 받아서 정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 공원이어서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애로점이 많고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안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의견을 받고 주민들 의견까지 수합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진행하게 된 겁니다.

정순희위원

이게 양천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5대 공원, 그리고 첫 스타트로 양천공원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 스타트가 양천공원이 그렇게 되면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오목공원이나 파리공원, 신트리공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스타트 하시는데 잘 설계하시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천공원이 1년이면 200여 건 이상의 집단민원이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시스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꼴로 평균적으로 들어오거든요. 하루 이용인원이 보통 2,200명으로 1년이면 70만 명 정도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공원의 중요성이나 이용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과정도 중시해서 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첫 스타트이고 양천공원이 중심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원활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투명하게 과정을 중시해서 잘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님이 5대 중심축 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했죠, 하루에 2,200명 해서 1년이면 몇십만 명이 이용한다는 거죠,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민원 내용들은 여기에 다 들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평가단, 진정민원, 의정모니터, 새올상담민원, 120서울시응답소 민원, 유선민원 이런 형태로 복합적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주로 양천공원의 어떤 점을 많이 얘기했냐는 거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배수로 같은 것도 정비가 안돼서 물이 안 빠지고 걸으면서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를 걷지 않고 포장되어 있는 외곽 트랙으로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노후돼서 냄새가 나고, 화장실 주변 음수대가 있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의 민원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 민원이 유독 양천공원만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양천공원을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19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공원에 80억 가까이 드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양천구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신월동지역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SBS 앞에 오목공원 같은 경우는 SBS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천공원 같은 경우도 예산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 부분적인 보수사항이 발생하다 보니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공원을 고쳤다는데, 뭘 고쳤어?' 라는 민원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 차에 30년이 다 된 공원이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무들도 많이 노후되어 있고,

기환

공기환위원

나무 같은 경우는 노후됐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노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태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너무 한쪽은 울창하고, 사람도 이발이 필요하듯이 나무도 일정부분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고수는 노고수대로 거기에 있음으로 경관을 저해하는 나무들은 일정부분 정비할 필요도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한 공원 공사에 20억 가까이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예산이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걱정하시는 부분 잘 보완해서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제공할 거고 서울 양재 시민의 숲도 오래 됐거든요. 그 부분도 리모델링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벤치마킹해서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에 보면 공원조성 및 정비에 오솔길,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신월근린공원이요?

기환

공기환위원

이건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일부 사용하는 거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닌데요, 75% 항공기소음비고 25%는 구비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항공기소음대책비 일부를 거기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이쪽 용도로 해도 상관 없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집행 가능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다 협의된 사항이란 얘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아까 조달청에 뭐 하셨다고 그랬죠? 양천근린공원 정비사업에서 조달청에 뭐 하셨다면서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조달청에 등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와서 조달청에 등록된 내용을 보고 어떤 제안을 해야 될지 그런 사항들을 공개로 해서 업체들이 확인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도 하고 앞으로 일정도 확인하고 사업비도 어떤 부분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장님, 이거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본위원은 제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안 떨어졌는데 용역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 다 나왔단 소리 아닙니까?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택진

정택진위원

조달청에 기본 및 설계용역을 의뢰했다고 하잖아요? 조달청에 제안서 줬다는 말씀이시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도 양천구민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조달청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공사할 테니 통과시키란 소리 아니에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최근 양천공원 3년 내 사업내역서 갖다 주십시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준비되어 있으니 제출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332쪽에 보면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리모델링 추진 해서 총 사업비 얼마예요, 20억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양천공원에 대해서만,

택진

정택진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물론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기분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할 때 본위원은 어떻게 들리냐 하면 이미 이 사업은 통과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산 줘도, 안 줘도 할 테니까 무조건 한다 이런 기분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자중하고 이런 말을 한 마디 하실 때는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고 저희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의견개진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됐다면 죄송스럽고요, 저는 가능하면 실무 집행부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양천공원 민원 때문에 과장님과 더운 여름에도 자주 같이 가서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양천공원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5대 공원 중에 하나면서 양천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양천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즈존이 되고 나서는 하절기 5시부터 7시 이후까지는 주변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용하면서 이런 곳이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양천구가 공원도 많지만 학생들도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도 반가워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7시 정도 되면 캄캄해져서 밝기를 환하게 해달라고, 그런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19억이나 들여서 작년, 재작년 계속 공원을 수리했는데 어떻게 이만한 금액이 들어갈까 했는데 노후광장 정비나 아스콘정비, 산책로 그 다음에 화장실, 화장실도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죠. 주말에는 화장지가 쌓일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나 경계석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게 매년 이렇게 공사하는데 한꺼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일부씩 하다 보니까 매년 공사는 하는 것 같고, 과연 이번에 19억 들여서 해도 2, 3년 뒤에 뭔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차피 첫 스타트로 하실 것 같으면 30년 정도는 큰 틀에서 손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세 차례 전문가 자문도 구했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주민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해서 30년 갈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집을 수리하면서도 또 뭘 고칠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워낙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일정 부분 유지보수비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잘 정비해서 원론적이고 구체적인,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를 끝낼 거고, 유지관리를 잘해서 구민들한테 행복한 공원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특혜성이지 않나, 공원을 훼손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듣고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나머지 공원들도 계속 보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견적들이 나오면 위원님을 제대로 모시고 보고회를 갖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용역보고회를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또 주민들과 같이 원탁토론도 할 거고, SNS를 통해서라든가 구민 제안서를 받아서 의견들을 충분히 설계에 담아서 구민들이 원하는 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도 과장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우려 반, 걱정 반이었는데 확실하게 답변도 잘 하시고 일 처리를 잘 하실 것 같은 든든한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452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9,787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97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부분 모래놀이터가 있는데 최근 반려동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배설물을 배설함으로써 위생 안전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로 용역을 줘서 매년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고 구 특성상 공동주택이 많은데 공동주택에도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주택가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까지 안전하게 소독해서 구민들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한 번만 투자하면 당분간 위생적이고 깨끗한 놀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규 사업으로 구민 전체를 위해서 해 보겠다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임정옥위원

관내 모래놀이터를 다 관리해 준다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이건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쾌적하고 깨끗한 양천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451쪽에 공원 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공원 화장실이 주민협치과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용왕산 화장실 수리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용왕산이 빠져 있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화장실은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하고 주민협치과에서 관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기환

공기환위원

화장실은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용지 상에는 재산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공원용지가 아닌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협치과에서,

기환

공기환위원

용왕산은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시 공원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주민협치과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민협치과하고 상의하셔서,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중복여부 확인해서 중복되어 있다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지 어디는 주민협치과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리고 462쪽에 보시면 산림수해 취약시설 및 등산로 정비 해서 둘레길 정비가 있어요. 용왕산 둘레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관내 전체적인 둘레길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부터 정비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용왕산 둘레길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많이 찾아요. 그런데 둘레길을 해 놓고 아주 어의없는 일이 발생한 게 다 이어지는 게 둘레길인데 위에 올라가면 가다 끊어져요, 담당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가 농구장 때문에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이 얘기를 민원으로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농구장 옆으로 길을 이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보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용왕산이 겨울이 되면 푸른나무가 없어서 푸른나무를 좀 해서, 나무 종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상록수가 좀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 나무를 많이 심어주셔야지, 겨울 되면 너무 삭막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70쪽을 보면 도시농업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도시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양천구에도 도시농업공원이 생겼고 그다음에 2차로 신월지역 시영아파트 뒤쪽에도 내년에 시비 예산 4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1차 도시농업공원과 연의공원과 연계해서 구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연계시켜서 활성화시킬 것인지, 도시농업공원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조례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거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밑에 도시농업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신정이펜하우스 1단지 건너편 그동안 캠핑장을 하려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제, 여러 가지 사항 등으로 캠핑장을 못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농업공원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공정률이 99%이고 이번 달 20일에 준공됩니다. 관리사무실도 만들어져 있고 관리사무실 내에 교육장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텃밭도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471쪽 보시면 도시농부학교 운영이라고 또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방향이나 계획, 교육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농부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의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묘목도 구매해서 나비남이나 이런 분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기환

공기환위원

이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지 않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을 초대하면 교육비도 줘야 되고 강사비도 줘야 되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귀농을 교육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들이 많이 설립되어 있고 거기에서 하면 위탁비를 줘야 되거든요.

기환

공기환위원

양천구 특성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 같기도 하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태동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도시농부학교라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귀농인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양천구 예산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가,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매칭으로 해서 시 도시농업과에서 일정 부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 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환

공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서울시 외곽에 농사를 지을 땅이 많다든지 하는 데는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양천구 같은 데는 그런 장소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천구 특성하고 동떨어지지 않나 합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부연설명 드리면 은평구, 강동구, 관악구, 양천구가 대체적으로 도시농업을 새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남권지역에서는 우리가 최초입니다. 제가 와서 서남권지역에서 최초이기도 하고 의욕적으로 하고 싶고 체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은 사업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나비남들 이런 분들이 식물들을 키우고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또 다른 효과들도 많이 있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렇게 하려면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44억을 들여서 도시농업공원 보상비를 확보했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어느 쪽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하고 시영아파트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쪽에 하게 되면 신월동, 신정동 동네 사람들은 관심 있으면 하겠지만 목동 쪽에서는 별로, 홍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양천구 특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검토 잘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할 거고 멀리 가시지 않고 관내 정도면, 관내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기 때문에 김포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기왕에 있는 땅이니 양천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사업 취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대 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원별로 민원 들어온 근거, 기록된 걸 주시고요, 선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5년간 5대 공원에 투입된 예산, 공사한 내용, 보수한 내용, 공원별로 전체 예산, 세 종류를 위원님들 전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삭감을 해야 되고, 5대 공원 중에서 어느 공원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과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실제 확인을 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양천 5대 공원 리모델링 할 때 운동시설도 새로 교체하거나 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운동시설도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베이비존 뒤쪽으로 놓을 것인지 일정부분 운동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의견들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왜냐하면 요즘 운동시설에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자전거도 발전해서 하고.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존을 새로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천공원은 양천구를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스토리가 있는 다목적공원, 녹지공간 플러스 신재생에너지가 융합하는 다목적 공원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에코양천이라든가 시대적 흐름이 자전거를 탐으로써 발전기를 달아서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쓴다든가 태양광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운동시설에 축전해서 활용한다든가, 스마트도시 연계라든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환경도시, 또 태양도시라는 시책사업들도 있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양천구 관내 공원에는 그런 시설이 아직 없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일정 부분 공원 등 태양판,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몇 개는 있어요, 시범적으로 도입한 부분들이 있고 더 발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께서 시하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구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천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관심도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진행에 앞서 절차상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묵은 술이 광 술이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들어봤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만큼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진호

조진호위원장

공원이라는 건 건물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30년이 지나면 건물 같은 건 부식되고 해서 리모델링해야 되겠지만 공원 같은 건 부식되고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은 술이 광 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공원 같은 건 유구한 역사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오래 되면 수목도 커져서 주변 경관도 좋아지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삶 속에 빠져들고 해야 되는데 양천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십 억씩 들여서 좋은 공원을 왜 까뒤집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돈 갖고 없는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괜히 잘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 왜 돈을 들여서 까려고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사업이 현 실정에서 과연 타당한지 고민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양천이 양대 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쪽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저쪽은 낙후되어 있다는 거,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럼 그쪽에 먼저 신경을 쓰시라 이거예요. 멀쩡한 공원을 왜 고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5쪽, 37쪽, 38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77쪽부터 48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91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부여되는 거죠, 건물 아닌 데는 지번 쓰는 거 맞죠?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공지나 임야 같은 데는 지번을 사용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많이 헷갈립니다. 물론 홍보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이원화된 문제점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헷갈립니다. 주소는 무조건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되고 산이나 임야나 건물이 없는 데는 지번을 쓰는 거죠?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건물이 있으면 도로명주소가 반드시 부여됩니다. 그리고 기존 임야나 건물이 없는 경우는 지번을 쓰는데 만약 건물을 신축한다면 건물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별도로 부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나대지면 지번 쓰는 거죠?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 부분이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남대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에서 37쪽까지이며 세입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85쪽부터 48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03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487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 1,626만 9,000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89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대행사업인가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 준 내용들이 지금 과다하게 현수막게시대랑 증설되다 보니까 일이 많아져서 사회복무요원을 1명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접수도 하고 수입처리도 다 합니까? 우리 양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33개소인가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현재 33개소이고 10개가 올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직원1 명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유지관리나 그런 것들을 주로 하나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가로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보니까 한 2억 6,000 정도가 잡혔는데 가로환경 정비가 지금 용역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자체 기간제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현재 용역 1팀하고 저희 직원들 1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이건 예산관련 된 거보다 신월3동에 보면 양원중학교 아래쪽으로 음료수를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상가하고 인도가 겹쳐 있고 바로 건널목도 있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신고하면 그때만 바짝 하고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일정기간 상주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도로, 자전거도로, 건널목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몇 번 받아서 말씀을 드려도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1년, 2년, 3년간 계속 그 타령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때 “무슨 비호세력이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개선이 안 되는데 예산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147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0쪽과 39쪽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39쪽부터 501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12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495쪽에 목동중심축 걷고 싶은 거리 보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어딜 얘기하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목동중심축이 1블록부터 20블록까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목동 목마공원에서 구청 주변까지 4.2㎞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향후 구에서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데 거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별도의 사업이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1994년 12월 27일 목동중심지구를 개발하면서 조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시비 136억을 투자해서 다 정비했습니다. 2018년이면 16년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가람고등학교나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합니다. 맨 처음에 설치는 잘 해 놨는데 유지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거리가 20개 블록 중에서 공원 다 빼고 하면 14개 블록입니다. 거리마다, 블록마다 이름을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름이 복잡하니까 단순화 시켜달라고 그래서 2017년에 위원님들께 ‘이게 15년, 16년 지났으니까 목동중심축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겠다’고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줘서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5,000만 원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밑에 신정동 차량기지 주변 경관개선 사업 있죠? 시비를 받아서 쓰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이 부분도 사전설명이 필요한데 2017년 5월에 서울시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경관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당첨돼서 2017년에 목동중심축 용역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서울 시비 3억, 구비 3억 해서 총 사업비가 6억인데 용역비가 6,000, 공사비가 5억 4,000 해서 6억이 듭니다. 이 사업도 2017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뒷장 보니까 신정동 차량기지 주변 도로부분이 또 있어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건 보도를 정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공사가 1억이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거하고도 별도입니다. 그 1억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이고요, 경관개선사업은 갈산보도육교하고 신정기지 보도육교하고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에 군데군데 블랙홀이 생기죠? 동공이 발생하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동공이 발생하면 기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막말로 한 덩이 툭해서 가버리더라고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일반 소파 같은 경우는 바로 보수하고 동공 같은 것도 대분류, 소분류 복잡한데 서울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동공이라고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동공이 발생했을 때 큰데 그런 식으로 땜빵을 해 버리니까 오래 가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고, 동공이 발생했을 때 좀 예쁘게, 저희가 기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사소한 거는 기동반에서 응급보수를 하고 복잡한 거나 기술을 요하는 거는 커팅을 해서 연간단가업체에서 시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땜빵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이왕 할 거면 깔끔하게 제대로 보수해 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작년에 비해 50% 증가해서 1억 잡혀 있네요, 맨홀공사가 개당 100만 원×100세트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수명이 얼마 정도 가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보통 모니터링 해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 가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50% 정도가 증가할 정도면 굉장히 많은 곳이 지금,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2016년에는 계속 1억씩 했었습니다. 2018년에 5,000이 줄은 거는 하수도에서 별도 맨홀을 한 게 있습니다. 맨홀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하면 한전이라든지 상수도, 1억을 투자하면 회수를 합니다. 맨홀관리기관에 저희가 쓴만큼 예산을 다시 받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그대로 보존되는 사항이니까 구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495쪽에 보면 신정동 차량기지 주변경관 개선사업이 있는데 2018년에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공모사업에 당선됐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되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6개 자치구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경관심의희를 2018년 11월 8일에 했습니다. 서울시 위원들께서, 용역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저희한테 칭찬을 많이 해 준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입니다.

임정옥위원

6,000만 원의 용역비는 그전에 사용된 거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올해 다 집행됐습니다.

임정옥위원

주로 어떤 데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신정기지 보도육교하고 갈산보도육교하고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게 밤에 어둡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안심벨이나 갈산보도육교 밑에 보행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나무도 심고 경관 전체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신정차량기지 은정초등학교 벽면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거기가 비가 올 때마다 얼룩이 져서 보기 안 좋거든요. 거기를 경관개선 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본위원도 거기는 자주 왔다갔다 하고 내려다보기도 하거든요. 육교 위에도 신정차량기지를 막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막았는데 거기에 이물질을 투척한다고 보면 지하철 전기, 전선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오밀조밀해서 정말 보기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신정7동을 이용하는 지하철,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거기로 다니시는 거예요, 양천아파트 쪽하고 이쪽 부분. 이쪽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데 밤에 어두컴컴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어요. 아까 외국인 얘기도 하셨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있고 거기 외국인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하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하게 하고 은정초등학교 담벼락이라고 해야 되나, 자료에 보니까 담벼락도 콘크리트로 비가 오면 지저분한 물들이 떨어져 내려오고 했었는데 이러 것들이 전반적으로 깨끗해져서, 실은 그쪽이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되었는데 이동할 때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해서 밤길에 안전하게 다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추가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을 9월부터 10월에 했습니다. 그때는 개략적으로 5억 4,000을 잡았는데 마지막 준공을 11월에 하니까 결과적으로 6억 5,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500이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데 지금 2억 7,000 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구비가 5,500 정도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임정옥위원

시비도 5,500 더 하는 건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임정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끝나고 자세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어차피 공사를 할 때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어느 곳을 가봤는데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천정이 안 되었냐?” 고 했더니 공사비가 부족해서 다음번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그때 한다고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회원들은 쉬어야 되고 공사는 공사대로 다시 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2억 7,000도 많은 예산이고 5,500도 많은 예산이지만 할 때 제대로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긴급보수공사가 올해 관내에 있는 구 도로들을 전체 스캐닝 했던 부분이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연례적으로 하는 연간단가사업이고 도로 스캔한 사업은 495쪽에 목동중앙북로 외 9개소 도로정비공사 지양로2길 외 12개소 도로정비공사, 496쪽에 목동남로 외 16개소 도로정비공사 세 건입니다.

정순희위원

전체 관내에 있는 도로 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개 정해져 있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도로를 스캔해서 2017년하고 2018년에 도로 전체를 포장도로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정비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순희위원

그래서 목동 중앙북로와 목동남로 해서 2019년에 추가로 추진한다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493쪽 긴급보수공사에서 9,044만 4,000원에서 2억 1,983만 1,000원이 되었는데 전체 가장 많이 하는 게 대부분 4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그전에는 인건비 투입이 안됐단 얘기인가요? 아니면 네 명의 인건비가 추가되면서 1억 3,000이 올라간 건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게 공무직이 3명 있는데 올해 2명이 퇴직합니다. 그 대신 기간제근로자 4명을 뽑는 예산입니다.

정순희위원

도로정비에는 2017년, 2018년에 스캔한 건 다 끝난 건가요? 목동중앙로와 남로만 되어 있는데 신월동지역은 정비가 다 끝난 건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덜 끝났습니다. 신월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42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목동하고 신정동지역 48억 해서 총 90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럼 ’19년에는 목동남로와 중앙로만 하고 연차적으로 신월동, 신정동지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로 스캐닝은 다 끝나고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진행한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관내에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부실하거나, 앞에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싱크홀이나 동공들이 되거든요. 시 도로나 국도는 빨리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면도로나 관내 골목길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할 때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철저하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도로부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갈산보도육교라고 신정7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거부지가 있었습니다. 소유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 소유인지 알았는데 한국농업진흥공사 땅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보상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매입한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138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건 이때까지 점용한 거에 사는 액수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일시적으로 계상하고 끝난다는 얘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내년에 돈을 주면 완결되고 땅만 사면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목동중심축 걷고 싶은 거리 용역설계 1억 5,000이죠, 공사 들어가면 37억이 들어가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가 잡은 게 한 37억 되는데 자세한 건 잡아봐야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중심축 5대 공원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중심축이라든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하냐, 재건축을 하냐 해서 용역설계를 5억 주고 했죠? 해당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죠? 재건축과 관련해서 1, 2년 전에 구청장 선거하기 전에 양천구 아파트 전체 재건축을 위해서 중심축이나 공원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전반적인 설계용역을 줘서 그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7, 8년 전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5억, 2억 두 번 해서 자료들이 다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차례 용역을 줘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공원을 재설계한다고 해서 5대 공원에 대한 설계비 들여서 하고 도로 해서 1억 5,000 용역 주고 계속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부분 아니에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 목동중심축은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맨 처음에 사업할 때 13-2블록 하이페리온하고 트라팰리스 지을 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 주변은 삼성하고 현대에서 다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용역은 용역대로 시행하는 거니까 재건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에서 구청장 비서실에서 하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아파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중심축이나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부분을 앞두고 용역설계를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했다 하면 몇 억이잖아요? 이런 걸 한 번에 계획을 잡아서 공원을 정비해야 될 부분이나, 재건축 몇 년 정도 될 걸 보고 우선 정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용역을 줘서, 5억 줄 때 얼마든지 공원이나 걷고 싶은 거리나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구청장 선거 전에 5억인가 준 거 리모델링 해서 전체 동별로 도면 놓고 설명회 했잖아요, 그때 걷고 싶은 거리도 나오고 공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왜 돈을 들여서 하는 거냐 이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2002년도 당시 용역 할 때는 백지상태에서 136억을 들여서 전반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도블록 상태도 안 좋고 전반적인 시설이 낙후돼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물론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도로 용역 주는 거하고 세부적으로 안 했겠죠. 지금 이건 세부적으로 했겠죠.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5억 주고 용역할 때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렇게 해 놓고 조금 뒤에 또 용역비 들이고 공사비 들이고 매년 그렇게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것이 전체 한 번에 플랜을 짜서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주택 안에 소방도로도 공사비가 들어있는 거죠, 빌라를 짓는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오로지 목동중심축만,

재식

이재식위원

494페이지 도로보수공사,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거지 안의 소방도로에 보면 빌라를 짓든 건축할 때 보면 도로를 파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훼손했을 때 도로에 대한 복구는 누가 하게 되어 있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건축협의가 건축과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건을 부여합니다. 도로가 파손될 경우 원인자 건축주가 보수하는 걸로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거기 왜 관리감독이 안돼요? 빌라를 짓든, 원룸을 짓든, 상가를 짓든지 도로를 훼손했잖아요? 그러면 복구를 해야지, 이 돈이 그런 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건축해서 훼손되는 도로는 건축주가,

재식

이재식위원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2동, 목3동, 목4동 골목을 다녀 보면 집을 짓고 나서 훼손해서 엉망이 되어 있다니까요. 목4동도 포장 했잖아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법적기준을 지켜서 관리를 해야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기본적으로 건축하는 주변은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보수하는 걸로 조건을 걸고 건축 위치보다 멀리 떨어진 곳까지는 조건을 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조건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2000년 이전에는 다 부과했습니다. 100m까지는 건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니까 건축주가 다 하는 걸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현장을 가서 보여줄 테니까, A라는 집을 짓고 난 뒤에 도로를 훼손시켜 놓은 거, B라는 집을 짓고 도로를 훼손시켜 놓은 거, 도로가 엉망이 됐다는 거죠. 그것도 깔아달라고 과장님께 부탁할 사항이에요. 이 예산을 이런 데에 쓰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건데 작년인가 도로 스캔을 전체적으로 관내 전수조사를 했죠? 노후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보수하는 걸로, 그 자료가 복지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행정 쪽은 내용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안 책자 48쪽이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03쪽부터 51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39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513쪽에 빗물펌프장 수배전반 온도상승 경보시스템 설치에 4,700만 원이 작년에는 안 잡혀 있는데 이게 공사로 인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까? PLC 및 온도센서 60만 원짜리 53면.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이건 빗물펌프장에 배전반이라고 해서 전기가 공급되는 시설들이 고압으로 들어오는 시설인데 온도가 과열화되면 화재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예방차원에서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창의사항이라고 해서 미리 과열되었을 때 온도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화재예방이라든지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해서 창의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목1동하고 대심도터널 펌프장 한 곳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화재예방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직원들이 창안하셨다는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환

공기환위원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골목길이나 찻길 옆에 맨홀이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연간 단가사업으로 정비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부분이 동네에서 보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회의 끝나고 목동으로 식사를 가서 차를 세워놓았는데 차 안에까지 냄새가 배일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주민들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건데 만약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에 하수구가 가까이 있는 데는 냄새가 심각한데 그런 부분은 맨홀을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목동지역의 경우에는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어 있지만 일반주택지역은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다 보니까 시장골목이라든지 일반 부분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을 악취방지 뚜껑을 사용해서 덮습니다. 냄새라는 게 한 곳을 두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기 때는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지금처럼 겨울철에 비가 없다든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고지대지역으로 냄새가 확산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빗물받이 뚜껑을 막으면 비가 올 때에 빗물 유입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걸 안 막자니 주민들 불편이 많아서 저희들이 악취가 심한 지역은 하수관로 개선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악취저감시설 뚜껑을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교체해 주고 있는데 담배꽁초라든지 겨울철 눈이나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돌아보면서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뚜껑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우리가 해외도 다니면서 산업시찰도 했고 우리나라도 어디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뚜껑이 악취나는 걸 막기 위해 비가 오면 뚜껑이 비 무게로 인해서 열렸다가 비가 안 오면 자동으로 닫혀서 악취가 안 나는 뚜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콘크리트 위에 철재로 되어있는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0% 밀폐라는 개념이 우리 하수구조물에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집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밀폐가 완전히 100% 되지만 길거리에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단가도 싸고 100% 밀폐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속에 담배꽁초나 흙이라든지 이물질이 끼면 열리고 이게 자주 움직이다 보면 녹도 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료를 좀 더 좋은 것으로 구매해서 하자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계속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기준을 정해서 집이나 상가에 몇 미터 거리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준 이내의 하수구는 비가 오면 열렸다가 비가 안 오면 닫혀서 냄새가 아예 안 올라오게 하는 이런 차별화, 일반가정과 뚝 떨어져 있는 데는 그렇게 비싼 걸 설치하지 않더라도 일반가정과 가까운 데는 비싼 걸 설치해서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계획을 잡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희위원

정순희 위원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506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자재구매에 스틸형그레이팅, 안전형그레이팅, 빗물받이 악취방지기가 각각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빗물받이 악취방지기 아니에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스틸그레이팅은 가끔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데 철자형 사다리같이 생긴 걸로 구멍이 뚫려있는 게 그거고요, 안전형그레이팅도 그거와 같은 개념인데 뚜껑이 열리지 않은 그런 개념이고요, 악취방지형은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 오면 뚜껑이 열리고 우수가 그쳤을 때는 닫히는 스프링형태의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악취방지시스템의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정순희위원

아예 기능에 따라서 다른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스틸형그레이팅, 안전형그레이팅은 종류는 다르지만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전에도 주민자치회나 마을기획단에서 제기했던 게 악취방지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한 부분과 튼튼한 부분 해서 여러 가지로 제안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자재로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

진호

조진호출석위원

임정옥 공기환 박종호 윤인숙 이수옥 이재식 정순희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