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임정옥 위원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더 많은 양천구 주민에 대한 고른 혜택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총칙 제5조를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 내역과 같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그 외 예산총칙 제8조 중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등”을 삭제하여 예산의 광범위한 이용을 차단하고자 하였고, 예산총칙 제10조를 신설하여 최종 추경 이후에 교부되는 보조금,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에 대한 간주처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변동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총 17건에 14억 7,650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 6억 원, 문화회관 대강당 조명시설 교체 4억 290만 원,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1억 5,000만 원 외 14건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11건에 1억 5,258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정동 차량기지 주변 경관 개선 사업으로 5,500만 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1,043만 9,000원 외 9건입니다. 차액 13억 2,391만 9,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제8조의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과 마찬가지로 삭제하여 예산의 이용범위를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이번 회기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조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