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의를 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최종심의를 실시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가평군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그럼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 10억원, 임시적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 20억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전입금) 2억원, 공영개발사업(전입금) 1억 7235만원 등 3억 7235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의 총삭감액은 23억 7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삭감액은 39억 6452만 6000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중 의정소식지 발간 400만원, 기획관리중 지방자치성과홍보물 500만원, 중장기계획홍보물제작 300만원,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운영 100만원, 직무제안창안(우량상) 180만원, 으뜸공무원제운영 40만원, 의회제출예산안유인, 400만원, 각종사업계획서유인 200만원, 예산편성작업급식비 150만원, 당면사업추진 400만원, 임의보조 3000만원, 자치법규집추록발간 750만원, 군정기본통계수첩 200만원, 사업체통계조사양식 50만원, 각종통계조사 100만원, 행정자료실도서구입 350만원, 공보관리중 행정광고수수료(군민의날) 1100만원, 청내유료신문(중앙지) 192만원, 읍면의전용앰프구입 1200만원, 내무행정중 시책추진지침 100만원, 도·군정구호현판제작 120만원, 직장체육대회소모품 100만원, 국제화추진협의회참석수당 70만원, 공무원해외연수 50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대한비교견학 1000만원, 국제세계연극제참관및시설견학 1000만원, 가평군민상시상(개인) 60만원, 가평군민상시상(단체) 10만원, 인사위원회참석수당 150만원, 읍면파출소지원근무자급식 525만원, 경기도한마음대회축제참가 300만원, 키폰주장치 52만 6000원, 도서관키폰전화기설치 150만원, 재무행정중 결산검사및세외수입증대 100만원, 결산검사위원 100만원, 중형특수견인차(대체) 2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의 삭감액은 2억 4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중 민속경연지도강사료(특별) 960만원, 민속전통계승지도강사(특별) 480만원, 합창단지원강사료(특별) 360만원, 가평군향토유적순례탐방(초·중·고·일반) 720만원, 제7회소인극경연대회출연 520만원, 민속전통계승지도및육성((초·중·고) 480만원, 제6회잣아가씨선발대회 5000만원, 문화재안내간판정비 1000만원, 문화재홍보책자제작 700만원, 향토유적지제초작업 157만 5000원, 제46주년참전비기념행사참석자식비 100만원, 체육진흥관리중 어린이체능교실 230만원, 장수노인체육대학 230만원, 청소년체련교실 230만원, 가족생활캠프 98만원, 종목별생활체육협의회육성 1000만원, 군씨름왕선발대회 200만원, 군테니스대회 100만원, 어린이축구대회 100만원, 실내체육관부지매입 15억원, 공설운동장계단보수공사 2000만원, 사회교육중 동화구연및동화극공연료 300만원, 보건중 건강소식지발간 234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46만 8000원, 환경관리중 배출가측정기유지보수비 60만원, 유흡착포구입비 260만원, 청소선유지(주연료) 200만원, 공해단속선유지(주연료) 100만원, 정화조실명제표찰제작 1600만원, 위생처리장실장갑 10만원, 위생처리장고무장갑 1만 5000원, 방류수조보수 200만원, 간이쓰레기매립장침출수유지관리비 100만원, 공원녹지관리중 무궁화묘목구입 3000만원, 무궁화묘목식재비 2000만원, 비닐하우스관리 1500만원, 공원및가로화단정비 2000만원, 포록스구입및식재 850만원, 금계화구입및식재 750만원, 장미구입 및 식재 1200만원, 생활보호중 생활보호심의위원수당 12만원, 가정복지중 여성교양교실(강사기본료) 70만원, 여성교양교실(강사초과료) 120만원, 주부건전노래교실(강사기본) 7만원, 주부건전노래교실(강사초과)90만원, 주부솜씨자랑대회재료비 200만원, 여성단체임원연수 250만원, 아동위원 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공공요금) 200만원, 보육시설보수비 200만원, 주택사업중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억원, 도시개발중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신문공고료 1100만원, 명지산군립공원하수종말처리장설치 5억원, 지역사회개발중 버스승차대기소 600만원, 가평천고수부지제초작업 50만원, 알뜰벼룩시장운영 6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전출금 1억 7235만원이며 사회개발비의 총삭감액은 27억 6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의 삭감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중 농가월력제작 64만 8000원, 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 4640만원, 농기계공동이용조직지원 800만원, 휴경지생산비지원 600만원, ’97세계꽃박람회참가보상 100만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7897만원, 축수산진흥중 식육부위별가격표제작 544만원, 농촌진흥중 지역농업개발센타홍보책자발간 500만원, 21세기를향한가평농업발간 250만원, 농민교육용슬라이드제작 3십만원, 4-H회보발간 192만원, 농어민건강생활정보지발간 240만원, 스텐실반교육교재 160만원, 조리사반교육교재 160만원, 농촌여성부업강사(스텐실반교육) 70만원, 농촌여성부업강사(스텐실반초과) 30만원, 농촌여성부업강사(조리사기본료) 140만원, 농촌여성부업강사(조리사초과료) 60만원, 농민후계자현지연찬교육차량임차 60만원, 영농4-H현지연찬교육차량임차 60만원, 부업기능교육스텐실반교육재료 300만원, 부업기능교육조리사교육재료 300만원, 농민후계자UR대응기술교육 75만원, 영농4-H회원유망작목연찬교육 350만원, 회의실접의자 200만원, 산악협동협의회참가보상 190만원, 농업기계훈련장비구입(트랙터) 954만원, 경기향토음식기능보유자발굴육성 250만원, 부녀자부업기술훈련시설물품구입 3000만원, 농민전산교육용교재제작 50만원, 나라꽃무궁화동산조성(묘목) 60만원, 나라꽃무궁화동산조성(품종별소표찰) 10만원, 나라꽃무궁화동산조성(대표찰) 10만원, 나라꽃무궁화동산조성(운영재료) 25만원, 나라꽃무궁화동산조성(관리인부임) 50만원, 농민전산교육참가보상 50만원, 품목별농민조직육성 125만원, 경영상담실장비지원(농민교육컴퓨터) 249만원, 4-H회원경진대회지원 8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자생식물증식포설치 1000만원, 버섯우량재배센타 1억 5000만원, 관광및국제교류중 관광홍보책자사진촬영및제작 2500만원, 산장국민관광지지하수개발설계용역 155만원, 산장국민관광지지하수(관정)개발 2320만원, 국제자매결연추진귀국보고서 400만원, 국제교류민간인참여 2600만원, 산림자원개발중 고산수목원제초작업 375만원, 솔잎혹파리수간주사(시설) 552만원, 솔잎혹파리수간주사(부대) 342만 5000원, 표고재배사현대화시설지원 396만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6547만원, 군유림풀베기 257만 6000원, 은행나무굴취이식 900만원, 치수재해대책중 강우량자동측정장비 1600만원, 건설관리중 수로원(작업복) 5만 6000원, 수로원(우의) 4만원, 수로원(작업화) 7만 7000원, 굴삭기구입 9000만원으로 경제개발비 총삭감액은 6억 76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세출예산 삭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내무행정중 개발자문위원참석수당(가평) 100만원, 개발자문위원참석수당(설악) 106만원, 개발자문위원참석수당(하면) 200만원으로 읍·면 세출예산의 총삭감액은 460만원이고 이를 합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삭감액은 35억 9217만 6000원입니다. 이중 15억 9217만 6000원을 일반회계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주택사업중 패키지마을(기본조사설계비) 141만원, 패키지마을(실시설계비) 434만원, 패키지마을(시설비) 9353만원, 패키지마을(부대비) 72만원, 패키지마을조성택지매입융자금 1억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삭감액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중 보납도시공원조성신문공고료 500만원, 보납공원산림전용부담금 2201만원, 보납공원산림전용부담금 2830만원, 보납공원농지전용부담금 4280만원, 보납공원대체농지조성비 3920만원, 발파암건설용자재판매사업 3504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총삭감액은 1억 7235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삭감액은 3억 72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감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중 누락·추가된 예산이나 계수가 잘못된 예산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린 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