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홍종수 위원님, 한범희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등 총 여섯 분 전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건심사는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를 비롯해 3개 구청 건설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중 총 1건 9,072만원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8건 117억 5,012만 5,000원, 특별회계 7건 38억 4,000만원 등 총 121억 3,412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대중음식점 모범업소 수도사용료 감면액 9,072만원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던 바,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시급을 요하지 않는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시설비 60억원,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 시설비 50억원, 감리비 5억원, 시설부대비 1,350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고, 과다 계상된 역전 지하상가 관리 전출금 4억 6,325만 8,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건설과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 중 가로환경 응급복구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광교산 시설물 보수 및 등산로 정비 시설비 3,45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팔달구 건설과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 중 노점상 정비 대행 민간위탁금 3억 2,850만원 중 8,212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중 정자지구 6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사업비 3억원 중 2억원을, 가이주단지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 2억원 중 1억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고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중 여과사 및 토사정리 중기 임차료 450만원 중 200만원을, 송·배수관 유지관리사업비 10억원 중 3,000만원을, 탐사에 따른 매몰제수변 및 철개정비공사비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민원차량 주차장 임차료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광교·파장 약품투입장치 교체 시설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 총 1건 4,36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대중음식점 모범업소 수도사용료 감면액 4,368만원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던 바, 세입·세출 예산 계수조정을 위해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