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정윤입니다. 12월 7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별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또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조진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정옥 의원을 선임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7일 제32차분, 12월 14일 제33차분, 12월 19일 제34차분의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심광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정택진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구의원의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 중 구의회 의정모니터를 선정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나 주민의 소리, 여론이나 불편·부당한 내용,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모니터단 활동을 지원·운영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과 선진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발표한 결과에 따라 2019년도 의정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임정옥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2월 3일에,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4일 당 위원회에심사 요청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만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총칙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9.9%가 증가한 6,250억 2,087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2.6%가 증가한 5,961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6.3%가 감소한 288억7,287만 원입니다. 2019년도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늘어났으나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법정의무경비가 상승하여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의 중복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의 명확한 운영을 위해 예산총칙 제8조 "이용" 가능항목의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조정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비 6억 원, 문화회관 대극장 조명시설 교체사업 4억 290만 원,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1억 5,000만 원 등 총 17건에 14억 7,650만 8,000원이며, 증액부분은 신정동차량기지 주변경관 개선사업 5,500만 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1,043만 9,000원 등 총 11건에 1억 5,258만 9,000원입니다. 증감 차액 13억 2,391만 9,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첫 날 해맞이 행사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던 무술년도 보람과 아쉬움 속에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 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