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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예산및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0-11-04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오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총괄팀장님은 공석입니다. 김승한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장보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묘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장중심, 시민체감 폭염대책 마련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중심, 시민체감 폭염대책 마련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대응을 위한 현장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예방 물품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을 지키는 자연재난 대책추진」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보장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호우, 태풍, 폭염, 대설, 한파 분야별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간 상호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지역특성 및 피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용역보고서 작성으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공사장 등 안전관리 시민감독관 운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장 등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갈등사항에 대한 중재, 안전관리 준수 및 불법행위, 민원발생사항 시정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운영」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을 통하여 도로 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단독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입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통하여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단독 및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 등에 형광물질을 도포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양재천 및 관문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양재천 시점∼별양교 구간은 산책로 폭이 3m(보도 1m, 자전거도로 2m)에 불과해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충돌 위험이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자전거도로를 확장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비상대비자원 관리 및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 상시 관리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연마를 통한 능력배양으로 국가비상사태 발생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부서 배치를 하고, 소양교육‧전문상담기관 연계와 복무관리를 통해 활기찬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과천교육도서관 앞∼중앙로(내점길)간 교량 개설사업」입니다. 내점길에서 과천교육도서관 방향으로 하천 횡단 시 가파른 목재계단과 경사로로 되어 있고, 공원보도교는 청계초등학교 방향이라서 크게 우회해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도서관 앞에 교량을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 훈련지원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같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같은 경우 올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민방위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있지 않아서 이게 일시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나 이런 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정상에 가깝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현석위원

예비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방위 같은 경우는 5년차 이상은 온라인으로 전환해도 괜찮지 않아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있지 않아서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될지 확인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이것은 국가 정책 따라가는 거니까 확인차 질문드린 거고요. 이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질의드릴게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70명인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 인구가 늘면 더 늘겠지요. 행정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에도 지금 파견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역자원들이 숫자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부분적으로는 좀 적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우리가 인구가 줄잖아요. 전체적으로 줄을 수는 있는데 시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줄기는 주는 거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 복무요원들 지원을 받던 어떤 영세한 지역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없어질 경우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 부분은 조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시민감독관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현장에 가서 보면 팻말이라고 하나요, 공사일시부터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보면 공사기간부터 전부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적혀 있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 확인 좀 해달라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

있어야지 공사가 언제까지 하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그 공사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제대로 엄격하게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런 부분 확인 좀 가능할까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당연히 위원님 말대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없다고 그러면 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2단지도 외곽에 도로변이라든가 그쪽에 공사가 있어서 보행하는 데에 색다른 길이 만들어지고, 한 쪽에 공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그쪽 측과 얘기를 나눠서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시민 안전을 지키는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동료 위원과 양재천도 한번 둘러봤지만 실제적으로 안전총괄과 전체는 현장을 많이 보고 그때그때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배, 3배의 다른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재난근무 우수자 포상금 50만 원 새로 신설된 건가요, 이 전에도 쭉 이어져 있던 건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전에 했던 건데요. 50만 원 되어 있지만 조절도 가능해서, 왜냐하면 지금 비상 하는 부서가 건설과라든가 현장부서에서 일하는 부서들이 많은데 50만 원을 하다보니까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한편으로는 박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조절해서 금액을 낮춰서 많은 분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같이 고생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이런 매뉴얼대로 앞으로 대응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로 해서 좋은 방안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천시민의 안전도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궁금한 것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언제 발주되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내년...

고금란위원

내년 사업에 들어가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년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고금란위원

언제쯤, 기본계획 기간이 지금 다 도래했을 텐데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10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용역에도 안 들어갔었고 내년에도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는 것이고. 대신에 친수공간 조성계획은 잡혀있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기신도시 관련해서 양재천, 막계천이 지구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에서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아주거나 친수공간 용역 안에라도 담아서 실질 조사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 안에 포함시키라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수공간 조성계획 안에라도 양재천 저 끝에 우면동하고 접점 되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까지의 현황조사를 좀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게 6월에 친수공간에 관련된 용역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그 부분, 용역사하고 조율해서 저희 간담회 때 한번 더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셔야 용역 내용 안에 담을 것 같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양재천 하천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8번, 동료 위원님 것과 결부해서 얘기드릴 것인데 도로정비공사 이 부분이 어떻게 올라온 건가요? 제가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부분이 올라왔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함된 건지 아닌 건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아마 사업비 1억으로 올라왔는데 동 참여예산이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민원 해소책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민원이 어디서 주로 제기됐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현장에 나가면 지속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림동 그쪽에서 들어가는 시점, 이 시점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자전거와 이게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자전거 이용 인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전에 한번 제가 나갔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양재천이나 이런 천변에 관련된 도로 정책을 보면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좀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땜질식 정책이 이어지는 것 같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도 했다가 집행부에서 거론되고, 중구난방이에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도 큰 틀에서 어떤 하천을 우리가, 서초구 가면 서초구의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특색에 맞는 이런 하천을 한번 꾸미는 것도 큰 틀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석위원

서초구 같은 경우는 과천이랑 다른 게 서초는 도보,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그냥 확장만 하지 분리되는 것은 없네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지금 분리는 되어 있지요.

김현석위원

완전히, 서초 같은 경우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폭이 우리가 그렇게 넓지 않은 폭이기 때문에 서초는 폭이 넓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좁아요. 협소해서 그것은 좀 힘들고요. 일단은 선으로만 분류시키고 보도 쪽을, 사람이 다니는 데를 더 넓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니는 게 1m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2명이 같이 걷다보면 사실은 자전거 가다 보면 좀 위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당장에 안전 때문에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아까 그런 것은 좀 긴 안목을 보고 전체적인 것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조성할 때 고민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초반에 조성할 때 안 됐던 부분인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전 전대 시장 때 국비 예산 받은 것 있지 않나요, 양재천 정비 관련되어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했나 안 했나 확인이 안 되어서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집행 안 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김현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 때 한번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준설작업을 자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물이 없을 때 돌에서 나오는 이끼 같은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정화, 돌이끼 제거 같은 것 캠페인이라고 해야 돼나, 단기적으로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하천바닥 돌 같은 거 대빗자루로 한 번만 쓸어줘도 물이끼 냄새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좀 느끼고 있는 바예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한번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는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내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7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가 문원동, 별양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로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추천받은 곳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다른 타 시에 보니까 2015년도부터도 이미 도포사업을 실시한 많은 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그러면 특별히 문원동이나 별양동 쪽이 경찰서로부터 우범이라든가 범죄 관련되어 있는 기록들이 제일 많은 동인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라고 아마 생각해서, 그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역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이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 한번 추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서에서는 경찰서로부터 어느 동별마다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받아보신 게 없으신 거고, 그냥 페이퍼상으로 문원동, 별양동으로 시범사업을 요청받아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경찰서에다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6개 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문원동, 별양동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우범지대라고 하는 것은 외곽에 과천동이라든가 아니면 좀 가구 수들이 오히려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더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냥 저의 기우일 뿐이니까 정확한 수치상으로 1년 동안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정도 어떤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했었는지 그 데이터를 경찰서로부터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한번 도포하면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유효한가요, 형광물질이라는 것이?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형광물질을 하게 되면 한 1∼2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한번 도포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유효한지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얼마 정도 유효한지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아직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 예산 가운데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니 이거를 배포한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은 이런 도포를 한 시범지역이다라고 하는 사인, 푯말 이런 것들도 많이 부착들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예산 가운데에는 도포비용 외에 그런 부착물에 관련된 예산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이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앞에다 붙여놓는 거니까 그렇게 그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문원동 500가구, 별양동 800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전수조사를 2020년도 9월 9일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몇 가구 정도에서 신청을 하셨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받은 거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수요신청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받은 거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한 자료는 집행부에 없고 경찰서에 있는 건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도포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시는 거고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어차피 범죄가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조금 소극적인 건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소극적으로 생각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전에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 과천은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안전도시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큰 사건사고 없이 지나가는 도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보니 다른 타 도시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실질적으로 단 한 가구에 설치한다, 도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이런 외부로부터 온 사업에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지침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형광물질 도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읽는 특수장비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 경찰서에는 장비가 있나 보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밤에 경찰서에서 켜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옷이라든가 이런 데 묻은 게. 그래서 그런...

윤미현위원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자료요청을 해주세요. 6개 동 가운데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 범죄율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와 또 타 도시에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으로 인해서 범인 검거한 그런 자료들이 있겠지요? 그 두 자료 요청드리고 이후에 문원동, 별양동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범죄율이 2개 지역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 발생한 횟수가 더 많다면 그 이후의 사업계획은 일회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 주관으로 계속 확장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 과천시의 집행부에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일회적이지 않고 그 이후로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쪽지 주셨는데, 혹시 내용상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5번 시민안전보험 운영 관련해서 올해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몇 분 정도가 타 가셨는지?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지금 다행인지 아직 건수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다행이라기보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올 때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과연 수요가 있을지 그리고 자전거보험도 있는데 중복 부분, 그래서 보장 부분이 과연 보험으로 해서 탈 사람이 있을지. 그냥 개인보험이랑 중복되면 지급되는 부분부터 해서 좀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10개월, 11개월 지난 상태에서 한 번도 지급이 안 됐다는 거잖습니까? 개인으로서는 다행이지만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이게 보험성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보험이냐 필요하지 않는 보험이냐 그 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로서 지금 시비가 이번에 한 2,1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두 세건 정도만 하더라도 본전을 저는 뽑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석위원

소요예산 3,000으로 되어 있는 게 2,100으로 된 겁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실제로 소요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계약하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라는 게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아주 특수한 거 하나 때문에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저거한데 저는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자전거보험도 보니까 계속 수령하신 분들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 사고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 개인보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 논의할 때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판단할 수 있는 비교근거가 없어서 부족했는데 일단 지금도 비교근거라고 해야 되나요, 건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이 보험이 자전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각종 강도, 상해라든가 뺑소니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중의 사고라든가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꼭 자전거에 해당되는 좁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장내용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항목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계약은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두 건이면 뽑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장금액이 최대예요. 말 그대로 사망이나 이런 게 아닐 경우에는 뽑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가 있는데 여기에 기타사항에는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은 사망항목 보장이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보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동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건들 산사태 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같은 게 잡혀있는지 전국적인 통계들 있잖아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아, 전국적인 통계요?

류종우위원장

네, 그러면 거꾸로 인구수로 나누고 곱하기 과천인구로 하게 되면 과천에서 예상되는 건수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3,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런 보험을 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런 거를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험이라는 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인건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보험에서 30% 이상 보장하면 그건 실패한 보험이라고 없애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말 그대로, 그래서 좀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보험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보험, 중복내용 등은 걸러서 컨설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급되는 보험이 가까이에 산재되어 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비보험은 어차피 중복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전수조사 한번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한번 그런 판단도 들어가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조회가 가능할지 그렇지 않으면...

고금란위원

가능하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개인별로 여론을 봐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개인별 여론이 왜 필요하지요, 어떤 여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수요조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회해서 보험회사에서 그것이 통보가 될런지...

고금란위원

아니요, 잘못 이해하셨나 봐요. 각 과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들어놓은 것처럼.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아, 시민 개개인별이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그 보험내용을 전부, 시청에서 들고 있는, 그러니까 계약당사자가 과천시인 거지요. 이걸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러면 기획담당관 쪽에서 받아야 하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부서별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일단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 다 모집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여기 매년 보험계약갱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교통에 관련해서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관에 관련되어 있는 보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사를 선택할 때에는 어떻게 선택하시지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계약하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계약서에 뭐뭐가 표기가 되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 표기된다는 게 어떤...

윤미현위원

계약당사자가 보험회사가 있고 여기 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보험에 관련해서 시민안전보험에 관련해서든, 이거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거나 회계과에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긴 한데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에 계약자 있지요? 그것도 한번 저는 같이 자료 올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과장님한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관에서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물이라든가 특정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요청드리는 거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자료 주실 때 계약자명도 같이 주시겠어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셨던 확인 관련해서 내년도 주요사업내용에 시민의식조사 있더라고요. 이거랑 같이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획감사담당관하고도 이 부분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현장중심·시민체감 폭염대책 마련인데, 일단 사업비는 9,300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그늘막만 있어요. 9,300만 원이 그늘막만 설치하는 건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늘막만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손선풍기라든가, 여기에 있는 9,300은 그늘막만 11개소입니다.

류종우위원장

한 개당 930만 원 정도예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850 정도 되는데요.

류종우위원장

비 오는 날도 안 펴지는 거 왜 자꾸 설치하려고 해요? 궁금해서 그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그늘막이 많이 필요는 하잖아요.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 같은데.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스마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사람들이 가서 저녁때라든가 아침에 다 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자동으로 밤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편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저는 이 사업 되게 궁금해요. 전액 도비인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왜 도에서 이걸 밀고 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이거 그러면 비 오는 날도 펼쳐질 수 있는 걸로 하지 않으면 설치 안 한다고 하면 안 될까요? 이 그늘막이 경기도권 돌아다니면 갑자기 막 확 생겼어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게 도에서 사업을 같이 주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는 똑같이 아마...

류종우위원장

그래서 더 의심스럽다고요. 왜 갑자기 이 사업을 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개진해 주시고요. 비 오는 날 만약 안 펴지는 거 왜 설치하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몇 개소가 설치됐고 근래 들어서 이게 왜 갑자기 설치됐는지 제조사나 이런 것들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혹시 다른 경우에 펼쳐지고 이런 거는 없지요? 비 올 때만 그런 현상...

류종우위원장

비 올 때 안 펼쳐지더라고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이 자체가 폭염 때문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주안점이 됐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그늘막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늘막이 좌우로 박공형식으로 펴지잖아요. 혹시 저녁시간 때 그레이스호텔 앞에 큰 횡단보도 거길 가보셨나요? 그늘막이 펼쳐져 있는데 그늘은 주차장 쪽으로 가있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못봤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석양이 질 때마다 그게 뭐예요? 예전에 약간 돔형으로 했을 때는 그때가 그늘이 더 잘생기던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스펙하고 제조회사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어디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최명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구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임숙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생활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도시관리 기틀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지역환경 변화에 접목시켜 우리 시 스마트도시 방향을 설정하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환경에 부합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등 장기적 발전방향과 공간계획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입니다. 2020 과천시 경관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른 종합적인 경관정책을 수립하여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 특정경관 상세계획 수립입니다.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후 각종 개발사업 등 도시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2035 도시기본계획 안에 시의회 청취 받으셨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올렸는지, 승인절차 밟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난 11월에 시의회의견을 청취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입안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쯤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략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청사주택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시기를 다루는 면에는 조금 더 저는 어느 시기에 이걸 올려야 우리가 유휴부지에 관련된 사업을 방어할 수 있느냐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큰 초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외 것은 간담회 때 세세히 다루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결산과정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과천과천지역에는 40층짜리 주상복합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높이가 상당히, 그러면 원도심 자체가 가장 높은 건물이 과천과천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중심 전체가 다 옮겨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시했던 내용은 3기재건축 같은 경우는 고층 재건축 단지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실은 이쪽도 높이를 높이는 게 맞다 그리고 중심이 원도심이 돼야지 과천과천지구로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3기재건축 관련해서 고도제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같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시작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녹여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은 가능하면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단지까지 포함해서 진행되기를 바랐었는데 4단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제일 작잖아요. 그리고 인구수는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데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위로 올려주고 해야 아마 나중에 거기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윈윈이 되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나중에 중간이라도 혹시 한다고 그러면 단순변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승인 이후에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거라서 그건 법정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도 관련해서는 물론 과천 최초의 원도심이 있고 신도시가 있지만 원도심에 대한 층고 기조는 기존의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한번 재건축이 되고 나면 이후에 재건축이 되는 게 아마 3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후로는 50년 뒤에 될지 100년 뒤에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관계획도 재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녹여줄 수 있는 부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5번 과천시 특정경관 상세계획 수립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특정경관 상세계획 수립 예전에 한 사례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관계획 재수립하고 특정경관 상세계획 수립을 하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경관계획은 2020이 끝나고 2030을 다시 하는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이고요. 특정경관 상세계획은 말 그대로 좀 더 세분화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지금 이러한 특정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관할지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의 특정한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특정한 부분에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계획은 과천시 전 지역이에요. 이게 어떤 특정경관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경관계획 외에 추가로 상세하게 할 걸 보완하는 추가하는 부분인데 이걸 과천시 행정구역 전 지역을 하겠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경관계획재수립용역 할 때 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덮으려고 특정경관계획 수립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한 법정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경관계획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말 그대로 특정경관은 검토는 과천시 전 지역을 검토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구역별 아니면 요소별에 대한 걸 과천시가 특화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경관을 효율적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지침에 있는 특정경관계획 부분이랑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은 딱 이꼬르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기존 경관계획 재수립할 때 담아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특정 경관은 말 그대로 GTX 주변이라든지, 타 지자체의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산림 부분에 대한 특정한 지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랑 경관계획 재수립이랑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는 고민이에요. 내용도 보면 워딩이 조사분석, 기본구상, 경관미래상 및 추진전략 수립. 여기도 조사분석, 기본구상, 야간조명, 옥외광고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워딩만으로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관에서 다루어지는 용어들이 비등비등해서 그런데요. 도시계획으로 조금 비유를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잖아요.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적인 성격이고요. 특정경관 상세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김현석위원

세부적인 것보다는 특정한 요소, 특정한 경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세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랑 특정한 게 아니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어차피 저희가 경관계획 수립 이후에 특정경관 상세계획을 검토를 하는데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 국토부 훈령에 따라서 “아,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 말씀주신 역세권이라든가 특정 지역은 조금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제가 특정경관을 왜 처음 하느냐 물어본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상업지구도 보면 용역을 두 번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에 기본용역이었던 것 하고 계속 용역을 이어서 뭔가 좀 딜레이 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특정경관 용역 처음 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0 경관계획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경관위원회도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적인 성격들이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어느 지역들은 경관적인 측면에서 상세계획을 마련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삼는 것이 집행부에서 경관을 다루는 데에, 또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뭘 어떤 것을 어디까지 하라는 거냐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런 상세계획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거기 맞춰서 하실 수가 있고 해서, 저희가 경관 담당 전문가가 직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가이드라인도 지금 좀 광범위하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식적으로 수치적으로, 사실 도식이나 수치를 경관계획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경관 상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또 저희가 처음 하는 거지만 국토부 훈령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조금 더 건축을 하시는 민원인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꼭 굳이 특정경관 아니라 그냥 경관계획 할 때 그것도 담을 수 있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관계획에서는 좀 구체화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특정경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저랑 약간 생각이, 일단은 과장님은 이것을 광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는 약간 협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이게 특정경관 상세계획을 만들려면 사실은 이 안에 어떤 내용을 포함한다는 게 세부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A4지 한 장에 딱 적어오고 간담회 때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요. 우선 특정경관계획에 꼭 담아서 도출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관의식조사 필요해요. 그러면 분석하고 문제점 나오잖아요. 어떤 경관의식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문제점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이 상세계획을 통해서 과천시에서 시범사업까지 제안할 수 있는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경관계획에서만 끝나면 지금 경기도 가이드라인 받아서 쓰는 것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시범사업까지 정확하게 딱 떨어질 수 있을 때 이 비용이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안드리니까 이 내용까지 예산 심의 전에 가능하면 가능한 만큼 간담회 통해서 상세내역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 위원이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비슷해서 오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최근에 썼던 경관기본계획과 상세계획이 있다면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간담회 때 경관계획은 여기까지 하는 것이고 상세계획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더 풍요로운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사례 분석해서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보고서를 들고 오셔야 돼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스마트도시계획도 도시계획의 한 분야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법에서 어떤 일정 면적, 예전에는 면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4차산업혁명이다 뉴딜이다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스마트기법을 다시 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ICT를 반영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스마트도시계획이고요.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올해 착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지금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발주된 것 플러스 올해 발주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어떤 사업 설명을 듣고 싶냐면, 지금 도시공사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LH스마트도시팀이 계속 드나들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한테도 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을 같이 브리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1조 넘는 비용을 LH에서 사업비 진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지금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천시에 대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것이고요. 사업시행자인 LH가 어떤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가 워낙 분야가 많다보니까 스마트도시기반서비스라고 그렇게 법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계속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에 집중할지를,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있잖아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해서 LH담당부서하고 실무팀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저희 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관 부서의 담당 팀들, 직원들 실무협의를 다 구성을 해서 계속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논의된 내용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안에 전 과에 간담회를 지금 저희가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설명할 것인지를 잘 설정을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게 아시다시피 신도시 위주로 구성이 되잖아요. 부산에 에코델타시티나 세종시는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도심과 과천과천지구 등 지식정보타운 등 신도시가 연접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스마트도시에 대한 서비스품질이 기존 도심과 신도시 간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가 좀 숙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실증사업을 하는 곳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례로 횡단보도 하나만 해도, 횡단보도 하나만 갖고도 스마트시스템을 여러 개가 갖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그 업체들이 실증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를 적극 발굴해서, 과천시가 어떻게 보면 컴팩트한 시티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실증사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업체도 좀 적극 유치를 해 주시고 부산 해운대구 쪽에 가면 예전에 실증사업을 했었거든요. 한 30 몇 개를 해서 지금 살아남은 것은 1개밖에 없기는 하지만 어떤 실증사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례 조사하고요. 저희도 스마트도시 하면서 신도시 부분이 계획도시니까 처음부터 기반시설부터 들어가고요. 원도심은 스마트기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가고 또 신시와 원도심을 어떻게 연계할지를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올라와 있고 그냥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단절토지요?

박상진위원

네, 단절토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7페이지는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작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기준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기초조사하고 GB해제는 경기도의 승인사항인데 시에서 사전에 절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열람공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유역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어서 지금 협의회 심의 중에 있고 이 심의가 끝나면 한강유역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공람공고를 해서, 이것도 시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전략환경평가 협의회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직접 구성을 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이것은 법령상에 환경 관련 전문가, 한강유역청 담당자, 그래서 저희가 환경위생과, 한강유역청의 제안을 받아서 9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하는 내용이 뭐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전략환경평가는 뭐뭐뭐 하라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초안을 만들면 협의회를 거쳐서 한강유역청에 협의가 완료, 그러니까 행정절차적인 업무입니다.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을 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 지침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모르는 점은 나중에 따로 제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2020년도 상반기에 한번 진행됐던 용역 아닌가요? 그거랑 별개의 용역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단절토지는 이게 올 상반기부터 하는 올 처음 예산이고요.

고금란위원

지금 제 말은 2020년도 3월에 긴급공고를 내서 용역을 한번 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용역입니다, 이 내용이.

고금란위원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지금 용역비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전체 용역비고요.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랑 전략환경용역비랑 2개의 용역입니다. 이 사업비는 용역비는 전체 용역비고.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3월에 태운 것은 2억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GB해제에 대한 용역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략평가 받는 것은 지금 4,000 정도 추가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올라올 건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예산도 지구단위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따로...

고금란위원

아니요,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표기되어서 올라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부기가 따로 올라가지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얼마, 그다음에 관리계획 얼마 이런 식으로.

고금란위원

관리계획은 이미 승인을 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때 예산 세워주실 때 관리계획 얼마, 전평 얼마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2021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될 게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예산은 반영될 거 없습니다. 계속사업이라서 올린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예산 반영될 것은 없고 그냥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 내용이 저희 위원들도 3기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민원도 단절토지에 관련해서 많이 받았던 사안들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그런 민원사항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용역인가요? 아니면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법적으로 밟게 되는 용역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물론 민원도 있습니다만 단절토지에 대한 GB해제는 계속 계획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윤미현위원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몇 년 단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단절토지는 몇 년 단위라기보다도 요건이 발생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남는 토지들이 일부 단절토지 요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절토지 용역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에서는 단절토지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은 이번이 첫 계획이라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 개소 수와 면적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소 수와 면적의 변화에 따라서 용역비가 또 달라질 수도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민원들이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몇몇 민원 말고 전수조사를 해서 또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다른 토지들에 관련해서도 이 조사내용 속에는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용역비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단절토지 요건이 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서 단절토지를 지금 용역사에서 다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입안이 가능한 개소 수가 23개소인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3개소에 관련되어 있는 리스트하고 자료 제출 요청해도 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음 달에 열람공고거든요. 그때 자료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업무보고 때 질의를 좀 드리는 것은, 청사유휴지에 서울대병원 유치에 대한 용역을 했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수립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청사유휴지가 저렇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번에 보면 정부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략과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수립 용역은 청사유휴지 후보지는 국가 땅이니까 국가에서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거고요. 일단, 유휴지에 청사주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청사유휴지는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 얘기는 전 과에서도 다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어쨌든 서울대병원에 대해서 정책관님한테 물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느냐 했더니 답변을 해 주셨어요. 불가능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좀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종합의료시설 유치 용역을 하면서 대형병원에 대해서 인터뷰를 다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병원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당분간은 어려운 입장이다, 서울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메이저급 병원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있다는 얘기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과에서는 정부청사유휴지에 관련해서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우선은 지난번에 추경예산 반영해 주셔서 공원농림과에서 공원 중복지정 결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절차가 넘어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의지를 표명을 해도 상급 중앙부처에서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얘기하실 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요 근래에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자꾸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상수도·하수도 관련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게 그 이후에는 말이 달라져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은 가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청사유휴부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 주재 하에 하는 게 가장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어떻게 뭘 가지고 무엇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있는 방안으로 하면, 그러다보니 저도 하수처리장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계속 하겠지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있다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시에서 하는 것도 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방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의원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는 때까지.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유휴지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어떠한 딱 정해진 루트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샅샅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 차원에서 정부 내지는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혹시 궁금해 하시는 하수처리장 부분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환경사업소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별도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생각입니다.

박상진위원

나중에 따로 의원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서울대병원 유치가 나왔는데 무슨 병원을 유치하려고 그랬었나요, 과천시에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장

네, 종합병원이었나요, 아니면 단과병원이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종합병원 위주로 검토를 했고요. 종합병원 중에서도 일반적인 종합병원보다는 어떤 특화병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병동은 몇 동 정도 생각했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순서상 도시개발과인데 도시정비과를 먼저 청취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의견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석근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희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권광희 주거정비1팀장입니다. 최재신 주거정비2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주택임대사업등록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사전안내를 통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방치건축물 우정병원 선도사업 행정지원입니다. 건축허가 후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우정병원에 대하여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선도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과천시민의 공동주택 입주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감사를 통해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재건축 지원입니다. 각 단지별 여건에 맞게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실시입니다. 3기 주택재건축 사업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재건축조합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조합 운영 관리입니다. 전문가를 활용하여 조합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여 부조리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갈현동에 우정병원이 지어지다가 공사가 중단된 건가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방치건축물정비법상 위탁사업자가 과천개발이지 않습니까? 과천개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 심사를 법제처 판단에 의해서 과천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려운 사항에 있다고 해서 지금 LH가 진행해서 그거를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야 되는 건지 토지매입비로 해야 되는 건지를 법제처에 질의하여서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락위원

거기가 세대수가 174세대가 우선권이 과천시민이잖아요. 결국에는 과천시민들이 그 기간에 못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시민들의 희망이 무너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조치가 따로 있는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그냥 시장 자율에 맡겨서 하는 거고 과천시는 행정적인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과천개발에 위탁을 준...

박종락위원

어쨌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과천시민들한테 보금자리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재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이라든가 더 꼼꼼히 챙겨서 과천시민들이 제때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병원 옛날에 있었던 건물을 저희가 160억인가에 보상을 해줬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아주 면밀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류종우위원장

전임 대였긴 하지만 그 당시 내용을 보게 되면 우정병원의 병실이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 원룸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건물을 존치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검토를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건물보상이나 이런 것 대지보상 이렇게 해서 800억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은 다 철거했고요. 그 때문에 160억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원래 지하 5개 층까지 있었던 데를 다 전면 철거하고 되메우기를 해서 자연지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가 시의원일 때 부분 철거하고 보강공사한다면서 지하층에 대한 공사비도 상당히 절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연 과천개발에 있는 임원, 감사가 한양건설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들이 명칭을 계속 바꿨지만 결국은 처음부터 한양건설과 같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천 우정병원 같은 경우는 과천시민이 우선 공급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심사에서도 과천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법제처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저희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불리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과천시민이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재 S6에 민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재와 뿜칠 부분인데 뿜칠 부분을 석재로 또 바꿨습니다. 아마 분양가상한제 하게 될 때 뿜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공통적인 건데 향후에 공동주택 같은 게 들어오게 될 경우 정확하게 마감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주십시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정병원의 경우는 분양가 심사를 과천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가장 싸게 저렴하게 입주되고 공급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고요. 9블록 민원의 경우는 뿜칠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사에서 대리석으로 일부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는 했고요. 100% 바꿔준 건 아니지만.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건설사에서는 뿜칠로 하게, 맨 처음 도면을 제출하게 되면 맞게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지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번 투명한 조합 운영관리에 대해서 정책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기 재건축단지들의 단위세대 평면도와 근래에 접수되는 단위세대 평면도를 비교 검토해 본바 세대 내에서 불법 증축할 수 있도록 한 평면이 심의에 접수가 되었어요. 이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원천적으로 집행부에서 막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하나도 검토 안돼서 심의안건으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고요. 향후에는 그와 같이 불법 증축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구조체로 막는 등 불가능하도록 충분히 협의한 후 심의안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전문적인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에 미스가 없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심의가 끝난 다음에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다시 그 부분을 비내력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도록 사업승인 조건 때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교통과장 강민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미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개선팀장입니다. 허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창권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태운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72만 7,000원에서 1,257만 4,000원이 증액된 174억 1,3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서 1,2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ITS/감응신호 구축사업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ITS/감응신호 구축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클린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정류장 환경을 위한 스마트 클린 버스정류장으로 교체하여 대중교통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사회참여를 돕고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규모 주택개발에 따른 도시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교통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가ITS 정책방향과 최신ITS 기술여건을 반영한 지능형교통체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주차 서비스의 질과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역 별양동 향촌마을과 문원청계마을 내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공사입니다. 사기막골 3, 4지역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을 해소하고 단독주택지역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녹색교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설치입니다. 단속 사각지대 및 민원집중 지역을 선정하여 고정형 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함으로써 불법 주차 근절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버스 노선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교통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이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 관련돼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올해 공용자전거 몇 대 구매했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올해 100대 구입했습니다.

김현석위원

100대 구매했는데 과천시가 직접 구매한 게 51대고 나머지 49대는 용역하는 데서 구입한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제품은 똑같은 데서?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제품은 똑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했을 때는 3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38만 9,600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비용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가 자전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주문 제작을 하면서 단가가 38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따릉이나 이런 비슷한 디자인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를 보면 안전문제에 있어서 타이어가 얇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자전거로, 일단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행정안전부 공공자전거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봤고 서울 따릉이라든지 창원도 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리현황에 보면 수리내용이 앞트레일러, 앞변속기 용어를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교체했다는데 우리 같은 경우 구매기준에 보면 시방서를 봐도 그냥 변속기로 나와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시마노 거라고 명시를 해놓고, 쉽게 말해서 삼성 걸 써라 자전거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이 브랜드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공공자전거 가이드라인이라고 해도 타 지자체를 봐도 제가 봤을 때 허들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이거에 걸맞은 값인지는 솔직히 저는 이 정도 스펙이면 10만 원 초중반이면 살 거라고 보는데 38만 9,600원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주문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성품을 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 시가 38만 원을 주고 샀고 안산시 같은 경우 조사해보니까 45만 원이고, 세종시는 42만 원, 서울시가 32만 원인데 그거는 3,000대씩 대량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성품과 주문제작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제시한 공공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제작하고 또 과천시의 공공자전거임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접목시키다 보니 주문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기성품을 가져다가 공공자전거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딱 가이드라인에 맞는 자전거가 있을지 또 거기에 디자인을 다시 입히려면 얼마의 금액이 더 소요돼서 주문제작하는 것과 단가가 얼마 이상 크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일반자전거를 구매하자는 건 지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사놨기 때문에. 기존 자전거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공용자전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1인 수의로?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올해 산 거요?

김현석위원

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올해 산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현석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해서 과천업체는 아니네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아마 거기가 비영리 법인단체라서.

김현석위원

일단은 예전에 과천이라든지 의왕 같은 곳도 보면 자전거 살 때 지역업체들을 활용하는데 왜 굳이 꼭 주문제작이라는 허들을 또 올리고, 그리고 이런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이 자전거를 파는 업체가 최근 한 2018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만 다섯 건이에요. 자전거 파는 부분도 있고 어떤 교육 부분도 있고 특정업체가 이렇게 다섯 개 그것도 다 수의로 받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 업체가 자전거사회적문화협동조합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전문성을 띄고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향후 자전거를 구입할 때 그 말씀 생각해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이게 그냥 구매만 했든가, 교육부터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솔직히 어휘력이 안 나와서 몰빵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있나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심이 없도록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게 일단 과천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의지라고 봐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가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주문제작으로 하고 공공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하지만 예전 시장님 때는 이러지 않았던 것으로 알아요. 이때는 공공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를 사더라도 관내에 있는 자전거 업체에서 구매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됐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수의가 아니라 입찰로 했어야지요. 이렇게 쪼개서 과천시에서 사고 이쪽에서 사고 수의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면 지금 제안을 드리면 구매를 일원화하세요. 일단 위탁비용은 넣지 말고 비용 올려서 수의 주지 말고 공개입찰하시든가 하십시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2021년에는 구매위탁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공용자전거대여소나 이런 부분을 확장시켜서 시민들이 집집마다 자전거를 갖지 않고 시에서 빌려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과천시의 자전거를 보면 자전거들이 녹이 많이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번에 타 시군에 있는 것들 이거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본 거고, 이거는 카카오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보니까 물론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녹나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 자전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잘 처리되어 있어서 저한테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봐달라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묻고. 그리고 여성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은 치마도 많이 입으시는 부분 그리고 또 무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답변 받고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공용자전거를 구입할 때 무게를 약간 줄여서 구입하기는 했습니다. 시민들 의견이 너무 자전거가 가벼워도 좋지 않다는 의견들을 주시고 계셔서 적절한 자전거 무게가 16㎏ 내외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자전거보다도 가벼워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구매할 때는 여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한 자전거 적정 무게도 찾고 또 디자인이나 다른 시 여러 사례를 참고해서 스마트한 자전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전에 안전총괄과하고 양재천을 따라서 잠실을 지나서 탄천 끝까지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오면서 보는데 과천시에 있는 자전거 이용률보다 타 시군에서 이용률이 훨씬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자전거를 따라서 그 길에 따라서 다른 데도 갈 수 있을만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조장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과에서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앞으로 자전거사업은 계속 확대해나갈 생각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자전거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자전거 길도 잘 돼야 되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보시면 건설과하고도 얘기해서 자전거 길도 3기신도시 들어오지, 주암지구 있지, 지식정보타운 있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다 자전거 길을 충분하게 공간을 줘서 보행자하고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하고 충돌이 없도록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중심상가에 과천타워하고 제일쇼핑 사이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는데 그걸 없앤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이동시킨 겁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나눠졌는데 거기에 자전거가 많이 세워져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을 때 도시가 새롭게 보이고 안정감이 있고 양쪽 건물에서 화재라든가 그런 대응책에서도 크게 도움 되는 공간이 생겨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도 자전거 보관대가 세워지나 그럴 정도로 자전거가 있어서 그래서 방치된 자전거는 빼줘야 원활하게 자전거 보관대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데 그게 원활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상가라든가 외곽 좀 돌아다니면 방치된 자전거가 그대로 열쇠라든가 묶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안 맞다 보면 설치되어 있기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간이 없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치된 자전거를 빼줘야 공간이 나오고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거고 특히 중심상가 과천시내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관대 하나가 상당히 미관이라든가 보행에도 영향을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곳에 필요 요소에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굴다리 입구 보면 5단지 그쪽에는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데 중심상가는 꽉 차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행하는 데 지장도 있고 미관상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 집행부에서 관리가 소홀히 됐나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치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안전모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공용자전거를 빌릴 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준수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박종락위원

눈에 좀 안 띄어서. 보험도 있고 그러는데 교통사고보다 많은 게 자전거사고라고 그러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그러는데...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 안전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자전거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방치된 자전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기준이 어렵고, 도로나 보도변에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은 자전거도 일일이 매일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매일 체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그런 자전거에 대한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대여소도 확충하고 자리도 옮겨가면서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교육이 이론과 실습이 있는데 실습은 어느 선까지 어떤 부분을 실습을 하시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자전거 실습이요? 자전거 실습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올해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이라서.

박종락위원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면 자전거 보관되어 있는 데에 대여해 주는 데에 기본적으로 공구 같은 것도 좀 해서, 실습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자기가 고쳐 쓰고 그러다보면 안전에 대해서도 인식이 되고 자전거의 어떤 구조라든가 그런 것도 익숙해질 테니까 실습에는 그런 약간의 정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면밀히 플러스시켜서 하다 보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 교육에 그런 부분도 커리큘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습관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하나 제안드릴게요. 안전총괄과 할 때도 시민안전보험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해 보상 건수가 몇 건 되는지 혹시 정리가 되어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6월 현재 9건이고요, 2,100만 원 정도.

김현석위원

감소 추세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감소 추세입니다.

김현석위원

시민자전거보험이랑 시민안전보험이랑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을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에 통합시켜서, 이렇게 할 경우 시민자전거보험이 일몰이 되겠지요. 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민 입장에서 다쳤는데 자전거보험인지 안전보험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통폐합 하는 부분을 조금 관련 부서랑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안전총괄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교통과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업무상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요. 스마트버스클린정류장, 이 위에 있는 시설들은 시에서 주관해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땅속에 다니는 지하철에 관련해서 지하철에서부터 이동하는 통로라든가 지하철 관련되어 있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것은 관련된 공단과 공사가 있습니다. 서울철도공단이나, 철도공단 쪽에 아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윤미현위원

건의를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전달을 하면 될까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교통 분야니까 저희한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 맞으신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이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호선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에 해당하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저희가 새로 9호선이라든가 5호선, 새로운 호선들이 연결되는 라인들은 굉장히 공간적인 부분도 예술적이라든가 미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쾌적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들이 가미되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호선들을 보면. 그런데 저희 과천을 지나가는 라인이 선바위 있고 경마장, 서울대공원, 과천청사, 과천역사가 있고 지식정보타운에도 새로 생기지요. 그런데 위에는 평당 4∼5,000만 원 이상씩 재건축도 정비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시설들은 굉장히 말끔한데 지하철에서 내려서부터 통로와 거리를 이동하는 것들을 보면 그 공간은 정말 암울하기가 이를 데 없을 정도로, 과장님께서도 공감이 가시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흡사 목욕탕 걸어가는 기분...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타일도 무슨 옥색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70년대 처음에 설비했을 때 그 형태 그대로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상상이 되시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마사회라든가 서울대공원은 국립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내부에도 전혀 문화적인 관광적인 그런 특성을 살린 디자인도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철도공사에, 문화예술 지원하는 철도문화예술 철도사업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뭔가 좀 건의를 해봤던 기록은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화사업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지원 사업에 건의한 기록은 저희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눈에 보이는 지상 부분 말고 지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민분들이나 저희 주민분들 경제력에 상관없이 많은 외부로부터 지나가는 분들도 이용하시고, 시민들도 이용을 하시는 구간이에요. 스크린도어 하나 설비가 되어 있을 뿐이지 기타 그밖에는 정비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구간별로 좀 과천만의 특색과 정비를 가지고 지하통로를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지나갈 때 과천에 대한 어떤 향기 내지는 문화예술의 수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철도공사에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구간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계획들이 있고 과천에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인다 할지라도 저는 빈 공간들도 많이 있어서, 과천역에서부터 1단지 걸어오는 통로라든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길기만 한 통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용한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먼저 시작을 해서라도 저는 지하통로 부분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지고 지상부 유리부스로 덮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을 시에서 세우나요, 철도공사에서 세우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설치 처음에 할 때는 에스컬레이터는 아마 시 사업비가 투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유리부스는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유리부스도요. 그런데 지금 운영권은 다 철도 관련 부서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윤미현위원

선바위역 바로 앞에 햇던 그 유리부스 공사도 과천시에서 한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알 수 없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으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3기신도시의 핵심이 아마 선바위 역세권일 텐데 앞에 만들어놓은 부스 디자인을 보시면 여기가 3기신도시, 그 다음에 많은 경기도민분들이 환승하는 것을 선바위역에서 타고 내리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 디자인을 보셔요. 이게 예산을 아낀다고만 해서 될 문제인가. 저희 과천을 지나가면서 유리부스 디자인 자체를 한번 종합적으로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지하철 역사 운영 자체가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관련 기관에 어떠한 의견은 전달을 할 수 있으나...

윤미현위원

제가 여쭤 본 게 그 유리부스 디자인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예산을 시 예산으로 했는지 철도공사 예산으로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한번 나가보셔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선바위역을 보셔서 과연 과천시에서 거리를 지나가면서 과천의 문화예술,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3기신도시에 관련해서 어떤 디자인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만약에 저희 예산으로 했는데 디자인이 그랬다면 저는 더 야단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디자인 보시고요. 그러면 저한테 그 예산이 어디서 집행된 건지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부 구간이라도 지하보도 통로 개선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제안드립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6번 공영주차장 운영개선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있습니다. 예산이 통으로 올라와서 즉시감면서비스에 관련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8,500만 원을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어디다 설치되는 거예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노외 공영주차장이 7개소인데요. 그레이스호텔 앞에 하고 렉스타운, 주차빌딩과 장군마을이랑 뒷골공영주차장.

김현석위원

시스템이 거기 차단기에 부착되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건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감면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차량들이 입·출차 할 때 지금까지는 호출해서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입·출차 하면서 자동으로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시스템이 설치가, 우리 지금 관제실 같은 게 있잖아요. 서버식으로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프로그램 도입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망이랑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야 하고 행정망이랑 통합관제시스템이랑 디베이스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나 이런 시스템 개선비입니다.

김현석위원

저는 통합관제시스템 할 때 이게 다 준비가 될 줄 알았는데 별도 예산으로 올라온 게 조금, 우리가 이러려고 통합관제센터 했던 것 아닌가요, 그때 몇 억에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놓치고 간 부분 아닌가?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지금은 수기로 감면서비스가 이루어지다보니 시민들이 주차하시면서 불편해하셔서, 일단은 이 시스템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에 예산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통합관제시스템 들어갈 때 이 부분이 들어갔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속히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서비스를 받는 데가 혹시 과천시만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다른 시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혹시 여기 설치한 업체가 과천시를 최초로 설치한 데인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아니요, 저희 아직 2021년도 사업이니까...

류종우위원장

아니, 지금 무인시스템을 도입한 업체가 신생기업으로서 과천시를 처음 한 것인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여기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무인시스템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분명히 감면이 있는 것을 알 텐데 왜 그것을 처음부터 놓쳤을까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즉시 감면서비스를 도입한 게 아닐까요? 쉽게 말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계속 용역을 해마다 받아가는 게 아닐까요? 일단, 이 업체는 주차요금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몇 년째 과천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무인시스템은 지금 2년째로 알고 있는데.

류종우위원장

차라리 물어보세요. 내년에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고요. 이제 유지관리 예산도 요청하겠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통합관리시스템 할 때 저희가 다양한 시스템 구축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면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누락시킨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필요한 서비스니까...

류종우위원장

그럴 때는 아예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보세요. 업체를 다시 공모해보세요. 업체를 한번 다시 공모해보시자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이 무인시스템 도입한 회사가 부천시를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개별 개별 시스템별로 있는 사업이라서, 시가 아무래도 스마트시티를 도입을 하려다보니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고요.

류종우위원장

부천을 처음 했던 업체가 아니라 원래 무슨 문제 때문에 업체명을 바꿔서 들어온 데가 아닌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업체 파악을 제가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류종우위원장

이것은 좀 본예산 되기 전까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SDS 앞에 거기는 아직 무인시스템이 아니고 유인시스템이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서 아예 장기주차권을 끊고, 차가 자율적으로 주차하는 게 아니라 겹겹이 주차를 하나 봐요, 아예 키까지 관리해 주고.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가 거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고 도시공사에서 상이군경회에 재위탁을 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유인시스템을 하다보니 아마 그렇게 수기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무인시스템 할 거면 전체 다 무인시스템을 하지, 어디는 누구한테 위탁 주고, 시 행정이 왜 그런 것이지요, 목소리 높으면 다 해 주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무인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위탁을 하면서 위탁자가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상이군영회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계속 무인시스템을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에다 위탁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법에 의해서 한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로 이전되기 전에 과천시에서 먼저 했었던 거 아닐까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과천시에서도 그 근거가 있어서 하신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위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류종우위원장

계약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상이군경회가 사회복지단체이다보니 사회복지법에 이런 사회복지단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상이군경회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주면 상이군경회가 완전 자기가 점유하고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키까지 받아가면서 겹겹이 주차하는 것, 좀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쪽에서 말하는 수익과 지출 규모도 의심이 되고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는 산정근거에 따라서 수탁료만 계산을 해서 받으면 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수익을 좀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수탁료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간혹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이군경회에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개선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지도해도 개선이 안 되고 계약의 근거도 없고, 아까 “할 수 있다”이지만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처음부터 원점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사항이요. 행정이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과천시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목소리 높이면 그거 해 주고, 저기서 목소리 높이면 해 주고. 저 정말 최근에 어떤 인허가 관련 건으로 해서 그쪽에서 목소리 높이니까 공무원들이 꼬리를 내려요. 그러면 뭐하러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냥 다 해 주면 되지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원점으로 좀 재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이 질문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지식정보타운에 새로 역사 건립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거 지금 교통과에서 하시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것은 지구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떠한 사항인지, 교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지금 한참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언제 역사가 오픈이 되는지 안전도시국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아마 역사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교통과에서는 전혀?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분담금과 역사 문제는 대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역사 출입구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출입구를 설치하는 게 이용률이 높은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과정이고. 분담금은 기 협약된 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일자에 맞춰서 사업시행 당시 할 때 분납을 하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교통과에서는 언제부터 그 업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교통과에서 하실 일들은 없으신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아니요.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거의 2015년도에 발표가 됐고 GTX-C노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실 기업들에서 요청하신 사항이 아마 교통편에 관련해서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예측해 보건데 인덕원에서 내리시거나 아니면 정부청사역에서 내리셔서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시잖아요, 건물이 마련이 됐어도 지하철 역사가 오픈이 안 되면.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요청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사항이라서 시점 확인이나 2021년도에 그 업무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 같아서 교통과에서는 얼마만큼 관여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다른 부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ㄴ다.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공사 건인데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GB해제지역 중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총 건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확보한 건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률이 몇 %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2025년까지 실효 예정인 것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42개소인데요. 조성이 31개가 되었고요. 미조성된 주차장이 11개소입니다. 그중에 토지매입이 4군데가 됐고요. 7군데가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류종우위원장

평균적으로 1년에 2개소 이상은 확보해야 되겠네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좀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유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GB해제지역 쪽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차장을 바꿔달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자기 집 앞으로 옮겨달라 할 정도가 있으니 빨리 이것을 좀 기존에 결정된 것이면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GB해제구역이 비단 교통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있고 공원농림과 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회의 때 이것에 대해서 적극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석천입니다. 제255회 과천시의회 2021년 업무보고 제안설명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기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정통진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정비 등 총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도로망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소로3-201호선, 소로3-24호선의 보상을 완료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부지 내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편사항인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배수시설 정비 및 각종 민원처리 등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본래의 기능유지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리하는 1·2·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보수보강대책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공공시설물 일제조사 용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강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9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제1·2종 시설물 3개소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노면 정비공사입니다. 폭우, 폭설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노면 손상과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 기능을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문 지하차도 전기시설 정비입니다. 1993년 준공 후 안전에 우려가 있는 배전반 설비, 조명제어 시스템 등 교체 및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보안등 정비공사입니다. 부림동·중앙동 보안등 정비사업에 이어 별양동 단독주택 보안 취약지역의 보안등 정비를 통하여 야간시간대 차량 및 보행자의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생활밀집 주택지의 전력·통신시설 지중화로 해당 지역의 미관제고 및 가시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거주 쾌적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보·차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및 지하보·차도에 설치된 일부 특수시설과 특고압, 수전설비, 저압 전기설비, 배수펌프 등 시설물에 대한 전문회사 위탁용역을 통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고 적기에 정비하여 도로기반 시설의 이용 편익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노후, 손상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도로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그리고 노후노면 정비공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적법상 도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적법상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인가를 받고 사업을 위해서 법령까지 인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를 포함한 이외의 지역 순수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대지경계선과 도로가 있으면 대지경계선에 있는 이외에 다른 대지경계선까지 사이에 있는 도로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도로에는 보면 아스팔트로 포장된 데가 있고 나무가 식재된 곳이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리고 보도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민원 중에 하나가 보도블록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제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도로라는 거를 통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아스팔트 따로, 자전거도로 따로, 보도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쩌면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스팔트는 새로 깔렸는데 보도는 울퉁불퉁하고 보도는 새로 깔렸는데 아스팔트는 싱크홀이 생겨있고 그래서 이걸 통합관리하거나 혹은 공사하는 구간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이게 같이 파손되는 게 아니고 도로 파손된 위치랑 보도블록 파손된 위치가 서로 다르다 보니 그렇게 별개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우기가 길어서 보도블록이 불량한 구간이 많아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지금도 별양동 상가지역 같은 데에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동 새술막길도 보수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있는 지역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만 있는 대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원들이, 수로원이라고 있는 네 분이 현장에 나가서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위치가 맞으면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뒤따르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비교해서 옆에 있는 보도블록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과천이 도농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고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과천에 산책을 하면서 대공원부터 막계천 이런 데에 계속 돌아다니다보면 솔직히 관리가 안 된 데도 있고 관리가 잘 된 데도 있고 편차가 심한 게 있습니다. 다소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관내 도로를 봐주신다면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균등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데는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고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쉬운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어디가 어떻다고 얘기하시면 그쪽에 더 신경 쓰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늘 순찰하지만 역시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일단 확실한 거는 사람이 사는 곳은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이 남태령에서 인덕원까지 직선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남태령에서 인덕원까지 지금 거기까지 거리가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한...

박종락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 인덕원에서 과천 올 때 자전거 타는 분이 역으로 오고 해서 위험도 하고 공사도 하고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지정타 공사를 맞춰서 완공시기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하실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용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길을 만들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금 남태령에서 갈현삼거리까지는 현재 있는 시설을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에 있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까지는 지식정보타운지구가 완료되면 그게 연결되게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 분들이 지정타 생기면 아마 그쪽 인덕원으로 해서 조금만 가면 한강, 독산동으로 이어지고 해서 그쪽 안양천으로 해서 자전가 애호가들이라든가 과천시민들의 건강, 레저로서 좋은 구간인데 아마 그 부분은 어쨌든 지정타 시점에 맞춰서 자전거도로도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자전거도로도 같이 더불어서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지금 남태령로 및 별양로 등 자전거도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태령로는 사업량으로는 1.2㎞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태령로까지 1.2㎞로 될 수 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건 부분적으로 보수성격입니다.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틀은 안 망가져 있는데 위에 덧씌운 사항들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과천시에 있는 자전거도로들을 쭉 전체적으로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실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인도와 보도가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과천시에서도 4차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 그렇고 전동에 관한 퀵보드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사업은 하지만, 할 수 있게끔 도로가 있어야지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 유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세심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어디가 문제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해보이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이 갑니다. 그걸 저희도 순찰해서 같이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상의해보고 위원님한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과천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개보수하는 거 있고,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부분 공용자전거를 산다거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과에서 맡아야 할지는 안전도시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용역이 지금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천 관내에 개인 이동형 수단을 통해서 체계를 잡아가는 게, 굳이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자전거도로라고 표현할게요. 자전거도로의 체계를 잡아가고 어떤 식으로 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등에 대해서 지금은 그 밑그림을 그려야 3기신도시,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걸고 있잖아요? 과천시 전역에 보급하려면 지금 과에서 중심을 잡고 체계를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 사업에 이 용역이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수원하고 용인 시정연구원의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거 보시고 필요한 거 따서 우리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제안사항 고맙습니다. 그것도 자전거도로 곁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이동수단이 많다보니 같이 해서 전반적인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단독주택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단독주택 두 곳인데 실시설계비만 5,700만 원 잡으신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지중화 구간 안에 전주 몇 개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가 끝나야 나오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은 주동적으로 하고요. 한전에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사비 한 50%는 시가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사항은 그거와 맞추어서 통신설비라든가 보안등, CCTV, 마을방송 이런 거는 과천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한전 사업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따로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그 후에 공사비를 산정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용역비 먼저 세워서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걸 구분해내는 작업을 하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구분은 아니고요. 한전이 지중화하게 되면 전신주에 걸려있는 게 통신선도 있고 마을앰프라든가 CCTV선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은 한전 설비에 대해서 공사비만 저희가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계를 지중화해야 되잖아요. 그 공사비를 뽑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통신설비에 관련된 것은 어디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통신설비도 SK나 KT, LGUplus, SK브로드밴드 이런 데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시가 주도적으로 하되 비용부담을 50대 50으로 가야 되는지 그건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용부담을 해야 되니까.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쪽에서도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거기도 부담해야 되고 시도 일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범용 CCTV나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CCTV 물량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어디서 진행하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런 건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다...

고금란위원

경찰서 관련된 거는 시에서 해야 되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내용이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야 상세내역이 나오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첫 번째로는 한전과 같이 협약을 하고 나서 그리고 통신사와 과천시가 협약을 해야 되고 그게 되면 시가 필요한 부분에 통신 같은 경우는 설계해서 공사비가 자세히 나오면 거기에 부담을 시킬 건 부담을 시키고 한전은 한전에서 설계해서 비용부담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에 따라 시에 부담할 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2차적으로 협약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세부추진 진행될 때 협의할 때라든가 협의 끝나고라든가 이런 부분 의회에서도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대로 중간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구역을 우선으로 정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금은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문원동, 부림동이 현장이 됐어요. 벌써 미리 협의해서 됐고 그다음에는 다른 지역을 협의할 건데.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역인가요? 부림동 공원마을 전역.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다는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주요도로만. 왜냐하면 워낙 공사비가 크다 보니 문원동 공원마을인 경우도 주요도로만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시 부담 추정공사비가 한 53억 정도 돼요.

고금란위원

지금은 5,7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건 용역비만 그렇고요.

고금란위원

용역비만 딱 띄워놓고 비용부담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한전 50대 50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못했던 이유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게 중장기계획인데 지금 동을 이미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장기계획을 짜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용역을 세워서 공약이행의 평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천에 지중화해야 할 구간이 얼마나 되고 단계는 어떻게 정해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소요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금은 용역을 띄웠으니까 공약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진행되는 속도 등에 대해서는 과에서 감당해야 될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주요관점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거기 통신시설도 있지만 이전에는 과천에 유선방송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선방송 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화면 질이 떨어져서 볼 수가 없었는데 그거는 정리를 하고 나가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거도 같이 지중화로 해서...

박종락위원

지금 과천에 유선방송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거는 개인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박종락위원

저는 궁금한 게 유선방송이라는 방송사가 지금 과천에 존재하고 있냐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금 티브로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SK브로드밴드나 이런 데서도 계속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모든 걸 묶어서 같이 소통해서 거기서 각자의 방송사와 별도로 협약할 수 없지만 통신사 대표를 선정해서 그분이랑 소통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얘기하면서 지중화사업을 중점적으로 갈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과천에 유선방송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특히 문원동이라든가 부림동 주택단지에는 유선방송 선을 다 깔았어요. 개개인의 지하부터 3층 건물까지 그래서 선 자체가 엄청나게 어수선하고 그때 아마 통신사하고 전주를 비용 대고 같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체가 없어졌으면 아마 선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지하로 다했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고 정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주택가에는 유선방송이라는 선이 엄청 많아서 그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여기도 같이 할 겁니다. 선이 지상으로 다 띄워있지만 그걸 다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종락위원

유선방송은 그게 왜 지저분하냐면 이사 가고 다음 분이 설치 안 하면 그 자체 중간선을 끊어놔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확인을 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거는 기술적인 방법이니까 그 회사랑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단독주택 얘기 나와서 질의 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 보안등 정비공사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나트륨등 개선 자체가 150와트에서 LED60와트로 들어가면 조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낮아질 텐데 그래서 추가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나트륨등 150와트랑 LED 한 50∼60와트 정도는 밝기가 비슷해요. 이게 항목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전기료는 와트별로 계산하다 보니 아무래도 숫자가 얕은 60와트가 전기가 싸고 오래가니까 그래서 밝기가 비슷하니까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천시에 있는 나트륨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LED로 바꿔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밝기가 나트륨등이 훨씬 밝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150와트도 밝지만 60와트도 거기에 못지 않게 밝으니까 와트 수가 차이가 나다보니 그만큼의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은 맞는데, 단독주택지역에서 항상 보면 민원이 발생했던 것들이 조도가 너무 밝으면 또 밝다고 뭐라 하시고, 너무 어두우면 또 어둡다고 셉티드와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로등을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하고, 대신 불을 좀 낮춰드리면 시민들한테는 실은 두 가지를 전부 다 성립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간격이 되게 넓은 지역으로 강하게 하나의 불빛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앞으로는 할 때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촘촘하게 좀더 낮은 불빛으로 하면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아마 도시의 불빛에 대한 이쁨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한테 만족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와트 수를 밝기를 낮추고 많이 세우면 되는데 그것도 돈이 1개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돈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딱 하나 어려운 게 “내 집 앞에는 세우지 말아라, 밝으니까” 그런 게 계속 서로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게 창문을 비추게 되면, 저녁때 보면 불빛이 안으로 들어와서 잠자는데 시야에, 잠을 푹 주무셔야 되는데 못 주무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 본인이 제가 그 집에서 산다고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시에서는 또 충분히 만족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 잘 유념을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해 주시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저도 그런 데에 살아봐서 잘 알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민원 넣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넣은 거고.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질의답변 중에 럭스 값은 같다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밝기가 비슷하다 이거지요.

류종우위원장

색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광색인지, 아니면 흰색인지?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이게 전문적인 건데, 보안등 색온도가 1,000에서 1만까지 있는데 한 4,000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전에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에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매입등을 넣었어요, 약하게 여러 군데로. 가로등 위에서 떨어뜨리면 확산되는 등이 있는 반면에 바닥에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서 차선 역할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있으니까 가로등이 많이 없어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려서 가로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가니까. 반대로 아예 바닥에 매입을 하니까 밑에서 빛이 올라오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조경등이라고 해서 밑에서 확산되는 빛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했던 데 가서 보고 검토는 해 보겠고요. 일단은 지금 새술막길에 공사를 좀 했어요. 거기가 완공이 되면 어떤지 보고 나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어쨌거나 민원은 자기 집 창문으로 빛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다른 민원은 길 갈 때 안전하게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 한번 해보시고 새술막길에서 해본 것 테스트해 보시고 괜찮으면 적극 확대해서 과천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민원성 요청입니다. 교통과에도 같이 협의해 달라고 해서 교통과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6단지 새로 생긴 도로와 과천고등학교 도로 사이에 과천고등학교 쪽으로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를 많이 점유한 상태예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과천고등학교 쪽으로 거기 있는 거.

고금란위원

그러다보니 보행하시는 분들이 우산을 펼 수 없는 정도의 좁은 공간이 나오게 되고, 왕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버스도 많이 서지 않는 공간일뿐더러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옮겨주거나 아니면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서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할 수 있는 정도이면, 지금처럼 천막, 가림막 이렇게 올려놔서 걷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좀 앞부분으로 당기거나 해서, 거기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차가 많지 않지만 학생들 내려주는 공간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안전과 통행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가미해야 할 것 같아서 건설과와 교통과 같이 협의해야 될 안건인 것 같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거기가 좁은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검토는 했는데 아직 교통과랑 의견은 안 나눴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정비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 건의를 너무 자주 드리고 있어서.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시정요구드립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차도 1개씩을 기부채납 받고 있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지금 별양로를 보게 되면 왕복 4차선에서 왕복 6차선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맞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일단 차선들이 다 하나씩 넓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굴다리시장 위에 있는 다리가 왕복 4차선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굴다리를 좀 장기적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마 별양로에 재건축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 별양교가 중간에 목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과천고등학교 쪽이 또 목이 될 거예요. 지금 7-2단지에서 5단지 쪽으로 오다보면, 맨 오른쪽 차선 타고 가다 보면 곡예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차선이 없어지면서 오른쪽으로 약간 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정류장에 대한 민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과천 미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예상되는 도로선형에 맞게 과천고의 땅을 사든지 기부채납 받든지 해서 그 폭을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길이 하나 또 있다면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중앙에 관통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물사랑로와 같은 길이. 주암지구와 과천과천지구가 연접하는 데가 길이 S자예요, 도로선형이 S자로 되어 있어요. 완전한 S자가 아니라 일직선으로 할 수 있는 데인데 약간 N자처럼 꺾여있거든요. 그 부분도 향후에 도시정책과나 도시개발과와 논의해서 연접한 신도시일 때 도로선형이 제대로 잡히도록 협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말씀하신 후자에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감이 안 와서.

류종우위원장

회의 끝나자마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이제 공원농림과에도 계속 요청드렸던 사항인데 유아숲체험장에 보면 진입하는 도로가 길을 막아놓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에 계시던 건설과장님께서 2018년부터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 있는 상황까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농림과 과장님하고 어떤 얘기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이거 해결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유아숲체험장을 아이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도로에, 차로 이동을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도로를 멀리 돌아가게끔 만들어놓은 도로예요. 이것은 제가 보면 옳지 않아요. 그 앞쪽에 차를 아이들 안전하게 대고 올라가서 아이들이 시설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공원농림과와 같이 한번 어떤 사항인지 제가 좀 파악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한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드렸으니까 충분하게 상의해서 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천 관내에 불법노점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용역비가 4억 4,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직원 4명에 용역 8명, 12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약서 외 사업내용, 사업용량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세부내역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번 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마장이 열리지 않아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작년 눈이 왔던 겨울에 아이들과 관문체육공원에서 한 2시간 정도 놀았는데 관문체육공원 들어갈 때 검은색 단속차량이 시동 키고 있더라고요. 그날 날씨가 무척 추워서 이해는 했지만, 제가 한 2시간인가 3시간 놀고 다시 나갈 때까지도 계속 공회전으로 있더라고요. 어차피 환경오염도 있으니까 쉬시려면 시동을 꺼놓고 어디 실내에서 좀 쉬는 게 좋지, 굳이 시동을 켜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유아숲체험 관련해서 길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쉬시면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주차장 확보 문제에 관련해서도 길 확보 문제만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산에 진입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걸어서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용역도 같이 해서 사업적으로 가려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박종락 부의장님하고 박상진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간에 다른 이야기, 부서 간의 다른 이야기를 하시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게 단순한 길 문제만이 아니라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사업성으로까지도 갈 수 있도록 기본시설에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제가 보충,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에는 길 외에 향후에 주차장을 어떤 친분에 의해서 토지주하고 이야기해서 그냥 문 열어 준다, 닫아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정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할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그래서 도로하고 주차장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대화해 보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노점 및 적치물 조치에서 1,290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횟수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느 한 지점에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아니면 적발이 되어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뭐 3번이고 4번이고의 횟수가 다 포함된 건가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이것은 차량에서 노점 행위하는 것도 있고 좌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요즘에는 많이 얘기한 게 집 앞에 나만 주차하려고 어떤 적치물을 두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치우는 겁니다. 그런 데다 설치하는 것은 칼라콘 같은 거, 타이어, 그런 것을 두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주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 단속건수가 같이 들어가서 되어 있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짜증나실 것 같네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일이니까 할 수 없지요. 해야 지요.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니 제가 7대 때에도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실은 서울대공원 말고 국립과학관 앞쪽으로 있는,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카메라박물관이라든가 도로에서 내려와서 진입하는 서울대공원 진입로 양쪽으로도 불법으로 노점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데 지나가다 보면 거기 서울구간이라고 해서 단속 안 된다고, 그것은 서울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과거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단속 부분들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시면서 가로수 있는 데에다가 채소를 키우시고요. 그다음에 화훼 쪽에서 나온 쓰레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폐기물, 적어도 세금 안 내고 장사를 하신다든가 위생적인 계도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변 정리를 본인들이 스스로 하시면서 지적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단속 부분 말고 좀 거기를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적치물들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수 다니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줄은 것도 알겠고 많이 민생고가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시하고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주변 정리를 정화하는 개념으로 적치물들을 치우는 작업을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집중해서, 이것은 계도나 단속의 목적의 아니라 정비하는 개념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일단은 첫 번째로 유아숲체험장에 전반적인 규모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어야 말씀하신 도로, 주차장, 기타 여러 가지 부속시설물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니 같은 교통과라든가 공원농림과 저희 과도 같이 한번 고민해야 할 사항 같은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공원 주변 쓰레기 문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는 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고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노점 관련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1,290건 되어 있는데 벌금 부과 건수 몇 건인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노점상이 특이한 게 치우라고 그러면 치우고 있다 보면 다른 곳에서 설치하고. 집 앞에 적치물 같은 경우는 치우면 치워뒀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라 벌금, 과태료 매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보면 그 자리에 고정적이에요, 별양동 돌아다녀 보면. 차량도 보면 그분이 계속 특정한 분이 왔다갔다 하시고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한 것 같아요. 0건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건도 없었어요. 이 부분을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방법을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단순한 물건적치이다보니...

김현석위원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유도구역, 경마장 등의 생계형 영업권이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생계형 영업권의 정의가 뭐예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이것은 그분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김현석위원

내부적 기준이 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있는 데도 있지 않나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특별하게는 없고요. 다만 그분이 여기서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것은 점유권이나, 영업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현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내부에서 명확한 정의, 기준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문구, 단어 쓸 때 그것은 다시 좀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문구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께서 제일 힘들어 하실 게 불법노점이라든가 굴다리상가 점유,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 계도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참고로 타 시에 있는 의원님들께 물어봤어요. 각 시마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노원구라든가 이쪽은 어떤 것이 생계형인가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시고 방법을 좀 스스로 찾아내게끔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재산조회, 그다음에 불법노점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과천에 거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기본수급, 기본 재산,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실은 이분이 정말 생계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계도의 기준을 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니, 제가 의원 생활하는 7대 때도 그렇고 8대 때도 그렇고 대답은 어떤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시든 다 똑같은 답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에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들 하셔서 정비들도 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3기신도시가 또 도시에 변화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계시던 노점 하셨던 분들은 포기하기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행정들은 그런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대안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또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점 하시는 분들이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재산 여부에 따라서 이분이 생계형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갔는지 한번 사례들을 연구를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더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도구역 같은 경우는 강제이동을 한번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분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계고를 했어요.

류종우위원장

아니요, 제 의미는 중간중간에 비어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것은 다 현재로서는 정비했고요.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왜 앞쪽이 안 줄어들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금 그것을 다 정비해서 그렇게 정리한 거고요. 지금은 한 군데만 쓰고 있지 않고 막혀 있거든요.

류종우위원장

거기를 없애고요. 강제로 순차적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특정업체를 얘기할게요. 그런데 왜 생선가게는 왜 매일 거기에 있어요? 왜 떡볶이집은 매일 그 자리에 있지요? 한 번씩 이동하게 되면 위치가 바뀔 텐데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일률적으로 안쪽으로 쭉 들어가니까.

류종우위원장

맨 끝에 쪽을 다시 앞으로 빼고 한 칸씩 계속 움직여야지요. 자기 집처럼 못쓰게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거기 자꾸 뭔가 달고 그러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이 어렵겠지만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도 교통과 할 때 주차요금 관련건으로 얘기를 했지만 힘들지만 행정이 좀 강해져야 합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걸로 거기서 장사하다가 집 사고 애들 유학 보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세금도 안 내니까. 그런 것들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돼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특별히 말씀하신 것,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조사를 더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영등포나 이런 데를 보면 불법으로 노점을 하고 있거나 이럴 때 강제로 물건을 다른 데로 옮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손괴하면 안 되지만 옮겨놓고 그 사람이 다시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물론 도로에서 보여서 건설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알고 봤더니 땅 안에 있어서 건축과였던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폐업하는 것처럼 다 뜯어내고 없애더니만 다시 지금 새로 교체하고 슬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법을 좀 검토해서, 이것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관련 법을 검토해서 지금 쓰지도 않고 괜히 자리만 잡고 있는 것들, 시청 어디 다른 데다 잠시 보관해 놓고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처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데서 장기적으로 폐차 되어 있는 차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방법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과천 관내에 도로들이 계속 점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신고되고 있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신고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도시정비과랑 같이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원래 그거 하게 되면 도로에 공사나 이런 거 하게 될 때 심의를 받지 않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심의 받는 것도 있고요. 규모가 작은 것은 심의를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규모가 작지만 통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심의를 안 받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관련해서 그러면 최근에 심의가 열린 적이 없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심의위원들이 한 열 여섯분 되다보니 모여서 할 수 없어서 서면심의로는 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왜 한쪽에서는 다닥다닥 앉아서 심의하고 한쪽에서는 서면심의 하는지, 왜 케이스바이케이스일까요.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좀 향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저희 과천이 공사현장이 많다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민원인 때문에 항상 굴다리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힘들겠지만 건설과가 좀 더 노력을 해 주면 쾌적한 가로환경과 깨끗한 과천시가 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조례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수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영주 건축1팀장입니다. 강노경 건축2팀장입니다. 정현준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상가지역 광고물 이미지 개선추진 등 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가지역 광고물 이미지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등과 관련 주변 경관과 건물에 조화된 각 점포의 특색이 드러나는 간판디자인을 선정하고 설치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미래지향적인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 이미지 창출과 기존 도시이미지의 디자인도 함께 고심하여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상시 단속은 물론, 저단형 게시대 설치 및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트 관리, 현수막 게시대 보수,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방안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과 신속한 건축 민원 해결 및 건축현장 관리를 통하여 발전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건축허가 신속처리 사항입니다. 현재 심의 및 허가가 진행 중인 지식정보타운용지 12개 블록은 물론 앞으로 용지보상과 연계하여 진행될 단독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한 건축협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입니다. 신축건축물의 증가와 더불어 위반건축물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9곳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놀이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계도·홍보·제도 안내와 병행하여 수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건축과 소관 조례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류된 사유 중 하나가 건축물 관리 조례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건축물 관리 조례는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검토의견을 갖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언제 입안할 예정이시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입안절차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문구조항이라든지 이 의견에 대해서만 검토 중이고요. 고시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상가지역 광고물 이미지 개선추진, 저번에 정책연구 심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혹시 전달받으신 거 있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전달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충분하게 반영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안전점검은 월 1회라고 추진시기를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한번 하고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전에는 보수공사, 클리닝, 제초, 수목관리 등이 연 4회였다가 연 2회로 줄었었거든요? 지금 이 계획안에는 연 몇 회를 하겠다고 올린 예산인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이 예산은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금년도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 및 부품이 올해는 많이 보수가 돼서 더 이상 보수할 부품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면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런 걸 상황에 맞게끔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클리닝 작업에 놀이터 바닥 모래는 전면교체 할 곳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모래는 전체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전체 8개소를 전부?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있는 곳 전체, 전체 양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해서 예산 심의할 때는 좀 더 세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래를 교체하고 어디에 우레탄 교체를 할 건지 혹은 우레탄을 모래로 교체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으니까 상세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주택단지에 공사도 많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설행정 방안에서 민원인한테 바로 바로 별다른 일 없으면 승인해주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박종락위원

지금 별양동이나 부림동 쪽에서 상당히 많이 집을 짓고 계시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이 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해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공기에 쫓기다 보면 급하게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원도심에서도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또 삼성SDS 거기에서는 별도로 배관 같은 거 철거해서 외부에서 공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석면 있잖아요, 석면 그런 게 배관하면서 밖에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라든가 그런 게, 미리 그것을 좀 수거하고 나서 배관작업이라든가 다른 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공공주택이라든가 개인주택, 원도심에 대한 건축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지어진 건물이 아닌 그런 건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체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삼성SDS 거기는 한번 가서, 외부로 석면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날린다거나 그러면 시민들한테 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 건강에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실시한 내용 결과에 따라서 석면처리방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마찬가지로 건물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SDS철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먼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석면처리규정에 따라서 계획서 제출되어 있고 계획서대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외부에서 작업장 자체가 배관 분리수거 하는 데 거기에 석면들이 날리니 석면을 먼저 치우고 나서 작업을 했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거는 위원님 석면이 아니고요. 석고하고 석면은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석고하고 석면을 혼돈해서 말씀하시는데 석고는 인체에 무해한 걸로 나와 있고요. 석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폐쇄조치를 해서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감압시설이라고 해서 대기 기압보다 더 낮춰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분진이 발생하는 걸 억제해가서면서 밀폐해서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로 나오는 석면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로 환경부에서 와서 제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석면으로 보시는 거는 석고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용 석고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지금 10단지 방음벽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재질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10단지 안에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박종락위원

도로변에 방음벽 있잖아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유리섬유보온제입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인체에 좋지는 않잖아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유리섬유보온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처리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오래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돼서 날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처리할 때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 부분이 오래돼 손상돼서 바람에 날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완대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런 거는 철저히 저희가 다시 한번 시공사들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SDS는 인체에 크게 위험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 외부석면에 대한 보고서를 본 결과 지하층 한 곳에서 일부만 석면이 노출이 됐다는 얘기는 나오고 나머지는 석면이 없다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외부에서 보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잡았으면.

박종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 건축행정 건실화 및 4번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건축허가 신축설비입니다. 일단 4번에 보면 지식정보타운 건축허가 신속처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빨리 처리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회로 참석하다 보면 녹록하지 않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너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광범위해서...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 내 건축허가라는 게 행정적인 게 있고 건축심의가 있잖아요. 심의에서 대부분 재심의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신속처리를 하고 싶지만 계속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다 보니 사업이 지체되는 것도 맞잖아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첫 번째는 과천시에 대한 정서를 위원님들이 많이 반영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분양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세부계획이라든지 또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건축허가 사항에서는 법률적용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나오다 보니까 법률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쪽에서도 최대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긍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많이 됐던 부분이 주차장 부분입니다, 진출입로. 교통영향평가가 지금은 과천시 교통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교통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위탁해서 심의를 받았다가 그다음에 심의된 내용을 갖고 다시 기준을 삼아서 근거로 해서 건축에 대한 기본틀을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생각하는 안이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심의 나왔을 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말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차구역 내에 차 문을 열었을 때 기둥에 간섭이 되는 사항이 많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지금은 교통과에서 많이 그런 애기해서 기초라든지 기둥 그 부분을 갖다가 주차장 면을 설치할 때 상당히 고려해서 주차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큰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본 위원이 2018년 7월 기초위원회 하고 돼서 업무보고 및 각종 보고 때 건축과에 항상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심의기준 지금 이거 만들어졌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그건 만들어졌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왜 심의기준을 심의위원들이 배포를 못 받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 기준을 갖고 배부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심의기준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심의기준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본 위원이 10월 22일에 건축심의 할 때도 단위세대 안에서 불법으로 증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까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일단 첫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018년 8월 13일 시행한 심의기준 3.1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은 이 기준에서 정한 범위와 사항을 토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거에 대해서 안됐음을 수차례 지적했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은 이 심의기준을 보고 평가한 적은 없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만약 만들어졌다면 심의위원들한테 배포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주 많이 나오는 안건들은 계속 리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설계사들이 사전에 충분히 심의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인허가를 들어오게 되거나 심의하게 되면 심의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과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재심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항목에 추가하고 다시 배부해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건축설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건축심의기준은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건축심의기준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심의기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광역에서는 일부가 다 되어 있고 경기도는 올해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공고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작성한 심의기준이 거의 99%가 맞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틀린 건 없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물 각각 심의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이런 걸 보고 시에서 건축에 대한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배부해서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건설행정업무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이 모순돼요. 두 번째 하는 행위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하는 게. 지금 과천시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거잖아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이거는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심의에 대한 기준 세부안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첫 번째 건축심의기준이라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및 경관심의를 할 때 어떠어떠한 사항을 같다가 어떻게 심의를 하시라고 기준을 마련했던 거고요. 그 마련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사항 외적인 사항을 갖다가 더 첨가해서 심의할 때 내용을 발언에 대해서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업무를 보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러 항목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포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걸 중점적으로 강구하고 나오는 얘기 있으니까 추가를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개해드리겠다는 거지요.

류종우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후자 거를 빨리 만들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 지금 10월 20일 심의에서는 단위세대 안에 정말 말 그대로 건식벽으로 해놔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도면이 심의에 올라왔고요. 건축위원회 건축위원 어느 누구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과장님은 지난 10월 15일 오후 2시경 저한테 전화하신 적 있으시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제가요?

류종우위원장

네, 제 핸드폰에 남아있는데 그 당시 저는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이 얘기 중요합니다. 저 졸업시험 본 거 아는 거 건축과장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시간 30분 뒤에 조합에서 전화가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시간 뒤에 조합의 사무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작성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6의 문구 혹시 보셨나요? 왜냐하면 이 모 사무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시험 잘 봤냐는 거였어요. 의회도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심의기준 2-6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을 금지하도록 안건 배포 시 안내해야 한다, 왜 이걸 위반하신 거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핸드폰으로 전화드렸을 때는 왜 전화를 드렸냐면 심의하는 날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시험 본 걸 어떻게 조합장이 알까요? 조합장이 아니고 말 정정하겠습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저한테 먼저 해서 “시험 끝나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위원님이 저한테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모 사무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알았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은 모릅니다, 저는.

류종우위원장

아, 그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그거는 모릅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2일 당일 건축경관공동심의 종료 후 제가 심의위원들한테 사전 접촉하신 분 거수 요청했습니다. 사전접촉자 건축위원 민간위원 4명 중 2명이 사전 접촉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거는...

류종우위원장

관련해서 건축 조례건입니다. 이번에 건축조례 할 때도 분명히 지난번 부결 사유와 같이 건축물관리조례를 같이 부의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단독 산정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건축물안전센터인데 저희 여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나 혹은 과연 이게 잘 운영될 건가라는 그런 질문에 잘 운영하겠다라는 어떤 정성적인 답변만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없습니다. 제가 그날 졸업시험 보러 간 거 안 사람은 제 와이프하고 과장님밖에 없었어요. 제 과랑 저랑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걸 왜 조합의 사무장한테 전화 오고 심의 당일까지도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그리고 관계자로부터 심의 종료 후 멱딴다는 소리까지 3회 들었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 같이 있을 때 들었어요. 왜 심의를, 그럴 거면 솔직히 말해서 건축과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기준 같은 걸 제대로 만들어놨으면, 제가 거기에다가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면 제가 잘못한 거지만 딱 봐도 이거는 다른 지자체 심의회 가면 다 걸러지는 겁니다. 저도 건축 설계할 때 대관업무할 때 거기서 다 걸러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심의장에 올라갔고 심의장에서조차도 걸러지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위원들이 충분히 사전접촉을 했어요. 이걸 왜 심의합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건축위원들의 심의요청 및 참여내용을 봤더니 특정 위원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은 확인하셨겠지요, 특정 분과에 대해서까지 말할까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왜 심의위원들을 그렇게 운영하지요? 풀제로 할거면 모든 위원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참석 가능한 위원을 참석해야지 그렇다 보니 특정 분과위원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말씀드릴까요?

류종우위원장

네, 말씀해주십시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그 전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중복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 총 풀제 가동할 때 위원님들한테 순서에 입각해서 전화를 먼저 드립니다. 몇 월 며칠날 심의하니까 심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를 하신 다음 그다음에 거기서 찬성여부에 따라서 총인원을 갖다가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인원에 준해서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별 위원들을 갖다가 조금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다보면 이게 생각하는 대로 위원님들이 같이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때 간혹 중복되어서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건축계획 부분이 있고 나머지 구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분과가 되는데 건축계획 쪽에서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교통 분과에 네 분이 풀로 잡혀 있는데 항상 백모 위원한테만 연락을 하셨고 그 분이 참석 안 하면 교통 분과가 빠져있었습니다. 22일도 그랬었고요. 맞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그리고 건축도 일반건축과 주거건축이 있습니다. 일반건축 하는 사람 주거건축 잘 몰라요, 자기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주거건축 하는 사람 또 일반건축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거건축 심의할 때 일반건축 하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넣어놓으면 주거건축을 볼 줄 몰라요. 문제점들 체크를 못한다고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다시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건축사 간담회 때 말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사분 중에서 건축계획 분야에 능통하신 분을 갖다가 심의할 때 한 세 분 정도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세 분 정도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거의 건축계획 분야에서는 계속 중복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서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그 사전접촉자 2인 중 한 분이 가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같이 심의장에 있으셨잖아요, 저랑. 일단 저희 상황실에서 하면 자리가 좁은데 어디 다른 지자체 보십시오. 위원들에 그렇게 공직자가 많이 들어가는 데 없습니다, 당연직이. 당연직들의 의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위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연직,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은 최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을 설득 못해서 힘들어 하는 게 그런데, 여기는 심의위원들이 공무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공동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제안하고자 하는데 대강당을 이용해서라도, 어차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강당을 이용해서라도 좀 심의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계속 건축심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문제점들을 레포트로 만들어서 먼저 설계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 주안점이 계속 언급되니 이것은 반드시 좀 지켜 달라. 설계사들 분명히 다 지켜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축심의는 빨리 진행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위원님의 질타를 저희가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강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대강당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및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도시개발과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책담당관 배석을 요청하였고 금일 4시 이후에 복귀한다고 하여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는 금일 마지막 일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는 추후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일정을 추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에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는 정책담당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추후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업무보고 특위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6개 동,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와 도시정책담당관과 협의가 가능한 경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