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제233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송현주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9월 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성우 의원 발의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송현주 의원 발의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심재민 의원 발의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천진철 의원 소개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등 총 15건이며, 시장으로부터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기타 안건 5건 이상 3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 등 4건의 건의문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회신문을 제출받아 의원사무실로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복지문화 기반 구축, 시민 생활불편 해소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부담금 등 필수 경비와 계속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천 6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천 868억원의 6.7퍼센트에 해당하는 667억원이 증가하여 1조 5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878억원의 총 9.6퍼센트에 해당하는 277억원이 증가하여 3천 1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250억원, 지방교부세 139억원, 조정교부금 112억원 등이 증가한 1조 535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9억 3천만원이 증가한 854억원으로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비 32억 4천만원, 만안구청 어린이집 놀이기구 및 물품구입에 1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앱 7개시 통합운영에 3억원, 비산권 방범CCTV 구축사업에 1억원 등을 편성하여 154억 9천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7억 8천만원이 증가한 747억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15억원, 만안각 부지매입 107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에 4억 8천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치 구입비 9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449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97억원이 증가한 3천 746억 5천만원으로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15억 8천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억 3천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2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9억 5천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1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9천만원이 증가한 216억 8천만원으로 암조기검진사업 3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반려견 놀이터조성사업 2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67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한 168억원으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3억원, 시․군 지역일자리사업 2억원,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사업비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5억원이 증가한 1천 3억원으로 안양대교 등 관내 교량 포장정비공사 3억 5천만원, 호계대교 내진보강공사 6억 5천만원, 비산고가교 자동염수살포장치 교체 2억 3천만원, 안양1번가 차없는거리 조성공사 2억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4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238억원이 증가한 1천 46억 5천만원으로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9억 7천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 73억 3천만원,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12억 1천만원,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비 1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성과상여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8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2천 877억원보다 9.6퍼센트 증가한 3천 154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안양9동 병목안도로 개설공사 8억원, 경인교대-삼막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19억원, 관양중학교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20억원,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7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복지기반 구축, 생활 불편해소 등을 위한 사업 외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 및 기반시설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이종균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후배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오신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어느 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7대 마지막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7대 의회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동안 과연 난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은 얼마만큼 했는지, 예산은 절감했는지, 시민을 대표로 예산의 견제와 감시는 얼마만큼 했는지, 앞으로 8대 9대 10대 등 의회에서도 잘했다고 박수를 받을지 생각해 보면서 남은 9개월 동안 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에서 180억원의 만안각 부지를 매입하고자 예산을 상정한 바 있어 안양시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제2회 추가경정에 같은 부지를 매입하고자 예산을 상정한 것을 보고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무와 직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100억이 넘는 예산을 긴급한 사항도 아닌 부지매입을 두 번씩이나 상정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잠시 되돌아보면서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유유산업 부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유유산업 부지는 제천으로 이사하면서 1년 동안 부지를 방치하였으며 2007년 5월 안양시에서 총금액 247억원에 매입 체결하였습니다.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할 당시도 안양시 여야 의원들이 의견대립으로 거수까지 하여 결국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반대의견은 당간지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통일신라시대 유물입니다. 보물 제4호와 1963년 1월 21일자로 지정되었고, 안양중초사지 3층석탑 경기도문화재 64호 1997년 12월 26일 지정되었으며 고려시대 때 유물이고 국유 소유지입니다. 그 의문이 있어 일반인이 매입을 하지 못하니 안양시에서는 유유산업의 매입가격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매입을 하고 보니 안양사는 기왓장이 나오고 증․개축도 어려운 부지였습니다. 정당 간의 당론이 아니라 안양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안양시 예산은 의원들 간의 당론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안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다면 적당한 가격인지 그리고 다음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였는지, 회의록과 예산의 흐름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안각 부지를 안양예술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만 320제곱미터 약 3천 128평입니다. 제1종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시 매입 삭감을 하였으며 예산 심의시 상임위원회에서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점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그 당시 일부에서는 부지를 다른 건축업자가 매입하면 어떡하나, 부지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나, 난개발 부분의 이유로 사야 된다는 논리를 펼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안각 부지는 현재 난개발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한필지당 8가구밖에 신축할 수밖에 없어 토지주가 공동주택 150가구를 허가하여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했으나, 이유는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요구였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불허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지를 예술창작센터를 건립한다는 부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인지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범계-광명간 직통 셔틀버스 운영건은 주민 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232회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토하기도 전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며, 제대로 된 검증을 해보셨는지요? 현장에서 직접 시민 목소리를 듣고 운행노선 버스를 타보신 적은 있는지요? 탁상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울러 동편마을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무료주차 시도를 하였으나 관리상 문제로 유상주차장으로 운영하다 보니 주변 불법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요금입니다. 카페촌으로 활성화를 한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차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2급 주차장을 급수를 낮추어 3급지나 4급지로 운영한다면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과 더불어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통행 방해는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주민을 위한 무료주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후 6시 이전 카페거리 찾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무료주차라는 형평성이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무료개방이나 선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안각 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만안각 부지는 2001년 12월 27일 개발제한구역해제되어서 건교부 2001-346호로 했어요. 그리고 2004년 5월 24일 삼성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을 했고요. 2009년 2월 18일 지구단위계획변경 관광숙박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21일 지구단위계획변경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하였고요, 2017년 2월 10일에서 2월 24일 올해입니다. 지구단위변경계획 문화공원변경 관련 공람공고를 냅니다. 안양시 공고 제2007-194입니다. 2017년 3월 30. 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 4월 2일 문화공원을 지정한 후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됩니다. 그 과정에 공유재산 심의가 없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2017년 자체 투융자 심의에 통과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 소유자 매입현황을 보면 2014년에 매입하여 2016년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행정심판 취하소송을 냈죠. 시장님 맞죠, 여기까지?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방청하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박수를 치시거나 화답으로 인한 함성을 지르거나 하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수 1·2·3동 출신 김선화 시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 또 선배․동료 의원님 또 언론인 여러분 또 방청객에 제가 어떻게 시정질문을 하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러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꼭지가 사실 네 꼭지나 돼가지고 그냥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 이렇게 간략하게 좀 짚을 것만 짚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병목안문화공원, 두 번째는 석수스마트타운, 세 번째는 향림 재건축 관련, 네 번째는 제일산업 MOU체결 관련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병목안문화공원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 6월 16일 병목안문화공원으로 결정, 2010년 3월 18일 공원 조성계획 결정, 2012년 6월 29일 병목안문화공원 변경 결정하면서 현재 캠핑장이 조성된 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 3월 14일 공원조성계획 변경계획, 2013년 7월 24일 병목안 캠핑장 공사준공하고 개장을 합니다. 이후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동안 국토부에서는 하천부지인 땅을 용도폐지합니다. 하천부지가 용도폐지되어 대부료 인상으로 민원이 제기하는 데도 안양시는 원칙적인 말만 합니다. 지금쯤은 안양시가 문화공원을 폐지시켜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여 기재부에서 매입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 곳부터 안양시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늑장행정에 주민들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부지는 무허가 건물이라 해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은 확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용도폐지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목안문화공원이 어쨌든, 문화공원을 거기를 묶었죠, 시장님?

김선화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시유지 땅.

김선화 의원님 그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했습니다.

네?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송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인 심규순 의원님하고 김선화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들이나 저 방청객분들이나 여기 와서 계속 열심히 듣고 있는 이유는 중요한 현안사안에 대해서 내 소관 상임위가 아닌 경우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떻게 답변하고 팩트가 뭔지를 되게 알고 싶어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앞서서 우리 심규순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경안빌라 예를 들면 매입 당시에 뭐 이런 영어체험센터 부지로 매입한다고 해서 매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장님은 그게 아니라 뭐뭐 이렇게이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김선화 의원님께서 병목안문화공원 관련해서 하천부지 용도폐기를 얘기하시는데 시장님 계속 앞에서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하다가 나중에 저기 뒤에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오셔서 하니까 아, 이것 며칠 전에 그렇게 됐다더라 이런 식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또 심규순 의원님이 만안각 부지 얘기하면서 영어체험센터도 있고 이런 데니까 그런 데다 지으면 됐지 이러니까 시장님께서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난번에 취임하시자마자 몇 년 전이죠? 만안경찰서 부지를 넥스트경기인가, 경기도에 문화예술센터로 프로젝트 공모하셨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선정이 되었으면 만안경찰서 부지가 문화예술의 센터가 됐을 거였는데 그 사실을 의원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답변을 여기서 하신다면 굳이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시정질문을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논쟁은 할 수 있어요. 시장님의 생각하고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얘기가 가능한데 팩트와 관련해서는 설사 의원들이 만약에 사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희가 지금 9월 8일 날 시정질문서 요지서를 제출했는데 그런 사실조차도 그런 식으로 여기서 답변하시면 이것 시정질문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저 18일 날 시정질문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시간만 지나면 의장님이 이것 시간 다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끊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남아계시니까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여기 방청객도 계시고 우리 의원들 특히 의정활동에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팩트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잠깐 쉬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영 의장, 홍춘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임영란 의원, 권재학 의원, 심재민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제2안양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필운 시장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춘희 의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와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개막식인 시민축제는 안양시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되고 다가오는 10월 21일 안양시 한마음체육대회는 각동 회원들이 단합이 되어 성황리에 축제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임영란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필운 시장님께 지역현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9월, 10월에는 행사가 많으셔서 요즘 바쁘시죠?

네.

어디 가면 그런 영구적인 아트타일 벽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아트타일 벽화사업을 해주실 것을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이게 또 여기가 도로이다 보니까 구청 소관이래요. 저는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안을 했는데 이게 구청 소관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동장님들과 또 회의를 해서 이것을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님과 이제 소장님 담당부서니까 소장님과 또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지금 아트타일은 주로 사용처가 실내나 디자인 쪽으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 또 이 타일이 좀 규격이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문교회 옹벽 쪽은 저희들이 처음에 테라코타로 해서 건식으로 한 이유가 옹벽이 직선이 아니고 약간 굴곡이 있고 배가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식으로 했어요. 뒤에다가 프레임 대놓고 앞에다가 테라코타 붙인 건데 거기에 만일 아트타일을 하게 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프레임이 거의 철골구조식으로 빽빽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타일이 작으니까 그것을 붙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그쪽으로 안 다녀요. 밑에 다니지.

그러니까 위에나 밑에나 매연 있죠?

위에만 해주면.

예. 그래서 어떤 찌꺼기가, 또 때라 그러죠? 그 차량 매연에 따른 때가 많이 끼고 또 하나가 저희들이 시공한 연도가 3년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1억 5천을 투자해서 그 당시에, 그 당시 지역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또 지역주민들하고 작업을 해 놓은 건데 너무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소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3년이 됐어도 민원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공을 제대로 해서 그것을 시멘트로 해서 벽화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아트타일 벽화사업을 하려면 압축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압축시멘트.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다가 압축타일을 붙이면 그런 게 보강이 돼요. 그리고 이게 반영구적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설을 잘못하셔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 당시는 경관심의회를 거쳐서 재질을 선택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그때 잘못된 재질을 선택을 한 거죠.

저희들은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예산낭비가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깨져서 여기 가보세요. 여기 10군데 이상 다시 부착을 해가지고요 색깔이 다 틀려요. 저기가. 제가 천천히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제 44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소장님 좀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 좀 해주세요.

이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군포시, 안양시 경계, 넘겨주세요. 명학역 쪽 3, 400 구간에 철도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포시와 안양시 경계 명학역 쪽으로 복복선 전철 이후 KTX 기차가 수시로 다녀서 여기 이제 고속도로 상판하고 기둥이 울리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67명이 서명운동을 해서 저에게 제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군포고 이쪽이 안양역으로 하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상가이다 보니까 어떤 협상 부분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척이 안 된다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3, 400미터에 철도 방음벽을 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소장님.

네.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저 지정은 2004년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높이 4미터로 방음벽을 다 설치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해 봤더니 기준치가 70인데 한 82데시벨이 나와요. 이게 지금 기준 오버입니다. 철도가 지나갈 때는. 그래서 그 관리주체인 철도시설공단하고 방음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님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예. 비산고가교 하부 엘리베이터 제가 설치와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비산고가교 하부 안양초교 쪽으로 하나 신설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주민들이 그리 가면 남부시장 쪽으로 가려면 중화한방병원으로 가서 육교를 해서 또 내려가야 되는 노약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16년 비산하부교가 반대방향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벌써 다른 해당 지역 시의원님도 건의하셨어요.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건의한 사항들이라 저희 내년도에 설치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설치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에 지역구를 둔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정 연단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시의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60만 안양시민과 함께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제언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31회 제2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종합운동장 내 49개 단체 사무실 임대 활용실태 조사 관련하여 좀더 효율적인 사무실 배치 즉, 이용률이 떨어지고 단체 회장실로 이용되는 사무실의 축소와 바둑협회 등 실제적으로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는 단체에 대한 사무실 확대조정 등에 대해 재조사 바라며 특히 테니스협회 사무실 내 안양시 예산으로 설치한 샤워장의 이용실태에 대해 정밀조사하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주요녹지 개발과 규모가 비교적 큰 건축행위나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에 대해 지역 시의원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행정처리하는 것은 잘못하면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안내나 설명해 주기 바라며 셋째, 지난 6월 12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으로 박달동 호현마을로 보육원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발언했음에도 그 이후 진행사항 및 지역주민과 시 관련 부서 간의 설명회 등에 지역 시의원에게 사전안내가 없었다는 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넷째, 지난 9월 7일 경기도의 유력한 모 지방신문에 보도된 “안양시 취약층 전세보증금 지원, 쥐꼬리 예산 생색내기용 지적” 기사와 관련하여 이 내용 핵심은 2018년 하반기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30만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디에다 홍보나 설명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한 달 월세도 안 되는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다섯째, 2010년 현대화사업 계획으로 시작한 박달동 쓰레기적환장 지하화사업 추진이 지금 7년째 접어들었지만 매번 국방부 협의만 운운하며 아직까지도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은 과연 우리 안양시가 박달동 쓰레기적환장을 지하화할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섯째, 9월 4일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3차 의원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초청강사의 내용 중 프랑스의 4차산업혁명을 설명하며 사례로 서구인들은 숟가락 대신 포크를 사용하는데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당분 등이 적정치 않으면 포크에서 소리나 진동이 나는 등 첨단정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만든 실물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한국인들은 혁대를 바지에 필수적으로 하므로 이 혁대에 식사 전후 허리둘레를 자동측정하고 과식을 했거나 체중변동이 생길 때 소리나 진동이 울리는 등의 기능을 장착한 신기능혁대를 개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세미나장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양 관양테크노밸리나 기타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이런 첨단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개발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라며 서두발언을 마치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총 네 가지로 첫 번째, 월곶-판교 간 전철 노선과 관련하여 박달동을 지나지 않는 이유와 석수전화국사거리역을 선정한 이유 두 번째, 비산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화보육원이 박달동 호현마을로 이전하게 된 동기와 향후 예상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에 대한 시의 민원처리 계획 세 번째, 민간수도검침원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행정을 한 담당부서 팀장을 문책보다는 영전시키는 인사 등에 대해서와 마지막 네 번째,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이필운 시장님과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시의원들 시정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저는 원래 시설공사과가 관재 담당부서나 또 건축부서에 있지 않나 싶었는데 도로교통사업소에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도로하고 교통 이것을 갖다가 관련한 게 업무인데 쌩뚱맞게 무슨 시설공사과가 도로교통사업소 밑에 붙어 있길래 참, 우리 조직이 이렇게뿐이 조직편성을 못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소장님 하부조직인 시설공사과에서 우리 안양동과 박달동 인근 주민들의 큰 기대에 맞춰 가지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 시비 160억 들여 가지고 올 2월 28일 개관했죠?

예.

개관하자마자 비가 올 때마다, 저기 보십시오. 천장에 누수가 생기고 강당에 물이 차고 그랬어요. 저렇게. 어떻게 지금 누수원인 잡았습니까? 이제?

네, 원인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준공을 어떻게 담당공무원 혼자 했습니까, 민간 전문가와 같이했습니까?

네, 민간하고 같이했는데요. 이것은 해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 4층에 그 소강당에 천장구가 오픈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혹시 비가 내리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칸 막는 것으로. 막는 과정에서 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옆에가 또 조경, 바닥하고 같이 그 접합부위에 그 당시에 누수가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되다 보니까 4월부터 저희들이 누수보수작업을 해 가지고 현재는 다 완료돼 있습니다.

다 완료됐고?

예.

기본적으로 준공검사가 좀 소홀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소홀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건축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사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게 소홀한 거죠. 그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할 게 있어 가지고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은 완전히 보수가 끝난 것으로?

예, 하자보수까지 완료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7대 안양시의회에 들어온 후 이 발언대에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 등으로 발언하는 것이 거의 40여 회 됩니다. 그중 인사 관련 발언한 것이 20여 회 되고요. 그것은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기에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만큼 인재를 알아보고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운영하는지에 달렸다고 생각하기에 인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17일 저의 첫 시정질문 내용 중 15명의 직원을 총무과 무보직으로 발령 내고 그중 총무과 인사담당 주무관이었던 최종일 주무관은 자살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시장님께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돼야 하는데 지난 4년 동안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하며 전임 최대호 시장의 인사를 비판했었습니다. 그 후 이필운 시장님은 얼마나 인사를 공정하게 잘하는지 지켜본 결과 실망했습니다. 감사에 잘못이 지적된 팀장은 문책성 인사 해야 함에도 총무과 팀장으로 전보시키지를 않나. 그 팀장은 검찰청에 가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앞으로도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공무원이 연루되었다고 수사결과가 나올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최근에는 산하기관․단체에 시 고위층의 가까운 인척이 정당하지 않게 취업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고, 문화재단에서는 폭행감사 중인 직원을 승진시켜 인사에 의문을 갖게 하는 등 인사에 대한 불만 등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단순한 레임덕이라고만 생각지 말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정권이 교체되어도 인사만큼은 최대한 정직, 공평, 능력, 적재적소 배치 등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는 안양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산1․2․3동, 부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기조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9월 3일 12시 29분경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문재인․트럼프 체제 이후 첫 번째 핵실험이자 여섯 번째 도발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레드라인은 대륙 간 탄두미사일의 핵탄두를 장착하는 순간”이라는 정의를 했는데 보란 듯이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답변한 북한의 레드라인이 현실이 코앞으로 닥친 것이다. 오늘 또다시 북한은 오전 6시 57분경에 일곱 번째 도발을 감행하는 3천 7킬로미터 비행하는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하였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핵무장국일까, 아닐까 인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라는 것은 항상 최악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동안 사드배치 반대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반대해 왔던 사드배치를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쓱 사드배치를 하기로 하였으며 그것도 임시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으로 불가피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전술핵 배치는 물론 핵개발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술핵 배치, 핵개발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우선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인근 호주,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는 한반도 긴장에 대비하여 자국민 대피계획 수립까지 실시하고 있는 반면 실상 우리는 말로만 평화를 운운하며 자국민 보호에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대비와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문제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시민들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양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임곡로 만장사에서 무선항공표지소까지 약 1.5킬로 도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임곡마을 마을버스 회차 장소마련 관련하여 둘째, 삼호아파트 재건축 관련 도로계획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셋째,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임곡로 만장사에서 무선항공표지소 약 1.5킬로미터 도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임곡마을 마을버스 회차장소 마련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배경은 2010년 10월 20일 제6대 제174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비봉산을 개선하려면 만장사-무선항공표지소까지 약 1.5킬로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2010년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검토했는데요 주변의 특별한 개발수요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보다는 동안구청에서 도로정비 쪽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임곡로를 보시면 거리는 약 1.5킬로 정도 되고요.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도로폭이 3미터에서 5미터로 돼 있고 낡은 상태입니다. 주요시설은 만장사, 보덕사, 망해암, 무선항공표지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의 소유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4필지인데요 9필지가 사유지로 돼 있고 국유지가 5필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중에서 종교용지가 5필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녹색 부분, 파란색 부분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녹색 부분은 산림청 소유의 땅이고요, 파란색은 국토교통부, 나머지는 다 교육부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국공유지는 보통 국가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관리처분을 거의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땅은 도로과에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산림청 도로는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산림청 땅은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그 부서에서 산림청 산하기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현황도로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 관리하는 부서는 안양시청 어디죠?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하고 있죠. 여기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보셨을 때.

토지관련 쪽입니까? 아니면?

예, 토지관리 쪽에.

지금 토지관리 쪽은 국유지가 부서별로 저희들도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좀 관리에 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법」 제17조, 제27조에 보면 관리전환을 할 수 있고 또 처분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2014년부터 국공유지 관리전환 교환 관련해서 엄청나게 시정질문,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망해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산림청 부지를 우리 녹지과에서 국토교통부로 전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1시경에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통화를 해봤더니요 산림청에 대한 부지는 도시계획사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무상관리전환을 얘기했더니 자기들 규정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법」 17조에 무상으로 관리전환 직접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무상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조항을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산림청 담담직원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안양시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있는 국유재산을 관리전환이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에 리스트를 확인해서 이것을 국토교통부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각 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고 이렇게 관리전환을 통해서 망해암 임곡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데요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적불부합에 따른 지적경계정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이 현장확인해 보면 현재 도로가 지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분할된 임야가 도로 왼쪽 밑으로 거의 약간 사변에 있기 때문에 우선 현황도로의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지적경계를 단순히 정정만 하면 끝날 건지 그것은 먼저 협의한 다음에 도시계획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제가 제안했을 때 한 번만이라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올해 망해암 급수관로설치공사 올해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내년도 지연된 이유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곳에 사고발생이 되면 안양시민이 누구한테도 보상받을 데가 없어요. 저기서 사고 났다고 하면 보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고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예.

지금 임곡의 경우 관련해서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답변,

네, 유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죠?

지금 녹지과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부서 주체는 지금 계획에는 9월 중에 내부적으로 관리부서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해야 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제가 질문한 이 세 가지 내용이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이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조속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임곡마을 운행하는 7번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성산교회 앞에서 마을버스가 회차를 하다 보니까 임곡그린빌아파트 주민 110동, 111동, 112동, 113동 분들이 아마 급경사 지역이라 보행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지금 제기가 되었고 또 얼마 전에도 시장님하고 또 지역의 어르신이 열린시장실에서 말씀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갔다 오셨죠?

예, 현장 다녀왔습니다.

예. 저하고도 소장님도 몇 번 가셔서 현장을 봤지만 마을버스가 교행이 될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대안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은 지금 테니스장 옆에 하천을 박스암거로 복개한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곳이 아마 GB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린벨트입니다.

GB구역 내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규에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안은 박스암거 상단에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2안은 얼마 전에 지역의 어르신이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사 밑에 하천부지에 박스암거를 인위적으로 설치해서 거기에 버스를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도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 3안이 지금 삼성사 위쪽에 카페 건너편에 보면 노후주택들이 세네 채가 지금 있습니다. 도로보다 낮은 곳과 수평된 곳이. 이쪽을 매입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과 산책로 정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위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사전에 여기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면 더 효과적인 산책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거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자료를 서면으로 좀.

예,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이 중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이.

지금 1안 2안은 그린벨트 문제점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으로 됐는데요, 그 3안이 매입하는 문제, 요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한번 별도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비봉산 힐링공원 관련해서 세부계획과 부합되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주택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재건축 사업지구를 드론을 통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잠시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호아파트는 입지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뉴타운 삼호아파트 재건축 지역위치도를 제가 항공사진을 통해서 표지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운동장 사거리, 운곡공원, 종합운동장, 비산초교 이렇게 주변여건의 시설들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요 별표로 한 구역이 삼호아파트 지역이고 지금 현재는 모든 통행량이 이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고 지금 이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산3동 뉴타운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현황도로와 정비계획안에 도로망의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보시죠?

네.

준비 많이 하셨어요? 표지에 제가 썼어요. “소상공인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안양시 3만 5천 소상공인들과 평생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대로 이행하실 각오로 답변대에 나오신 거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되려고 나오신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열심히. 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조례 제정 이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한 예산과 사업은 그리고 2018년도 사업추진계획 예산 포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2016년 지난해 6월 조례 제정된 이후에 금년도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8건에 12억 8천만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약 3억원 정도 그다음에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 지원비 그다음에 소상공인 워크숍 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원사업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4억 2천 500 정도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교육비 640만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비 8억원,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비 약 2천만원 등 총 7건에 한 15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는 어떻죠?

네?

2018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네네.

2017년도 사업 2018년도에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고요,

신규사업은 전혀 반영된 게 없고.

저희가 특례보증제도를 저희가,

아니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도에 7개 사업을 진행했어요. 아, 8개 사업이죠. 골목상권 활성화시스템 구축용역까지 해서. 그런데 2018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을 저는 듣고 싶은 건데 당초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2017년 3월 16일 날 229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올 7월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금년 2월부터 시행해서 7월 중순까지 했는데요,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문제로 해서 저희가 시스템 도입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룰렛이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그 개발 관련해서 관내 진흥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진흥원에서 그 실행이 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아직 그 실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추진을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시간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17년 3월 16일 날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시에서 고민하고 계신지요. 이렇게 질문드렸고 시장님 답변하실 때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므로 용역을 통해 만들기 위해서 용역의뢰, 용역결과에 의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그런 종합적인 방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사업계획에 반영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 실장님이 지금 각 담당과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이것은 완전히 상이해요. 아니 시정질문답변서 안 보세요? 담당과에서 안 보나요?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 안 봐요? 시장이 무슨 답변을 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좀 실과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실장님이 더 앞으로 챙기셔야겠지만 그럼 시정질문 이후에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신 것들은 있으신가요?

지금 다음 저기들이지만, 저희가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대로 저희가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창업지원이라든가 또 컨설팅, 경영지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후보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디에 하고 있어요? 어디에 지금 검토가 되었죠?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저기는 여러 가지 저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또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이런 데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세밀하게 진행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지금 검토분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소상공인체험 설치죠. 창업점포체험관 설치. 이것 또한 시장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 창업인큐베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게 가야 된다. 거기에 명품점포인증제도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아니, 강력하게 심의를 해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명품점포를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답변내용 하나도 안 보시고 지금 담당과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양1동 동사무소 신축이 공정률이 32퍼센트예요. 그다음에 2018년 4월 30일 날 준공예정이고, 6월 달에 개소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 관양1동 동청사를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다음에 창업점포 인큐베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명품점포인증제도를 실장님 답변에 지금 중복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복가능성. 저는 지역마다 지금 자영업자를 위해서 맞춤형 지원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따라가다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가는 그런 명품점포인증제도를 내년도에 꼭 도입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홍보전용 LED전광판 설치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안양시에 LED전광판이 있죠?

네, 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공용과 상업용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불가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이것, 왜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표시할 수 있고 공공용과 사업용을 겸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지금 이것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회에서도 GS에서도 지원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담당과에서는 도대체 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근거도 있고 가능한 우리 안양시에 대한민국에 아마 소상공인 홍보조명 LED전광판 없습니다. 전국에 어디 찾아봐도. 그래서 안양역, 범계역, 평촌역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광고전광판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한 내용은 다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 부족 등으로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조명 LED전광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추진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지역사랑 상품권 조례 제정 및 발행과 관련하여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시점을 통하여 안양시에서 청년수당 지급정책을 도입하는 방안 둘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의무보험제도가입 정책 도입, 끝으로 안양시 3만 5천명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하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안양시가 지역발전과 소상공인 활성화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안양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하며 추진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안양시 시민 여러분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천만서명운동 좀 참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성우 의원 등 네 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