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광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저보다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결특위에서 원만하고 알찬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응렬 특별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간사로서의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이 일 하시는 데 보완해서 충실히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혹시 못 하는 점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100만 수원시민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7억 4,000만원이 증가한 1조 4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억 5,000만원이 증가한 7,423억원, 특별회계는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3,2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1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보조금 10억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에서 3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마무리 사업비와 추가로 발생한 현안사업 25개 사업에 8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타 청사건립비 6억 7,000만원, 영상테마파크 토지보상비 30억원, 평동 근린공원 조성 15억 8,000만원, 본오∼오목천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6억원, 공무원 아파트 정비 8억 6,000만원, 정자1동 청사증축 2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행궁담당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 경상경비 5건에 8,000만원을 편성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추가로 발생한 법적·의무적경비 8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내시된 54개 국·도비사업을 조정하여 6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획이 변경·취소되었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124건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 없이 원·정수 구입비 정리분 14억 3,000만원과 기타 경상경비 집행잔액 16억 7,000만원 등을 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익 9억원과 주택매각수익 9억 8,000만원을 감하고 예금이자수입 20억원, 택지개발지구 GIS사업 분담금 정산환급금 3억 1,000만원 등 4억 4,000만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로 1-11호선 도로개설 등 7개 사업 25억 2,000만원을 감하는 등 33억 5,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우·오수관 오접방지사업 도비보조금 11억 1,000만원과 기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분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2억 2,000만원이 2003년도에 납부예정으로 감액하는 등 조정한 결과 증액된 4억 6,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계획이 취소된 꽃뫼 환승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1억 6,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15억 3,000만원과 전입금 30억원을 감하는 등 35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이를 권선지구와 일월지구 사업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영상테마파크 조성 전입금 30억원,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 2억원을 증액하고 10개 사업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6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사항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286억 8,000만원이 증가된 1조 17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84억 8,000만원이 증가된 7,012억원, 특별회계는 102억원이 증가된 3,16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2억 1,000만원, 국비보조금 468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 67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1,184억 8,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던 362억 4,000만원 등 1,547억 2,000만원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먼저 편성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재원대체가 가능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가로 발생한 현안사업과 자체사업, 법적·의무적경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선3기 시정기본방향에 역점을 맞추어 편성한 세출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부문에 있어서 신동·망포동 지역 도로개설 3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67억 8,000만원, 보·차도관리 3개 사업 20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12개 사업 118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운영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계가 살아있는 하천·호소만들기 사업인 서호천·원천리천 환경정비 47억 6,000만원,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조성에 공무원 아파트 정비 8억 6,000만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분뇨처리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12억원, 천연가스버스 및 청소차 운행 25억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38억 6,000만원, 이면도로 청소대행용역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17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2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95억 9,0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11억 1,000만원, 노인교통비 68억원, 서호노인복지회관 시설 개선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복지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143개 사업 47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과 연계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 31억 2,000만원, 남수문복원 등 문화재 보존관리 25억 1,000만원, 또 동장대 주변정비 3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서문 주변 관광센타 조성 25억 4,000만원, 장안문주변 문화시설조성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에 13억 2,000만원, 오목천 체육공원 10억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꿈나무들의 교육환경개선과 육성을 위하여 아주대 진입로 청소년거리 조성 3,000만원,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시와 음악이 있는 밤 7,000만원, 마당극 개최 1억원, 청소년오케스트라 해외공연 지원 2,000만원, 체육시설 건립 지원 2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열악한 청사 환경개선으로 고품격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청사 건립 31억 5,000만원을, 제3청사 정비 및 관리 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상수도, 의료보호기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억 6,000만원이 증가된 702억 3,000만원으로 노후관 개량지원 도비보조금 35억 9,000만원과, 모범업소 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지원금 7,000만원 등의 세입예산을, 지방채 상환 및 이자 조정분으로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0억 1,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일반회계 시비부담금 13억 1,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4,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52억원이 증가된 257억 1,000만원으로 화성관망탑 건립 불용에 따른 50억원과 청소년문화센타 셔틀버스 임차 및 시와 음악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개최 지원사업비 2억원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민선3기 시정방향과 정책들에 대한 준비 또는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한 예산으로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리 시가 세계 속의 수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100만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은 금년도 마무리 예산안으로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불용처리 예산의 계수정리 위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수해복구 집행잔액 국비보조금 반환금, 보조내시 부담금 등 법적 의무경비에 국한하여 편성함으로써 계수정리 추경으로 보여지며,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1조 466억으로서 일반회계가 38억이 증액된 7,243억이며 특별회계는 1억 감소된 3,223억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의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2002년 본예산보다 일반회계는 954억 증가한 8,890억으로 12%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64억으로 5.5%가 증가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예산안이 추가되고 있어 실제 총 세입규모는 1조 1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 2,754억, 세외수입 1,296억, 재정보전금 1,126억, 도로사업 지방채 발행분 648억으로 5,826억,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666억, 공영개발사업 288억 등 11개 특별회계사업 3,065억으로 총 규모는 8,891억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반면 본 예산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2,252억원으로 4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교통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수원역 및 서부 우회도로 개설 635억 등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2,007억원, 제2청사 건립과 장안구 청사건립 등 공공청사 건립에 77억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위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경제여건의 둔화와 경제회복세가 불투명한 상태를 감안할 때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일부 신규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는 그 추진시기 및 규모의 조정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접근과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입니다. 황 국장님 안 나오셨나요? 황 국장님 안 나오셨으면 김정복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금년도에 청소비용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2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이면도로 청소대행용역 6억원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비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간선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청소를 요하는 이면도로까지 환경미화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각 구별로 이면도로 청소사업비로 2억씩 해서 6억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씩 각 구별로 썼으면 그 2억을 가지고 구청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용역업체를,

민간위탁해서 할겁니다.

그러면 민간용역업체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역을 저희가 줘야죠.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2억에 대해서는 하나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죠. 하나의 업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새로이 청소용역업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어떠한 특정업체에게 이러한 이면도로 청소하는 것을 용역주기 위해서 업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환수 국장님 좀 올라오시라고 하시죠. ("부르러 갔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자세한 것은 황 국장님 오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이 2억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일정 업체에 주거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청소관련으로 인해서 분명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6억을 편성해 놓았지만 이 예산이 앞으로 더 얼마가 늘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특정업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청소과장이나 황 국장님이 예산심의 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환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과 같이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64%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현재 뒷골목에 대해서 이런 청소를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구청별로 예산을 2억 정도 배정을 해서 그 2억을 가지고 구청에서 그런 단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계약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업체에게 용역 주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예.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무관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미화원들이 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 8개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미화원들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 분들하고, 한 번 가능하시다면 황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일 하는 시간을 모두 체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용역 구청별 내역서를 심의 전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2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네, 그거요. " 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호노인복지회관 개관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지난 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달에 하신 거죠?

네.

그런데 무슨 시설개선을 또 합니까?

지난번에 재경보사위원님들께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96년도에 설계했을 때 그러한 수영장을 설치하면서 꼭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것을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수영을 하시는 회원들이 현재 약 8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수영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사우나 시설을 제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이, 저희 영통종합사회복지회관은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과 그 다음에 사우나, 두 가지 시설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역전에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회도로가 세류 사거리하고 만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도 100%의 효과를 거두지 못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계획을 세우는 김에 조금 더, 세류역까지 끌고 내려갈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현재 수원역 우회도로는 화서동 영광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서 평동을 해서 평동 지하차로를 새로 만들면서 세류 사거리에 연결됩니다. 단지 세류 사거리∼터미널 사거리, 명성교회 앞까지는 저희가 터미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로확장공사를 현재 35m를 50m로 하는 사업이 동시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수원역 우회도로는 세 군데의 지하차도를 건설합니다. 우선 경부선 철도를 두 군데 하고 그 다음에 국도 42호선인 진흥청 나가는 도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또 한편 세류 사거리∼터미널 사거리까지의 도로개설공사는 국도 1호선인 터미널 앞 사거리에 고가도로 1개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류 사거리에는 지금 기본계획상에는 고가도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2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서간의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수원역 우회도로∼영통으로 가는 도로개설계획을 먼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세류역으로 내려가는 사항은 앞으로 세류 역에서 영통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영통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세류역에서 세류동 가운데로 통과해서 골프장 쪽을 통과해서 저쪽 곡반정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커버된다고 그러면, 그럴 경우 정조로는 확장 필요 없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교통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에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 역전을 우회해서 가는 차량은 대부분 오산이라든가 아니면 평택이라든가, 아니면 영통을 가기 위해서 동서간에 교차가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세류 사거리에서 만나는 도로개설보다는 그 도로를 비행장 활주로까지 끌고 내려가서 내려갈 사람은 완전히 내려가고 나머지 시내에 남는 차는 남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세류 사거리가 터미널까지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세류 사거리에서 비행장 정문, 세류역까지 가는 것은 도저히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활주로까지 개천을 따라서 내려가든 아니면 그것을 연구하셔서 활주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더 원활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한 것이 648억이죠? 648억 9,400만원.

예, 맞습니다.

현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시설비하고 시청 사거리 입체화 시설하고 세류 사거리 터미널 부지 도로확장,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649억 9,400만원 맞죠? 이것이 지방채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시설에 대해서는 월드메르디앙에서 30억을 내놓은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일타운 앞의 지하도 개설은 한일타운에서 30억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 먼저 하지 않고 여기부터 먼저합니까?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한일타운 지하차도 문제는 한일타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 하는 이 있음)

한일타운에서 전액 부담하는 그 금액이 전체 얼마에요? 거기 소요금액이?

152억입니다.

152억을 한일건설에서 다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예.

왜 한일건설에서는 152억 전체를 다 부담하게 하고 동수원 사거리 같은데, 월드메르디앙 같은 데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 가요? 왜 거기는 전체부담을 안 시켰습니까?

거기는 교통유발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답변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한일타운 사거리는 건축과 동시에 앞에 지하차도를 한일종합건설에서 건설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원 사거리는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교통체계개선 사업비를 내도록 그렇게 조건을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개선은 교통량 증가에 따라,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 생기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는데 그것이 바로 30억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동수원 사거리가 더 교통량이 많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월드메르디앙이 들어오면서 동수원 사거리에 미치는 교통량, 그것을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낸 것이 30억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30억이라는 것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건설회사나 이런 회사에서 내는 것이 30억 이상은 없다면서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내라는 규정은 없고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일타운 앞에 152억 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진해서 내려고 하는 겁니까?

152억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요, 대신 동수원 사거리 관계는 시가 아니면 도가 일반업체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요원들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동수원 사거리에 영향을 미치니 거기에 따른 체계개선사업비를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합당하게 받은 것이 30억원이 되고, 대신 한일타운 사거리는 그 때 건축허가 당시에 아마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명시를 해서 한일합섬 회사에서 15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152억이 다 들어왔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약 60억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한일타운 사거리 공사는 현재 아직 전체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60억을 가지고 발주했을 때 60억 공사만 하고 나중에 공사를 안 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한입합섬건설과 수원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쪽하고 동수원 사거리하고 형평성이 영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일타운이 먼저 생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일타운이 먼저 생긴 것이고 그 쪽의 교통량이 지금 동수원 사거리보다 더 많아요. 엄청납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면.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 양이 동수원 사거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쪽에는 지하차도에 대해서 말 한 마디도 없고, 수원시에서 돈 한 60억만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동수원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월드메르디앙에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까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물론 월드메르디앙에서 이번에 도로 내는 데도 1m씩 후퇴해서 건물을 지었다 뭐했다는 지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일타운 같은 데는 지금 장안구청 부지를 1만평을 내놨지 않습니까. 엄청난 땅을 기업이 시에다 내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메르디앙에 수원시에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우선 지방채로 이렇게 수원시 빚으로 전액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1년 상환이 악성채무라고 그러는 거죠?

단기채무죠.

형평성에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은 수원시 교통기본계획상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 교차로는 입체화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3개 교차로는 평면 교차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본계획상에 나타난 사항과 교통영향평가한 사항을 보면 동수원 사거리, 시청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가 제일 교통량이 많고 그 다음에 동문 사거리가 많고 그 다음이 한일타운 사거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청 사거리, 동수원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를 먼저 하고,

그 교통영향평가 받은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은주 위원님 한 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심사할 때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안을 받게 되면 그것과 함께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라든가, 그것을 같이 함께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부터 예결특위에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예산안 심의하면서 지금 민선3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지방재정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지방채 같은 것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중기재정계획은 위원님들에게 드릴 의무는 없습니다만 원하시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전문위원에게도 며칠 전부터 계속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 만들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원한다면 준다는 것 그것,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 심의할 때 예산에 따른 예산서하고 또 사항별 설명서, 그것을 드리도록 되어 있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것까지 드리도록은 안 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의무적이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저는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안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최소한도 예결특위 위원들에게는 한 부씩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지금 인쇄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나오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의 건에 대해서 심의 전에 카피본이라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