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규환 위원입니다. 저희 재경보사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환경위생과에 학술용역비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국장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지난번에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수원발전연구소를 아주대학교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를 개원하는 부분은 수원시에서 지출되는 용역비를 경감하고 학술용역을 가능하면 수원에 있는 대학에 용역을 줘서 수원의 좀 더 발전적인 것을 제시하자는 의도에서 마련이 되었었는데 연구소와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들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몇 차례 설명을 드려서 대충은 알고 계실텐데 타 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대학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대에서 지난 10월달에 수원 지역에, 우리 관내에 뭔가 대학 쪽에서 사회적으로 좀 봉사할 것, 기여할 그런 것이 없느냐 하는 제의가 있어서 의장단과 국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한 번 모임을 갖고 저녁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아주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저희 용역비가 1년이면 상당부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아주대에서 좀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교통, 환경 분야가 아주대에서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일단은 아주대와 수원시만 수원발전연구소를 세워서 그 쪽하고 뭔가 같이 협의를 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원시 관내에 있는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수원발전연구소를 세우되 우선 얘기된 도로, 교통, 환경 분야에 한해서 아주대와 협약을 맺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를 세워서 거기에 연구원을 한 두 명 두고 그 연구원들에게, 저희들 용역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0∼3,000만원짜리 이하에서부터 몇 억씩 가는 것들이 있는데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 연구위원들에게 가서 자문을 얻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차피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전국 어느 대학이든지 전부 다 수원에 와서 용역을 따가지고 집행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도 보면 수원을, 특히 도로, 교통 분야는 수원을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리도 잘 알고 여건도 잘 파악되는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 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원시 관내 대학에 우리 수원시에 관한 일은 용역을 좀 맡겨보자, 큰 것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범위가 3,000만원 이내입니다. 그 이내에서 좀 맡겨보자, 그렇게 해서 일단 아주대하고 연구발전소를 설립해 놓고 타 대학을 영입해야 되는데 타 대학은 지금 현재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 대학은 일단 아주대하고 설립한 이후에 다른 관광부분이라든지 설계에서 또 특화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1억 5,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집기도 있어야 되고 또 2명 정도의 연구위원을, 별도로 도로, 교통, 환경 분야에 한해서 한 두 명 정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세워져 있는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도로, 교통, 환경 분야에 대해서 작은 것들은 그냥 아주대연구소를 통해서 전부 자문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부분은 다른 대학하고 협약이 되어서 그 대학이 여기 연구소에 참여를 하고 난 다음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참여를 하더라도 용역비 부분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비도 좀 절감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역 사회의 대학과 수원시가 서로 협조를 해 가면서 지역 발전에 같이 힘써보자는 뜻에서 수원발전연구소를 세우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나 교통이나 환경 부분은 지금 아주대학교 연구소에서 하고 다른 문화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소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각 과에 대해서 용역비를 삭감하자는 전제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소에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구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수원에 있는 학교에서 수원을 위해서 좋은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시 청사 옥상 전광판 교체는 자체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도 없는데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겁니까? 계획도 없이 바로, 급하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박승근입니다. 이 전광판이 당초에 월드컵 D-Day를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예산 세운 후에 우리 공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명호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이것을 손으로 쓰고 해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실사합니다. 실사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거의 규격이 같다면 가격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5만원이면 충분해요.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규격이 있으니까 더 큰 규격은 달라도 보편적으로 쓰는 일반 규격의 현수막은 5만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아봤다면서요.

아, 우리 1소위원회 소관인가요?

예. 거기 소관입니다. 말씀하세요.

차긍호 위원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체육청소년과, 168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목천 체육공원 내 정구장 증설부분하고 정구장 휴게실 신축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여쭤볼께요. 두 번 정도 만나 뵙고 조율을 했는데 지금 체육공원내의 이용 주민이, 생활조기축구회팀이 일요일이면 8개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서상 잘 되어 있는 정구장에 또 한 면을 증설해 준다는 이것이 좀 맞지가 않는데, 김서운 선수 3관왕 환영대회에서 아마 시장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정구장 증설에 대해서 저는 이의제기를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그 전에 되어 있는 농구장을 없애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죽이고 선수들만을 위한 공간을 할애해 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정구장 휴게실 신축부분은 장소를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여자선수라는 그렇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설계를 잘 하면 일요일날 조기축구회 8개팀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1/10정도만 달라는 부분이니까 차제에 제대로 된 장소에 제대로 설계를 해서 1회 추경 때 재구상하셔서 올리는 것이 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완식입니다. 지금 차긍호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오목천 공원 내 정구장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하신 정구장 1면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설계비 169만원과 공사비 3,6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공사비는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설계비만 남아 있는 사항인데 간단히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지금 차긍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원시청 정구팀 소속 김서운 선수가 지난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하고 전체 동호인들과 주민들의 환영행사장에서 주민들과 동호인들의 건의를 받고, 지금 그 옆에 정구장 4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 팀이 있고 일반 시청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 4개의 팀이 4면만 가지고 쓰면 일반 동호인들이 쓸 수가 없어서 그 면이 좁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3관왕을 달성한 업적을 치하하는 뜻도 있고 또 선물을 하나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1면의 증설건의를 받아들여서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1면을 증설하려는 그 자리가 원래 정구장 부지입니다. 새로이 부지를 사서 정구장 1면을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여백이 있던 자리인데 거기에 정구장 시설을 안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농구대도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농구장이 설치되어서 농구를 간혹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일단 그렇다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정구팀들의 휴게실이 좁고, 특히 선수들이 전부 초등학교부터 일반팀까지 전부 다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의 휴게실을 짓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긍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해 나가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또 관내의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장소를 이전해 주실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그것은 설계상 같이 합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간도 좁다고 그럴텐데 8,850만 8,000원 가지고 작지 않겠어요? 차제에 내부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 쪽 생활조기축구회도 지금 와 있어요. 제가 좀 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서 좀 더 크게 해서 축구를 하는 축구동호인들도 쓰고 정구인들도 쓰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추경이 3∼4월에 된다고 봐도 그 안에 공사가 들어갈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되었습니까? 이용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구는 테니스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거기는 완전히 정구장입니다.

수원시에 정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거기밖에 없습니다.

도청관사 있는 데 거기는 뭡니까?

그것도 테니스장입니다. 관사 뒤에 있는 것.

예. 제가 알기로 거기는 오리지널 정구장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테니스장입니다. 그래서 정구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쪽의 정구장을 다시 부활해서 쓰시고 거기다 하시면 안 됩니까? 관사 밑에.

그것은 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수원시 정구장이에요. 그것, 수원시 겁니다. ("이용택 위원님, 그것은 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언제 매각했습니까? ("작년에 매각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작년에 매각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쪽으로 온 거예요.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소유권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대체방안을 세우셔야지, 제가 그것을 분명히 정구장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공사를 하면서도 정구장 공사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유과장님하고 입장 정리를 완전히 해야 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예산 세워서 이 예산가지고 조기축구회까지 반영을 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그냥 죽이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잡는 것이 어떻겠어요? 장소를 이 쪽 축구장하고 접경지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은 설계도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디라는 것은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예산 편성상의 문제이지 실시설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부터 협의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지 예산을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장소 이전을 하실 때 의견조정을 해서 옮기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냥 축구장하고 접경지에 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100% 찬성입니다. 이것은 정구장만을 위한 체육공원이 아니거든요? 정구동호인들도 중요하고 정구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생활 축구인들, 그 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좀 밝혀주세요.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협의드릴 때 거기는 컨테이너 하나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저희가 그런 안으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쪽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차긍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소 이전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휴게실이라는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여자 선수들만이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휴게실을 지어서 양쪽에서 쓰게끔 한다면 양쪽 출입문을 만들어서 이 쪽에는 여자 정구선수들만 들어가서 쓰게 하고 또 이 쪽에서는 축구 선수들이 들어가서 쓰게 하는 기술적인 면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좋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설계시에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동호회의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어, 없어. 하는 이 있음)

제가 뭐 매일 가 본 것은 아닙니다만 초·중·고등학교와 일반으로 해서 우선 4개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선수들은, 매일 오는 사람들은 약 20∼30명, 전체로 행사 때는 백 여명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면을 늘리는데 돈이 3,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별도의 하수구 시설까지, 한 면을 따로 할 때는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에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8,80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에서 기히 논의되었으니까 가능하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동네에도 테니스장 휴게시설을 만들었습니다. 10평을 만들었는데 원목으로 해서 아마 수원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3,000만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8,850만원인데 이 정도면 도대체 몇 평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 것인지, 사실 그냥 추상적으로 8,800만원을 올려놨다고 하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만 6,000만원이거든요?

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온돌시설에다가, 단순한 시설이 아니고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까지 다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 금액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삭감해 버리고 다음에 딴 데다 멋있게 지으라고 하지. "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제2소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3소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공직자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도 1호선에 입체화, 고가도로와 지하도를 형성하는 부분이 일곱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네 군데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면, 수원에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일곱 군데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공사시점이 2∼3년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곽도로가 개설된 후에 수원 중앙에 있는 고가도로를 개설한다면 충분히 차량이 외곽으로 빠질 수 있으면서도 우리 수원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교통체증을 덜 유발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동수원 사거리 고가도로와 캐슬호텔, 아파트 고가도로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차등을 둬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관에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주민에게 사전에 설명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을 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로 만석공원에서, 우리 김용서 시장님께서 시장에 당선되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77억이라는 거금을 우리 수원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유치해 왔습니다. 이것, 대단히 축하해야 할 일이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들께서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하지 않고 공청회를 하지 않아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위치선정만 제대로 했다면 축제 분위기의 공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캐슬호텔 앞에 있는 고가도로도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왔던 그런 과정이 주위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월드컵 관계로 인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시의원은 주민의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도시건설 소위원회에서 캐슬호텔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던 부분들은 바로 반대가 아니면 민의를 좀 들어보고 대화를 한 후에 예산을 세우라는 질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주민의 고통을 시정의 공직자에게 반영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수원 미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명규환 위원님께서, 또 여기 계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원시의 발전, 의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원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국도 1호선과 역전 주변과 망포동에 대한 도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명규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국도1호선에 대한 교차로가 전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7개소는 입체교차로를 하고 3개소는 평면교차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가 월드컵 이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보상과 또 월드컵 기간 때문에 기초공사만 마무리되고 골조공사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월드컵을 치르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선 7개소에 대해서 명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번에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2년, 2년 6개월 동안 한 번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만큼 교통난도 해소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시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선을 계획했고요, 호텔 캐슬은 이미 기초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올라가는 골조부분에 대한 사업비 6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입체교차는 외곽순환도로가 다 개설되고 난 이후에 하는 그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곽도로는 지금 현재 수원시가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아니면 일부 경기도나 도로관리청인 건설부에서 개설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게임단지를 지나서 배양리까지는 저희가 연결을 하지만 그 다음에 화성시가, 또 주택공사에서 영통까지 연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려면 약 2008년도가 되어야 착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2008년도까지, 우회도로 다 뚫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시민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수원 사거리와 캐슬호텔 사거리를 동시에 발주했을 때 당연히 체증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나타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호텔캐슬∼동수원IC 고가도로는 기초공사가 마무리 됐고 지금 60억 정도면 바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3월달에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동수원 사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동수원 사거리에서 아래쪽, 시청 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55m로 결정이 되어 있고 한길타운, 동문 쪽으로는 3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쪽에는 저희가 녹지부분을 도로로 만들어서 차량소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쪽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교통대책을 세우고 나야만 아마 저희가 국도1호선에 대한 사항이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호텔캐슬∼동수원IC는 사전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데모도 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사전에 저희가 대화로 풀 수 것은 대화로 풀어서 착공하도록 하고 의원님께도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구장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다뤘어도 지역 정서 때문에 본 위원은 용납이 안 됩니다. 설계비만 놔두고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장 휴게실 신축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기본조사설계비만 세워놓고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의결할 것 아니잖아요.

예.

의견조정 되었으니까 그냥 회의를 진행하세요.

네. 명규환 위원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예. 명규환 위원입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텔캐슬 앞 고가도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주민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전에 주민과 조율을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명규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호텔캐슬∼동수원IC간은 저희가 약 2년 전부터 도로를 개설하면서 고가도로 문제는 상당한 민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경아파트, 제가 우만 선경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주민들로부터, 제 방에 와서도 많이 방문해서 항의를 하셨고 일부는 도로과에 와서도 하시고 또 지금 추진되는 사항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저희는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큰 틀로 봤을 때 수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설명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사항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세우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착공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는 세대아파트와 월드메르디앙이 바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자꾸 끌면 끌수록 큰 화를 불러일으켜서 이 고가도로는 공사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하게 1월달, 2월달 대화를 해서 날 풀리면 3월달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명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시행시기나 시행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규환 위원의 입장을 백 번 좀 고려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애절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명제 하에서 담당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주민들과,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일 무슨 기공식을 하고 내일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이라든가 앞으로 세 달의 기간이 있다든가 아니면 2개월의 기간이 있다든가 하는 그 기간 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명규환 위원도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텔캐슬∼동수원IC 고가도로는 지금 기초공사가 이미 9개소인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날이 풀리면 바로 교대 교각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저희가 빨리 하면 1년 10개월∼2년 정도까지 걸릴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고가도로는 약 2년 6개월을 잡아야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빨리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차피 1월과 2월달에는 겨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 동절기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2월달에 저희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고가도로 자체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만 선경아파트에 삽니다. 고가도로하면 집 값 떨어집니다. 저희 집 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가도로 내는 것을 절대 찬성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달 동안 충분한 협의와 설명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조정하실 사항 있습니까?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조정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의견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숙의하여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