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렬 의원 발언

제1소위원회 이재원 위원입니다. 김진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김진관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대비하여 변경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세입 예산 중 특별회계 2건에 6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23건에 7,052만 3,000원을 추가 삭감조정하고 특별회계 2건에 6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건에 1,000만원을 추가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정내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시외버스 이용 시정홍보료 3,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 예산 중 전화친절도 위탁평가비 223만 1,000원을 추가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중 역전 지하상가 관리비 1억원과 주차 및 견인관리비 9억 5,214만 2,000원이 감액되었던 것을 역전 지하상가 관리비 1억원을 전액 부활하고 주차 및 견인관리비 5억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으며, 국제협력과 예산 중 무역진흥시책 참가업체 사후관리 경제단체 전문가 활용지원비 1,0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2002월드컵 1주년 기념 축구대회 개최비 6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이 감액되었던 것을 전액 부활하였으며 정구장 휴게실 설치 실시설계비 217만 2,000원과 시설비 6,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각 구청의 총무과 예산 중 우수자율방범대 차량지원비 900만원과 무전기 구입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이 감액되었던 것을 전액 부활하고 방범기동순찰대 구연합대 급식비 219만원과 차량지원비 2,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의 주민자치과 예산 중 통계조사업무 및 생활체육대회 추진 현수막 제작비 2건에 장안구와 권선구는 52만원을 팔달구는 51만원을 각각 추가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손종학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께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비해 7,954만 4,000원을 부활하여 총 65건에 14억 265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정과에 대하여는 체납세 납부 홍보현수막 제작비 중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회계과에 대하여는 청사잡초제거 및 전지작업 인부임 445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 대하여는 경제 살리기 노사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에 대하여는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던 선도농가 시범사업 지원비 중 5,000만원을 부활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 대하여는 통신 및 음향장비 유지관리비 중 480만원을,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출연보상비 중 2,000만원을, 시립예술단체 외부출연보상비 중 3,000만원을, 제8회 민족예술제 중 500만원을 화성백중제 중 500만원을, 화성행궁 책자발간비 중 1,000만원을, 관광상품 개발비 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1,500만원을 삭감하였던 유적지 표석설치비 중 50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3개 구 총무과 예산 중 전액 삭감하였던 늘푸른 음악회 개최비 3,000만원은 각 동에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전액 부활하였으며 권선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전액 삭감하였던 수원역 주변 무단투기 단속비 중 3,00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비해 7,427만 5,000원을 부활하여 총 7건에 2억 4,476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 중 전액 삭감하였던 서호 노인복지관 시설보강비 중 사우나 설치비 7,427만 5,000원을 부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전 위원이 숙고하여 심사하였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하여 조한식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한범희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9건에 27억 4,862만 6,000원, 특별회계 13건에 2억 9,864만원 등 총 22건에 30억 4,726만 6,000원을 추가로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8건 82억 5,012만 5,000원, 특별회계 1건 5억원 등 총 9건 87억 5,012만 5,000원을 부활시키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중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시영임대아파트 유지관리보수비 1,590만원과 온천개발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20만원, 정자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녹지 및 공원관리 기자재 구입비 중 1,000만원, 100만 시민 나무 한 그루 갖기 행사용 수목 구입비 1,8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고 공원잔디 관리사업비 3개소 1억 1,60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 불법행위 단속비는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 일반회계 예산 중 민간기동순찰대 행락질서활동비 1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중 광교천 하천정비 실시설계비 7,294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처리설비 도색공사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유발부담금 홍보현수막 제작비 중 30만원, 교통질서 운동추진 홍보 현수막 제작비 중 180만원, 체납관리 및 주·정차프로그램 관리비 1,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주차 및 견인관리비에 대하여는 5억원을 부활시키고 4억 5,214만 2,000원을 삭감키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 중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시설비 60억원 전액과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시설비 15억원, 감리비 5억원, 시설부대비 1,350만원을 각각 부활시켰고, 곡반정지구에서 경부선 횡단 입체화시설비 25억원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역전 지하상가 관리 전출금 1억원은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중 가로환경 응급복구비 5,000만원, 광교산 시설물 보수 및 등산로 정비 시설비 450만원 전액을 부활시켰고, 팔달구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중 노점상 정비대행 민간위탁금 8,212만 5,000원은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원수 구입비 1억 2,994만원, 저수조청소 홍보용 현수막제작비 20만원, 절수시책 홍보용 현수막제작비 20만원, 물절약 토론회 현수막제작비 10만원 및 발표자 사례금 1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2건 4억 3,082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동장대 주변 정비 시설비 3억 8,002만 6,000원과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옥외광고물 관련 연구용역비 5,08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