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안전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안전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성환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감사담당관 업무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 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천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거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주기에 따라서 표의 내용과 같이 종합감사계획은 동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그리고 구청 각 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로는 집행전말 감사가 있고 복무감사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 개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년시책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패유발 사전요인을 찾아서 제거하기 위해서 청백-e 시스템이나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청렴실천을 생활화 하기 위해서 청렴교육 이수제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청렴의식을 향상시켜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응답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20다산콜센터 그리고 응답소 홈페이지, SNS, 모바일앱 등으로 신고 되는 주민불편생활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매월 처리 부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감사담당관의 현장점검과 그리고 응답소 현장민원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9쪽 계절별 생활안전 종합대책 실태점검입니다. 계절에 맞게 여름철 풍수해 대책, 겨울철에는 제설대책, 설과 추석에는 명절종합대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계절별 생활안전종합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속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구청장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진정민원이나 집단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 면담 민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접수,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1만 3,704건 등 총 1만 7,629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발생 요인을 분석해서 유사하고 반복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약 120명 정도를 모집해서 우리 구의 각종 행사나 청소년관련 시책 등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26일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했고 3월이 되면 새로운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모집해서 1년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밀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심사평가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약심사를 하기 전에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나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나 구매는 4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항은 계약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내용이 10% 이상 될 때는 반드시 심사평가팀에 계약심사를 하도록 해서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 등을 통해서 전면적 철거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해서 주거환경을 보존하고 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 신월5동 해오름마을, 목2동 엄지마을 3개소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은 신월1동 232번지 일대 면적 4만 5,753㎡이고 건물은 185동이 있습니다. 용역비, 공사비, 부지 매입지를 포함해서 시에서 26억 2,000여 만 원을 받아서 2014년 6월에 주거환경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동안 쭉 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정비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신축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을 보시면 신월5동 해오름마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 면적은 3만 7,551㎡이고 건물은 145동입니다. 여기도 31억 3,500만 원 전액 시비를 받아서 2014년 5월에 대상지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가 준공되었고 12월에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정비기반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목2동 엄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목2동 232번지 일대인데 면적은 약 6만 8,317㎡이고 현재 2억 7,3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정비계획용역비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나 공사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신월1동이나 5동보다 2년 늦게 시작돼서 2016년 6월에 희망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6월부터 2021년까지 기반시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도 하고 정비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2018년도 12월 12일에 서울시에서 스마트시티 특구를 2개 구 지정하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는 복지환경 분야이고 성동구는 교통안전 분야입니다. 금년도부터 시비 5억이 3년간 계속 지원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5대 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매년 1억씩 투자해서 3년 동안 약 1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독거어르신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플러그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킴이사업, 스마트보안등 사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면서 좀 더 많은 분야의 생활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총무과 사항입니다. 첫 번째 노후 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청사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금년도에는 구청사 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설계용역과 해누리타운 8층 철거 및 복구공사 등 6건에 대해 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월까지 세부일정에 맞춰서 설계하고 발주를 시행하겠습니다. 40쪽 해외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국과 호주, 일본 3개 해외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조양구, 호주에는 뱅크스타운 그리고 일본 나카노구가 되어 있는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왔었는데 중국은 사드 사태 이후에 교류가 경색되어 있는 상태이고 호주 뱅크스타운은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구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관계가 미온적인 상태이고 나카노구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선진지 시설견학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정책 부분이나 문화 부분까지 민간교류를 확대할 계획이고 요즘에는 신남방정책이 있기 때문에 해외우호도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직원 정책투어 및 스토리텔링 발표회 개최입니다. 신규 교육에 대해서 정책투어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부서별로 정책투어 희망자들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시설과 사업현장을 견학해서 현장학습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공무원들은 제안을 접수받아서 우수제안은 스토리텔링 발표회를 갖는 형태로 창의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5·6급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정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5, 6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과 5월에 일정을 잡아서 약 5회 차에 걸쳐서 1회 차당 80명씩 리더십, 자기개발, 마인드 향상 또는 현대 사회에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 등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형태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그룹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우수제안 발표회 생활꿈틀 및 창의혁신 아카데미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의혁신 아카데미는 그동안 쭉 해 왔던 사항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개최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생활꿈틀 발표회는 반기별로 1회 해서 구정에 대한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직원 조직일체감 훈련 실시 계획입니다. 조직의 핵심리더인 5급 이상 간부와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직원 워크숍은 상반기 4, 5월 중에 6급 이하 80여 명을 대상으로 소통과 힐링교육 또는 문화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5급 이상 간부워크숍은 하반기 중에 6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45쪽 전 직원 직무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 추진입니다.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직원 직무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자가검진 조사를 실시하고 물론 대상은 민원접점부서 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대상자들은 자가검진 후에 심리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은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1대 1 개별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심리전문병원에 가서 직접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 직무스트레스를 조정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24개소, 동청사 18개를 포함해서 보건지소나 도서관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 건축이나 전기, 기계분야에 대해서 전문인력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순회점검을 하고 필요 시에는 긴급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LED등 구매 및 교체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기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은 LED 제품으로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5개 동에 대해서 LED등을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공무원 및 구민대상 협치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5회에 걸쳐 완료했습니다. 구민 대상 교육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6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소속 위원이나 지역활동가나 그런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협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의 자치능력 향상과 지역공동체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과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서 동별로 1개 사업 이상 2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공동체 기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해서 자치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양천구하고 강서구 등 인근 5개 구가 같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연간 4,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우선 피해자 지원 절차가 자치구 관할 경찰서에서 지원대상자를 접수하면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생계비나 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제안 사업공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의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2월 27일까지 마무리하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 15일까지 하는데 지원대상은 우리 구 관내에 주소지 거주자나 직장을 둔 다양한 주민모임이 되겠습니다. 우선 심의를 거쳐서 4월 중에 교부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및 저변 확산을 위해서 주민화합과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70쪽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13억입니다. 그중에서 표의 내용과 같이 무상급식비가 70억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한 10억 정도 무상급식비가 증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환경비와 프로그램비는 42억 정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각급 학교장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받아서 2월 13일부터 3월 8일까지 공모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프로그램 사업은 학교가 개학하면 바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월 25일에 프로그램 경비는 심의를 마쳐서 교부할 계획이고 환경개선비는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4월 중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71쪽 2019년 양천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구가 2015년에 혁신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2020년까지는 25개 전 자치구가 혁신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에 2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에서 17개 사업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7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5억, 교육청비 5억, 구비 5억 500 정도 해서 약 15억 500만 원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6년 9월에 기본건립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6년, ’17, ’18년까지 각종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1월 6일에 기공식을 시행했고 그때 이후로 토목공사가 시작돼서 금년 4월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골조공사에 들어가면 늦어도 2020년 7월에는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73쪽 양천구립도서관 대출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에 도서관통합관리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구 회원증을 가지고 우리 구 도서관만 이용했었는데 책이음서비스라는 제도가 개선 됐습니다. 그래서 책이음서비스 회원증 하나만 가지면 전국에 책이음도서관이 약 1,757개입니다. 어느 도서관을 가든지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됐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 금년도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계획입니다. 구에서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인 음악, 미술분야, 여행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문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기는 6개 강좌로 표의 내용과 같이 여행분야 또는 음악분야, 역사분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구민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인문학 아카데미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대비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서울시 안전보안관이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실버감시단 등 생활안전거버넌스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표의 내용과 같이 해빙기 점검, 장마철 점검, 풍수해점검 등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안전점검 결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금년도 안전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우리 구의 각 분야별로 24개 부서하고 15개 유관기관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 안전관리분야 31개 유형에 대해서 부서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금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금년도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2만 7,779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민방위교육 대상자입니다. 약 1만 1,700명 정도 되고 비상소집대상 5년째 이상은 1만 6,000명 이상 됩니다. 계획에 의거해서 월별로 민방위 훈련도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85쪽 U-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팀 직원 6명과 경찰, 관제요원 등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CTV는 일반방범 TV 539대를 비롯해서 총 843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약 14억 7,000여 만 원을 가지고 다목적CCTV도 확대 설치하고 관제업무와 유지보수업무도 실시해서 운영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일반 남녀노소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양천예술무대를 총 6번 개최할 예정이고 문화마당 열린무대를 총 8번,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를 총 15번 개최하고 찾아가는 공연도 해서 문화소외지역 없이 지역문화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98쪽 양천문화원 운영 및 행사지원 계획입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문화원에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한 2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신년 해맞이행사나 정월대보름축제는 이미 마무리되었고 그 외에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휘호대회, 사생대회, 문화예술제 등을 개최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문화관광업소나 체육시설업소가 약 2,285개소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 인터넷게임방, 음반제작 배급업소 여러 가지 문화관광업소가 있고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업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나 피난설비 등 유지실태,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 수시로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그리고 계남다목적체육관, 기타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5억 1,5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타일교체나 전기실, 소규모 장비 구입 등 편의사항에 대해서 유지보수 및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목동테니스장 LED스포츠 조명기구 구매 설치 계획입니다. 노후된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 원이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4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월에서 6월 말까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분야별, 종목별 검도 등 26개 대회가 개최됩니다. 주민화합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드론 체험장 조성 및 교육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계획한 사항인데 목동종합운동장 내에 3월에 드론비행장 또는 체험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첫째는 드론 국가자격증 실기교육반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드론활용을 위한 저변확대를 하고 또는 자격증반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금년에 제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목동 주경기장에 축구, 목동야구장에 야구, 계남다목적체육관에 우슈경기 등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경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민간 실내 수영장 수질 점검 계획입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 실내 수영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탁도나 대장균군 검사를 의뢰하고 연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문화회관 시설 및 장비개선 계획입니다. 서울시 특교로 16억 3,000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6월 정도 될 겁니다.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6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에 전기설비나 무대, 기계, 조명 장비 등 분야별로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작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004년부터 생성된 준영구이상의 종이기록물 약 30만 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115쪽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출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출생신고는 원스톱으로 병원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병원이 전국에 77개 병원으로 확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 민원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금년에 개선하는데 여권민원 서비스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맞벌이부부나 일과 시간 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침 08시부터 20시까지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여권 등기우편수령 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해서 여권수령 시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등기로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실버창구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서비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동식 구청장민원순찰팀장입니다. 김주완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2월, 3월에 종합감사계획이 있으시던데 동주민센터 감사가 있어요. 감사내용에 보면 통·반장 조직 관리도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통·반장 조직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통·반장 조직 관리라는 건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집행되는 행정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반장들이 원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또 동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지원되는지 간략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직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표현이 조직 관리여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통장님들, 반장님들께 행정의 전반적인 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네에서 듣는 민원들이 우려의 말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통장들을 싹 갈아치운다더라’, ‘다른 정권에서 일했던 통장들은 다 자른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있어서 혹시 연관된 이야기인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고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감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집행여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조직관리라는 건 그런 의미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무적인 성격은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동주민센터에서 그럴까봐 감사과에서 감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혹시 해촉되신 분은 왜 해촉되었는지 이유를 알아보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과정들을 체크하고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존재 이유가 청렴과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들이 정확히 집행되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동 감사 과정에서 면밀히 보겠습니다.

통장님들 임기가 몇 년이죠?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죽을 때까지 했던 것 같은데 바뀌어서 2년이고 한 번 연임이거든요. 4년 이전에 해촉되신 분들은 사유가 뭔지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란 위원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을 듣다 떠오른 건데 얼마 전에 흥미로운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취자가 심하게 난동을 부리는데 경찰 두 명이 달라붙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서 그 사람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하는 동영상이 한 번 널리 퍼졌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양천구의 캐츠프레이즈가 소통이고 공감이잖아요? 참여는 행정적인 면으로 차지하더라도. 저도 얼마 전에 악성 민원인과 굉장히 감정적인 격돌이 있던 차라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전 직원 직무관련해서 스트레스 조사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계획을 잘 잡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일반기업에서도 콜센터 직원들 업무교육 굉장히 강하게 받거든요. 응대방법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굉장히 정확하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2, 3년에 한 번씩 보직이 변경될 때마다 그 교육이 과연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증이 들어요. 현실이 어떤가요?

제가 3년을 근무 안 한 상태에서 확인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전화응대나 이런 것들을 ARS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고 확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강화된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총무과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이고 좋은 계획을 다음 의회 때, 계획이 선다면 의회에서 뵙기 전에 실무적으로 상의도 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공무원시험을 통과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2, 3년 내에 사직하는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통계를 봤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인간적인 모멸감 같은 것도 분명히 차지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본인도 꿈을 갖고 공무원이 됐을 텐데 업무나 민원인 상대에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공감해요.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보직이 바뀔 때마다 민원 응대하고 또 다른 부서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라도 민원인 응대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와 상의하셔서 체계적인 매뉴얼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신정7동 우성아파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팀장님이 현장에 와서 주택과 담당과장과 SH와 같이 고민해서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이 구청에서 고민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실 구청장 현장민원실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잘돼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추진하셔서 잘된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구민 고충과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게 최일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고요, 자료를 쭉 보면서 감사과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해바라기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모집을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이 또는 위탁체가 결정된 이후에 심의를 통해서 원장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입찰공개모집을 하기 전에 원장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나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갖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신뢰감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항간에는 자그마한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작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 시설장 한 명, 한 명 모두 구청장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을 투명하게 하면 설사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뭔가 경쟁하고 장점을 찾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따가운 눈에는 그런 것조차도 서로 경쟁하지 않고 치밀하게 안 하고 줄 세우기 식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과장님의 역할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중재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 새겨듣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안, 제시하겠습니다.

또 하나 곰달래어린이집도 국·공립인데 원장 이름이 류OO입니다. 그리고 해누리직장보육센터 어린이집 원장이 류OO입니다. 둘은 자매지간입니다. 많은 원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하나를 받기 위해서 브로커가 존재한다, 브로커의 역할을 곰달래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곰달래어린이집 원장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천하는 원장이 벌써 세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건 직원 출신이거나 그곳에 근무했던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곰달래어린이집 원장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뭔가 연계된다면 이것은 깔끔하지 않다, 저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복지과에서 알아서 쭉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귀에 들어오니까, 사실 우리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은 좋은 원장님 그리고 능력 있는 원장님, 경험 많은 원장님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해야 우리 지역의 복지가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고 그때도 제가 해바라기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던 나OO라는 원장이 경험이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몇 개월 만에 그만두는 과정에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나OO 원장이 목3동인가 아이누리 원장으로 가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문제가 있는 원장을 그것도 바로 우리 구청에서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모목사님과 친분관계에 있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그것을 봐주는 것은 아니냐, 다른 종교에서의 원망, 건의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다른 원장들이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줄을 잘 서게 되면 문제가 있어도 다시 뒷자리를 봐줄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우리에게는 비전이 없는 게 아닙니까?” 하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를 계획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이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향후 감사나 행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신정7동에 있는 갈산 목동 GS가 준공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현수막 불법 설치와 관련해서 한 4,000만 원 이상 범칙금이라고 하나, 고지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멋대로 현수막을 걸고 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칙금을 내지 않겠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오늘까지가 부과금의 만기이고요, 법원에서 4,900만 원 정도의 부과금에 대해서 동일한 건으로 판단해서, 두 건입니다. 4,500만 원하고 480만 원 정도 해서 4,900여 만 원 되는데 한 건에 대해서 1,820만 원의 부과금을 결정했고 두 번째 400여 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구청에 패소를 한 겁니다, 동일한 건으로 봐서. 그래서 즉시 항고를 했고 두 번째 건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건은 오늘까지가 부과금 납입 기한만료일입니다. 1,820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의사를 밝혀왔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확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시행사의 존폐 여부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최소화 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민원실과 관련해서 일전에도 고질적인 민원은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서와 연계되어 있다 보면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 되는데 신정7동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수년간 계속 반복되어 왔던 고질적 민원 중 하나입니다. 제가 비 오는 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교통지도과에서, 여기 바닥이 흙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진과 먼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먼지를 막아보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자갈을 깔았습니다, 아마 수톤을 깔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갈이 재질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차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타이어에 의해서 부서져서 오히려 미세먼지, 분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작아작 소리가 나면서 밤에는 소리 때문에 잠자리를 설치시는 주민들이 계시고,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난리 아닙니까? 양천구에도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기계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미세먼지와 분진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회오리를 일으켜서 가까이에 있는 동문아파트, 대림아파트, 한사랑교회 안으로 전부 날려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서울시 재무담당이니, 서울시 도시계획담당이니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고 그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고 주차장이 없는 신정7동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동안은 계속 자갈을 깔아서 문제를 계속적으로 유발시키기보다 아스팔트를 깔아서 장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도도 높이고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주차 시킬 때 여러 가지 소리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중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해당 부서와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단순하게 시유지라는 것만 갖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지 않냐 하는 부분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까지 서울시의 입장은 이 부지에 아스팔트를 깔거나 시멘트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먼지가 나지 않게 하는 구조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느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 얘기 들었습니다. 임대주택 건립,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무엇인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양천구 입장이나 신정7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해 주셔서,

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고 먼지가 나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어떻게든 대안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이해 당사자들 또 서울시를 비롯한 저희 부서의 고충도 있을 거고 현재로서는 어떻게든 먼지가 덜 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자갈이 깔려서 나오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생각해 볼 문제이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화두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온라인이 굉장히 발달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을 보니까 응답소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시는 민원 루트가 몇 가지 정도입니까?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고 120다산콜센터, 당직민원, 대부분 퇴근하고 당직 서시는 분들한테 주차민원은 바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온라인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전화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부분 당일에 소관 부서에 업무가 분장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민원에 대한 응답기한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통 3일, 7일, 14일에 처리가 되는데 그 기한에 맞춰서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올 전자민원은 들어보셨어요?

새올시스템에서 들어오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새올시스템으로 민원을 접수시켰는데 해당 부서 직원을 만났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주말 껴서 한 4, 5일이 지난 것 같은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새올 민원은 누가 접수해서 어떻게 담당부서로 가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오가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분이 새올에 접수시킨 이유가 새올에 민원을 접수시키면 빨리 반드시 답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접수했다고 들었는데,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민원순찰팀에 전화를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올 민원과 관련해서는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직원을 만나서 다 얘기하고 새올로 접수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새올?’ 하시면서 고개도 이렇게 하시고,

사실 새올은 민원창구 중에 제일 이용이 안 되는, 메인창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놓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굉장히 다양한 루트가 있는 것 같고 꼼꼼히 체크되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기환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기강 확립하고 민원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료에 보니까 매달 감사가 있네요. 2019년 정기·특별감사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 신정7동 한사랑교회 주차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저도 지속적으로 교통지도과에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나상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앞으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나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인 것 같고 거기에 기거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면 어떤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문제는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과에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했었는데 아무쪼록 현명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기획실장 주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도시기획실에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제국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애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는 22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28쪽에 보면 올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7개구가 공모해서 2개구가 스마트시티 특구지역으로 조성되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우리구는 복지와 환경분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모습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들이 테스트베드로 되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어르신 고독사 방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구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다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구로 만들어 보겠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걸 기술로 해결해서 진행을 해보겠다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고독사 부분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 집에 전기프라그를 만들어 센서로 조정해서 취약계층에 연락이 안 된다든지 할 때 유관기관과 연락이 되어서 그분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독사 방지는 플러그를 통해서 혹시 전력량에 변동이 있거나 안 그러면 조도에 대한 변화 감지가 안 되거나 그러니까 불을 켰다 껐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체크가 될 때 가서 바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올해 한 80면 정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들이 서게 되면 나중에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0면 정도의 장애인주차에 대해서 바로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해서 원거리로 스마트에 대한 보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할 거고, 올해 한 1,00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5개 정도 사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사실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적어도 목2, 3, 4동이라든지 신월동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될까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시재생을 벤치마킹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가보았던 곳은 부산 영도에 ‘깡깡이마을’이라고 그쪽에 문화인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도시재생을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체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외부 협회들과 같이 한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선진어묵’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주민을한테 어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해서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매칭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일전에 국회에 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시재생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전주시장님이 오셔서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하루 날짜를 잡아서 전주시를 방문해서 도시재생의 성공과정을 같이 시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에 아이템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립분담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데 그쪽 전주시의 성공사례를 보니까 도시재생을 하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성화를 시켜서 사업 아이템을 제공해서 사실 주민들에게 와서 일자리시스템으로 이걸 제공하고 그걸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좋은 성공사례가 되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를 거기서 사례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민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자기들 자립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관에서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의 방법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고민을 하신다면 지역에서 이런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양천구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과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그런 좋은 사례를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주시가 아니더라도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도시재생이 어떤 성공사례가 있다고 하면 행정재경에서 같이 가서 우리지역의 특성을 견주어 보면서 갔다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걸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볼 텐데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관련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미팅하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란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 양천구가 테스트베드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테스트베드라는 게 어떤 시험무대, 시험공간 이런 뜻이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 특구에 한해서 정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규제도 좀 완화시켜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신 사업내용을 보니까 세부사업에 독거어르신 고독사방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 저희 두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보다 열 사람, 스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좀 더 다양하고 혁신적이거든요. 저는 이 좋은 사업을 많이 준비하셨지만 이걸 대내외적으로 공모를 한다거나 특히 청년들의 경우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테스트베드 특구 지정된 게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공모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청취를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시범을 많이 해서 장점을 많이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참여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공기환 나상희 박종호 서병완 임준희 정순희 조진호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