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노후된 부분이 많다고 해서 10년 전부터 아파트에 50대 50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서 지금은 금액이 많이 낮아졌는데 한때는 20억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연합회 회장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각 단지 회장들이 속으로는 구청 공무원들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지원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그 사례가 뭐냐면 이번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17.몇 %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경비나 청소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비비라든지 각종 내용들에 대한 부담이 커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동대표 회의나 연합회 회의에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 올라간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회의를 많이 했는데 각 단지 동대표 회의에서 경비를 줄이기 위한, 또 청소하는 분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3%, 5% 오르던 인건비가 갑자기 17.몇 %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원활히 운영해야 되느냐, 라는 토론을 해서 그러면 자동화 문을 달고 초소를 줄여서 갑자기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 구청 주택과에서는 상생협약이라는 제목으로 조건을 붙여서 구청에서 바라는 대로 했을 때에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묘한 내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연합회 회의에서 “그걸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나중에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다. 안 된다.”고 결의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상생협약이라고 해서 계약을 맺은 곳은 돈을 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1단지를 빼고 전 단지하고 계약을 다 맺었더라고요.

협약은 했지만 그렇게 묘하게 결론지은 부분에 대해서 뒷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대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상생협약이 나오기 전에,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전에 민원 일 순위가 주차장 부족입니다.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회든 어디든 전부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밤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일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문제 때문에 환자가 목숨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밤에 의료차가 못 들어와서 사고가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넓히는 데는 지원금을 지원해서 협조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었는데 이번 상생협약으로 해서 계약을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구청장을 모시고 사진을 찍고 그걸 온갖 데 공개를 하면서 상생협약을 맺은 곳은 지원금을 더 준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을 낮춘다는 식으로 각 단지 회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목적 달성은 했지만 뒤에서 주민들은 구청장이나 주택과, 국장님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연합회 회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