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17-09-18

회의 전체 보기 14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원용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심규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와 같이 이성우 의원, 이승경 의원, 송현주 의원, 원용의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며 일문일답은 40분 이내로 보충질문이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을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신청하신 이성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시의원 이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춘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2의 안양부흥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시민이 잘 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귀한 시간을 내주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하여 지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청 앞에서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매일 같이 시위를 하고 있고 지난 2017년 3월 13일자 안양시민신문을 보면 재개발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던 덕현지구 주민이 시위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산1동 임곡3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지난해 여름 30도가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의 많은 주민들이 여름 내내 재개발 반대시위하였고, 현재 비산2동주민센터 주변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동고동락하며 2, 30년을 함께 살아온 점포세입자들이 보상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되어 지난 4월부터 연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대다수 주민들이 개발이익 등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해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처럼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보다 현저히 적게 저평가되다 보니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은 지 오래된 빌라, 연립, 노후아파트로 밀집되어 있으며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칠 필요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주민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소중한 재산이 저평가로 일부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결국은 내 재산을 그냥 빼앗긴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실례로 2층 건물소유자가 1층은 임대를 주고 월세로 임대료를 받아 2층을 살림으로 사용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여 임대료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주택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후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2층 주택을 주고 받는 보상가가 아파트 분양가에 훨씬 못 미치고 이러다 보니 원주민이면서 아파트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더 큰 문제는 임대료로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살아야 하는지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째, 주민들이 주장하는 감정평가 결과가 저평가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저평가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현금청산자들하고 프리미엄 등 개발이익에 따른 기대심리를 갖고 계신 주민들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현 시세의 약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선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다 보니 현금청산자들은 내 재산을 그냥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들 생각하는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을 보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이한 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에는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이 또한 감정평가사들끼리 서로 연계되어 있어 보상가를 형식적으로 조금 높여주는 선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들 합니다. 시장님, 주택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현재 거주하는 원주민의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지역의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합원들 중 외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약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조합원 중 55퍼센트 차지하는 외부사람들로 인해 원하지도 않는 주택 재개발사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아마 재건축사업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거의 입주가 어렵다고 보고 행여 입주한다 해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30퍼센트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속적인 민원해결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깊게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현재 시에서 조합장, 이사, 대의원 등 조합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규모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겠지만 많게는 몇천 억이 들어가는 대단히 큰 사업이고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보면 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원들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2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원의 임원,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겠지만 조합장, 이사, 대의원 등 조합임원들에 대해서라도 시에서 주관하여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 중에는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적인 행정절차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조합원들 중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물색하기도 어렵지만 있다 한들 참여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장, 이사, 대의원 등 조합 일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몇 분들의 뜻에 따라 구성되고 또 그분들이 이끌어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시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다보니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에서 마련한 사업계획에 의해 대다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시행사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 아닌 시행사를 위한 사업, 시행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행사에서 하라는 대로 조합임원들은 따라가고 또 조합원들은 조합임원들의 말만 믿고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비리예방 윤리교육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뉴스나 언론보도를 통해 간혹 접하는 청탁, 금품 수수 등의 비리행위에 대해 예방될 수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임원이 선출되고 나면 모든 사업계획을 도시정비업체에서 마련해 주고 도시정비업체에서 마련해 준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는 순서로 통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조합에서는 도시정비업체에서 마련해 준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지난 2017년 7월 14일 본 의원과 김선화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안양시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세입자 등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 등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감사, 조합의 임원뿐 아니라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임원진 등이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관자 권수편에 1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에 대한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곧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고 합니다. 이번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현금청산대상자,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등으로 인한 분쟁이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재개발·재건축지구에 대한 민원과 문제점은 없는지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협의체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아울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감사,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실시할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9월 말까지 세부 운영규칙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세부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례를 개정한 시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추진현황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소통부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촌신도시의 경우 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되어 가는데 평촌신도시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 명품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노후급수관뿐 아니라 많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 안양시 2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현황을 살펴보니 74개 단지에 5만 2천 815세대이며 이 중 일반지역이 19개 단지에 1만 1천 414세대이고 평촌신도시가 55개 단지에 4만 1천 401세대입니다. 특히 평촌신도시의 경우 전체 56개 단지 중 1개 단지를 제외한 98퍼센트가 25년 된 노후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노후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니 놀이터 보수 등 공용시설물 지원금이 61개 단지에 13억원을 지원했고 노후급수관 지원금은 13개 단지에 33억 4천 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8년도 보조금 지원 신청현황은 공용시설물 지원금으로 87개 단지에 20억원, 노후급수관 지원금으로 21개 단지에 48억원을 신청하여 총 108개 단지에 68억원이나 됩니다. 이 중 평촌신도시 지원 신청현황은 공용시설물 18개 단지에 6억 9천 200만원, 노후급수관 15개 단지에 48억 8천 200만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용시설물과 노후급수관 보조금 지원 신청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안양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안을 줄 수 있는지 방안은 없을까 찾아보고 또한 평촌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되어가 98퍼센트가 25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입니다. 평촌신도시를 이제는 명품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고민하고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시정질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춘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춘희부의장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성우 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평촌․평안․범계․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원고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원고 없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져 버렸네요. 금번 시정질문에서 다섯 가지를 시정질문 요지서를 보냈고 답변요지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인구절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아닌 저출산 고령시대로 진입을 한 상황이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명품보육도시를 표방하고 전국 최초로 준공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이 내년도 3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인식개선사업 중에도 저희 저출산대책과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다문화가족, 장애인식, 교통문화 인식개선에 대한 제안사업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4번, 5번으로는 우리 새물공원이라고 하는 3천억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지하화사업을 하고 있는 새물공원사업과 관련해서 통합배출구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확인을 하고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극행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1, 2, 3번을 같이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4번, 5번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사항인 건데 저출산 고령사회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국내입양 장려정책, 안양형 맞춤형 복지정책에 제가 생각하는 신중년층 용역제안사업, 노인문화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의 정책과 향후계획, 요 네 가지를 답변을 하실래요, 아니면 답변 요지서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논의를 해볼까요?

하고 싶은 대로. 예. 제가 시정질문 요지서를 보내드렸고 답변요지서가 배포, 보급이 되었으니까 세부사안으로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우리 시에는 작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한방난임지원사업을 한 4년 전부터 제안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준 것은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부터 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9월 현재까지인 거죠?

앞으로 3개월 정도 향후 더 지켜보면 임신성공률이 더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보여지는데 한방난임지원부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보건소 담당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양방으로 지원사업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올해 어떻게 변화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양방으로 인공수정, 체외수정 하는 시술을 3회까지 비용 일부를 부담을 해주는데 이게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되어서 시 지원사업 별도로 하지 않아도 국가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우리 시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양방쪽에서의 인공수정, 체외수정 부분은 국가에서 횟수를 3회까지 일부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횟수를 더 늘리는 부분, 저희 시비로 더 늘려서 5회, 6회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 좀 관심을 가져서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방난임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례에도 제정을 하게 될 텐데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많은 부분 반영이 됐으면, 왜냐하면 작년도 성과, 금년도 성과를 보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양방 쪽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장님께 한 말씀 제안을 드려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내입양 장려정책도 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입양가정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을 해서 운영 중인데 담당과장님이 입양가정 자조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임을 담당과장님이 한번 찾아갔었는데 안양시에서 처음이었었다고 그래요. 이제 국내입양 관련된 것은 대부분 홀트아동복지재단을 통해서 해외입양이라고 하는 게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로 입양 나가는 것보다는 국내입양이 장려가 되면 국내 출생되어서 고아로 자라고 있지만 국내에 입양이 되어서 인구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입양에 관련된 부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에서 어떤 지원방안을 만들어서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것도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대외적으로 드러나서 알려지고 하는 이 부분을 상당히 꺼려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입양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외적으로 노출이 될까 봐 자조모임하는 데에서도 좀 적극적이지 못하신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피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지원정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 시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최근에 안양형복지팀까지 만들어서 맞춤복지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해줘 보시죠.

그럼 여기 일부분일 텐데 노인복지라고 하면 여기도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앙형 맞춤형 복지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 실무부서에 안양형복지팀하고 일자리정책팀에 제안을 했는데 부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2030, 1030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2030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20년 공부해서 30년 먹고 살고 그 즈음해서 퇴임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1030, 10년 준비해서 나머지 30년을 먹고 사는 그러니까 도합하면 90년인데 저희 인생100세시대로 보면 2030, 1030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자체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나오시는 이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제2의 삶을 계획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신중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4, 50대의 중년이 아닌 50세부터 노인인구로 치는 65세 미만 64세까지, 5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일자리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양에서도 현재 맞춤형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틀을 마련을 해서 가는 차원이라면 50세에서 65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안서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 일단은 일자리정책팀에서 맡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팀보다는 안양형복지팀에서 이 사업을 검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10에 해당되는 부분, 10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적인 편차가 있겠죠. 2, 3년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고 4, 5년 만에 가능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준비하는 과정 이후에 인생 제2모작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가 실패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10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시가 프로그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제도적으로 지원사업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노인복지, 노인복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생100세시대라고 하는 이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단순히 경로당에 지원하는 방안을 몇 개를 더 만들고 하는 지원정책 이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 사용되고 있는 게 노인여가복지라고 하는 말은 좀 쓰여지는데 노인문화복지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가 해야 될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춤형 복지정책에서는 별도로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내용이. 우리 노인문화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 정책과 향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65세, 70세 연령층에 계시는 분들에 문화적인 수혜라는 부분 공감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게이트볼, 바둑, 장기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한궁이 도입이 되어서 한궁대회를 제1회 대회를 펼쳤죠. 거기에 당구 하나를 좀 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저희 보사상임위가 복지관 관련된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당구장시설을 잘 갖춰놓은 복지관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 당구라고 하는 경기가 격하지 않은 것이고 어르신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한궁도입은 만안․동안 각 지회에 11개, 17개 한 28곳을 제외하고는 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궁 관련된 것은 보급된 이후에 얼마나 활성화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한궁지도사 양성과정을 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들어서 진행 중인 건데 이런 부분 좀 시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당구까지 도입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양시에서의 시장기․의장기대회를 통해서 좀 보급확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궁까지는 됐고, 당구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음은 준공영화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계신데 기본개념하고 3차년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3차년도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받은 내용을 보면 이게 한 7억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답변요지서에 보시다시피 1차년도 25억, 2차년도 41억 준공영화사업을 위해서 역점사업을 해주셨는데 이 준공영화사업을 우리 안양시가 최초로 시작을 해서 앞서가긴 했지만 이제 많이 따라왔습니다. 우리 안양형 우수형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도 지자체별로 각각 무슨 무슨 지자체명을 딴 형들이 많이 생겨서 특별히 차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져요. 그런데 3차년도를 한 현재 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준공영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중앙에서 현재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계획을 가지고 지도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열린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열린교육을 위한 부모참여프로그램, 환경개선사업, 우수보육프로그램 형태에 안심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형태로 제안을 하면 대략 한 30억 정도 추계가 되던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준공영화사업에 관련된 시장님에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 담당부서에 제안되어 있는 이 제도를 한번 좀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식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답변요지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인식개선사업으로 담당부서에 제안을 해놓은 5월 20날이 세계인의 날이고 그 세계인의 날 즈음한 시기에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국제친선협회에 한중, 한러, 한미 그리고 최근에 인도하고 교류협회도 생겼죠? 그 교류협회 회원들하고 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제안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답변요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장애인식개선사업, 제가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장애인식개선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담당부서에 제안을 해왔는데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통문화인식개선사업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이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예산낭비가 됐던 것이 이제 그나마 개선이 되고 있어요. 보행자길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들면서 거의 보행자길에 중앙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건데 그 부분이 개선되고 있어서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문화인식개선사업의 필요성이 뭐냐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운전자,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순서가 정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언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제가 새로운 교통표지판을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회전을 하게 되면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이 녹색등이 들어와 있어도 보행자한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이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생활형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음을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횡단이라고 하는 교통표지판이 최근에 생겼고 자전거횡단 점선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로 자전거가 가야 되는 건데 차량운전자들이 그것을 감안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교통표지판인 건데 이것에 대한 관심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보행자길이 인조화강블록이라고 하는 색상블록, 정방향 화강블록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우측보행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저 색상블록이 기본적으로는 회색 바탕에 좀 밝은 화강블록이 있고 또 색상으로 진한 갈색, 검정색 계통의 색상블록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보행자길에 페인트로 덧칠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하얀색, 회색 바탕에 저 색상블록을 6개 정도만 화살표 문양으로 저희가 발주할 때 지시만 하면, 저것 까는 게 좀 힘은 들겠죠. 저기에 맞춰서 깔아야 될 테니까. 저것을 한 뭐 2, 30미터 간격으로 한 번씩 해준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측보행이 좀 정착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우측보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어요. 안내하는, 계단에다가 우측보행 표시를 많이 해놨고. 그런데 보행자길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바닥에 저 표시를 해준다면 우측보행이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시공 매뉴얼에만 적용을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머리 쓸 필요는 없잖아요. 저것을 통해서 우측보행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싶으면 저건 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생활형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님 자전거 안전문화 라이딩 행사까지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마주쳤을 때 인사하기입니다. 그것 제가 한 2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답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날도 쌍개울에서 충훈교 하는 행사를 가기 위해서 학의천 타고 내려가면서 인사를 해보니까 한 2, 30퍼센트 정도는 답례를 해주세요. 생활형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내가 먼저 인사하기, 인사나누기를 좀 홍보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 2, 3번에 해당되는 부분 저희 인식개선사업까지 포함해서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세부사업들, 시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물공원 통합배출구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하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감사 관련해서 핵심내용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내용은 턴키공사로 발주를 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으면 수주처인 포스코, 포스코인가요?

포스코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을 설계변경 발주처가 비용부담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내부결재 서류에 보면 시장님이 다 인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결재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문변호사 자문결과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회신 온 내용까지 봐도 시가 38억을 별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기존에 배출구 4개를 1개로 통합을 하고 30미터 정도를 높이를 상향시키면 환경기준치인 15배 이내보다 적어도 발주처가 고정치로 가지고 있는 8배 이내보다도 훨씬 더 저감할 수 있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건 뭐 거기에 관련된 민원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검증이 된 내용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하고 좀 연계되어서 저희가 3․4급 복수직급제를 중앙으로부터 기준한 저희 나름대로 직제개편,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해당됐던 사람이 이 자리로 가지 못했어요. 그건 사유가 뭡니까? 여기하고도 관련 있는 거예요? 새물공원하고도?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여기 그 공석으로 한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그 내용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건 답을, 아, 그럼 그 내용은 빼고 썼다는 거예요?

저희가 50만 이상 100만 이하인 경우는 3급 승진에서 쓸 수 있는 승진인원이 한 명이고 100만 이상 대도시는 3․4급을 두 명 범위 내로 승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는 왜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됐는지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기존에 최근 5년간 4급 서기관 진급 후 진급내역 그리고 잔여임기보다 조기에 퇴직한 공직자와 사유를 제가 자료로 뽑아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 세 분 정도가 잔여임기보다 6개월 먼저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덟 분이, 한 분은 명예퇴직을 1년 전에 하시는 것보다 2년 전에 퇴임하신 분이 있어요. 대부분 다 6개월 전에 퇴임을 하셨는데 이것은 승진을 하면서 뭐 2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6개월 먼저 나가는 부분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거예요?

관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당초 정년일보다는 실제 퇴직을 1년 전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하는 것보다 더 6개월 전에,

예. 그거예요.

본인이 희망했나 보네요?

얼른 나가서 제2의 인생을 모색해 보겠다고?

그런데 정월애 국장부터 해서 쭉이에요. 연달아 여덟 번인데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는 판단해 봤어요. 이것 이면계약으로 승진에 대한 조건을 달아서 6개월 먼저 나가게 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선순환 형태로 6개월 먼저 퇴직을 해주면,

홍춘희부의장

이승경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진급요인이 생기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했는데 이게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게까지 감안을 해서 인사정책을 해왔다면 저희가 3, 4급 복수제라고 해서 받은 자리를 채워서 한 사람이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적체가 될 것이고 그것만큼.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1명이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기존에 인사정책을 해 오셨던 일괄된 내용하고 좀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부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호 부시장께서 잠시 후 11시 30분경 햄튼시 방문단과의 행사를 위해 이석하게 됨을 안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현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양시의 올바른 행정과 시의회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정론직필로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이미 배부된 요지서에서 보듯 세 가지이나 안양문화예술재단 맞춤형 공개채용 의혹과 조직개편 및 직원 인사 관련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안양시 문화예술재단의 시장님 조카라고 맞다 하셨으니까요. 맞춤형 공개채용 의혹과 상임대표 취임 2개월 만에 전격적인 조직개편과 인사 단행이 재단 노조의 출범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직원채용과 독선적이고 명분 없는 인사전횡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은 노조에 참여한 직원이 전체 60명 중 부서장까지 포함해서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조카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응시했고 채용되었으며, 조직개편과 인사는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 조직 만들기 및 인사였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뜻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 덕목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필운 시장님은 경기도와 총리실,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주요 직책을 수행한 소중한 경험과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평하시는 만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하신 것 맞죠?

아, 그래요?

비서관 프로필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인터넷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관입니까? 예. 이필운 시장님께서 인사에 있어서 가장 피하고 경계해야만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런데 채용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인사 이렇게 하면 인사이동, 자리배치 이런데 채용부터 들어가더라고요. 직원의 채용부터. 그게 인사.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게 채용부터 배치하고 조직을 효율성 있게 직원들을 자기에 맞는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다. 지금 우리 시장님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제가 프로필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주요 부서에 그런 업무를 다 맡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제가 추가로 여기 자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이번에 조카 채용과 관련해서는 2017년 이번에 언론에 맞춤형 공개채용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도 의혹이죠? 왜냐하면 시장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에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로 채용될 당시부터 이 사람은 특별, 특혜, 비리로 채용되었던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료 혹시 다 보셨어요? 그 당시부터? 공고부터, 공고 나와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를 뽑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고부터 2016년에 또 다른 사람의 육아휴직 대체를 하거든요. 이 조카분이. 그다음에 결국은 1년, 2년을 채우기 전에 2017년에 전문직 7급의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듯이 맞춤형 공개채용에 응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용 등록까지 다 마쳤어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8월 1일 날 포기각서? 지금 말로는 뭐 포기각서를 썼다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오죠.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언론에 이렇게 부적절하게 하는 것에 본인이 부담을 느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제가 앞에 아까 보여준 것은 취준생들. 지금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지금 특히 청년들의 취업, 고용절벽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부터 지금 보도되고 있는 강원랜드 취업 청탁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셨죠? 언론에서.

못 보셨어요?

아, 언론 안 보십니까? 뉴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도 사실 강원랜드 사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취준생이었었고 결국은 여러 군데 떨어지다가 지금 스타트업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내가 만약에 근력이 있다면 어디라도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하여튼 스타트업회사 소위 말하는 이름 없는 회사죠, 스타트업회사 아시죠? 그런 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2012년, ’13년에 채용한 신입사원 518명 중에 95퍼센트인 493명이 청탁을 통해 입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안 보시면 어떡하십니까? 사실 이 힘없고 부탁할 곳 하나 없는 흙수저 지금 취업준비생들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 어른들이 너네들이 노력 안 해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노력만 하면 다 취업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안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는 공기업에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 오늘자 언론 주요일간지에 보니까 심지어는 서류탈락자를 면접에 참여시켜서 합격시킨 사례가 오늘 언론에 자료까지 해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시장님 조카 채용에서도 있었다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제가 이따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되나요? 하여튼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저것은 2010년에 지금 현재 조카분이 채용돼 있는 그곳에 그 카페운영과 관련해서, 그 당시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지금은 기능직이라는 말이 없어졌더라고요? 조직개편하면서. 그때 기능직 3급으로 직원을 공개채용합니다. 그 당시에는 채용의 응시자격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 카페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0년에. 그다음에 경력자 우대 이렇게 돼서 상당히 경력자가 그 자격을 갖춘 경력자가 채용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의 이력서입니다. 심지어는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 식음료 매장에도 근무했고요. 어디를 내놔도 어떻게 보면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왜 왔을까 할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입사를 했습니다. 201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별로 조건도 안 좋았겠죠. 이게 합격자 이렇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커피교육협의회에서 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5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면서 이 기간제, 육아휴직대체라고 저기 잘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보시라고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공고가 나갑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니아니,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느냐고요. 그 사람의 자격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느냐고요.

일반기간제하고 다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는. 다시 설명드릴까요? 육아휴직 대체자는 그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그 육아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곳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 공무원들 계시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그래서 그 육아휴직자가 언제든지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복귀하면 그것을 변경 가능하게 하는 게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입니다. 일반 우리가 상시적인 업무에 그 공무원들 자리가 없어서 기간제로 정원 외로 이렇게 뽑는 것하고 이것은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는 것에 조카분이 응시를 합니다. 그 당시에 조카가 안양에 살았습니까? 2015년에?

안양에 안 살았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2월에, 올 2월에 안양시로 전입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안양시 문화예술재단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거기에 제가 받아본 것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공고일 전일 현재 안양시 거주자 우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주자라 하면 제가 그래서 또 거주자에 대한 개념을 법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거주자라고 하면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답변드릴게요, 말할게요. 주민등록증을 옮겨오는 것을 실제 거주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카는 그 당시에 여기 전입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우대자도 아니죠? 우대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카분이. 그다음에 저기 보면 ‘카페 운영, 관리 및 행정 경력자 우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서류를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 저기여서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서류에 보면 전혀 이쪽 카페에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에 탈락했습니다. 4명이 응시했는데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대받을 사항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탈락이 됐는데 그 당시에 1차 서류전형에 보면 1차 서류전형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응시자격, 우대사항을 심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조카분은 전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류심사에 탈락이 됐는데 나중에 면접장에 옵니다. 조카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료 제출한 사람들 한번 보면은요, 이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출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경력자가 하나 왔습니다. 엔젤리너스라는 곳에서. 엔젤리너스 아시죠?

유명한 카페 저기인데 커피전문점인데. 그곳에서 1년을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로 별로 지원도 안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워낙 취업 절벽이다 보니까 아마 지원을 했고 또 한 분은 자기가 아예 카페를 운영했던 사람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예술재단에서는 당연히 조카분은 서류에서 탈락을 하고 아니, 자격이 안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또 카페운영을 할 사람을 맡겨야 되는 거지 카페운영 말고 무슨 다른 업무가 있다고 여기 다 쓰셨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업무가 어떤 건지. 그런데 서류에서 탈락한 사람이 면접장에 와서 저 사람이 지금 합격을 합니다. 그것 혹시 확인하셨어요?

오늘 제가 아까 강원랜드 말씀드렸죠?

서류탈락자들이 면접으로 서류탈락자들 다시 와서 최종합격자 이렇게 된 것들이 서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감사를 요청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은 저한테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면접관으로 있었던 세 분이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본부장으로도 계시고요. 그것은 아마 확인하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채용이 돼요. 2015년에. 그 당시에 공고에 보면 하여튼 그런 경력자를 내가 뽑겠다 이렇게 돼서 채용이 돼서 이제 카페에 근무를 하는데 황당한 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에서 이것 바리스타, 아까 바리스타로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카분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시에 저 채용될 당시에도 자기는 그것을 만져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인수인계하고 떠나야 되는, 지금 육아휴직을 가야 되는데 만져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거기 상설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카페가?

상설이 아니니까 그 아르바이트생을 한 3명 정도 둔다고 합니다. 그 카페운영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안으로 그것을 해 본 아이들을 채용을 했다고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왜냐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 앞에서 시연 좀 해 봐라. 그리고 뭐라 그랬냐 하면 전혀 안 만졌다 그러니까 빨리 학원에 가서 속성으로라도 이 커피 내리는 것 이런 것을 좀 배워 와라. 분당에 뭐 이런 데가 있으니까 가서 해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갔어요. 그렇게 조카가 근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 보면 저 계약일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15년 12월 31일 날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만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육아휴직자가 4월에 복귀를, 원래 자기도 3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4월에 복귀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설명하셨습니다. 이 근무가 어렵고 이래서 정책실로 발령을 내고 이 사람을 계속 근무를 시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딱 그 기간까지만 근무를 해야 되니까 복직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그만둬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데 그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출산휴가자의 대체, 육아휴직 대체자로 이 사람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라 함은 그 업무에 그 육아휴직자가 갔다 올 때까지. 예를 들면 신문기자면 그 신문기자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오기 전까지. 그런데 두 번째 출산휴가 간 사람은 정책실에서 시의회 주요업무 같은 것 보고서 같은 것 쓰는 주요업무의 행정관만 담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조카는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을 육아휴직 대체자로 계약을 하면서 계속 카페에 근무를 시킵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를 악용하는 거죠. 그리고 2017년 올해 채용공고가 나갔는데 채용공고 한번 보세요. 공개채용 공고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맞춤형 공개채용이라는 말이 왜 나왔나 제가 살펴봤습니다. 응시자격에다가 어떻게 쓰냐 하면 공기업 및 공기업, 지금 저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근무경력 1년 이상, 그 카페운영 분야에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카페죠?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직영으로. 그곳에서 근무한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바리스타 자격증하고 괄호 치고 수료증 이렇게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저 자격을. 지금 안양시 문화예술재단이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거의 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조직도 전문화시키겠다라고 조직개편도 하셨고. 그리고 카페도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2015년에 육아휴직 대체, 2010년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라 해 놓고 지금 2017년,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난 현재 똑같은 직급에 여기서 답변하듯이 거기는 전문직7급으로 채용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괄호 치고 바리스타 자격증, 수료증까지도 인정하는 자격을 이렇게 공시합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서류를 낸 사람들이 지금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조카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장님! 왜 그랬을까요? 일단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 응시자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답변서 쓰셨는데요. 전국에 바리스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막 대거로 몰려들어서 이 행정에 무슨, 것을 초래할까 봐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럼 그게 맞다면 안양시의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카페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일단 안양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안양에 있어요?

아니, 있냐고요. 시장님! 안양의 공기업 및 저기 지금 저 응시자격에 보면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그 카페운영업무입니다. 그 업무에 그 하려면 카페가 있어야 하는데 안양에 지금 있냐고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 안에 카페 말고 지금 응시자격을, 응시자격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고를 보고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응시자격에 그런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카페운영에 1년 이상의, 그것도 1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카분이 2년을 못 채웠더라고요.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하려면 가깝게는 안양 지역, 넓게는 경기도. 그렇죠? 너무 시골에서까지 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카페가 있는지 직영으로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지?

예, 경기도에는 있습니까?

있어요? 경기도에? 거기 뒤에 우리 본부장님 계시니까. 경기도에 있냐고요.

어디에 있어요?

아니, 어디에 있냐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느 시설에 있는지를 이름을 얘기를 하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자격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한을 시켜놓고서는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바리스타는 자격증 소지자들 요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괄호 치고 수료증? 수료증이라는 것은 그냥 그 과정 수료하는 겁니다. 학원에 가서. 5일 과정도 있을 테고 학원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아서 그것은 공공기관으로 제한해 놓고 그다음에 바리스타는 수료증? 그러니까 조카를, 조카가 지금도 수료증밖에 없어요. 그렇게 카페운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 사이에 자격증이라도 땄어야 되는데. 그래서 맞춤형 공개채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이 2017년도 채용공고에 사인을 하셨어요. 그렇죠? 계획안에,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셨어요. 혹시?

그럼 이사장님이 뭐하십니까? 그 당시에 상임이사도 없어 가지고 상임대표도 없어서 아마 거기 이필운 시장님이 이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실무자들이?

하여튼 최종 결재권자는 이필운 시장님이 그것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채용계획에 공고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공고하겠다고. 안양시청, 안양시재단 그다음에 기타 문화예술재단에 게재를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키로는 안양시청과 재단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는데 맞습니까?

어디까지 공지했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뭐든지, 강원랜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서류심사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요구하는 것은 제가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도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래도 지금도 계속 의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 의혹이 판명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답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복직자를 갖다 다른 부서로 발령 내고 계속 근무시킨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당시 정책실의 예산평가 전략 등을 담당하는 차장급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이 직원이 5급이라는데요. 이 직원이 언제 퇴사했죠?

언제 퇴사했습니까?

6월에 퇴사했습니다. 6월.

그런데 이 사람은 복직한 때가 언제죠?

4월입니다. 4월에, 2016년. 지금 제가 그동안에도 자료를 모으면서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필운 시장님 조카와 관련된 친인척 지금 채용의혹이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가는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시장님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답변서를 쓰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참 답답하고 하여튼 뭐 감사결과로 밝혀지겠죠. 이번에 채용공고에 공공기관, 공기업. 그것도 공기업이라고 그렇게 했어, 공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뭐 이 안에 카페라고 얘기했는데 응시자격을 이렇게 제한하는 게 타당한지 국민권익위에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그런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반대로 민간영역에 민간영역에서의 근무했던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안양시 상황에서 정말 그런 공공기관의 근무경력이 필요하다면 우대자격에다 넣으면 된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안양시 행정은 거꾸로 가는 거죠. 안양시 행정은. 그리고 예전에 2010년에도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서 7급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똑같은 자리에 사람을 뽑으면서 바리스타 수료자 그리고 최종합격자가 결국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자격증도 없이 그냥 거기서 카페에 근무했던, 상설기관도 아닌 곳에 근무했던 조카분이 전문직7급에 당당하게 채용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이번에 이런 사례는 사실은 아까 취준생들 있는데요, 응시기회마저 박탈을 하고 조카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응시자격에 제한을 뒀다라고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청한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이 서류에 통과를 했어요. 제가 서류 봤거든요? 두 사람이 이번에?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지금 주요담당업무는 2010년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것. 2010년. 나중에 자료 다 보세요. 그런데 저렇게 자격증하고 괄호 치고 수료증. 어마어마한 사람의 응시기회를 주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양에 문화예술재단의 카페는 전문성을 후퇴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만 봐도.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카가 8월 1일자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포기각서 쓰고 그만뒀다 하는데 저기 “최종합격기준”을 보면 “차점자를 예비합격자로 지정 및 수습기간 후 임용”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2명이 올라왔잖아요. 면접에. 그럼 떨어진 사람이 차점자 아니에요?

예, 그럼 차점자를 지금 예비합격자로 지정해서 수습기간 후 임용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왜 그 사람 지금 떨어졌는데 그 사람 안 하고 예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경영학도 전공했으니까 정책실로 보낸 사람을 인사이동도 나기 전에 바로 뽑아다가 도로 카페로 보냅니다. 그럼 저 공고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차점자를 채용해야죠. 그런데 그 차점자도, 여기 지금 보면 이쪽에는 이게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번에 낸 사람 서류를 통과한 사람 두 분이에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2015년에 수료증 저렇게 있습니다. 학원에서 받는 수료증이 뭘까요? 저도 학원 다녀봤는데 전 과목 다 이수 안 해도 그냥 수료증 줍니다. 달라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전문 갖고 있고. 그런데 이분조차도 안양시가 자격에 보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카페운영을 1년 이상 한 건데 이분은 그 공공기관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이라고. 그 안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도 왜 시에서 지금 자리 내주잖아요. 그게 시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시의 행정하고 무슨 상관 있고 공공기관의 행정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유일하게 네 사람 중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아, 여기 공공기관 근무자도 왔다, 이렇게 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본부장님이 저한테. 이게 여기서 지금 안양시에서 얘기하는 그 공공기관의 카페에서 근무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예? 아니, 위탁해 가지고 그 사람 장애인단체가 와서 운영하는 곳에 매니저로 있었던 게 어떻게 응시자격에 부합을 하느냐고요. 저 사람도 떨어졌어야 되는 거죠. 안양시가 제한한 것에. 그러니까 저 사람 들러리 선 거예요. 제가 볼 때 나쁘게 생각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2017년도 1회에 저 카페운영과 관련해서 안양시의 채용공고에 응시자격 기준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아니, 자격이 될 사람이 딱 조카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럼 그 조카분이 어떤 근무를 했냐. 기간제로 근무를 했냐? 예를 들면.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겠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기 때문에.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는 반드시 그 전임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렇다 치는데 두 번째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육아휴직 대체로 써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처리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카페운영 1년에, 작년에 며칠 운영했는지 아십니까?

140일 정도 운영합니다. 일주일에 2, 3일.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 시간 안에 2, 3시간. 잠깐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이죠. 그다음에 그곳에서 무슨 식음료 같은 것 무슨, 뭐죠, 여기? 식자재 관련 사고의 위험성 이렇게 얘기를 썼는데 거기서 음식 만듭니까? 거기 뭐뭐 팔죠? 여기 의원님들도 가 보셨어, 거기서 뭐뭐 팔죠?

그러니까 과자 같은 것 팔죠. 그렇죠? 그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말씀하세요. 매출이 얼마인지. 아, 작년에 카페 거기 그 매출이 얼마인지 얘기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카페운영만 먼저 질의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제가 할 거예요. 뒤에. 나머지 행정업무.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냐고요. 2천여만원입니다, 2천여만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설 카페도 아니다. 그리고 무슨 엄청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 관람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그런 전문가를 채용했고, 왜냐하면 커피를 내려야 되니까. 행정처리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업무가 주 2, 3회 운영 정도 하고 식자재 구입이라 그랬는데 뭐 얼마나 구입하겠습니까? 매출이 그 정도인데, 연간 매출이. 그다음에 주차장에 무슨 업무, 주차장에서 퇴근하면서 그분들이 다 정리해 놓은 것 자기 은행에 갈 때 같이 가주고 은행에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런 업무를 했는데 공공기관에서의 카페운영을 응시자격에다가 넣었다라는 게 시장님, 다시 한번 제 시정질문 끝나고 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곳이 그런 곳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에는 상설기관이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돈을 받고 하는 곳은 아트센터밖에 없고요. 다른 데 두 군데는 아시죠? 아트홀에 보면 무료로 이렇게 사람 없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굉장히 연간이 한 500만원 올해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단 출범 당시부터 근무해 온 상근직 직원들을 작년에 8, 9급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2년밖에 근무 안 한 사람을 7급으로 채용하냐 했더니 여기는 2010년에도 전문직7급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조직개편 하시고 조직평가한 것은 다 뭡니까? 과연 그곳에 그것이 필요한가.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조직개편 몇 번 하셨어요? 재단에. 몇 번 하셨죠?

두 번 했어요?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조직개편 및 인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 첫 번째 위에 저것은 이필운 시장님 취임 전에 최대호 전 시장 2014년 취임하셔서 경영평가를 실시하십니다. 최대호 시장이 방만하게 산하 출자․출연기관 뭐 이런 것들을 운영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통해서 조직을 축소하겠다라고 말씀하셨, 그때 제가 총무경제에 있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급박한 경영평가를 통해서 8부였던 문화예술재단의 조직을 저렇게 4부 체제, 4부1실인가? 저 첫 번째 겁니다. 저렇게 바꾸십니다. 2015년에 1월 1일 날. 대대적으로 바꾸시는 거죠. 조직이 방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셨던 거죠, 시장님께서.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다음에 저렇게 조직개편이 되는 것은 또 뭐냐 하면 도저히 4부 갖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늘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6부까지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바꾸셨어요? 9부로 바꾸셨습니다. 9부. 여기 승인하셨죠? 조직개편에. 그러면 제가 저 위에 썼잖아요. 2014년 6월로 되돌아간 문화예술재단 조직. 그러면 시장님 취임하시고 2014년에 오자마자 방만한 조직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조직을 축소하겠다라고 해서 뭐 시설관리공단마다 용역실시했었죠. 그래서 4부로 줄여놓고 결국은 전 최대호 시장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조직으로 지금 만드시는 것에 사인을 하십니다. 그럼 취임 초에 4부로 만들었던 철학은 어디로 가고 그 사이에 저렇게 9부로 운영돼야 될 만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아니, 참 답답하십니다. 이사장님이신데. 아니, 시장님이 지금 취임하자마자 방만한 조직이라고 해서 8부를 4부로 줄여놓고. 그럼 그 당시에는 재단에서 상임대표가 아, 이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용역 실시를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완전히.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는 상임대표 뭐 시장님이 뽑으셨으니까 또 시장님하고 의논하셨겠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필운 시장님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와서 4부로 줄여놨는데 이것 어떻게 9부로 만드냐 저것을.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제가 1-6에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조카를 채용했다면 취임 초 친인척의 비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전국 최초의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설치하셨죠. 언론에 엄청 크게 났습니다. 위원회도 구성하시고 조례도 만들고. 시민과의 약속은 미사여구였나 그랬더니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채용공고에 응시조차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 쓰셨어요. 제가 아까 여기 서류 계속 보여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조카는 굉장히 부당하게 제대로 채용됐고 육아휴직 대체자로도 제대로 들어왔고 다 자격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막 이런 것에 너무 부담을 느껴서 정말 억울하게 그만뒀다. 정말 능력자인데 어느 누구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분이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조카죠?

어떤 조카입니까? 친조카입니까?

조혜숙 사모님의 조카죠?

예. 그러면 이분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런 사람이 여기 채용돼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언제 아셨어요?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러면 인턴으로 그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될 때?

채용되고 나서?

그러면 제가 시장님이라면 취임 초에 이런 것도 있어서 부담스럽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것 제대로 채용됐을까? 별문제는 없었나? 뭐 하여튼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기간제도, 시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되게 문제라고요, 지금. 인턴이나 인턴 채용도 애들이 못해 가지고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데 기간제고 별것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왔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전문직7급 채용과정이 지금도 정당했다고 생각하나, 뭐 아직도 별로 몇 개 모르는 것은 있지만 흔쾌히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할 용의가 있냐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시청에 감사실은, 하여튼 시장님이 여기 계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에도 정책감사실인가, 그것은 정책감사실인데 그곳에서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앙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하시면 당연히 응하셔야 되는 것은 맞죠. 그리고 지금 재단의 2차 채용, 얼마 전에 2차 채용과 관련해서도 그 된 사람이 사전내정설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내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사전내정설.

채용된 사람이.

5급으로 채용된 사람이.

의혹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3차로 추가로 또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재단이.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노조가 설립이 돼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직원채용공고가 나가고 상임대표 이사님은 전격적인 단행을 하시고 축제도 안 오시고 외국 나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수습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그리로 경영본부장으로 파견하시고 이런 사항인데요. 조금 더 심각하게 당연직 이사장님이시니까, 내가 계속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사장직 내려놓으시든가요. 확인하셔야죠. 당연직 이사장이시고. 이사회에서 모든 것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3차 채용과도 관련해서는 2017년도 직원채용계획안 반드시 아마 우리 시장님 사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2017년도 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재단의 조직과도 관련해서 지금 일단 시장님께서 전문성이나 재단 상임이사회 이런 얘기 다 듣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명 직원 중에 44명이 노조를 결성했으면 아, 이것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춘희부의장

송현주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재단의 조직개편 및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부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원용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의원

안녕하십니까,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1․3․4․5․9동 지역구 출신 원용의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 홍춘희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천화된 수암천 살리기와 병목안시민공원과 단절된 산책로 조성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오신 지역 주민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격려를 아끼지 않은 관계 언론사 대표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자료 요청에 휴일도 마다하고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016년 9월 21일 제225회 1회 시정질문과 2017년 9월 18일 오늘 233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관계부서에서는 2016년 9월 24일 오작교 하부에서 황토보막이 공법 및 2017년 5, 6월 수암천 내 황토흙 살포 등으로 균열이 되고 파손된 수암천 바닥의 공극을 메꾸고 하천수가 바닥에 침투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효과를 봤으나 근본적인 하천용수 부족을 메꾸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 17년 동안 수암천은 우기나 장마 때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물 하천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당성용역 조사 예산을 편성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만 오면 근 2년 가까이 하천수 유출과정과 물흐름 파악, 지반침식, 침하, 균열 등으로 하천수위가 차집관로 공사 후 얕아져 그간 조사과정을 지켜본바 재이용수로는 석수하수종말처리장의 일일 6만 5천톤 처리용량으로는 근본적으로 재이용수 처리부족량을 느껴 적극적 대책으로 올해 용역 타당성조사를 거쳐 2018년도에는 수암천 수질개선 공법사업으로 전환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천화된 수암천살리기사업을 타당성 용역 및 설계를 통해 어떤 공법을 예정 시공하는 것이 적합한지와 두 번째, 차집관로 내 하천수 유입을 어떤 방법과 공법으로 조사하여 차집관로 내 하천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재이용수를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수암천 등 석수하수종말처리용량 일일 7만 5천톤 시설량에 대해 방류되고 있는 실제 방류량은 일일 6만 5천톤으로 시설개선 확충을 하여 앞으로 다가올 지구온난화에 대비 2018년도에는 시설용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율목3교에서 시민공원으로 가는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단절돼 있는데 병목안시민공원은 2006년 5월 23일 준공되고 총공사비 26억원을 투입하여 완료되었으나 시민공원과의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며 인접지인 만안구의 1․2․3․4․5․9동의 오래된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 2분가량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동영상 제시) 아마 이게 도예교에서 양지1교까지 동영상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우천시기 때문에 2017년 7월 17일 날 드론을 띄워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마가 많이 온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하천복원사업을 해서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동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금용아파트 지나는 사진입니다.

이번 병목안 축제기간 동안에 이러한 물이 이렇게 흘렀으면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요. 조금 이따 건천된 사진이 나옵니다마는 9월 5일 날 찍은 건천사진은 또 물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안양9동 병목안 도예교에서 3동 양지1교 거기까지 대략적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거리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공원교에서 양지1교까지의 거리를.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율목3교, 여기 방류구입니다. 9월 5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넘어가면서 건천화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것 건천화 사진 한번 돌려주실래요? 우리 용량이 이게 좀 많고요. 지금 컴퓨터가 안 좋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고요. 보통 한 10초 정도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1분 정도 손해볼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것 틀어주세요. 올해 시장님, 지금 기계가 잘 안 되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얼마 정도 강수량 내린지는 대충 알고 계시나요?

예, 684밀리가 내렸는데요 근 30년 동안 거의 최대수치가 내렸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9월 5일 날 성광제일교회를 지나서 거꾸로 세월교를 지나서 금용2교 올라가는 사진인데요. 비가 올해 같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건천화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이용수를 통해서 이것을 완화시켜 보려고 했었는데 재이용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막천 수질개선을 한 그런 공법으로 안양천에서 다시 공사를 해서 오작교 하부까지나 아니면 구리-판교간 하부도로까지 시설개선을 해서 물을 올려야만 이게 아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냥 사진대로 하겠습니다. 순서가 있었는데 뒤바뀌었어요. 수암천 차집관로 검사를 제가 작년 6월 14일 날 이래 차집관로 검사를 했고요, 또 올해 2월 20일 날 두 번째 검사를 했고, 2017년 9월 10일 날 지금 직원들과 차집관로 뚜껑을 열고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현재 이 차집관로 내에 하천수 유입이 돼서 작년보다 하천수 유입된 것을 CCTV를 집어넣어서 많은 방지를 해 봤는데 효과를 현재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수 유입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으면 한번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차집관로를 한 10개 정도를 열었어요. 10개 정도를 열었는데 가장 많이 새는 부위가 계곡수하고 만나는 차집관로에서 하천수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천이 되는 과정이 이 부분도 상당히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수 유입에 대한 주관과 연결관에 대한 관로망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 쪽으로 나간 주관과 연결관에 대한 가지관을 틈새나 몰탈 탈락을 찾아서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계곡 주위에 있는 수리산가든이나 수리산계곡 이런 집에는 현재 장사를 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는 주민동의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 가지관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주민의 동의를 빨리 얻어서 배수설비와 우리 주관과 연결된 부위 또 계곡 부위에 연결된 가지관을 찾아서 주민동의하에 이것을 처리해야만 제가 볼 때는 이 유입수가 차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이요. 지금 맨홀에도 저희가 작년에 맨홀 바닥에다 상류서부터 1번서부터 한 40몇 번까지 표시를 해 놨는데 이번 장마에 맨홀뚜껑을 열어도 1번 2번, 제가 알기로는 7번 28번 39번 맨홀에서 제일 많이 하천수 유입이 됐는데 해당과 직원은 쫓아다니면서 썼기 때문에 이 맨홀이 몇 번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이요. 이 부위는 8월 4일 날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 관계자분들이 가서 삼막천 시설개선을 통해서 삼막천에 돌가루에 의한 불용수가 나오던 것을 차단시켜서 동영상에 나오는 사진인데요. 아마 이 공법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암천도 일일 1만톤 이상만 나갈 수 있게 하천수를 시설개선해서 병목안 쪽으로 올려보낸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삼막천에는 지금 양쪽에 저희는 싸이로라고 이것을 하는데요 취수공법이 양쪽에 가 있습니다. 전면에 하나하고 다음 사진, 예.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암천 같은 경우는 박석교에서 이 시설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1개소만 하면 수암천으로 물을 1만톤 정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쪽에서는 왜 두 개소를 했는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다음 사진. 이게 병목안시민공원 전경인데요 어제 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요, 경관이 많이 수려합니다. 저희들이 지역구에서 걱정하는 것은 1, 2, 3, 4, 5동, 9동 이쪽 부위에서 하천을 율목3교에서 단절이 되었어요. 그럼 어제 같은 경우도 교통이 혼잡이 되고 올라오는 데 많은 시민들이 애를 먹었는데 이것을 하천 쪽으로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도로 부위를 정리해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로 축제 때 이 부위로 왔다면 굉장히 교통혼잡도 없고 굉장한 효과를 만안구에서는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율목3교에서 이게 단절이 돼 있습니다. 율목아파트 앞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새마을다리를 건너서. 여기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끊어주세요. 뒤로. 뒤로 좀 후퇴해 주세요. 이게 제가 미리 와서 이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것 시장님, 다음 회기 때는 이것 바꿔주세요. 일을 못하겠어요, 지금. (○임상곤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톱해 주세요. 이게 안 끊어지나 보네. 현재 율목3교 아파트에서 산책로가 단절이 돼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은 시장님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이쪽 지금 길이 여기 보이는데요, 오후에는 이쪽에 일자로 주차를 다 합니다. 2차선 도로인데요 이 하천이 좁아서 안 된다면 여기 수목을 정리하든지 지중화사업을 해서 전봇대 7개를 지중화사업을 하든지 해서 수암교 여기다 연결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갈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넓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 재이용수에 대해서 사진이 지금 동영상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안 보고 하겠습니다. 재이용수가 현재 율목3교 제2방류구에서 아침 8시 또는 저녁 오후 9시 정도 지속적으로 중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율목아파트 앞에 재이용수가 제1용수하고 양지1교 다리부분하고 그 부분이 한 7, 8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이용수를 지속적으로 틀면 제1용수방류구까지 연결이 가능한데 지난번 시장님, 2016년 9월 21일 날 시정질문답변서에 보면 우리 재이용수 갖고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판단이 잘 안 서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지속적으로 재이용수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부터는 계속 틀기는 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6만 5천톤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유량계를 달아야 된다. 현재 하천관리과에 유량계 설치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유량계 설치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수암천 내에 제2방류구입니다. 제2방류구에서 방류를 했다 안 했다 하면서 그동안 황토흙을 살포하고 또 보막이 둑을 한 예로 봤을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하천에 차집이 돼서 물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물 방류가 약하다 보니까 한 100미터에서 150미터 가면 스며들고 또 중간이 돼서 다시 또 안 흐르고 이러한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드렸을 때도 재이용수 방류량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7만 5천톤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현재 6만 5천톤 정도의 방류량을 가지고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을 나누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2말구인 제2방류구가 굉장히 방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 7만 5천톤에 가깝게 일일방류량이 늘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시설용량 확충계획은 없다고 시정질문답변요지서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의해서 2018년도 삼막천에 의한 시설개선 그런 공법으로 취수공법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 수암천뿐이 아니라 해마다 온난화로 인한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하천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하천용수가 온 만큼은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수암천 내 제1방류구, 2방류구 황토살포 등 바닥개선에 노력이 많은데 제2방류의 잦은 방류 중단으로 제2방류구 물수로 연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방류구 관리가 현재 하수과에서 하천관리과로 넘어간 것, 사실이죠?

방류구 관리요.

재이용수 방류구 관리.

지금 방류구 관리가 하수과에서 계속적으로 방류관리를 하다가 하천관리과로 작년에 넘어오면서 직원들에 대한 노하우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방류구 관리는 하천관리과에서 철저하게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차집관로 하천수 유입은요 여태까지 하수과 직원들이나 하청회사하고 저하고 점검을 여러 번 해 봤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천수 유입이 근본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타당성용역을 통해서라도 하천수 유입이 굉장히 많은 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의지를 시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현재 하천수 유입에 대한 맨홀 구조물 매몰사진 또 주관 가지관에 대한 관로망이 없습니다. 또 관로망 구축도 지시를 하셔서 현재 판단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매몰된 부분에 대한 구축망을 좀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설계를 해주셔야만 후손에게 물려가도 우리 차집관로 망에 대한 맨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율목3교에서 단절된 산책로 건설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문제점이 율목3교에서 올라와서 새마을다리를 지나서 마을금고 지나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서 수암교까지 400미터 구간이 2차선입니다. 그게 2차선인데, 2차선이 좀 넓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1.5미터만 넓힌다면 수목 일부 제거하고 인도블록을 좀 넓혀서 수암교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오후에 야간 5시 이후가 되면 그 400미터 구간이 차를 일자로 전부 다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선에 남은 공간에 대한 폭이 1.5미터뿐이 안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야간에 차량주차로 인해서 2차선 도로가 사실은 무용지물로 있고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개선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233회 시정질문 마지막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과 꾸준한 수암천살리기와 산책로 개선에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근 2년 동안 비만 오면 수암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건천화된 하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아래와 같은 원인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간 수암천은 2000년경부터 수암천 정비사업 때 좌안, 우안으로 구경 1천밀리에서 900밀리, 450밀리, 300밀리까지 차집관로 정비공사로 암석인 하천바닥을 중장비로 파쇄하여 수량 침식저하를 생각 못하고 차집관로를 무리하게 시공한 원인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구변화에 의한 온난화, 강수량 부족, 삼림자원 번식 증대, 지하수 부족 등의 부원인도 있겠다고 생각하나 주원인은 아닌가 합니다. 첫 번째, 삼막천 수질개선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살아났듯이 2018년도에는 수암천 수질개선을 통해 9동 시민공원과의 연결로 그 옛날 맑은 하천과 수질량을 후손에게 보존 인계하고 두 번째, 지금도 차집관로로 하천수가 유입되는 것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 배수설비와 연결된 가지관의 유입을 찾고 계곡수와 연결된 배수설비관을 찾아야 하며 세 번째, 지구온난화에 의한 재이용수의 부족을 대비, 석수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을 일일 7만 5천톤을 개선하여 재이용수의 물량을 점차로 증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9동 시민공원의 진입을 위해 수암천 명소화사업을 계획하여 단절된 율목3교의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하천 진입이든 주도로 진입이든 시민공원과 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와 검토를 하여 시민들이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T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서 빨리 끝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부의장

원용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을 우리 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