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과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면 너무 형식적입니다. 이것은 전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국장님이 별도로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서 행감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재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막연하게 조치결과가 노력하겠다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율에 대해서 추진반을 편성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선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가 몇 %를 몇 %로 올리겠다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개선이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또 안 내는 이유가 뭔지, 주민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모든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시트를 만들어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역대부터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해결 기법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전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시 시트를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