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승수
최승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군정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부군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우리 가평군의 문제점을 솔직히 드러내고 군의회의 집행부가 함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므로써 보다 나은 군정시책 추진 및 가평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군수 부군수께서는 진실 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 및 답변방식은 제14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궁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의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사항 중에 한 가지씩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 주셨는데 전체 용도지역 재조정은 어려운 사항이나 부분적인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토지수급 범위 내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가평군 실정에 맞도록 관광지역 또 전원주택지역 농지이용이나 임야에 대한 산지이용계획을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후 과연 과감하게 법에 어떠한 규제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고 또 전혀 이 범위 내에서는 재조정을 해서 실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러한 조정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라는 다시 그러한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셨나요?
한 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관내에 임야나 어떠한 진흥지역 외에 농지라도 전원주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또 있어요. 있는 데에도 규제만 하려고 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꼭 상부기관에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그래도 군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정을 우선 첫째는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상부기관에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나 상부기관별로 직접 찾아가셔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러한 의욕적인 면은 과연 얼마나 하셨느냐 하는 것이 제가 걱정스럽거든요. 해서 이 문제는 군정질의를 통해서 향후 내년부터라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든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가평 실정에 맞도록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과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풀어서 개발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조정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으신가요?
군수님이 취임하신 지 임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강 관광순환도로라든지 그 외에 명지산군립공원 같은 것은 이미 민선군수님으로 취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선군수로 취임한 후에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계획된 것은 아닌데 또 그것도 명지산군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초계획과 차질이 많다고 지금 저희가 조사도 했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비 20억과 민자 300억을 들여서 군립공원을 추진했는데 지금 민간자본은 어차피 업체가 도산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지산군립공원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다 하는 말씀과 이미 계획이 있어서 추진된 사업은 지금 현 군수님께서는 새로운 어떠한 관광․문화가평을 위해서 건설을 했다 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관광․문화가평건설을 위해서 무엇을 그 동안에 하셨다고 자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늪산을 개발하고 자라섬개발 세계연극제로 크게 지금 추진 중이거나 관광을 위해서 구상을 하신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납산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도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사박물관은 보납산에다가 짓는 건가요?
늪산은 지금 이렇게 두드러지게 추진되지는 않고 계획을 세운 것인데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라섬개발은 한전 측하고 군에 입장 설명을 해서 협조요청을 한 바 있는데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자라섬도 토지매입이라든지 지주와 어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VTR을 제작하고 시청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 설명을 하고 이것은 기초적인 어떠한 자료수집을 해야 되겠지만 결정도 안 난 사항을 이렇게 예산만 들여서 할 필요는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결국은 그래서 한전 측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전서 절대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동의를 또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평읍 지역에 홍수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도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전혀 추진된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연극제도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이러한 규제 때문에 완화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든지 아니면 대충 유치는 하기로 했으니까 욕을 먹든 말든 대충 하게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성국민관광지 내에 토지주들이 개인토지로 국가 땅이나 군 땅은 없어요. 개인소유의 땅은 국민관광지로 수년간 묶어서 행위제한을 시켜놓고 또 지금 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에도 규제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군 자체적으로 국민관광지 해제를 시켜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극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든 아니면 국민관광지 전체를 변경신청을 해서 내후년에 세계연극제가 개최되는데 국민관광지 조성변경안을 이미 이것이 완화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이고 군에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적은 없어요?
타당성 검사고 뭐고 내년 후년에 막바로 해서 내년뿐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세계연극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유치하는 데에 어떤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사실 없지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군수님이 어떤 협의회든지 이런 데에 다니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군수님이 되셔서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그것을 추진하셨다고 해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했습니다 라고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민간인들이 수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야 됩니까? 군수인 내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까?
유치를 하기까지는 민간인들이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군수께서는 크게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라고 물었을 때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위에서 다 같이 한 것이고 여러 사람이 한 것이지 어느 개인이 혼자서 살아갈 수도 없고 혼자 했다는 것은 저는 절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은 지주들은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것도 자연사박물관이 아니라 사실은 해양박물관이 시작이 되어서 지사님하고 민간인들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해양박물관을 지사께서는 다른 데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자연사를 국가에서 많이 권장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봐라 해서 가평에서 추진을 하려고 부지를 찾다가 이것이 하천리 쪽에 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주들을 직접 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확정이 되어도 한 번 만나서 협의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 상태로다가 자연사박물관 또 어디를 보면 세계자연사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짓고 끌어다가 부치는 것은 하여튼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잘 붙인다고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별로 미약한데 또 하시려고 의욕은 군수님의 의욕은 대단하다고 저는 봐요.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나 이것은 상당히 좋으신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사실과 확인을 해보면 추진되는 것이 조금 부진한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이 네 가지를 나열을 하셨는데 늪산하고 자라섬 같은 경우는 군 자체에서 계획은 세웠으나 별로 추진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과연 관광․문화가평이라는 이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군정구호를 잘 만드셨는데 거기에 버금가게 추진되는 사업은 별로 없지 않았느냐 라는 중간 사업계획을 놓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1읍면 1명품 이것도 이미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특별히 읍면별로 새로운 명품을 아직 개발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관광안내실적이 또 안내판이나 아치 같은 것도 전혀 새롭게 단장을 해서 세워 놓은 곳이 없어요. 쉽게 경춘가도에 또 기차 철길도 같이 겸해서 있으면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이나 아치 같은 것이 제대로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세워진 것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물에 대한 배부도 감사 때도 그렇고 정기회 때 계속 우리가 지적을 담당 과에다가 했는데 외부에 이것이 배부가 되어서 제대로 관광안내 하는 장수도 없지만 가평군에 관광안내 하는 데가 도로변이고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집합장소에도 가보면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하셔서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셔서 관광․문화가평 건설을 위해서 더욱 실질적인 추진을 해 주셔야지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해 내려온 보고서나 작성을 하고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한다고 하면 전혀 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임기 동안에 착공이 되는 사업도 있어야 되겠고 또 마무리가 되는 사업도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평읍사무소 이전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의원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시 ‘97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셔서 하반기 착공을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엄청나게 반갑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1안이 농촌지도소 건물주변에서 대지를 확보해서 하고 2안은 공설운동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안의 농촌지도소에 건물과 주변 대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거기가 평당 300-400백만원 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고 또한 그 주변이 내수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했지만 ’95년도 10월 17일 준공을 함으로써 내수침수지역이 해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0㎜가 왔기 때문에 2시간 푼 것을 가지고 되었지만 300, 400, 500㎜까지 왔다면 이 능력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퍼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배수펌프장 준공으로 인해서 해제가 되었지만 많은 양이 왔을 때에는 감당을 못 한다고 지역 주민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금년에 연천 군청에 지하가 물이 침수가 되어서 문서가 폐기화되었다는 보도도 들으셨지만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웠고 또 한 가지 버스터미널 앞에서 도로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차량이 완행, 택시, 자가용들이 다녀서 엄청나게 교통순경이 서 있기 전에는 그곳으로 들어가기가 읍사무소가 그곳으로 가면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하면 교통정리를 하기 전에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확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또 침수지역이라고 해제가 되었지만 기계라는 것은 항상 고장이 뒤따르고 그랬을 경우에 읍사무소가 침수가 되는 염려고 있고 또 조금 전에 5층, 6층을 지어서 도서관 열람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청사에 5층, 6층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4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는데 관청에는 엘리베이터를 놀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층, 6층은 될 수가 없고 또 민원인이 4층, 5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올라다니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읍내리 대곡리 가평읍민 주민한테 또 읍면개발위원회 하는 데에 가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불결하고 지역주민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사무소 건물은 전신전화국에서 내놓는 동시에 인수를 해서 자기네들이 사무실로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매각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안에 타지역 공설운동장 앞에 문화예술회관 뒤도 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지적계장하고 거기를 한 번 답사를 해서 1안, 2안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안이 문화예술회관 뒤가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인데 3,000평 가량 나올 수가 있는 지역이 있고 2안은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옆입니다. 소유자도 세 사람 것이고 그래서 이런 편리한 지역에서 하면 중학교 뒤 때문에 소유자도 많고 또 단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둘 다 3,000평씩 확보할 수 있는 대지가 있으니까 그 곳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농촌지도소는 읍면이 또 이런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읍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는 적합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꼭 이 계획이 준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기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력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증가 억제를 위해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미화원이나 수로원을 제외한 여타 일용직이 자연감소 되었을 때 충원을 억제해 줄 수는 없다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 2.5명당 우리 일용직은 거의가 사무보조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2.5명당 사무직보조가 한 명 꼴이니까 국가에서 공무원 정원수를 정해 주었을 때에는 분명히 그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러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되는 것인데 정규직 공무원이 증원이 안 되니까 사무직 보조원으로서 일용직을 채용하게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하고 인원을 갖다가 감소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자연 감소되었을 때에는 충원을 안 함으로써 우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전 의원이 질문하신 업무 및 조직진단 용역의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연구 의원이 질문하신 연례, 반복행사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부분적으로 통․폐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행사 건수가 45건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가면 사실상 군민의 날을 예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것인데 2-3일간 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2일을 하면 잣아가씨를 뽑기 때문에 2일은 결과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까지 하면 일수가 45회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우선 군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교통비, 인건비를 합치면 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통․폐합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체육동호인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줄여서 가급적 줄여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르면 안 갈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 가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썰렁하고 몇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행사를 치르는 것이 무의미하고
군수님이 그렇게 행사에 다니셔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요?
공무원들을 매달 뒷받침을 해주고…
그리고 테니스대회도 무슨 운동경기라면 전통이 있어야 되는데 테니스대회도 군수님이 바뀔 적마다 여기 보면 2회 1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군수님께 맞추어서 기준을 잡아요?
그게 무슨 기준이 있어서 처음부터 1회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2회 3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통도 없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다니까 체육대회만 제쳐놓고 나머지는 통․폐합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려면 격년제로 하는 것을 차라리 이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틀에 맞춰서 한 데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도 검토를 해 보시지요.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해용 의원이 질문하신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군수님께 기간을 두고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것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려서 좀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곤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부지를 볼 것 같으면 부지면적이 2만㎡이고 건물이 5,000㎡인데 ‘97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부지매입비 본예산에 5억이 올라왔고 수정예산에 15억이 올라와서 2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35억인데 이 35억원일 것 같으면 평당 약 한 58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기존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그러셨는데 약 6,000-7,000평 정도면 건물을 하고 나서도 그 외에 면적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지면적이 실내체육관을 문화예술회관과 공설운동장 주위에다 하면 주차공간이 필요없으시다고 했는데 부지면적 계산이 잘못된 것 같고 이것도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35억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요가 될 수 있으나 하는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를 보면 당초 선정한 사업예정지는 당초 사업을 구상하셨던 안이 현재 답변하신 안이고 제가 말씀드린 안은 현재 군수님께서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소득측면에서 약 100억원 정도의 연간 소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자세히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100억에 대한 것은
그것은 별도로 보내 주시고 그래서 현재 보면 우리가 가평군에 엄청난 ‘97년도 말이면 약 현재 계획대로라면 한 300억원 정도의 부채를 안아야 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실내체육관은 물론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지매입만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부지매입을 하는데 35억 정도가 들어야 된다면 이 명목으로 35억을 기채를 못 하지만 또 다른 명목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러면 점점 추가되는데 소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가평공설운동장 주위에다 했을 경우에 가평군에 기존적인 행사 외에는 별로 쓰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나 모든 이점으로 봐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안을 답변은 이렇게 하셨지만 갑작스러운 질의를 해서 생각을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군 내에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고 또 도지사님께서는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공사, 두 번째로 자라섬 개발, 세 번째로 실내체육관 건립, 네 번째로 가평읍 승안도로 개설 현재 4건인데 이것이 지금 추진 중이에요. 이것이 또 공교롭게도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가평읍지역에만 대통령이고 도지사이고 다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가평군 전체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 타 지역에서 생각할 때에는 가평군수는 가평군 전체의 대변자가 아니라 ‘96년도 ’97년도 시정연설을 하실 때마다 지역균형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약사업마저도 다 이렇게 되고 모든 사업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가평군수는 가평군민의 군수가 아니라 가평읍에 군수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밖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전에 답변한 내용에도 있지만 자연사박물관이나 모든 것이 유치될 계획이 있고 하니까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가평군이 모여서 공식행사나 하는 실내체육관 과연 56억원을 들여서 그런 행사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국제적인 모든 행사에서 소득이 있는 실내체육관이 되어야 되는지 해서 군수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늘 군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해용 의원이 질문하신 군 재정자립도 제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마지막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보조금이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또 보조금이 적으면 자립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지요. 하지만 자립도라는 것은 사업을 많이 하면서 같이 비중이 올라갈 때 그게 비교의 차이가 되는 것이지 사업을 안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자체재원 관계에서도 150억1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자체재원은 144억 뿐이 안 되면 한 6억2000 정도가 마이너스 부분인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하고 사업을 갔다가 경영수익사업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여러 주위에서 성급한 의욕에서 욕심은 많이 부리고 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현재 발파암을 이용한 쇄석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21페이지를 보시면 석산 내에 폐석 약 300만㎥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폐석이라는 것은 그 자체 회사에서는 이것이 산업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산업쓰레기인데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치워주는 겁니다. 일종에 나쁜 말로 하면 청소를 하는 겁니다.
어디다 치워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라는 뜻을 사용한다는 거도 안 되고 사실 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아야 합니다. 치워주는 임대료를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석산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라는 법은 없고 그게 현재도 여러 가지로 산림훼손관계나 환경보존, 자연훼손 관계에서도 중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업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중단이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현재 가평석이 강해서 건축자재로 배 이상의 돌값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가격을 배 이상 주고 사가겠느냐, 과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수리 석산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안 되어서 산하개발에서만 갖다가 쓰고 있다가 현재 중단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총 29억 약 30억인데 30억 정도를 투자했다가 중단될 경우에 이것이 과연 잘못될 경우에는 석산이 중단될 때에는 가평군에서도 따라 들어가서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잘못되는 이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좀 사업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이점으로도 본다면 생수 같은 경우에 민자유치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평군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손해 나는 부분이 전혀 없지요. 민자니까 이런 쪽으로 돌려 주시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94년 ’95년 ‘96년까지 오다가 ’97년도 가서는 재정자립도가 예상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이 어제도 일반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가평군에 골프장이 6개가 들어오는데 현재 5개가 추진 중에 있는데 5개만 되더라도 최소한 한 군데에서 10억 이상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인 것으로 제가 볼 적에는 특별하게 가평군에서는 해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 쪽을 민자유치하는 방안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자립도 관계나 경영수익사업 쪽에서 민자유치 쪽으로 열심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연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설공사 지연방지 대책과 행정선 통합 및 가두리 양식장 관리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방금 부군수의 답변내용 중 먼저 답변 드린 각종 시설공사 지연방지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끝내고 다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부군수님 답변이 형식에 비슷해요. 뭐냐 하면 여기에는 없는데 건설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마을을 관리하는데 금년에 서류에 보면 8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95년도 공사비가 6억1745만3000원이고 ’96년도 것이 8억1715만8000원에서 14억3461만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 일부러 가 보았어요. 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 놓고 계약해 놓고 그 사람들이 측량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언제 것이라고 해서 물가연동제 적용해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8월달에 착공이 된다는 것이 여지까지 착공도 안 되고 있으니 늘 얘기하는데 신천 미사리는 충분히 금년에 끝이 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네들은 추가공사비를 받으려고 준공을 다해 놓으면 추가공사비를 못 받겠고 그러니까 지연을 하고 일부러 쉬고 있고 군에서는 결정을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지연이 되니까 추가계약을 4억5000만원에 해 주었는데 그런데 여지까지 끝을 못 내고 다시 이월을 시키면 그 손해는 주민들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고개를 눈을 쓸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공사가 1㎞를 갔다가 3년이 가도 끝이 안 나느냐 처음에는 추석 때에 깐다고 했어요. 주민한테 그러다가 나중에는 금년에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중지를 시켰으니까 내년 4-5월달에나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것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계약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손해는 동네사람만 보는 것인데 지휘관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누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책임이 있는 것인데 여기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8월 5일날 보조기층까지 깔았어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못 하는 것인데 포장은 며칠이면 하는 것인데 지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년 4월달에나 깔지 그 전에는 못 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3년이 가는 겁니다. 하여튼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이만 질문을 드리고 다른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승수
최승수의장
가두리 것은 다음에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각종 시설공사 지연방지대책에 대한 답변 중에 여섯 번째 답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보면 앞으로는 기술직 인력에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렇게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기술인력에 효율적인 관리를 나름대로 어떻게 시정을 해 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조금 인사관리에서도 모든 부서에 담당업무직제가 행정직 플러스 기술직일 경우에 될 수 있으면 기술직에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서에는 전문기술직을 가진 그러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또한 승진 같은 것도 같은 대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기술직에 공무원들은 되도록 양성차원에서도 그렇고 우선 진급을 시켜서 이 전문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도 제가 봤을 때에는 효율적인 관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부터라도 전문기술직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진급도 일개 계에 계장이 행정직 플러스 기술직이라고 했을 때 기술직이 없으니까 행정직만 자꾸 메꾸는 그런 식이 아니라 기술직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를 파악하기도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많은데 파악을 해서 일을 할 만하면 또 자리를 바꾸고 하는 것도 같이 참고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두 번째 건의사항인 행정선 통합 및 가두리 양식장 관리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행정선은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은 곤란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청소선은 쓰레기를 싣고 해서 힘들겠지만 건설과에 있는 행정선 단속선들은 통합을 해도 될텐데요.
책임한계는 다르지만 배가 다니는데 운영하는 데는 2중으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따로 따로 한 번씩 갈 것이면 이쪽에도 한 번 갔다가 와서 그 일도 해 주고 이쪽 사람은 그 다음에 저쪽 일도 해 주면 반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직속으로 놓고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수리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수리 정비는 하루 이틀이지 겨울동안 3달 4달을 합니까? 수리 정비를
정비는 쓸 적에 한 번 정비를 해서 띄워 놓으면 타다가 고장 나면 고치는 것이지 그것을 겨울에 계속 몇 달이고 정비를 합니까?
작년에 보면 청소선은 57회를 뛰었고 단속선은 42회를 뛰었는데 1년에 42회 뛰는데 충분히 다른 것도 보면서 할 수 있지 42회 뛰면 뛰는 시간에 정비도 다 한다구요. 1년에 몇 일입니까? 3개월 동절기를 빼놓고 9개월인데 270일인데 42일을 뛰면 그 안에도 정비가 되어야지 겨울에 세워놓고 정비를 해야 됩니까?
청소선은 몰라도 단속선은 낚시 단속하는 것이고 건설과 같은 배 단속을 하는 것인데 겸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요?
격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군에서 그냥 돈을 주니까 40일도 뛰고 겨울에 몇 달씩 놀아도 돈이 지출되고 부군수님 개인 돈이 들어간다 이것을 2개 겸하는 것이 아니고 3개 4개 겸하라고 했을 것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단속은 물론 해야지요. 실제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도 이 강에서 오리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를 안 내요. 외부에서 배를 갖다가 놓고 한두 번씩 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것은 연구를 해 보시지요.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에 차가 3대가 있는 것을 하나는 음식쓰레기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태껏 왜 세워 놨어요?
기사가 한 명이 있어도 다 운영은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사다가 안 쓰면 놔둘 수가 있지만 자동차는 사다가 안 쓰고 놔두면 내구연수가 있어서 망가지기만 하고 나중에 몇 회 지나면 그냥 버리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에 있었더니 요즘은 어디로 치웠더라고요. 어디다 팔았어요?
군정질의 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놨더라고요. 일단 기사가 한 명뿐이 없으면 한 대만 사고 둘이 있으면 두 대를 사고 쓸 수 있게끔 사야지 무조건 사다 놓고 기사가 없어 못 쓴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고물로 버리지 마시고 쓸모가 없으면 아주 매각처분 하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에 고기가 50㎏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도 않는 겁니다. 한 집에서도 그렇게 되고 이것을 메기사료라고 개사료로 쓴다는데 그것은 죽으려고 빙빙하는 것은 개는 먹어도 완전히 섞어서 부패해서 떠오른 것은 개도 안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사료로 씁니까?
일단 고기가 거기서 뜨면 그것은 그 밑에가 상한 겁니다. 안 먹어요. 그리고 부군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저만큼 모르세요. 그 사람들이 부군수님이 가시니까 갈아서 강물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메기를 주려고 한다고 하고 개를 준다고 하지 그것은 전혀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갖다가 태울 수가 없으면 정말 높은 산에 갖다가 깊이 묻던가 그래야지 이것을 강물에다 그냥 버리면 큰일납니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믿지 마세요. 부군수님이 판단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영원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오늘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