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장안구 정자1동의 시의원 김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김광수 위원님과 안용덕 위원님! 그리고 권찬봉 위원장님을 위시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장안구청 건립에 대한 권고동의안을 내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때인 1997년 그 당시에는 존경하는 김성겸 위원님께서 기획경제위원장을 하셨고 제가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일할 때입니다. 한 7, 8월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장안구청사에 들어갔더니 지금 장안구청의 세무과 자리에 구청장님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니까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붕에서 비가 많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쳐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장안구청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고 추진하게 된 동기가 '97년도 5월에 한일아파트로부터 한 9만 5,000평 정도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새고 두 번째는 지붕이 너무 낮아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은 차라리 동사무소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7년도부터 장안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중에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이 2000년 1월 22일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1월 22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2000년 5월에 행자부에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사가 지하2층에 지상14층으로 건평이 약 5,582평과 그 다음에 구의회 810평과 임대건물 3,475평, 그 다음에 보건소가 지하2층에 지상3층 해서 1,204평, 도합 1만 1,071평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2000년 5월 15일 너무 방대하니까 설계를 축소하고 지을 수 있는 재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청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22일 경기도 정책감사에서도 또다시 규모를 축소하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설계를 다시 해서 구청사를 다시 짓자는 그런 취지에서 권고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군데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작년부터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에는 수정구를 비롯해서 3개 구청의 부지면적이 5층으로 해서 한 3,000평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부천시의 원미구를 비롯한 3개 구청은 부지가 약 3,300평에 건평이 약 4,000∼4,500평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산했던 5,000∼5,500평 정도는 너무 규모가 방대하니까 이것을 4,000평∼4,500평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했던 구청은 5,582평이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1,204평이었고 그 다음에 구의회가 될 것을 대비해서 약 810평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임대건물 3,475평을 건평에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나 의회는 구청사와 의회 청사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임대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준다면 상업시설이나 사무실이 많아서 도떼기시장처럼 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임대사무실이나 임대건물은 빼 버리고 차라리 여기에는, 지금 권선구에는 구운동에 복지회관이 있고 팔달구에는 영통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구에는 복지시설이 있다면 수원시 체육회관 지하에 있는 수영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와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해서 4,000평∼4,500평으로 지어서 도합 9,000평 정도로 해서 구청과 그 다음에 장안구의 종합복지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권고안에 보면 있습니다.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는 광역시나 준광역시를 결코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광역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장안구에도 분명히 구의회 부지만은 확보를 해놓아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권선구청은 왜정 시대에 지어진 건물로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부지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992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건평수는 1,344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문제가 제일 첫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권선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먼저 지어도 되겠죠. 그러나 아직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장안구청사가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장안구청사가 '88년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만 15년이 지났는데 위원님들도 감사 때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2m 조금 더 됩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닿을 정도입니다. 그런 만큼 열악하고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의원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3개 구청사 중에서 장안구청사가 제일 먼저 거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의회 문제인데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의회가 개원된 지가 '91년도에 했으니까 약 13년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의회 건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장안구의회가 만약에 광역시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건물을 지어놓았을 경우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놓고 광역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그대로 관리비만 들어가고 놀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행자부쪽에도 서면질의도 했었고 도에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광역시나 준광역시는 앞으로 행자부나 도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권고동의안에도 분명히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구의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확보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짓지 않고 부지만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안구청사를 14층으로 짓기로 설계가 돼 가지고, 이것이 14층이면 일반 아파트 건물 20층∼21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그 위에 냉각탑을 세우고 뭐 세우게 되면 아파트 23∼24층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일아파트에서 이미 26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또 한일아파트 주민들 중에서는 이러한 건물이라면 조망권과 일조권에 피해가 있으니까 집단민원을 야기하려고 주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설계를 다시 해서 저층으로 짓고, 또한 고층으로 하게 되면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층에 있는 공무원이 3층에 가려고 해도 걸어서 가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저층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수원시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구의회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급하다면 수원시의회를 먼저 짓고 구의회는 광역시가 된 다음에 지어도 되니까 지을 수 있는 부지만 확보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권인택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권 국장님께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됐던 설계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맞게 가능성이 있는 설계를 다시 하라고 저는 작년부터 수차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또한 자료를 수집해 왔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설계됐던 부분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권고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우리 의회에서 낸 권고안이 통과가 되면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평수는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몇 평을 하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층수도 몇 층을 하라고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권고는 못합니다. 다만 구청을 14층으로 짓기로 했던 것을 대폭 층수를 낮추고 그리고 구의회와 임대건물 지으려고 했던 것은 빼버리고 보건소와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두 동으로 지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하고 세 번째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광역시가 될 때를 대비해서 구의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놔라 하는 세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건평수가 1만 1,071평인가 해서 너무 많다 해가지고 평수를 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권선구 청사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한 팔달구 청사도 운동장에 들어가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언제 쓸지도 모르는 구의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도 아니도 그냥 비워두고 관리만 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만 확보를 해놓고 건평을 줄여서 건축을 하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작년부터 하면서 권 국장님께 설계를 다시 하라고 하면서 사실 본 의원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권고동의안을 내서 이대로 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어떤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의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어떤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결코 면책될 수 있는, 본 의원이 면책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97년도부터 구청건립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재정경제국장이나 여러분들한테 구청을 지어야 된다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지금 도의 심의를 받는 중이다, 중앙의 심의를 받는 중이다하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보고 받은 것이 "지금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 "심의 중입니다. "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 이것을 14층으로 짓고 임대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본 의원도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던 것이고 또한 작년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거론하게 된 것이지 처음에 설계할 적부터 14층으로 되어 있고 임대건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내일 본회의장에서 장안구청 건축에 따른 권고동의안을 제안설명을 하고 또 잘못되었던 부분이 뭐라는 것까지, 그동안의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했던 내용까지 전부 지적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내일 본회의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순서는 여기서 이 안건을 채택을 해 주셔야지 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권인택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지하 2층에 지상 14층으로 설계를 한 것은 잘못 됐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내일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구의회 건물을 지어서 그냥 방치해 두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것이고, 세 번째로 복합동을 지어서 임대건물로 쓰려고 하는 것은 구청이 됐든 구의회가 됐든 난장판 속에 행정기관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하는 세 가지 내용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주차장은 대지가 9,500평이기 때문에 건평이 들어가도 지하로 해서 2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충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지 평수가 9,500평이기 때문에 건축하게 되면 본 의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틀림없이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넣을 겁니다. 주차장은 넉넉합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본 의원이 '97년 1월달∼'98년 6월 30일까지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을 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총무 쪽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98년도 5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라고 하면 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97년도에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권고를 했었고 설계나 공모를 하고 경기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 기본설계심의를 받고 한 것은 전부 '98년도 말입니다. '98년도 말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사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은 14층으로 된 것도 몰랐고 임대건물을 짓는 것도 몰랐고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안 것은 본 의원도 작년에 알았습니다. 작년에 임대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무슨 얘기냐, 구청을 도떼기시장으로 만들 것이냐, 시끄러운 데 무슨 구청을 만드느냐, 안 된다, 안 된다고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다행스러운 것이 권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안을 채택해 주신다면 이대로 따라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 자리를 빌어서 권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 올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보사환경이라고 해서 보건소와 폐기물처리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 문화복지국까지했고 재정경제국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은 '98년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총무위원회 아니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었을 겁니다.

아니, 총무위원회가 있었고 기획경제위원회가 있었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당시에 김청길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여기 계시는 김성겸 위원님이 기획경제위원장을 하셨고 제가 여기에서 보사환경위원장을 했었고 이근수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아니, 안 됐습니다.

그것이 '99년도에 직제가 변경 됐고 '98년도에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