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국가암관리사업 등 일부 사업의 증액,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규모는 총 104억 8천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7천 800만원보다 11.8퍼센트 증액한 11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 현황은 구민건강증진이 3.8퍼센트 증액한 88억 2천 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6퍼센트 증액한 8억 4천 500만원, 재무활동 증액은 8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4천 5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1억 6천 6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4천만원,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지원 3천 300만원, 중독폐해예방사업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16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억 6천 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반환금,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의 감액 및 일부사업의 증액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19억 6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100만원보다 1.4퍼센트 증액한 1억 6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동안구민건강증진사업에서 1천 434만원, 조직개편 등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1천 835만원 편성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방역관리 600만원, 지역사회건강생활실천사업 1천 700만원, 출산안정지원사업 600만원, 기본경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임상 검사사업 8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9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국비 또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3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4천 200만원, 국가암관리 1억 6천 6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금번 추경 예산은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나눠주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시작할게요. 이어서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최동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교육원 환경정비에 대한 증액, 평생교육지원, 도서구입비 및 전자정보관 장비 구매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과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및 주요 세출예산내역 순이 있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6천 900만원이 증액된 15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0억 5천만원 대비 0.72퍼센트 증액된 17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92억 6천 200만원 대비 0.11퍼센트 증액된 92억 7천 300만원, 석수도서관은 37억 800만원 대비 0.3퍼센트가 증액된 37억 1천 900만원, 평촌도서관은 40억 7천 900만원 대비 2.47퍼센트가 증액된 4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별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0.04퍼센트가 감소한 75억 5천 8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0.8퍼센트 증가한 17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0.3퍼센트 증가한 32억 9천 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0.4퍼센트 증가한 4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8퍼센트 증가한 36억 8천 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0.2퍼센트 감소한 4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센터 동안에 쉼터 환경개선공사로 공사비 2천 200만원 그리고 집기류 구매에 500만원을 또한 평생교육원 홍보방송 송출 장비 구입에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석수도서관은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을, 석수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The 작은도서관’ 운영물품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평촌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 전자정보관 이용자용 컴퓨터 구입에 5천 400만원, 컴퓨터 밑에 이제 하는 책상 구입에 800만원을 그리고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태블릿PC 및 도서 구입에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자로 경기도에서 교류 파견된 양성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6억 9천만원이 증액된 574억 5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5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1억 6천 700만원보다 증액된 5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원별 현황은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오존 알리미 추가설치비 1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추가보급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치 구입비로 분진흡입차 1대, 진공노면청소차 16톤 1대, 진공노면청소차 8.5톤 1대, 살수차 1대 각각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부족분 1억 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쪽, 예산 편성방향과 관련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편성규모입니다. 세입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7.4퍼센트, 944억원이 증액된 1조 3천 69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535억원, 특별회계는 3천 1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 5쪽 세목별 내역 및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51억원이 증액된 3천 680억원, 세외수입은 93억원이 증액된 556억원, 지방교부세는 139억원이 증액된 1천 609억원, 조정교부금은 113억원이 증액된 885억원, 보조금은 71억원이 증액된 2천 75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0만원이 증액된 1천 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7억원이 증액된 3천 154억원입니다. 6쪽, 세출예산안은 1조 3천 69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35억원, 특별회계 3천 154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5천 410억원으로 일반회계 5천 380억원, 특별회계 30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내역과 특별회계 기금별 세출내역은 7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8, 9, 10쪽,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주거위기응급주택 행복공간 관리비, 복지상담 콜센터 설치, 국․도비반환금, 연현마을 복지시설 건립공사, 의료급여 전출금 등에 30억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만안각 부지매입, 전통사찰 망해암 급수관로 설치, 염불사 등 전통사찰 정비공사,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등에 1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차량교체, 국․도비반환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화장장려금 증액지원 등에 38억원이 증액되었고, 가족여성과는 국․도비반환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에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는 국․도비반환금,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식품안전과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비 등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안보건소는 국․도비반환금, 에이즈환자 진료비, 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에 11억원이 증액되었고, 동안보건소는 출산장려금은 감액하고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암조기검진 사업비 등으로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는 도시가스 사용료는 감액하고 평생교육센터 쉼터 환경 개선공사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석수도서관 역시 도시가스 사용료는 감액하고 도서구입비 등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평촌도서관은 전자정보관 이용자용 컴퓨터 구입, 도서 구입, 웹툰제작용 액정 태블릿PC 구입 등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는 미세먼지․오존 환경알리미 설치, 전기자동차 보급 등에 5억원이 증액되었고, 청소행정과는 도로 비산먼지 제거 차량 랩핑사업, 비산먼지 저감장비 구입,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 등에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등은 감액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가정 양육수당 등으로 13억원이 증액되었고, 동안복지문화과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등에는 증액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등에 축소로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도비반환금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은 증액되었으나 예비비를 조정하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도비 사업 반영,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복지문화 기반 구축, 시민 생활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4.9퍼센트 증가된 5천 380억원으로 연현마을 복지사업 복지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관광복지, 환경 보호․복원 등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과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분 반영,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는 보고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금조성액은 지난해 대비 9.1퍼센트 증액된 1천 927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에 전년 대비 1.3퍼센트 증액된 381억원이고 전통시장 내 깔끔업소 만들기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 문화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식품진흥기금 3천 400만원을 지출 예정입니다. 2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방침과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최동순 평생교육소장님, 이엽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2의 안양부흥, 희망찬 비전도시, 힘 있는 경제도시, 따뜻한 인문도시, 여유로운 힐링도시를 위해 애쓰시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출산축하용품 예산 3천 558만원이며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축하용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용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4억 4천 900만원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4쪽, 경로당 평생교육 그린나래 운영 예산 1천만원 증액된 4천 200입니다.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엽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 미세먼지․오존 환경알리미 설치 예산 3천 491만원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미세먼지가 세계 1위라고 며칠 전 뉴스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양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안정지원사업하고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지원 실태, 홍보 관련 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 김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원장님도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도서구입 서점 실태, 석수, 평촌 지역 도서구입 실태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324쪽인데요. 적환장 관리사업 예산 편성되었는데 적환장 운영실태 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은주 동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5쪽,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4천 2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국․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3천 8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무려 본예산까지 합치면 9천 100만원이거든요.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진료방법이나 지원 금액이 확대된 것인지 이 부분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요. 에이즈 현황과 당초 사업계획, 집행상황, 향후 사업계획을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즈 현황을 2015, ’16, ’17 연도별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옥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쉼터 환경개선공사가 2천 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쉼터의 역할과 일일 이용인원 등 사업계획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304쪽에, 이건 임영란 위원님과 어느 부분 중복된 질의이기도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그린나래사업이 1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당초 계획과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추봉수 석수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에 도서구입으로 해서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금번에 조례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2천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사업계획과 지역서점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서점인지 지역서점 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예산과 관련 없지만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우리 추봉수 관장님이 취합 좀 해주세요. 폐기될 헌책이 금년에 얼마나 예상되는지 각 도서관별로 현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호 환경보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4억 7천 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연도별 구매현황과 당초계획서, 변경계획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이 보유한 전기자동차 보유현황과 연도별로 기관별로 보유현황과 전기차 충전소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가 보유한 차량현황을 형식과 연식, 구입연월일, 폐기예정일 등으로 구분해 가지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비산먼지․분진흡입차와 비산먼지 저감장치 차량이 4대가 구입이 되는데 물론 국비가 50퍼센트 보조되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계획과 또 비산․분진흡입차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이 되는데 기대효과가 어떤지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중복된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비슷한 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고요. 다른 방향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질의드릴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자료 및 설명을 부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만안보건소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보영 위원께서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이라 같이 그러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5페이지, 에이즈환자 치료비 4천 500만원을 2회 추경에 추가편성하였는데 에이즈환자 현황 그러니까 지원내역을 포함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이은주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을 9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2017년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액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우리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도서구입 예산 2천만원을 추가편성하였는데 2017년도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편성하게 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이 오셨는데 정확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엽 소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겠고요. 사업명세서 31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오존 환경알리미 설치 예산이 기존예산에는 1천 500만원이었는데 이게 2회 추경에 아마 1천 900여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현재 이 환경알리미가 우리 안양시에 설치를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어떠한 다른 사유로 추가로 편성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라 안양시보건소장 1인체제에서 만안구․동안구보건소장 2인체제로, 예전에 한번 저희가 그런 직제를 가졌던 적이 있었던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항이 됐습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의료 관련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양시보건소장 1인체제로 있었을 때의 업무진행 방식하고 다른 체계로 진행이 될 텐데 상호협조가 잘 되어서 안양시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특히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분을 잘 수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동안보건소장님으로 새로 오신 이은주 소장님은 전문의료인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만안․동안보건소를 통해서 안양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해 내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연구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안보건과 채철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중독폐해예방사업으로 추가사유가 생겨서 증액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에 3천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일상이 되다시피 한 사항입니다. 스몸비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마트폰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좀비가 움직이듯이 활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스몸비라고 칭하던데 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여러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폐해예방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부 사업계획을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 신흥남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우리 안양시는 아직 아니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가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부가적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안양시가 펼치고 있는 제반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출산율이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해서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기이 편성했던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생겼는데 물론 또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사업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의도는 없지만 출산장려 활성화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 입장에서 활성화대책이라고 하는 방향성 부분들을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더 작은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니라 ‘더 작은도서관 운영’ 명칭과 ‘더 작은도서관’ 운영이 무엇을 표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기자동차에 관련돼서 우리 심규순 위원님도 관심 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우리 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전기충전소 설치 현황들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질의 요청한 서면자료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환경보전의 한 축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전제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전제조건으로써 효과적으로 활성화를 추진을 하는데 전제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 우리 시보다 훨씬 더 활성화돼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잘되고 있는 곳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활성화, 안양시에서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보다 더 많은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적극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대수를 예산편성을 못 해놨어요. 어떤 수요예측을 통해서 이게 더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자들이 생겨서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보급사업을 하게 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형태로 수요예측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계획에 여러 가지를 담아서 우리 시의 현재 상황, 앞서가고 잘되고 있는 시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가 보완해야 될 사항 그리고 이 활성화를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전기충전소의 설치가 보다 더 많이 되어야지만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충전소 숫자가 인근에 많이 있다면 보급 활성화에 더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의 저해요인,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맹점, 극복해야 될 점들을 좀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활성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은주 소장님이 처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요. 좀 이따 인사말 좀 해주시고요. 취임소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좀 해주시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출산 관련 정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우리 시에 출산 관련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소장님의 어떤 정책의지라든지 어떤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인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출산축하용품 비용은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은 9천 29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출산안정지원사업의 토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변동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올해 당초 사업계획서 및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서도 같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만안보건과 채철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린이예방접종사업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합하면 거의 약 3억 8천여만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비용비 토탈하면 1억 8천여만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반환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2017년도 2년간 세부 사업 계획서 및 예산집행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최경옥 과장님. 평생학습박람회 예산이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4쪽인데요.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1억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것은 상관없는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떤 거냐 하면 3년간 안양시 소각로의 소각처리량과 소각으로 발생한 에너지 판매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그것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저출산 관련하여 안양시 출산장려정책 및 안전한 출산지원 실태를 설명하고 출산장려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시 합산 출산율은 1.1명으로 경기도 출산율 1.17명보다 0.01명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축하용품, 또 장려금 지원 또 출산준비교실 등을 하고 있고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방난임지원, 임신태훈 자연건강캠프도 운영하고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임산부의 날 행사, 모유수유실 설치 권장, 유축기 대여사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출산지원사업으로는 예비부모 건강검진, 풍진항체 검사 등 9종을 하고 있고 임산부 기형아검사비 지원을 확대해서 1차, 2차. 1차는 목둘레 초음파 검사, 2차는 트리플 검사를 하고 있으면서 출산준비교실도 4차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영유아 임산부 전문간호사를 2명 고용해서 방문간호 지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전광판, BIS, 주민센터, 협의체, 지역신문 등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85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추가 편성되었는데 그에 관한 에이즈환자 현황하고 지원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에이즈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냈고요. 그게 이보영 위원님하고 같이 중복되는 내용으로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심규순 위원님께서 건강보험공단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외운동 지원현황, 이에 대해서는 학운공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주 4회 19시, 그러니까 7시부터 8시까지 야간체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건강백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4개소 동안 12개소, 만안 12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양시생활체육회에서는 야간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6개소 만안 3개소, 동안 3개소에서 주 5회 8시부터 9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 세부 추진계획으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 있잖아요. 아동․청소년 중독예방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학교현장으로 나가서 강사가 예방교육을 하는 거네요?

네.

이 예방교육 내용을 좀 볼 수 있나요? 이것은 PT 자료를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는 건지, 주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지금 예방교육은 강사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선정하고 또 중독폐해예방에 대한 우리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강의가 좋으세요, 장순주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하시기도 하고. 학교 순회교육은 강사를 우리가 섭외해서 그분이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 진행되는 대략적인 폼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PT 자료를 영상을 띄워놓고 설명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순주 선생님께서 하실 때는 PT 자료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강사님이 하시는 것은 PT 자료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강사님이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PT 자료는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희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자살예방 사업들을 보면 초창기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사업들이 썩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PT 자료를 놓고 학교폭력을,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을 하면 처벌은 이렇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니 하지 마라, 뭐 이런 건데. 이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위원님, 제가,

그래서 그것하고 동일한 유형이라면 이 ‘아동․청소년 중독예방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교육을 몇 시간을 했고 뭘 했고, 라는 것으로 실적이 나서는 아닌 거고. 실제로 중독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뭔가 공감을 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파급효과가 있는 거지, 주 몇 회 하고 뭐 하고 예산 투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 라고 하는 실적으로 나중에 분석보고가 돼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제가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님의 강의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법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이 중독이 아동․청소년의 중독 중에서 스포츠도박이라든지 또 자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법적인 것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내용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강의가 된다면 다른 강사님들은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서 그런 쪽으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특히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이 중독예방교육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돼서 현장의 사업 프로그램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실적으로써만의 프로그램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예방교육 프로그램들을 현실성 있는 방안들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PT 자료가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추가로 자료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성인 예방접종 예산도 반환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조제분유와 기저귀도 마찬가지로 출산아동이 줄었기 때문에 출산아가 줄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게 국비가 내려올 때는 정부에서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올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의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건가 봐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우리 안양의 인구, 출산인구가 정말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방증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출산정책을 지금 이제 우리 기획정책과에서, 그렇죠? 따로 팀을 만들어서,

네, 인구팀에서.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깐. 물론 보건소 측에서만 전적으로 전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사업은, 우리가 지금 의무접종이 아동이 만 12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접종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것은 작년 6월 달에 예방접종이 좀 확대가 됐어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그게 좀 확대돼 가지고 좀 발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막상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16가지 백신 중에 A형간염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A형간염이 굉장히 빠른 전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 12세까지는. 그러면 지금 집단생활을 하는 가장 확산이 빠르고 염려되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A형간염에 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니까 그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제안을 좀 상부 기관에다가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라든지 꾸준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반납하니깐, 그렇죠? 그것을 중․고등학생을 위한 어떤 예방접종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도 개선해 가지고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어릴 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또 한 번씩 추가접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예방접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예산을 받아서 쓰고 남는 것을 반환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좀 더 확산시키고 또 예산을 충분히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등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히 A형간염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인플루엔자 요즘에. 벌써 아마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건가요?

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도,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지금 어차피 출생아들이 줄고 있고 아동, 또 학령기아동들이 줄고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남으면 그것을 좀 오히려 대상 연령층을 확대시켜 가지고 중․고등학생까지도 이렇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정책적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채철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의 출산축하용품 증액 건은 2017년 본예산에서는 6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출산아이 감소로 인해 1차 추경에서 임산부 1차 기형아검사비로 변경하여 이에 600만원이 부족하여 2차 추경에 편성했으며, 출산축하용품은 2만원 상당의 아토팜 배스 및 로션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영란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의 출산장려금 9천 200만원 감액 건은, 현재 동안구 출생아수는 2015년 대비 12퍼센트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둘째아 이상이 줄어들어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의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국비가 부족하게 책정되어 진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던 사업으로 올해 보건복지부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국비를 추가 지원하여 이에 시비도 매칭하여 세우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현황 및 연도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향후 계획은 학교의 성교육 등을 통해 에이즈환자 발생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규순 위원님의 보건소 내 운동프로그램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근육플러스의 경우 나이제한을 두었으나 향후 위원님의 제안대로 나이별로 나누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대상 야간운동 실시현황은 만안소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의 내년도 출산장려정책 의지 및 방향은, 출산장려정책은 보건소 단독 사업이 아닌 안양시 전체 인구정책사업의 큰 그림을 그려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는 저출산정책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곳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향후 좋은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의 간결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에이즈 현황하고 진료비 지원현황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전년도 미지급이 보통 그렇게 몇천만원씩 평년도 지원액과 비슷하게 누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정말 너무도 아쉽네요. 그럼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주는 건지요, 아니면 진료기관에 주는 건지요?

저희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아갖고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기관에 이것을 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에게 주는 것을 이렇게 늦게 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개인에게.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로 판명이 되고 그 에이즈환자가 치료를 하면 치료하는 병원이 대부분 안양은 한림대, 안양샘병원, 서울대, 세브란스 이런 데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 그 보험급여분, 급여분은 본인부담금을 내가 내잖아요. 그것을 본인이 먼저 내고 우리가 나중에 영수증을 갖고 오면 본인 구좌로 그 돈을 입급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들에게 주는 것을. 더군다나 보니까 해마다 그냥 보통 배 이상, 배가 아니고 지원액에 버금가는 그 금액이 전년도에 다 미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이 전년도 미지급이 2015년도에 2천 900만원, 2016년도에 3천 100만원, 2017에 4천 6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도합해서 한 9천만원이 된다는 건지요, 아니면 전년도에 2015년도에 안 준 것을 2016년도에 이것을 주다 보니까 누적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2016년도에는 누적액이 거의 저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 전년도 미지급금 2천 900만원을 갖다가 2016년도에 받으면 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저희가 지원받은 것은 4천 623만원이었고 전년도에 주지 않은 3천 100만원을 일단 받은 4천 600만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가 동안보건소가 9천 100인가 9천 200이잖아요. 그러면 4천 600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 미지급액이 4천 600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3천 100만 원.

4천 600 미지급액을 지원을 해준 거고 나머지 올해 생긴 것에 관해서는 또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지금 잡게 된 겁니다.

아니요, 금액이, 전년도 미지급액하고 지원액이 똑같아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게,

이번에 이렇게 누적분이 생겨 가지고 에이즈환자들이 자기부담금을 못 받고 있었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에 국․도비를 50퍼센트 더 증액을 해서 내려준 것을 저희가 시비 매칭사업 50퍼센트, 50퍼센트 사업이니까 증액을 했고, 이제 이게 계속 누적돼서 9천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게 연별로 해서 지금 현재 만안 같은 경우에는 3천 396만원이 예산액이 되면 이번에는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2017년도에 지원액이 4천 623만 6천원이 지원이 됐고, 전년도 미지급액이 4천 623만 6천원이 똑같아요, 금액이. 그러다보면 올해도 또 모자란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게 또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올해는 다 이 예산을 가지면 해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아니, 이 수치를 보면 앞으로 9월부터 진료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진료를 또 몇 달을 더 해야 되는데, 전년도 미지급액이 4천 600이 나왔고 현재 지원액이 4천 600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보면 이것만 해도 9천 3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 좀 모자라고 앞으로 또 진료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모자란 것 아니냐, 그런.

지금 저희가 2017년도까지 하게 되면 또 모자랄 가능성은 있지마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랑 같은 액수로 지금 매칭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을 할 때, 요청을 할 때 기왕이면 그 숫자에 맞게.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많이 올려도 그냥 도나 시에서, 도에서 이게 자르는 건가요?

네, 잘라서 나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그래도 그 보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놀랐네요, 이것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소가 됐지마는 올해도 분명히 또 모자라는 그런 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비로 100퍼센트를 저희가 따로 세워서 주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네, 도에 건의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이게 속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소수자들이 에이즈환자가 좀 많다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이해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결혼들을 많이 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모두가 출산 문제로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도 제가 사설이나 이런 데서 좀 본 것 같아요.

에이즈 진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소수자, 에이즈환자가 성소수자들이 좀 많다, 이런 속설인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도 많이 시키고, 결혼도 많이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해서 출산을 많이 하게끔 고민을 해야 되는 때인데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좀. 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따 개인적으로 그냥 끝나고 좀 토론을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액편성된 사유가 1차 기형아검사비를 출산축하용품비로 대체하시고 다시 편성하셨다는 거지요?

예.

왜 그러면 미리 기형아검사비를 예산에 편성하시지 출산용품비로 대체를 하셨어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아까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나 그때 그 출산용품비용으로 1회 추경 때 변경해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축하용품은 하반기부터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 논의를 했다가, 그래도 금년 말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올해 금년까지만 출산용품을 주고 내년부터는 이제 안 줘요?

내년부터는 기형아검사비로 기존에 한 번만 했던 것을 두 번 검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형아검사도 좋지만 모든 분들이 아기가 출산이 되었을 때 선물을 하나 주면 그래도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없앨, 올해까지만 하고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가 축하용품을 2만원짜리를 주다 보니까 그 용품에 대한 불만의 요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원 바우처로, 10만원짜리 상당의 바우처로 주는 것으로 예산에 ’18년도에 계상을 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출생아 수를 한 5천명 잡고 그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좀 변경해서,

’18년도에는 바우처. 바우처 상품권으로는 뭐뭐, 그러니까 아무나,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등록된 저기에 가서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거예요?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산에 필요한 물건을 본인들이 살 수 있게 좀 범위를 넓혀 놓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아기들을 한둘, 거의 하나 낳을까 말까 이 정도로 하니까 우리가 이런 물건을 사주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요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바우처 상품권 10만원을 우리가 현금을 10만원 다 주고 사는 건가요?

바우처를 주니까 그 바우처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18년도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상태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사는 게 좋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결론은?

지금 예산은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가 7만원권으로 해서,

7만원?

10만원으로.

10만원권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그래서 딴 데는 저희가 이것 갖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출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30만원, 100만원 주고 아기를 낳았을 때에 2만원 물건을 사서 줬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인근 시에 비해서 저희가 아주 출산지원금도 작습니다. 그런데 출산했을 때의 기쁨을 물건 하나 2만원 상당의 용품을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게 바우처로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돼서 저희가 계상하게 된 거죠. 물건으로 사는 것보다는 원하는 게, 원하는 것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그것은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안양시 제품도 아니고 타시 것. 지금 보니까 세트가 이런데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자기들이 원하는, 부모들이 쓰고 싶어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전에는 안양시 업체를, ‘궁’이라는 것을 해서 주기도 했었고 이게 아주 굉장히 변천이 많았습니다. 손싸개나 이런 옷을 주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호응도가. 항상 어떤 분은 좋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이 정도냐’ 이럴 수도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변경하는 이런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요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자녀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부모들이 더 질 좋은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1년 출산율이 5천, 사망률도 5천, 거의 이제 똑같다고 지난번에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안구가 인구수가 만안구에 비해서 더 많은가요?

네.

그래서 출산율도?

명수도 많지요.

명수도. 그러면 5천명이면 몇 퍼센트가 동안구인가요?

저희가 2016년도에 안양시에서 총 4천 776명이 태어났고요. 그중에 동안이 2천 826명, 만안이 1천 950명입니다.

인구수가 많아서 동안의 비율이 6 대 4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리고 만안 인구의 연령층이 좀 높아있어요. 그래서 출생률이 만안이 훨씬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아무튼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출산의 기쁨을 임산부들이 느낄 수 있게 좋은 상품권으로 하시든지 바우처 상품권으로 하시든지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입니다.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4천. 출산장려금이 5억 4천 1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 9천 200만원 감액 그다음에 2억 6천만원 집행을 했네요?

네.

그럼 1억 8천 900여만원이 남는 거네요, 현재?

네.

그러면 그것을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이신 거죠?

예.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될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지금 추세로 본다고 한다면 그 양에 맞춰서 예산을 남겨두었겠죠?

예, 저희가 보통은 출산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빨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할 사람은 다 하잖아요.

저희가 이게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을 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조금 약간 넉넉하게 남겨놓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감액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부족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네.

다음에 달라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충질의 시 이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에이즈환자가 지금 현재 115명이에요. 그런데 연도별로 2017년도에는 6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에이즈환자수인 건지 진료인을 표시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에이즈환자뿐만 아니라 에이즈 감염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가 합계, 합계가. 합계랑 이게 수치가 안 맞아서.

예, 안 맞습니다.

그러면 115명은 감염인 수가 포함이 된 거고, 2017년도 62명은 감염인 수가 빠진 거예요?

아니, 지금.

숫자가 2017년도가 62명, 합계가 115명이거든요?

합계 115명에는 동안, 만안 수가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 합계가 만안, 동안,

저희 동안구에는 지금 6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59명, 여자 3명으로 되어 있고요. 신규는 지금 매년 4명, 4명, 3명이고 이사 가고 전출하고 전입이 있어서 지금 동안구에는 총 62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115명이 이게 합계라는 게 만안을 포함한 숫자,

네, 안양시 다 합해서.

그렇게 비고란에 그것을 넣어줬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을까 하고 좀 헷갈렸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랑 감염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치료를 받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환자 외에도 증상이 없는 분들도 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환자 수에 감염인 수도 포함이 된 거죠?

아니요. 감염인 수 안에 환자 수가 포함이 된 겁니다.

감염인 수 안에 환자 수가,

안에 환자 수가 포함이 된 겁니다.

예. 만안 포함된 것 그 부분이 저기가 안 돼서, 명기가 안 돼서.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출산, 지금 우리 김길순 소장님께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출산축하용품으로 주는 것을 사업을 종료하고 바우처 사업으로 돌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증액되는 사업이네요?

네,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실 때, 인근 시에서는 이렇게 출산용품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이 우리 시보다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또 조례를 보면 안양시에 출산 당시 6개월 전부터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 조건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인근 시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3개월로 축소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사실은 출생 당시에 여기서 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후에 또 안양시에 거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요건을 좀 바꿔서, 이전에 살고 있는 몇 개월 이것보다는 그 이후에 얼마정도 살아야 된다든가 차라리 이런 조건을 달아서, 좀 뭐랄까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둘째아가 30만원, 셋째아가 100만원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내년도에 증액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것 출산장려금에 대한 증액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첫째아를 낳아야지만 둘째아를 낳을 수도 있고 셋째아를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첫째아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아, 셋째아의 지원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첫째아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뭐 많지는 않지만 일단 올해 2만원에서 내년에 한 10만원 정도로 상향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어차피,

앞으로 이제 첫째아도 다, 첫째아에 좀 지원이 더 되는 거죠.

그렇죠. TF팀이 구성돼서 주로 팀장님들이, 실무자들이 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개념을 전환해서 첫 아이에게 주는 것을 좀 전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험관아이, 양방이든 한방이든 많이 난임부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시험관아기 같은 경우는 쌍둥이나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 낳기도 힘들고 기르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 다둥이를 한꺼번에 낳을 경우에는 조금 더. 물론 첫애, 둘째 애, 셋째 애 합쳐서 주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플러스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둥이. 대부분 노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다둥이를 낳을 결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고요.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둘째아하고 셋째아만 돼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다둥이한테는 저희가 바우처 10만원을 20만원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 세쌍둥이를 낳았다 하면, 첫 애, 둘째 애, 셋째 애도 되지만 한꺼번에 출산했기 때문에 출산용품을 세 배로 줘야 된다는,

맞습니다.

최소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처음 아이를 낳도록 하는 저희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길러보면서 이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더 좋은 그런 것들, 아이가 너무 예뻐서 더 낳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첫 아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책을 좀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내년도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동안소장님도 동일한?

아까 여기 거주기간 6개월은 일단은 저희가 6개월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둘째, 셋째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2개월밖에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4개월을 더 거주를 하면, 그렇게 확인이 되면 6개월째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출산 당시에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출산하자마자 이사 갈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 조항은 6개월, 3개월 이것이 뭐 마치 6개월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3개월은 좀 확대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조항은.

위원장님, 보통은 출산 그것 받아갖고 엄마들 이사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출산 후에 얼마를 거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렇게 한다면 거주기간 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출산 후 거주기간에 대한 것들이 더 필요한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도 첫째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신지?

저희가 이번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 교육을 받았었는데, 저도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첫 번째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양시에서 저출산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한 것은, 일단은 결혼한 사람들의 90퍼센트는 첫 번째 아이를 낳는다고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아이를. 저도 그렇게 첫 번째 아이부터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아이는 90퍼센트가 낳기 때문에 보통은 둘째, 셋째아를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방법이 맞는다고 전문가가 얘기를 해서 저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고. 지금 저희가 출산 아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태라서 어느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인지, 첫 번째부터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아예 셋째아를 갖다가 다른 시․군처럼 1천만원을 주는 방식이 나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인구 두 명이 결혼하면 두 명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한 명, 우리 시가 지금 한 명이잖아요.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한 명 최소, 그 마지노선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대비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일단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첫 아이 때는 확대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둘째아, 셋째아도 자동적으로 또 그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성공한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성공했는데 물론 어마어마한 국고를 투입한 결과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까 전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저소득가정에 그런 출산용품 지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남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정확하게 좀 새로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을 정말 이렇게 출산지원으로 몰아서 전체적인 크기를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이제 TF팀을 구성도 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죠? 그러면 이어서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저출산 대책으로 안양시가 펼치는 제반사업과 출산장려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3년간 출산안정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내역, 예산변동 이유, 서면과 설명 요구하셨고 2017년도 당초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 드렸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내용 및 집행내역은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이렇게 드린 것처럼 저희가 출생아 감소로 잔액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출산축하용품은 아까 우리 만안보건소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1차 추경에 감액했던 것을 다시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하고자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소장님을 통해서 다 답변을 들은 것으로 갈음된 것 같습니다.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최동순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성인문해교육과 관련 교육기관 지원현황 자료 제출과 부흥사회복지관에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강사수당 지원 등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의무교육화 일환으로 강사수당 지원 등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0세 시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문해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어르신들에게 성인문해교육 분야의 지원과 관심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대학 등 3개 성인문해교육기관과 노인한글반을 운영하는 율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안과 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한글반 4개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린나래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노인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이게 시작한 지가 한 5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한 번 한 데가 또 할 경우에 중복된 경우가 있고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프로그램이 이렇게 1회차부터 4회차까지 해서 이제 뭐 ‘건강한 삶’하고 ‘준비하는 삶’,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도 좀 뭐가 몇 차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차수를 늘려서 한다는 게 참 바람직한 방향 같아요.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센터 그 부분도 쉼터를 얼마 전에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굉장히 환경이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이 부분 예산도 적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여기 개선공사 계획이 빠졌어요. 그 부분을 후에라도 한 장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관장님 자료답변도 봤고 추가질의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더 작은도서관’의 운영명칭과 ‘더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무엇을 표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작은도서관’은 골목길 점포 내에서 서가와 도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보다 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주민의 독서 일상화를 꾀하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우리 시 관내 점포, 점포는 개인사무소나 음식점 또 커피숍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서가를 비치를 하고 도서관에 기증도서를 활용해서 동네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한 3여개소 현재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 산출내역이 석수, 만안, 평촌, 관양 해서 1천만원씩 4천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현재 구입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닙니다. 현재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입할 계획인가요?

예.

아직도 안 했다는 얘기, 그러면 2천만원은요?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같이 해서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재 우리 석수쪽으로 2천만원, 평촌도서관 2천만원 해서 총 4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개 도서관에서 1천만원씩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도비대응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30퍼센트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0퍼센트 지원 받는 거예요?

네.

50퍼센트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안 주나요?

그것, 예산이 도에도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등하게 적어서, 시비보다는. 도에서 예산인데.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봉수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도서에 관한 것은 여러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답변으로 그냥 이해를 했고요. 공공도서관 도서 폐기 이건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면 남이섬을 굉장히 적자에서 흑자로 돌린 분이 있어요. 강현우씨라고 해서 이분이 남이섬을 굉장히 도서나 여러 가지 형태로 좋은 사례를 남겼는데 이분이 제주도에 탐라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탐라공화국 내에 도서관을 또 짓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연환경하고 곁들여가지고. 이분이 여러 곳에서 폐기된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또 특기가 폐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도서 쓰지 않는 거나 기증도서를 좀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폐품도 많이 활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폐기되는 것 중에서도 쓸 만한 것 좀 있으면 그런 데 기증을 하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이 책이 폐기가 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위원님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 저희들이 지금 폐기하는 도서는 그야말로 다 헤어졌거나 아예 오손, 훼손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도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은 현재 폐기물업체, 폐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보고서 그게 또 어떤 문화적 가치가 된다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헌책도 많이 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조건 안 된다 보다는 어떻든 좀 잘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렇잖아요. 책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여기서 훼손, 파손, 오손만 저기를 한다는 거죠? 왜, 책의 숫자가 많아서 왜, 또 시민들의 기증도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도서 같은 것 왜, 얼마 전에 또 우리 어디야, 어느 시설에 또 증정도 그 왜, 또 기증한,

기증도서 중에서는 활용 가능한 이런 도서는 저희들이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 재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재활용을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네. 활용가능 여부 책이 있는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기증도서를 찾고 있더라고요.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기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파악해 보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빨리 손들어 주세요.

이승경 위원입니다. ‘더 작은도서관’ 우리 예산서에는 더욱 ‘더’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 작은. 그런데 오늘 많이 바쁘셨는지 우리 원장님이 챙기지 못하셨는지 급하게 제안설명서들이 오더니 우리 원장님이 보고해 주신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5쪽에는 영어 정관사 The에요. 그래서 영어 정관사 The를 붙이는 형태는 뭔가 고유명사화 하기 위한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방식들이거든요. 이쪽 평촌스마트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더샵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고. 그래 조금 혼돈이 생긴 거예요. 이 명칭에 대해서. 그럼 제안설명서에 활용된 영어 정관사인 이 The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예산서에 쓰여져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더욱 더 작은, ‘더 작은도서관’이 맞는 거예요? 이 정관사 영어,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정관사 The를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상 의미상으로 봐서는 이제 그야말로 작은도서관보다 더 작은, 그 우리 한글의 의미로 의미가 있고요. 표현은 이제 The, 영어 The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명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68개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표현을 그렇게 ‘The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예전에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어 방식으로 쓰는 조례의 사용 어투도 다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알기 쉬운 우리말 방식으로.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영어를 앞에 뭘 붙여서 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산서에 쓰여져 있는 더욱 ‘더’ 자. 이게 더 맞는 거죠. 기존에 작은도서관 우리 조례에 따라 공간 위치 설치기준이 다 있는 거잖아요. 면적 얼마 이상, 도서량 몇 권 이상, 이렇게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 맞는 거지. 여기에 영어정관사 The를 붙여서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우리말을, 우리말을 제대로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좀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식당, 커피숍 이런 작은 시설에 비치가 되어 있음, 이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현재 저희들은 한 도서 100여권 정도 이렇게 비치할 수 있는 서장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더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운영하는 업소로 된다면 뭐 어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서가를 대여를 해주고 또 현재 도서관에 있는 기증도서 이런 부분들을 대출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여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해준다? 30여 개소는 다 파악이 됐어요? 제가 아는 식당도 몇 가운데 있는데.

아직 다 파악은 안 됐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니, 편성이 돼야 그때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는 것으로,

대략 30여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네. 내년에는 좀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여기에 신간서적이 더 많아요.

분실 문제도 그런 것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출판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김신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역서점 실태와 평촌도서관 도서구입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지역서점은 그린문고 등 14개소로 동안구 7개소, 만안구 7개소입니다. 지역서점 현황과 2017년도 평촌도서관 자료구입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평촌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은 본예산 1억 4천 500만원, 1차 추경 4천만원, 금번 2차 추경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억 8천 500만원은 정기구입, 희망도서, 전자자료로 구분하여 지역서점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번 2차 추경 도서구입비 2천만원으로 약 1천 540권에서 신간자료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처음에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안양지역 경제 때문에 안양시 관련된 도서 판매업소인가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거기를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해가지고, 지역서점, 그렇죠? 지역서점. 이것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도 처음에 얘기를 꺼냈을 때 참 오해스러웠을까 봐 조심스럽기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도서정가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또 우리 각 도서관장님들, 평촌이나 석수나 각 도서관장님들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변화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3년 정도 지나보니까 여기 자료를 받다 보니까 안양지역서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수의계약해서 도서별로 목록을 나눠가지고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안양에서 지역경제가 돌아가야 또 세수도 돌아갈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안양지역 경제 때문에 처음에 꺼냈던 부분이고 지금 또 이렇게 안양지역서점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3년 동안 했는데 상은 다른 분이 받아가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아쉽더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건 또 그분 몫이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또 거기다 보니까 조례까지도 이렇게 또 다른 위원님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또 보사에 올라오셨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양지역서점에 관심을 갖고 애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 중에서 특히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서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1년에 시민들이 책을 새로 구입해야 할 책 권수가 1인당 0.2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민을 60만으로 봤을 때 한 12만권이 좀 필요한 건데 저희가 약 9만 5천권 정도 구입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시민들은 책 도서가 부족한 편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환경알리미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보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중국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토가 좁은 면적에 수도권이라든지 도시화이다 보니까 집중된 자동차라든지 공장 그리고 현재 70퍼센트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의해서 그런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을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죠. 이유는 위기의식을 아직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저희 나라도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주 극소수의,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해도 극소수의 미세먼지를 대책을 따르는 수준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위한 힐링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고 도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산책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반응이 엄청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광판을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그 내용을 시민들이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월, 5월 달까지 타 시․군에 없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리미를 중앙공원하고 삼덕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께서는 하천변 쪽으로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도 또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는 하천변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광판이 시내에 있는 4개소에는 6개 항목인가요? 6개 항목이 표출이 되는데 우리 하천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3개 정도 그러니까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오존 상태, 이 상태 세 가지를 표출해서 시민들이 보고 공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중앙공원하고 삼덕공원은 한 1천 5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예산하고는 다른데 저희가 이제 전광판은 소형화된 전광판은 자막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천에 저희가 쌍개울하고 충훈부 광장에다 설치하려 그러는데 자가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자가망 설치기간이 거리가 있고 또 규격이 기존 것보다는 넓습니다. 크고 쉽게 눈에 띌 수 있게끔 180에 한 60몇 센티 정도로 해서 중형화해서 멀리서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환경알리미는 우리 일상생활에 시민들이 많이 또 관심이 있는 내용이고 또 저희가 시민들의 편리함과 염려되는 부분을 좀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드려서 힐링하는 데에 저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아까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이승경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환입니다. 일환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우리 안양에 한 35대가 있습니다. 아주 미약하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문화가 지금 일상생활에, 전기자동차 한 4천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천 900만원, 45퍼센트 보조해 주고 시민들이 한 2천 1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 또 이제 시민들이 소형차보다는 중대형차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충전기가 또 이렇게 없어서 그렇게 좀 잘 시민들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 자동차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보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홍보를 해서 충전기도 좀 필요하다면 전액 국가예산으로 해주는데 충전기를 많이 보급해서 다세대 주택 주변에 많이 아무 때나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조성된다면 시민들께서 많이 선호를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기후변화에 맞는 대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직자 환경직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책보다 더 나은 환경, 대기오염 환경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엽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엽 소장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알리미가 미세먼지를 이렇게 인식했을 때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전광판에 있는 내용을,

숫자?

축소해서 표출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깐 세 가지 형태로 되더라고요. 한글로다가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오존. 한글로 ‘보통, 보통, 보통’ 하다가 그다음에 숫자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숫자 다음에 내일, 다음날 대기질 예보를 해줍니다. ‘미세먼지가 보통이다’ 또 ‘오존이 보통이다’ 그런 식으로요.

제가 이제 미세먼지, 분진에 관해서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분진하고 소음을 많이 작년, 올해 측정을 여러 차례 해봤어요. 그랬는데 항상 기준치가 봄 같은 때 미세먼지가 좀 심할 때에는 좀 심하고 아니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미세먼지가. 40에서 좀 심할 때에는 50 넘고. 그런데 뉴스언론을 보니까 한 3일 전에 뉴스에서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1위래요. 그러면 다른 데는 기준치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나라가 더 심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1위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국토에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최고 1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밀도가.

네. 그렇게 좁은 지역에 도시화가 많이 집중화, 도시 수도권 되어 있고 또 지방에도 도시화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로 해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 OECD 35개국 중에 보면 유럽의 나라가 거의 들어가3 있고요. 동남아에 일본하고 우리. 중국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유럽하고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유럽을 가보시면 평야에 집들이 잘, 지붕이 안 보입니다. 다 나무로 쌓여있고 해서 넓은 공간에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 원인이 저는 우선 저희가 일단 중국에서 미세먼지 발화 원산지가 또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0퍼센트가 그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것은 그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안양시 미세먼지 대책 또 시장님도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으신 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은 것을 버스, 친환경 전기자동차 많은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연현마을 옥상에 미세먼지 악취기, 제일산업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석수 LG빌리지 옥상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미세먼지가 포집이 되나요?

그 수치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아무래도 이제 별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현마을 주변에는 사방이 도로입니다. 그렇죠?

네.

산업도로 있고요. 고속도로 있고 또 옆에 고속도로가 또 있고요. 그렇죠? 서울순환도로 있고. 사방이 연현마을은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산업에서 날아가는 먼지는 바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풍해서 동북부로 불 때 그런 측정에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일산업 때문에 먼지를 측정하기 위한 시설은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 설치한다고 할 때 원래는 제일산업 그쪽에 벽면인가 어디에 설치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반대되고 그리 옥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답변에 보니까 있어서 궁금해서. 혹시 나중에라도 저기 몇인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승경 위원입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우리 심규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후관리 부분이 초기에 좀 정확하게 매뉴얼이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원 확보 때문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기업유치 전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의 세제혜택이라든가,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많이 줘요. 거기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혜택을 다 받아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안양 관내에 그 업체의 규모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른 데로 또 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큐베이팅만 해주고 실제로 세수원 확보를 할 때쯤 됐을 때 그 기업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전에 나가면 조기상환을 하고 가야 되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기간을 다 채우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전기자동차를 확대․보급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CO2 절감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공장 부분들은 탄소 관련돼서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지역주민들한테 전기자동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해주는 것이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과장님 생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수원 사례를 그래도 모범사례로 해서 활성화된,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곳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저희도 활성화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논리를 폈었는데. 수원 사례를 조금이라도 좀 아십니까? 거기는 저희가 자동차 보급을,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를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충전소 보급인 건데, 충전소 중에서도 완속하고 급속이 있는데 급속이 많이 돼야 돼요, 급속. 완속으로 가서,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봤을 때 4, 50분, 한 시간 걸려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충전소도 급속 비율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완속시설은 현황에 잡혀서 숫자만 높여 주는 거지, 급속충전시설이 더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급속충전시설을 전제조건으로 이 충전시설의 확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설치작업을 해야 될 건지, 수요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전년도 말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수요자는. 그래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급속충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데 포인트를 맞추어서 혹시라도 급속충전소를 민간영역에서 한다 그랬을 때 시에서 좀 지원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충전급속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완속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현실상 배터리 충전시간이. 그래서 급속시설을 설치하는 게 일단은 급한 대로 시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그 설치비용이 한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설치를 하고, 충전시설이 설치되고 이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 게 더 좋은 방향이긴 한데 이게 또 고가이다 보니까 민간업체가 섣불리 설치하기가 쉽지 않고요, 경제논리상.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이 먼저 예산투입을 해서 공공분야에서 지금 급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먼저 하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좀 봐가면서 설치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급속을 늘려놓으면, 어느 정도까지 늘릴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고민은 안 했습니다.

그럼 전기자동차를 민간영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배기량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차 가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가격이 아니라요. 그냥 1천 900만원 정도를 저희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당?

네, 대당. 아이오닉 기준으로 해서 한 4천 300 정도 되는데요. 더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2천만원 정도, 아니, 1천 9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급속충전소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원이 전혀 없는 거죠, 현재?

네, 민간은 없습니다.

그럼 수원 사례가 어떻게 해서, 초기에 활성화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대동소이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에서 활성화되기 전에 저희와 같은 마찬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극복이 된 거지요? 대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었던, 100대 막 이렇게 늘어난 것이?

죄송하지만 지금 수원시 사례가 좀 분석이 안 돼 있고요. 제가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급속충전소를 눈에 띄게 많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일정 지원을 해줬다면 저희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활성화를 하는 데 핵심 포인트라면. 어떤 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환경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특정 시로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사항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원방안도 검토해 볼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 설치할 때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수원시 사례도 시범실시 시였지만 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도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그때 기억도, 그러면 수원시가 초기에는 수요가 많아서 늘어났지만 그 이후에 확대되는 것은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진행을 할 때까지는 좀 활성화가 됐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없었을 때 저희와 같은 문제점을 같이 겪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모든, 아마 인식의 문제가 있고요.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더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충전시간도 최소 급속으로 하더라도 40분 이상 걸리고, 그러다보니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한 번 하게 되면 150에서 200킬로 정도 가는데 사실 거리도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충전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또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게 또 더 줄어들 수 있어서 차가 설 수 있는 걱정,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많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CO2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구환경을 보전해야 되는 이 시기에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된다면, 보급 활성화된다면 직접적으로 CO2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들 모색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예.

저희가 운영, 안양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상임위원회에 나름대로 분장업무가 있어요. 집행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환경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가 나누어져서 우리 보사상임위에서 예결산을 하고 조례를 심의하는 과가 있고,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현재 하천관리과, 공원관리과, 녹지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하천관리과를 도시건설상임위원회로 업무분장 이관했던 사유 중의 하나가 우리 안양시가 현재는 관리형 도시이기 때문에 성장형 도시였을 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충분히 그 해당되는 도시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가지고 충분했었는데, 관리형 도시 이후에 대규모 사업들이 없어서 좀 역할분담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었던 건데. 그래서 하청관리과를 저희가 하다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로 이관을 한 것을 저희 6대 의회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재개발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신규 사업들도 많이 생겼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어찌 보면 보사상임위원회에 현재, 그 당시에 하천관리과를 도시건설상임위원회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게 교육청소년과가 신설이 되면서 청소년육성재단이 총무경제위원회에 있다가 보사환경위원회로 이관됐을 시기랑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사업들을 저희가 예결산을 해야 되고 행감도 해야 되고 조례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환경사업소가 두 개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과가 나누어져서 소장님이 이쪽저쪽 가서 행감도 받아야 되고 예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나름대로 뭔가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연말에 직제개편 이전에 공론화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1개 위원회에서, 한 개 위원회에서 우리 한 부서가 한 개의 위원회에 소관된 것으로 종전에 한 것처럼, 그게 저는 원칙이라 생각되고요. 업무량에 따라서 위원회가 갈라진다는 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바쁘면 바쁜 대로, 또 해야 될 분야는 소속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도시건설 분야에서 2년 반 동안 위원님들하고 설명드리고 했을 때 죽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장이 이렇게 이원화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의결기관에는 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원칙이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좀 명백히 있다라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 유지를 하겠지만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예를 들어서 하천 분야라면 재생, 큰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다루는 이 보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 또 입장이, 소장 입장에서 올라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더욱이 드릴 말씀이 좀 간절하다고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천관리 관련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하천을 새로 만들고 정비하고 하는 이러한 사업보다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느냐, 복지 차원에서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제가 그 전 단계를 모르겠어요. 하천관리과까지 보사상임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다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로 지난 6대 때 넘겨준 건데, 그러면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도 전에는 다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업무 담당했었던 내용이었나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녹지하고, 저쪽에 옛날에 직제상에 건설사업소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만들어진 지가 제 기억으로는 꽤 되는데. 옛날에 환경국이었나요?

2011년?

네, 환경사업소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환경국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환경국이었을 때는 녹지과가 건설사업소 쪽으로 배치됐던 것 같고, 환경사업소가 ’11년도에 되면서 환경사업소의 구색에 맞게끔 과를 편성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천에 맞는, 주변에 맞는 녹지, 이런 것을 좀 일원화시켜서 환경사업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국․소를 어느 한 개 상임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그전에 공원관리과가 녹지과랑 바뀌기 전에 공원관리과는 보사상임위에서 했었던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건설사업소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공원관리과, 녹지과까지 통틀어서 하천관리과만이 아닌 전체 3개 과를 보사상임위로 이관하는 부분은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공원하고 녹지관리도 보면 하천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산을 깎아가지고 허허벌판에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공원관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큰 공원 말고도 소공원에 오로지 공원관리과에서 6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공원을 좀 녹색화하고 더 시민들이 즐겨 찾고. 지금 나무들이 엄청 성장되지 않습니까? 성장돼서 관리 문제. 이런 것을 보면 기후변화 이런 역할도 주고 그래서, 환경사업소 소관은 맞는데, 그 역시도 충분히 한 곳에서 다뤄도 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겠고요. 직제개편 부분들이 논의가 될 때 저희가 거론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엽 소장님과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 순서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적환장 현황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적환장은 1만 2천 471제곱미터로써 이 적환장,

네, 과장님,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보유차량에 대한 형식, 연식, 구입연월일과 폐차예정일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분진흡입차 등 차량 4대 구입에 대한 사업계획과 분진흡입차의 기대효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분진흡입차의 기대효과는 저희가 계속 강조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서울시에서 이게 먼저 구입을 한 건데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분진흡입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 50퍼센트를 받아가지고 한 대를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봐가지고 운영을 해보면서 운영효과가 어떤지에 따라가지고 증차를 하든지 아니면 증차를 안 하든지 그런 것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10년 이상 노후차량 내구연한 및 교체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평촌소각장의 소각쓰레기 처리량 및 에너지 판매비용에 대한 3년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묻고자 했던 부분은, 적환장.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리수거장.

재활용 선별장이요.

선별장, 그렇죠? 재활용선별장. 선별장에 현재 소위 분리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거기 43명이 근무합니다.

거기 분리하시는 분들? 아니면,

분리가 아니라 그 업체의,

업체의 인원?

포클레인이라든지 집게차라든지 페이로더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운영인력까지 합쳐서 43명이 근무합니다.

내가 봐서는 어차피 적환장에 분리하시는 분들, 그 부분들,

선별원.

선별하시는 분들, 그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근래에는 제가 적환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방문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최신 시설로 어차피 1, 2년 이내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바꾸지는 못하고.

그렇죠.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박달테크노밸리. 군부대 내보내고 하는 그 사업 때문에 거기 연계가 걸려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것은 예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묻고 과장님이 답변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년에 예산, 선별장 분리인원 있어요. 그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본예산에 한번 그것을 좀 세우면 좋겠다.

네, 저희가 유지보수라든지 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아니,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마는, 그분들 환경개선. 거기가 너무 더울 때는 막 덥고, 겨울에 춥고 막 냄새나고, 그 부분들, 분리수거장에 그분들,

휴게시설도 이제 정비를 하고,

아니, 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일하시는 분. 그 선별장 안에.

일하시는 분, 그 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저희가 밀폐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밀폐시설을 만들면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 훨씬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황에서라도 좀 다른 시의,

그래서 저희가 환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금년에도 계속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시에 우리처럼 운영을 하는데 더 나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있으면 본예산 시 예산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세워진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님 설득은 제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예산을 꼭 좀 세워보세요.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데가, 하는 데가 한 몇 군데 있긴 한데. 거기하고 몇 군데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네.

그렇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승규 과장님, 답변과 아울러 자세하게 차량현황 자료를 주셨습니다. 많이 참고가 됐고요. 거기 보면 살수차나 노면청소차는 저기를 하는 거고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사는 거고. 분진흡입차는 신규로 구입하는데 경기도는 아까 말씀에 의하면 구입한 데가 없고 서울시가 구입을 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그래도 이용한 데 대한 어떤 효과가 조금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떻든가요?

사실 서울시가 차량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분진흡입차량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정에서 쓰는 진공청소기 그것과 비슷한 것을 크게 확장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게 노면청소차는 일정 부분의 폐기물까지 다 흡입을 하는데, 이것은 필터링이 돼가지고 공기만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필터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집의 진공청소기의 필터 교환하듯이 이것도 필터를 교환하는데, 필터를 한 번 교환하는 데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진공노면청소차는 그 탱크 안에 먼지하고 흙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만 운행하면 거의 차 가지고 저희 적환장에 와서 폐토사로다가 내버리고 그러는데.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한 열흘 정도를 운행하더라도 나오는 것은 바스켓 하나 정도,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운행하는 구청에서도 좀 효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형태는 아닌데. 그것은 저희가 들어본 바고. 저희가 한번 사가지고 운영을 해보면 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포션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비산먼지 분진흡입차량은 주로 어느 데에 배치해서 이용할 예정인가요?

이것은 어차피 인구밀집지역,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시민이 많이 통행하는 번화가 근처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톤짜리를 구입하실 건지요?

저희가, 분진흡입차가 톤수가 16톤짜리입니다.

그런데 진공노면청소차가 16톤짜리나 8.5톤짜리나 금액은 똑같네요?

이것은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놓고 저희가 살 때는 또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비가 대당 1억 2천을 국비 지원해 주면서 시비 부담을 50퍼센트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기는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2억 4천씩 똑같이 해놨지마는 16톤짜리 차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살 때는 16톤짜리 차 같은 경우는 한 2억 8천 정도 그다음에 8.5톤짜리는 한 1억 9천.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8.5톤짜리는 좁은 길을,

8.5톤도 이제, 저희가 8.5톤이면 경수산업도로라든지 시민대로라든지 흥안로 같은 경우는 다 되는데, 16톤짜리는 경수산업도로에. 그다음에 저희가 가을에 포플러나무, 포플러나무에 낙엽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로 떨어지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은 나뭇잎 자체가 굉장히 커가지고 8톤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아들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또 금방 차고, 그런 문제 때문에 16톤짜리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에 따라 8.5톤짜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많이 활용하려면 16톤짜리로,

그런데 16톤짜리 차는 운행하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 좁은 길 같은 경우에는 또 운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차가. 차체가 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은 거예요. 이게 좁은 길에, 좁은 길에 8.5톤짜리를 쓰는 거냐. 가격 대비 배기량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적정하게 구입을 하시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진흡입차량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해보시고 결과가 좋다면, 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면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잘 추진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