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 간사 김종기 의원입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용무가 계셔서 본 의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의사일정 제2, 3항과 제5, 6항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호 종속적인 사안으로써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당초 7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장이 처리하고 있는 민방위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차량압류해지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조례 내용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구·동에 국한되어 있는 조례제명을 함께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팔달구청의 청사 이전 및 과대 동, 5개 동의 분동 승인에 따라 이에 따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새로 규정하고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규정함은 물론, 행정동의 관할구역과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