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인수인계나 전에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으셔야 된다고 알고 계셔야 이런 조례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 나왔던 전반적인 문제들을, 지적했던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전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참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였냐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막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동안에 정말로.
처음에 문화재단에 대한 인력 부분도 의회에서는 설명은 본인들이 5명으로 한다. 그래 놓고 본인들이 어느새 순간에 와서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 인원 숫자를 우리 이렇게 하겠다, 12명으로 하겠다. 의회한테 통보를 내요.
통보를 하고 그냥 강행을 해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얘기를 내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정상적인 어떤 기관의, 그리고 정상적인 우리 과천시의 모습이였을 때를 말씀하신 거고, 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모습으로 원래 갔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막 질주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끝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냐면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니까짓 것들이 뭔데 떠드냐. 난 내가 하고 싶은 데로 할 거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과도 그런 거를 가졌고, 과 전체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회의서류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을게요, 하도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경우까지 결과가 나왔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다 바뀌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그동안에 제가 문화재단 설립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소통 안 되고, 정말 얘기가 안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오셔서 좀 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아시고, 흡수하시고 “아,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들이 지적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떠냐면, 당연히 그렇지요,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건데 문화체육과는 계속 그런 식으로, 조직이 잘못돼서 그런지 문화체육과의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전향적으로 들어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조례가 일단 발의가 됐어, 발의가 돼서 이제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잘하면 다시 또 이 부분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남의 집 얘기야.
난 내가 안 했으니까. 과장님은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전임 과장님도 전혀 그런 부분에서, 전전임 과장님이지요. 전전임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거의 똑같았어요. 전임 과장님하고, 전전임 과장님하고 아주 똑같은 경우를 했었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이게 과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지금 일단 행정적인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어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이유 없이 얘기하지는 않고요.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서류를 안 준다,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네, 안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어떠냐면 세부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러면 딱 이렇게 해요, A4용지 한 장.
세부자료 갖다 달라고 하는데 요약본도 이런 요약본이 없는 거지요. A4용지 한 장에 다 요약해서 “어, 이게 세부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부자료래. 그래 놓고 자료 줬다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이분들이 정말 공무를 처리하면서의 어떤 마인드, 본인들이 갖고 있다는 생각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너무 좋아서, 자신감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지는 참 고민해 볼 문제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그동안에 있던 문제점을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7대 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문제나 문화체육과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현상파악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를 담보로 해야 앞으로 좀 더 발전되고 그리고 제대로 나아가는 문화체육과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