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차긍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원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2월 21일 경산시 및 2월 26일 서울 도봉구 음식물처리시설 현장 방문과 수원시 음식물처리시설 설계도면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자료 검토 등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및 신설부지의 문제점과 현장방문 결과에 관하여 토의를 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문화환경복지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순서는 문화환경복지국장님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출석요구 했을 적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한번 출석요구 했을 때는 제가 나왔었죠.
홍신선위원
그때 병원에 있다고 한 날짜에 부국기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 국장이 자리를 비워서 출석을 안 하고 그 날짜에 부국기계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고,
홍신선위원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 부국기계에 안 갔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는 부국기계에 안 갔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부국기계는 언제 방문한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부국기계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특위 끝나고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는 갔었습니다.
홍신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출석요구한 날 출석을 안 하고 부국기계에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신문의 김찬영 기자 만났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요 근래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홍신선위원
특위에서 하는 일이 크게 없다는 식으로 자료를 줬다고 그러던데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기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날 저도 의회에 와서 처음 봤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부국기계에 가기는 갔었죠? 누구하고 같이 갔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부국기계를 간 게 아니고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갔었죠. 우리 시설운영계장하고 같이 갔었죠.
홍신선위원
부국기계 회사를 갔다고 하는데,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회사는 안 갔습니다.
홍신선위원
간 사람을 나중에 증인으로 대도 괜찮겠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홍신선위원
거기서 국장님은 그 사람을 못 봤는데 그 사람은 국장님을 봤어요. 그래서 부국기계 김지숙 사장인가, 민 회장인가가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황 국장이 자기 회사를 방문했다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자기 회사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거기에 갔었습니다.
홍신선위원
나중에 알아서 다음에 질의할게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냥 여기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릴 사항이 있나 해서 있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토의한 결과 각 과의 업무에 지장을 안 주는 선에서 특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는 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한 가지 제가 차긍호 위원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장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충분히 그런 것을 계·과장이나 또 실무자가 보좌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감사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역시 관계자가 같이 배석을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들한테 임무를 맡겼으면 환경사업소장 할 적에 수의계약 발주를 한 것이 있는데 과장이 아는 사항에 대해서 했어요, 국장이 직접 했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
2,600만원짜리하고 1,800만원짜리가 있어요. 경동인터내셔널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서류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라 경동인터내셔널 얘기하면 알텐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경동인터내셔널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런데 청소과장 시절에 거기하고 계약을 하다가 나중에 국장이 되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담당 과장은 경동인터내셔널 사장 얼굴도 모른다고 그래요, 국장이 다 안다고. 그런 것을 보면 과장한테 다 위임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홍신선위원
지금 얘기한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현황 통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국장님, 이것은 전체적인 업무보고가 아니고, 과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증인 공무원으로서 출석해 달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지 무슨 전체 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의 정서상 반드시 국장님만 하시고 나머지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나가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째, 과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전체적인 질의를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회의진행상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나중에 그런 현황이라든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구미에 맞도록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내려가시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음식물퇴비화시설은 국장님이 설계 용역도 주시고 설계 시공도 책임하에 하시고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국장님이 다 주도를 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1차적인 것은 저기를 하고 1차 공사 진행 중에 제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1차는 도비 7억하고 시비 14억 해서 21억이 투입된 1차 공사만 제가 착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 중에 다른 데로 보직을 바꿨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과정에서 타인이 실용신안을 득한 것을 사용한 것도 알고 계시죠? 타사의 실용신안 특허를 부국기계에서 한 것 아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처분 결과도 되어 있고 그 분들이 남이 실용신안 득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 후숙장하고 처리장에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 못 보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용신안 특허 사용한 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제기를 한 것 같고, 본 위원은 이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은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글쎄요, 제가 굳이 그것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잘 안다는 것보다도 그 문제는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례를 들어서 그 문제는 특수한 기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고는 자랑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여튼 이 시청내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은 특위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오늘이 세 번째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특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국장님은 답변을 별로 성실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쓰레기 시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하고 현재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담당 과장님이 아무리 어떻게 설명한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소용이 없다 그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 특위만 앞으로 계속 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황용권위원
어떤 실마리를 잡아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책임질 분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국장님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밀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여기서 대답 열심히 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 안 돼! " 이래버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여기서 열심히 설명한들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러시면 국장님은 이제부터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안을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가 3월중까지는 현재 탄화시설이라든지 사료화시설이라든지 또는 퇴비화시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용권위원
자료 보고한 것으로 끝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희 시의 방침은 저희가 그 세 가지 공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3월중까지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3월중에 낸다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황용권위원
3월 언제까지 내시겠습니까? 3월중이니까 18일 정도 그때까지 내시겠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그 날 협의를 하신다면 그 안에 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3월 18일까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황용권위원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틀을 짜서 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특위에서 부국기계가 지금 현재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 것을 실태파악을 하고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계약서 제3조 1항에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갑'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난번에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최종적인 확답을 받아오지 못 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18일날까지 최종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 안에 개인적으로 국장님 자신이 생각할 적에 현재 이렇게 법률적인 해석을, 그래도 국장님 정도 되시면 법률적인 해석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계실 때 계약을 한 것이고 공익을 위해서 이 협약을 계속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되었으면서도 하시는 이유는 혹시나 국장님이 부국기계와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계속적인 운영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준공을 하지 않고 1차 공사 중에 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국기계의 운영계획은 그 후임자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국기계에 대한 그런 것은 청소행정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어떠한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그러한 용역은 저희 시가 준 과업내에서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해석가지고는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최종적으로 해본다고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18일까지 최종적인 검토를 해서 그 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알았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부국기계가 '99년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위탁관리 업체 근무자가 전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불과 두 사람뿐이고 전부 일용직 비슷하게 해서 들어온 지가 두 달도 안 되고 석 달된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료에는 현재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조건에 맞는 사람은 있고 나머지 단순노동자나 이런 쪽은 자격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100% 다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두 사람 것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9년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거짓말을 한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사항만 줘야죠. 그리고 발효실 등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 톱밥 섞는 비율을 어떤 식으로, 기능사의 지시를 받아서 섞는지 물어보니까 "이것은 내가 알아서 섞습니다." 하길래 여기 온 지 얼마 되었냐고 물었더니 3개월 되었다고 그래요. 3개월 된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톱밥을 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녹음하고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아무리 위탁관리를 줘도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차긍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 차례 걸쳐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여러 가지 업무에 관련된 보조 자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긍호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거 설계시부터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셨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능력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즉시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또 아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저도 시공 중에 갔고 그 당시에 시설 운영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사실 깊게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있는 것이고 아까 인부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인증경력에 의해서 인정을 해서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인증경력으로 대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면 거기 슬러지 갖다 버리는 것도 냄새나게 만듭니다. 콘테이너에 담아놔서 물이 줄줄 흐르게 그냥 두었다가 당일당일 치운다고 하는데 아침에 가 보면 콘테이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직원하고 제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가서, 사실 제가 가던 날은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 정도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음식물 처리비용.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톤당 1만 3,000원.
황용권위원
1만 3,000원이요? 현재 물 사용료하고 지난번에 계산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 부분이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루 몇 톤씩,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요즘 30톤 정도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바로 소각장에서 소각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황용권위원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각장으로 이동해서 소각을 하는 것이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처리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이 용량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영통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 설계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하고 혼합을 해서 태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우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현재 협잡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다 소화를 못 시켜서 협잡물 나오는 것이 1일 30톤∼50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 30톤∼50톤을 갖다가 영통에 있는 소각장에 매일 같이 소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영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소각장에는 주로 어떤 것을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주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음식물 찌꺼기는 아니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음식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굳이 음식물 소각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다 태워야지요, 거기다가!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1일 배출량이 260톤 정도 되니까,
황용권위원
몇 톤이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260톤, 260톤 정도가, 일례를 들어 그것은 단독주택이나 음식점 것은 저희가 100% 소각장에 태우고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 것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가 100% 다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수분이나 침출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하는 것이고 일부는 소각하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일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니지요. 일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애당초부터?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황용권위원
이 사실을 영통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영통 주민들 알고 있습니다. 영통 주민들이 일반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수분 때문에 거기에 전량 소각을 안 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일부는 자원화 시설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현재 영통 소각장에 태우면 영통 소각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현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특별한 어떠한 분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황용권위원
영통 소각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음식물을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더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다이옥신에 대한 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때문에 다이옥신 양이 증가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협잡물이 5% 발생하는 것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나오는 양은 1일 약 28.몇 톤 가량, 30톤 가량 나오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셨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요즘에 3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기계를 들여놨을 때 5%를 보고 들여놨는데 28톤, 30톤 나오면 그 설비의 성능이 거의 제로상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 개선명령이나 하자 보수를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의 용량은 100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즘,
차긍호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수원시 인구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음식물이 향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약 몇 톤으로 늘어난다는 음식물 추계량조차 산정을 못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세요, 안 하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차긍호위원장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평동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시설은,
차긍호위원장
인구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음식물 쓰레기 늘어나는 추계량도 못 뽑은 것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통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늘려 놨어야지요, 지금쯤은! 기본적인 것도 인정을 안 하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여러 가지로 증설을 더 해야 되는데 여건 때문에 증설을 시기적으로 못 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화성행궁 같은 것은 시비 80%씩, 320억씩 한 번에 투자해 놓고 100만 시민, 100만 시민하면서 시민이 불편한 것은 안 하고.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을 지금까지 잘못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행정을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차긍호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동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일례로 용량은 100톤이지만 실질적으로 연장만 하면 150톤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긍호위원장
처리 양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설비 문제부터 건축물까지, 건축물 잘못됐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건축물은,
차긍호위원장
그것이 60∼70년대 박 정권 하에 있었던 변소간이라고 하지요. 화장실. 그 정도 수준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8억 6,800만원 들여서 밀폐도 안 된 건물에 무슨 탈취 공사를 합니까? 인정을 하시라니까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1차, 2차 공사한 것 중에서 그 당시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시의 재정적인 형편이라든지 두 번째 탈취시설에 대한 기술 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차긍호위원장
용역회사에 주었는데 용역이 잘못 나왔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창문도 못 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댁의 자녀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원시 한 쪽 주민들은 그렇게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주민들이 피해를 봐도, 참고만 살라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악취를 제거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계장님, 과장님이 본 위원장하고 수없이 답사를 가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국장님하고 가자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부국기계하고 친하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공익을 해치고 있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분명히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어떤 답변을,
차긍호위원장
수탁 협약서 3조 4항에 보시면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긍호위원장
그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주민들이 이사 나가고 또 아무리 동방기연이나 명지대 팀에 조사 용역을 주었었지만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명성이 있는 기관, 또 서울대를 비롯한 우수한 학교, 환경 분야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 학교에 용역을 주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익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국기계하고 결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취시설,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분명히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설계에 삽입을 못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에 전문가도 없지 않습니까? 자체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2차 시설에는! 2차 시설 자체설계 했습니까, 업자가 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시설에 대한 것만,
차긍호위원장
2차 시설에는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시에 전문가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시에도,
차긍호위원장
지금 국장님, 자료 달라고 했는데 다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워드 쳐 가지고 왔는데 자료 다시 주십시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집행부 국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압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주시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부국기계 대표이사가 심호섭 씨였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황용권위원
부국기계 대표이사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관계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국장님이 모르신다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심호섭 씨하고 김지숙 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부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대표이사를 바꿔서 남편이 하던 것을 부인한테 명의를 바꿔서 시하고 다시 계약을 했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명의를 바꿔서,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바꾼 내용에 대해서 왜 바꿨는지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대표이사가 바뀐 것을 보고 왜 바꿨는지 안 물어보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바꿨느냐, 우리랑 거래하던 회사인데 기계 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대표이사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냥 계약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바꿨는데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법인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국장님이 본 위원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표이사를 못하고 우리 집사람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꿨는지, 왜 바꿔서 계약을 이 사람이랑 하게 되었는지 안 물어보고 그냥 계약하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대표가 바뀌어도 법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법인이 살아있어도 대표이사가 왜 바뀌었는지 생각 안 하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거야 부부지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바뀌었는지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저희 시가 계약을 하면서,
황용권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이랑 대표이사를 바꿨는지,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대표이사가 바뀐 것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시랑 그 사람이 계약할 때는, 심호섭 씨라는 대표이사랑 계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김지숙 씨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을 때는 이 사람이랑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지요, 시에서는.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러나 법인이 있고,
황용권위원
본 위원 얘기 들으세요. 심호섭 씨랑은 처음부터 건물도 짓고 쭉 시설을 해서 가동을 했지요. 그러면 심호섭 씨가 몇 년 동안 시하고 일했습니까? 모르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까지는, 몇 년을 했는지는 제가,
황용권위원
국장님 정도 되면 그 사람이랑 몇 년 동안 일 했는지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관계는 공사하는 도중에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심호섭 씨랑 관계를 맺어서 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제가 되니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 그런데 누구랑 바꿨느냐 하면 부인이랑 바꿔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틀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떨어져 나가고 새롭게 김지숙 씨랑 관계를 하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랑 계약을 했다,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다 알 것입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체를 그것도 법인을 부인이 명의 바꿔서 시청이랑 계약해서 하는데 그 계약하는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그냥 대표자 바뀌었어도 그냥 계약해 주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글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같은 동일 법인이고, 또 두 번째 대표이사에 대한 것은 이사회나 이런 회의에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 얘기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국장님도 파악을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법인은 그대로 있고 기술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인정을,
황용권위원
법인이 제3자한테 넘어갔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부인으로 바꿨다고요. 법망을 피해가려고 부인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글쎄, 그 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어느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그것까지 내용은 모르지만,
황용권위원
잠깐만요, 심호섭 사장이 몇 년 동안 운영했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면 김지숙 씨가 운영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2001년도 4월부터요.
황용권위원
계약한 것이 2001년도부터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심호섭 씨가 전 시장님 친구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황 국장님 수원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지만 제가 친구분인지 아닌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수의계약 했는데 지시 받은 일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례를 들어서 그것은 어떠한,
차긍호위원장
당시의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시장님이 지시하셨을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는 분명히 그런 지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하여튼 그것은 분명히 제 양심을 걸고 약속을 드립니다만 시장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심호섭 씨를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시장님한테 그런 지시를,
차긍호위원장
김지숙 씨도 모르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인이라고요.
차긍호위원장
아시잖아요. 아시죠? 다른 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분명히 계약관계는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부국기계하고 한 것은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했지만 조달청에서 협동조합으로 내려와서 그 조합에서 연고권, 말하자면 최초 '96년도에 처리시설 비닐하우스 쳐놓고 했었죠? 처음에. 그것 모르세요? 현장에 안 나가 보셨나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 당시에는 분뇨처리장 했었습니다. 그 분뇨처리 한 것을 퇴비화 만드느라고 전에 거기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94년도,
차긍호위원장
본 위원도 당시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주신 자료에 보면 비닐하우스로 돼 있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비닐하우스에서 1억 5,000 들여서 최초의 실험시설을 했기 때문에 연고성을 생각해서 다시 부국기계 연고권 있는 회사에 준 것입니다. 결국 수의계약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예산법에 의해서,
차긍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러한 수의계약을 우리 수원시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요,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을 안 했어도 최초에 연결된 연결권자이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은 관련법상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수원시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차긍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실험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와 흡사하냐하면 초등학교 앨범조합에서 사진관별로 나눠주는 형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모른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습고, 제일 문제는 1차 시설이 진행됐을 때 분명히 주민들한테 민원이 나와서 이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됐는데도 하자보수 공사를 한번도 요구를 국장님 안 하셨잖아요? 하자보수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본 위원이 지역에 살면서 상당히 격앙되는 점이 그 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일어나는데 담당 공무원인 과장님 신분에 한번도 하자보수를 안 했다는 점,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전혀 하자이행 촉구를 안 하셨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1차 공사를 시공 중에 있었습니다. 시공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아니, 2차 공사 시공 중에도 전자에 민원이 발생되어 왔잖아요. 그 당시에 1차 시설에 대한 것이 완벽했으면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이 올라왔겠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있던 시기에는,
차긍호위원장
민원을 전혀 무시한 거예요. 또 1차 시설 지은 것하고 2차 시설 지은 것하고 지금 똑같이 지어놨습니다. 이런 행정이 수원시 행정입니다. 잘못 됐다고 인정을 안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밑에 직원들 잡지 마시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차 공사에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충분히 탈취시설을 못 했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탈취시설 못 했다는 것은 2차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차긍호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상식입니다. 성냥갑처럼 양계장을 하나 지어도 밀폐가 되게 돼 있는데 밀폐도 안 된 건축물에 어떻게 탈취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탈취공사,
차긍호위원장
안 되는 것을 지금 해놓고 잘못을 인정 안 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탈취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여건상 못 해서 잘못 됐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차긍호위원장
잘못 됐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탈취시설에 대해서는,
차긍호위원장
깨끗하게 인정을 하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탈취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차긍호위원장
본 위원이 자꾸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질타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좋은 시설을 보러 다닐 때 국장님 몇 번이나 가셨어요? 안 가셨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것도 한 번 억지로 가신 거예요. 지난번 경산 갈 때.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느 시설을 보고와도 국장님이 터주대감 노릇을 하는데 좋은 시설이 있어도, 지금 국장님이 부국기계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너무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장·단점을 비교해서,
차긍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순간에 허심탄회하게 비행장부지로 가든, 지금 도봉구에 가봐도 군사보호구역내에 지하2층으로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놨어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한 번도 안 가셨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저는 안 갔다왔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안 가신 이유가 뭐냐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갔다온 직원들한테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계시면 보고만 받는 겁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니,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긍호위원장
현장을 가서 보셔야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특히 일례를 들어서,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거듭되는 질의가 계속 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긍호위원장
이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꼭 밑에 직원만 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가서 보셔서, 지금 전국적으로 창원, 건축물 얘기입니다. 설비문제 빼고 건축물은 창원, 도봉구, 최근 엊그저께 대구에 있다고 말씀 나오셨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보고 받으셨나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것하고 제주도도 황용권 위원님이 다녀오셨는데 인천에 남동구 지금 신축되는 것, 그것 네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건축물을 지어서, 설비는 아무거나 하세요.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해서 대기업에서 하면 노하우 다 있습니다. 이것을 주물러 터트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주물러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3월 18일까지,
차긍호위원장
국장님, 시장님한테 소신 있는 발언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3월 18일까지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긍호위원장
김용서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압니까? 그 바쁜 양반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현장을 시장님께서도 몇 번 나가보셔서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차긍호위원장
국장님이 결정권자로서 좀 다녀보시고서 적어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갑시다 라고 답안지를 빨리 내드려야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차긍호위원장
왜, 부국기계를 그렇게 감싸고도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어디를 감싸요?
차긍호위원장
부국기계 여사장이라는 사람이 남의 초가삼간에 명절날 아침에 봉투 들고 찾아온 것 국장님이 다 시키신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왜 그런 말씀을,
차긍호위원장
시킨 것 아니냐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전에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얘기한 적도, 그것은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차긍호위원장
입원기간 중에 가셨다고 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여기서 특위하고 그 다음날 음식물처리시설 가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원장님!
차긍호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잘못하셨다고 사과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탈취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황용권위원
잘못하셨다고 인정하시니까 본 위원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지금 여기에서 잘못 했다 잘 했다 따져봐야 현실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국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지금 특위까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특위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중대하게 받아들이셔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접근방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여태까지 하셨던 태도는 위원들이 볼 때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아니었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이제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에서 국장님이 의지를 확실히 갖고 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해서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3월 18일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 잘못한 것은 여기에서 솔직하게 남자답게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자꾸 말을 바꾸시니까 위원님들의 말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해서 미안하다, 딱 하시고 넘어가시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도 아닌데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여러 관계자 되는 사람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탄화라든지 사료화라든지 퇴비화 같은 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나 저희가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했는데 그러한 것 중에서 장·단점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18일날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30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의지가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말씀하신 대로 인정할 것은 하시고 지금 과장님, 계장님 저 분들 고생하시는데 현재 잘못돼 있는 시설물을 H빔 박아서 고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국장님 입에서 나오면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 입을 통해서 나와요. 뭐 누더기 공사 만들 일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본 위원은 특위 안 합니다. 의회에도 안 나와요. 어떻게 관할 국장님으로서 그런 졸속행정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얼마 안 드는 겁니다.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가세요. 한 번 해볼까요? 국장님, 인격을 걸고 좋게 새롭게 보강해서 가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김용서 시장님이 당선 돼서 이것은 해결할 점이라고 인정을 해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오히려 밑에 하부조직인 국장이 뒤집어엎으려는 형상이에요. 무슨 누더기 공사를 거기에 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분명히 현재 있는 시설도 보충을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긍호 위원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신시설로 지어야 되고 그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이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차긍호위원장
현재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이것을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하세요? 그까짓 황구지천, 매산천 내려가는 것 지하 2층 넣는다고 아무 문제거리도 없는 거예요. 턴키방식으로 해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만 하면 얼마든지 기술 노하우 있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차긍호위원장
도봉구 같은 경우는 30톤, 50톤 시설 있는 것 1년 전, 2년 전에 다 부셔버렸어요. 새롭게 했어요. 하루만 가서 보면 배우잖아요. 하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수원에서 처리한 방식을 탈피해서 다른 시에도 효시가 될 수 있는 최신의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을 만드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긍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고인채택및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부국환경주식회사 심호섭 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3월 20일 본 특위에 출석토록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자료요청 목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자료를 추가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특위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누락되는 일이 없이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자료는 색인 목록 및 페이지를 기재하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사항은 모두 촬영하고 있는데 3월까지 영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