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종전에 청소년육성법에 근거를 두어서 했던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회 어떤 일정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했을 때에는 회의가 소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22조에서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대한 것에 시장 군수의 조례를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22조에 근거를 두어서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고 시행에 필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9조에다가 명시를 해서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은 지도위원에 운영상황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총괄담당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는 것하고 위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라고 하면 거기에는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이런 하나의 조직체가 구성되지만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청소년을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 어떤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것을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회의에 소집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한 특정인에 대해서 당신은 청소년을 선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위촉을 해 놓으면 하나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청소년을 지도육성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증표를 발급을 해 드리고 그래서 상위위원회인 가평군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도위원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가평군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인 군수의 총괄 지위를 받게 되는 거지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하느냐 하는 사항이 기본법에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서 그 사항만 언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도위원의 임무가 4조에 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떠 어떠한 사항을 지도위원이 자기가 해야 될 임무로 명시를 해 놨으니까 이 임무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우선 지도위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위원회로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지도업무를 집행하는 시장 군수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지도위원을 두고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이 청소년위원회에서 기능별로 나와 있는 것이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라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근거로 두어서 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사항은 결국 청소년위원회에서 통괄을 하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례에다가는 명시를 안했는데 운영에 관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평군청소년위원구성및운영조례에다가 한 조항을 넣어서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을 검토하고 보충질의도 하시고 검토한 내용을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각종 조례안이나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서부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가 아직까지도 이 용어자체가 애매해서 풀이하기가 힘들고 또 용어자체가 조금 바꾸어 주어야 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조2항 규정을 보면 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지득이라는 말이 알아서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알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물론 이것을 풀이를 하면 다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 자체를 알게 된 대상청소년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우리 가평군만이라도 이러한 어떤 법 규정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이제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알기 쉽고 또 모든 군민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끔 용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득이라는 단어하고 7조 규정에 보면 제식이 나오는데 제식이라는 뜻도 정해진 양식이라고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알기 쉽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쪽에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 육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조례의 적용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제3조에 지정을 했고요. 자격요건을 당해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가, 어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을 정하도록 했고 네 번째로 민박농어가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고 신청서식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민박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7조에 명시를 했고 민박농어가를 양도 양수하거나 휴업, 재개업,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제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박농어가의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민박농어가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군수는 마을당 민박농어가가 5호 이상일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마을로 선정을 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두 번째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민박농어가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농어가를 말합니다. 네 번째 농어촌민박마을이라 함은 제3호 규정에 의한 민박농어가가 5호 이상인 마을을 말합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며 적용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군수가 농어촌민박마을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입지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하며 전문숙박업자 및 비농어민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지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지정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농어촌주택으로 객실이 5실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객실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여인숙업의 객실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취사시설은 이용객의 취사를 위한 설비를 1조 이상 갖추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지정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군수에게 민박농어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호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의 서식, 지정절차, 방법,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수는 민박농어가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7조 민박이용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가 그 이용자로부터 민박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항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민박이용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용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사업의 승계가 되겠습니다. 제1항 민박농어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양수자, 상속자는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민박농어가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항 숙박자에게 선량한 풍속을 행하는 행위, 도박과 사행행위의 알선과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항 숙박자 명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항 각종 이용시설인 객실, 화장실, 욕실, 침구 등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4항 민박농어가 지정서 및 객실요금은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게첨하여야 한다. 5항 신고한 요금 이상은 받지 말아야 한다. 6항 객실의 음용수는 끓인 물이거나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는 깨끗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돗물이 아닌 물을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행위금지 및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1항 민박농어가 사업자는 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민박이용료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항 민박농어가 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항 군수는 민박농어가를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지정취소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항 민박농어가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방농어가 지정을 받았을 경우 4. 민박사업자가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가 되겠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민박농어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박농어가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어촌민박마을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농어촌민박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항 농어촌민박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농어가민박사업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농업협동조합에서 농협중앙회의 민박마을육성계획에 따라 민박마을을 선정․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민박사업신청서를 맡아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5항 군수는 제3항 제4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마을 및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14조 지원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6조 및 제13조 규정에 지정된 민박농어가 및 농어촌민박마을에 대하여는 민박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가주택일 경우에 취사시설이 주인이 쓰는 한 개 시설뿐이 없거든요. 싱크대 이런 것이 그래서 주인이 아닌 이용객이 쓸 수 있는 취사시설 싱크대라든지 가스렌지라든지 간단히 취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은 별도로 갖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것은 취사시설 1조라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명시를 한 것은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되더라도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다섯 가지가 다 해당이 되어야 취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1항서부터 5항까지가 전부 해당이 되어야 지정취소 해당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각 호 1에 그러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 취소대상이 된다 해서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로 명시를 했습니다.

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 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