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임영란 의원님과 심규순 의원님으로부터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해 좀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조례안 철회요구서가 9월 12일자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철회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장문수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수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로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 편성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조정과 특별회계 법적 전출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과 대규모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2천 745억원의 7.4퍼센트에 해당하는 943억원이 증가한 1조 3천 68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천 868억원의 6.8퍼센트에 해당하는 667억원이 증가한 1조 5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877억원의 9.6퍼센트에 해당하는 276억원이 증가한 3천 154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50억원이 증가한 3천 679억원, 세외수입은 93억원이 증가한 556억원, 지방교부세는 139억원이 증가한 1천 609억원, 조정교부금은 112억원이 증가한 88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71억원이 증가한 2천 755억원, 보전 및 내부거래는 300만원이 증가한 1천 52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천만원이 감소한 15억 2천 900억원, 정책사업비는 398억원이 증가한 7천 762억원, 재무활동비는 269억원이 증가한 1천 244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4천만원이 증가한 4억 3천만원, 예산법무과는 4억 5천만원이 증가한 384억 7천만원, 경제정책과는 10억 3천만원이 증가한 81억 7천만원, 기업지원과는 3억 7천만원이 증가한 110억 4천만원, 회계과는 8천만원이 증가한 984억 6천만원, 세정과는 2천만원이 증가한 5억 5천만원, 징수과는 5천만원이 증가한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7천만원이 증가한 19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2천만원, 학․관협의회 운영 800만원, 출산 관련 사업안내 책자 발간비 600만원, 예산법무과는 2017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억 9천 900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7천만원, 소송수행 변제비용 6천 500만원, 경제정책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1억 9천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물품 및 집기구입비 6천만원, 소상공인특례보증 3억원, 시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1억원,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비 2억 5천만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천 100만원, 회계과는 시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5천만원, 세정과는 통합가상계좌서비스 구축비 2천만원,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500만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발송 우편요금 2천 400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체납징수 포상금 1천 5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수산동 옥상 바닥 정비공사 7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예탁금 원금회수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원리금상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종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이강호 청장님께서는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발전과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자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은 구청사의 공간 효율을 위한 사무실 보수 공사비와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아동․노인 관련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전수당 반영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안양1번가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 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397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천 368억 7천 700만원의 2.1퍼센트인 28억 2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1퍼센트 증액된 36억 8천 900만원, 민원봉사과는 6.7퍼센트 감액된 6억 2천 600만원, 세무과는 0.4퍼센트 증액된 6억 3천 100만원, 복지문화과는 0.9퍼센트 증액된 5억 6천 200만원, 14개동 주민센터는 총 51억 9천 600만원으로 1.2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과에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 99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소발생기 구입비 2천 200만원과 구청사 사무실 보수공사비 1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등록관리 인부임 생활임금 보전수당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수 4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지문화과는 체육시설물 보수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주요사업으로는 안양1동 자율방범대 초소 도색 및 간판교체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양9동 수리산 재난재해예방 안내 앰프교체비 2천 100만원을 일부 반납하였습니다. 석수1동 삼성산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석수2동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달1동 환경미화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액을 감액하고 청사의 시설 보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7월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열 세무과장입니다. 정명모 부흥동장입니다. 우동훈 부림동장입니다. 이해천 호계1동장입니다. 박주준 갈산동장입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 중이고 또한 호계2동 노상호 동장 그리고 윤주광 호계3동장은 소방안전관리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변동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 규모 그리고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첫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의 편성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동 청사 유지관리 예산의 편성 셋째, 기본경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액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1천 516억원 대비 0.29퍼센트가 증가된 1천 52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 그리고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24억 7천 200만원 대비 0.22퍼센트가 증가된 124억 9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산소발생기 구입비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등록관리 인부임 350만원,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6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는 비산1동주민센터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등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에 예산편성 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에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1조 3천 689억 5천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43억 6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4쪽에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사업장 사업소득 및 종업원 급여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유류세보조금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에 따른 신규차량 증가로 자동차세 등 세입 증가로 250억 7천만원이 증액된 3천 67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세징수처리 교부금 88억 6천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4천만원, 시유 일반재산 매각 35억 600만원을 편성하고, 2016년 버스 재정지원 반환금 3억 6천 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20.2퍼센트 증가된 556억 4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1억 7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는 2017년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인센티브 4천만원, 안양 맞춤형복지서비스 구축 1억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9천만원, 호계대교 내진보강 3억원,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앱 7개 시 통합운영 2억 4천만원 등 139억 1천 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천 60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은 79억 3천 400만원 증액된 817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개선공사 3억원, 망해암 급수관로 설치공사 8억원,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비 설치 10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66억 9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육성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치 구입 등 57개 사업 38억 900만원이 증액된 1천 954억 7천 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1천 700만원 감액된 32억원, 도비보조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또 염불사 칠성각 진입로 계단 및 주변정리,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랩핑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등에 4.7퍼센트 증가된 7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시 전체예산의 21.4퍼센트인 2천 931억 5천 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97억 9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쪽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부시장 직속부서인 홍보기획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사관은 감사용 노트북 교체구입비 1천 300만원 신규 편성하는 등 1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부서로써 정책기획과는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2천만원 증액하는 등 총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를 2억 9천 900만원 증액하고, 소송수행 수수료 7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4억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비 등을 신규 편성 및 증액하는 등 10억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업지원과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반환금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7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비, 2017년 무인항공 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시청 및 시의회 공조기 전동기 교체 공사를 신규 및 증액 편성하여 8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통합가상계좌서비스 구축비를 신규 편성하여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발송 우편요금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체납징수 포상금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여 5천 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온비드 이용수수료 또 수산동 옥상바닥 정비공사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일 심의하시게 될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로써 총무과는 단체보험료와 성과상여금을 감액하고, 만안구청어린이집 놀이터 기구설치, 물품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3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비를 증액 편성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감액하고, 백령도 안보체험 교육 등을 신규 편성하여 32억 6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을 증액하고, 폭염예방 홍보물 등을 신규 편성하여 2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생활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관양지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비산 양궁장 칸막이 설치,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용역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34억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봉사과는 산소발생기 구입, 가족관계등록부 사무 지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강당 방송장비 교체 공사, 전자회의실 및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 공사, 행정전화망 백본시스템 교체 구입 등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억 5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는 산소발생기 구입, 석수1동 삼성산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박달1동 환경미화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6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안구는 산소발생기 구입, 달안동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귀인동주민센터 2층 LED 교체공사, 범계동주민센터 조명 LED 교체공사 등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경제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1억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의 복지분야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지원,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복지문화 기반구축, 시민 생활불편 해소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경 이후 발생된 지방세 초과 징수액,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한편,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 및 기반시설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주요 시책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3.46퍼센트 증액된 2천 931억 5천 400만원으로 이는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청년지원사업 또 시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육성사업 창업지원금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동주민센터 건립공사 또 수산동 옥상바닥 정비공사, 박달동 정보사령부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 등 각 부문별 주요시책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등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7쪽에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 기금 총괄은 생략하고요, 18쪽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대비 9.22퍼센트 증액된 808억 1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안의 기금별 수지 현황은 통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예탁금 원금회수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2억원을 증액하고, 금고 예치금을 2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인 통합관리기금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수금 상환과 금고 예치금의 지출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께, 예산안 161페이지에 안양청년 종합실태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에 대한 자료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에 김진호 과장님께, 171페이지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그간 추진사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박수영 과장님께, 181페이지 시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설치공사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만안. 동안에 서수원 과장님께, 467페이지에 보면 산소발생기 구입과 관련해서 양 구청에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견적서라든가 산소발생기가 필요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171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으로 1천 680만원이 계상됐어요.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사업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추가로 1천 68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예산서 177쪽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비로 2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 증액을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에서 현장도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편이에요. 그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은정, 박달1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샤워실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2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지금 미화원들이 각 동마다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본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언종 석수1동장님께, 삼성산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비로 560만원이 돼 있어요. 여름철이 다 갔는데 냉방, 온방 같이 돼서 이렇게 비싼 건지 작은도서관인데 보통 냉난방기 구입하면 130만원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것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신윤숙 9동장님께, 페이지 521쪽입니다. 병목안 재난재해예방 안내 앰프 교체로 8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은 3천만원 예산을 했었는데 이 설치 현황 앰프, 기타 스피커, 마이크 이 모델이나 이것을 사진과 함께 습득비 뭐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중복이 되는 게 많네요. 보니까. 먼저 이종균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날 바쁜 시간 실장님이나 박의순 과장님 외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코엑스 어반파크 푸드트럭존 벤치마킹에 함께 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푸드트럭존을 보고 많은 느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안양시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잡으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15일 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 필요성 외 6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복이 된 것은 조금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박의순 과장님한테, 아까 청년 종합실태조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2018년 사업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 청년통계작성이 돼 있잖아요?

예.

청년통계의 범위를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적인 통계 자료를 구체화시켜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내주시고요. 산소발생기가 아까 천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입 취지, 설치될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한테.

네.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데 지금 굉장히 바쁜가 봐요. 지역에.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오늘 2차 추경이고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겹치네요. 그래서 저도 같이 겹친 것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따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박의순 과장님,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19세부터 39세까지를 같이 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으로 본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19세부터 39세까지면 근 20세 차이, 거의. 한 2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가 과연 설문조사로 이게 반영이 될 건지 이게 나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이따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현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출산 관련 사업안내 책자 발간. 지금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새로 7월 달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출산 관련 사업안내 책자가 발간된다고 하는데 그 출산 관련 사업안내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그 내용에 준해서요 그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작년도 것 출자․출연기관 평가보고서 지금 나왔죠? 이제?

네.

그것 한 부 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이것도 예산법무과에 청년통계 작성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가공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청년통계가 많이 나와 있던 거죠? 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청년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작성을 한다는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통계청, 경기도, 우리 시하고 이렇게 같이하는 사업인데 통계청에서 그동안 통계 조사했던 인구조사라든지.

우리도 사회조사도 했잖아요. 안양시도 같이.

예, 맞습니다. 그런 조사한 것 중에 청년에 대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청년의 실태를 이 통계표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과하고, 여기도 종합실태를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좀 많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겹치는 면들이 지금 있죠?

중앙부처에 이게 통계청이 주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통계팀이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실태조사를 다시 종합실태조사를 한다고 지금 2천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됐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예산법무과는 기존에 나왔던 그 통계들 경기도나 우리 또 안양시 자체 사회조사도 했잖아요.

네.

경기도나 우리 안양시에 그것은 다시 청년들만 관계된 것을 묶어서 다시 재가공한다는 거지, 다시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자료들이 많이,

그 중복성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예.

그 부분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방법론 쪽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년통계는 기존에 자료를 가공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이 실태를 조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전에 통계는 뭐 실질적인 청년의 목소리가 아닌가요? 그럼 그 통계는 뭐 어떤. 그냥 객관적인 통계고 여기는 실질적인 지금 청년통계를 한다는 것,

그동안에는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그동안에 기존에 사회조사 그런 자료들은 청년들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전 시,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것,

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사회조사 해 놓은 것 책도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봤는데,

저기 잠깐만요. 정맹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오후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예, 일단 자료로, 예. 그 청년통계 작성 관련해서 나온 것 자료 주시고요.

예.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아까 저도 이것 또 송현주 위원하고 많이 겹치는데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아까 질의한 것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유용철 과장님도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 관련해서요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관리시장 관리사업소 예산서 193페이지에 지금 수산동 옥상바닥 정비공사로 7천 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이것 세부 사업 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동안구 이것도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에 산소발생기 관련해서 같이 자료 보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에 박의순 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2회 추경에 세운 이유와 이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특히 연구 용역에 담으려는 주요 내역이 무엇인지 같이 첨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 아까 천진철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비 3천만원 세웠는데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8억 1천 120만원 가운데 2회 추경에서 6천 670만 3천원을 감액했어요. 감액 사유와 주민센터 직업상담사가 담당하는 업무내역, 상담실적 또 이들이 업무하면서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들이 있으면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비 관련해서 1회 추경에 1천 200만원 세웠는데 2회에 또 1천만원 세웠어요. 세운 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내역을 서면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호 농수산물관리소장님, 2회 추경 관련 임시회지만, 수산동 작년 엘리베이터 예산 4억 5천만원 세웠는데 현재 준공 여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기록된 부분. 영업정지, 더샵 영업정지 이후 청산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태원농산에 남아 있는 보증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지난번 재허가 과정에서 태원농산의 순자산이 55억 5천 7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55억 5천 700만원이 그때 보고했는지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는 출하주 일부가 출하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소송하고 있는데 소송 진행사항도 이 기회에 설명해 주시고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출하주 미수금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된 액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태원농산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소속 중매인들의 보증금은 별단예금으로 각자 잘 보관돼 있는지 현황과 또 이렇게 영업정지에 따른 물품과의 상계관계가 있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우선 처리돼야 하는 절차에 의해서 공과금 등이 우선 처리됐는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원예농협에서 업무를 대행, 위탁받아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급 납부 현황과 명절이 다가오는데 한도금 책정 등은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또 언제까지 농협이 운영할 것인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또 안양청과는 ’17년 8월 15일 중매인 모집을 하였는데 모집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또 신규 모집자들이 점포 배정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존 안양청과 중매인들이 시설 사용료 납부 현황 또 경매 참여 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양청과 법인들이, 법인의 그 주주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중매인들이 나와서 영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경매에 참여하는 기존 중매인들은 몇 명이며,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안양청과의 실적, 행정처분 현황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매월 법인이 올려야 하는 매출이 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달성여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중복되지 않은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제정책과 우리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 소상공인 아마 연합회인가 어디 협회인가 있죠?

예.

그게 아마 동별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룹별로 제가 알기로는 된 것 같은데 그것 구성된 현황 있으면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 현황 2016년도 것하고 ’17년 현재까지만 이렇게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오셨는데 역시 177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새롭게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13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것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한 6천 9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돼서 세외수입된 것 같아요. 이것도 보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오후 회의 속개는 사회적경제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활동 관계로 15시에,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수원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행정지원과장 서수원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539쪽 산소발생기 구입 관련 견적서하고 필요한 이유, 구입 취지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130쪽에 공용차량 불용매각과 관련해서 동안은 2천 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하고 복지센터 민원실만 설치하는 것으로요?

네, 일차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또 반응 봐서 각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것 설치해야 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어때요?

보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동안보건소에 3대가 설치돼 있는데 먼저 2층 진료실에도 설치돼 있고요, 3층에 재활보건실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것 필터링을 계속 교체를 하는 거죠?

네, 필터링은 6개월마다 교체를 하고요, 아마 산소 관리 때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도 많은 매스컴도 그렇고 이 시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기 때문에 물론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소발생기가 이게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내 이 몇 개 업체나 돼요? 이것은 현재 그냥 수의계약으로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범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증을 제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달청에서 우수제품, 그러지 않아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위원님 말씀 따라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2010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사양을 보니까. 그다음 조달청 행정용품으로도 등록이 2006년도부터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드는데 그러지 않아도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기이 설치돼 있는 데도 다 이 업체 거예요?

글쎄,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요.

이게 한 대당 한 세트가 280만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공기청정기보다는 내용 자체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내용 보니까는 질소를 흡착하고 산소만 모아서 내보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시 같은 경우는 시 민원실에 이게 있어요?

예, 도서관에도 설치가 돼 있고요. 보건소하고 이런 쪽에 공단 쪽에도, 시에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시에 민원 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별을 둬?

시 민원실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회는?

저희들 하는 것 봐 가지고요,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아, 의원들도 이 머리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좋은 공기를 마셔야지.

알겠습니다. 네.

의원들은 안 마셔도 돼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칫 기계를 여러 이게 생산업체라든가 이런 게 막 검증이 돼서 진짜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 업체가 하다가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도산되고 그러면 나중에 부품도 못 구하고 또 나중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택 과정에서도 충분히 국내에 이런 업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또 돼 있는 데도 한번 꼼꼼히 챙겨 가지고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 산소발생기를 설치를 하면요 이게 산소농도가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산소가 보통 일반 중에 20.6퍼센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퍼센트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면 신체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10퍼센트 이하면 사망에 이르는데 20.6에서 21.2퍼센트로 아마 농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소농도가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같은 데 두 대 설치하면 얼마나 들어,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농도가?

글쎄, 저도 정확하게 그러한 내용까지는 보건소나 이런 쪽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화학적인 거나 이런 전문적인 것은 조금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도 파악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좋은 제품을 고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게 정확히 파악이 되고. 이게 지금 그 단가잖아요. 280만원이면 한 대에. 지금 시민 세금으로 이게 지금 몇 천만원씩을 들여서 사는데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뭐 어떻게 확인해서 다시 한다는 게. 그렇죠? 지금 환자들이 보통 산소발생기를 많이 이렇게, 진료실이든가 그것은 이해는 해요. 그분들은 많이 이렇게 숨쉬기도 곤란하고 힘든 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데 그 넓은 데서 이게 산소농도가 지금 얼마나.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것 이게 또 어떤 방식이에요? 이 산소발생기가?

아, 이것은 큰 장소보다는요, 그러니까 복지센터 같은 데 상담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진료소 그런 공간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산소발생기가, 예를 들어 산소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산소를 많이 실내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제거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했던 게 어떤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는 그냥 공기만 순환을 시키는데 이것은 설치가 외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기를,

그래, 외부 지금 실외기를 통해서 지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외부로 들어온 공기를 미세먼지하고 황사나 이런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질소를 좀 약화시킴으로 해서 산소농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배관을 통해서 실내에 이렇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나 참, 나 이것 지금 산소발생기 이것 몇천만 원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추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죠? 과장님, 그렇죠?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지금 시민들의 세금을 몇천만 원씩 써서 지금 쾌적한 환경 이게 공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나는 지금 이것 보면서 상당히. 아니, 물론 돈이야 많이 있고 그럼 좋죠. 다 설치를 하고. 우리 의회도 전부 다 몇 대씩 설치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웬만한 산소농도 이것 몇 퍼센트 갖고 지금 이렇게 2차 추경에 이렇게 신규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함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세 시대고 그다음에 금연 문제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됩니다만 OECD 35개국을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7위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최하위로 이렇게, 사실은 그전에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상당히 최하위로 아마 발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니, 그렇게 높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럼 이것 필터링 교체하는데 6개월에 얼마씩 들어요? 하나 교체하는데?

한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 3만원이요?

아니, 6개월에 한 번,

한 번 교체하면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필터링 교체 가격은 1년에 그럼 6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게 뭐 있죠? 관리비 측면에서요? 필터링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료가 한 1만 2천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이것도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공기만 뭐 산소 만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소모품처럼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1년에 그럼 총 얼마 드는 거예요? 한 대당?

필터기 6개월마다 교체하니까 6만원하고요, 전기요금이 월 12만원이니까 약 그. 아이, 죄송합니다. 전기요금이 월 1만 2천원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12만원이 아니고 월 1만 2천원인데 그것 계산하면, 이것은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연 20만원이면 그렇죠? 지금 이게 만안과 동안이, 지금 만안 물론 과장님이 하시지만 지금 15대를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지금 계속 여기서 시발점으로 해서 물론 이렇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관리비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시민 혈세에 시민 세금으로 여기, 아, 물론 쾌적한 환경이면 좋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급한가 이렇게 지금 많은 의심이 가는 이런 대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푸드트럭 갔다 온 것에 대해 소감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푸드트럭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청년들 또 서포터즈들이 있으니까 저희하고 또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에 첫 번째만 해결이 되면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관양1동 동주민센터가 지금 저게 감정가로 30억 규모가 돼요. 그 부지가.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관악대로 대로변이고 또 안양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활용을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창업인큐베이터 또 명품점포 인증제도 그다음에 홍보전용 LED전광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회계과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공간 활용하면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더 결집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무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지원근거도 없고 또 특정인을 위한 또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공공성이 결여되는 점이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였었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그런 부담들이, 가계 부담들이 많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어주려면 그것은 소상공인한테도 부담이 가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장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안마시술소, 무슨 룸싸롱 이런 곳에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골목상권에서 어렵게 하는 분들을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의무보험 제도를 가입을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품점포로 인증을 해 주면 그런 업소나 아니면 이제,

그렇죠. 그렇죠.

창업지원, 이렇게 한번 일부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겠고요.

그래요. 예.

아까 관양1동주민센터 기존 말씀하셨는데 활용방안을 시에서도 강구를 하고 매각은 안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했는데 다른 우선순위에서 이게 이렇게 나중에 정해져야 되겠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하면 좋죠. 저희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장소인데.

항간에 들어보면 주민복지시설센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 짓는데 충분히 들어가고요. 지금부터는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원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죠.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균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박의순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시고 또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청년종합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현재는 아직 지시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온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과업지시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용역계획서만 첨부를 했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내년도 2018년도 청년정책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아직 계획서는 작성이 안 됐고요, 이것 또한 실태조사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자료 취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수립했던 기본계획 이것을 자료로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2회 추경인데 이러한 용역을 편성한 사유. 저희가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그런 그 내용들이 이 청년들의 그런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들의 그러한 이 위상들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런 것을 상세히 이런 데이터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 청년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이 이렇게 하지 별도로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무슨 차이점이라도 있는 것이냐 이러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이 청년통계는 어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이 경기도하고 경인지방통계청에서 31개 시․군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행정통계입니다. 그래서 또 방법도 저희는 실지․현지조사 또 대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할 건데요. 우리 통계팀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 행정기관을 비롯해서 이런 각종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산출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학․관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870만원 금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결코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이다. 이 협의회의 구성사유 또 위원 현황 이것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출산 안내책자 650만원인데 인구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단순 책자 발간을 가지고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할 수가 있겠느냐. 뭐 한마디로 크게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인구정책팀이 7월 1일자로 생겼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이 인구문제, 특히 저출산문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 안내되는 책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도 하고 국가시책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저희 또 인구정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또 참고도 하고 또 관련 부서도 또 정리를 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인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자료나 의견을 취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조금 마음 놓지 마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제가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정책기획과하고 청년문제하고 어떤 심층적인 문제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청년문제는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나 청년문제, 노인문제 이 문제는 다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책기획과에서 뭘 얻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을까. 이게 상급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청소년과에다가 자료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각 시의 청년문제 자료를 취합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도 됐을 텐데 이게 용역을 2천만원 하는 용역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네.

용역이 행정에 만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의원들이나마라도 이렇게 짚어서 한푼이라도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물어서 이것을 조금 자제도 시킬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잘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꼭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에 대한 문제를 꼭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절실한 필요성을 어디에 두고 방점을 어디에다 둔 겁니까?

지금 청년정책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그러면 취업입니다. 취업.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청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 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 사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이 청년정책프로그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책임의식이 강했던 모양이시네, 과장님만은. 이 상급기관에 자료를 받아도 원하는 만큼의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우리가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예.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 청소년과가 있잖아요. 우리 또 다른.

예.

거기에서 조사된 자료를 좀.

예, 다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해도 될 텐데 2천만원이 시 예산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잖아요. 꼭 정책기획과에서 이 용역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꼭 필요한 용역이었습니까?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종 자료들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도 있고 지금도 파악하려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질적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욕을 의원들이 마냥 또 의기를 또 소침하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서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는 쪽으로 제가 의견을 접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자료나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관협의회 관련해서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성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여기서 모든 새로운 관광이나 뭐 첨단투어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이 개발이 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소스를 드리면 교도소 이전이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여져요. 저는. 단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발표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국제학교가 들어올 거예요. 국제학교. 아세요?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학교가 들어오는데 아마 좀 크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그런 국제학교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종합실태조사 관련해서 연구용역 2천만원이 세워졌고 2018년 사업 추진계획을 종합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수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예산 2019년, 2018년 예산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고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2개월 걸리면 결국 11월이나 12월에 결정이 될 건데 그때 사실 예산 반영이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것은 과정이라도 또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타임이 안 맞는 거지 사실 어떻게든 엄격히 따지면. 이게 사실은 벌써 지금 종합실태조사 끝나서 그 성과물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논의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 지금 시작을 해서 그것을 예산 반영한다고 하니까 아, 의원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아, 너무 이것은 촉박하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조금 바쁘시더라도 좀 당겨서 내년도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또 거기에서 새로운 정책도 더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저도 이 청년종합실태조사 용역 계획 지시서를 보면서 이게 2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이렇게, (마이크 소음)

이것 왜 그래?

이것 빼야 되는데.

깜짝이야.

정맹숙 위원님 세게 했나보다.

그러니 뻔히 보이지.

당장 여기부터 고쳐야 되겠는데. 아니, 건들지도 않았는데,

여기도,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 이게 청년이라는 게 이게 많잖아요. 어떤 데는 15세 생산 가능 인구부터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19세부터 29세 뭐 19세부터 39세 많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이 말하는 용역 조사대상은 지금 19세부터 39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지금 19세부터 39세면 20세 차이가 나고 2세대 차이가 나는 이 종합실태가 어마어마하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고 다양하잖아요, 욕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2천만원으로 이 많은 종합실태를 다 조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일자리.

일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취업. 예.

그럼 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연령을 한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게 19세부터 39세 다양한 청년을 종합실태조사를 다 한다는 게 이게 저는 조금 너무 욕심이 과하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뭐 그런, 예, 일리 있는데요.

할 수 있으세요?

예, 저희가 과업 수행하면서 수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것 뭐 2개월 걸려서. 이게 표본집단은. 이게 통과가 돼야지 한다는 거죠? 과업은?

그렇죠.

저는 욕심인 것 같은데. 하여튼 결과물은 보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청년 관련 아까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청년 관련 부서가 지금 보면 5개 부서 뭐 기업지원과도 청년 뭐 있고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과 심지어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전체 청년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획하는데 같이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저희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사실은 청년정책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 부서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잘 이렇게 총괄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거죠. 더 정책기획과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출산 관련해서도요 이게 책자 발간이 실은 홍보하기 위해서 출산 관련 그런 사업내용을, 그런 거죠? 그 내용은 진짜 많아요. 홍보 아니, 출산 관련해서 우리 사업은.

예.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런데 효과는요? 효과는?

효과는 별 무하죠. 지금.

예?

지금 출산율이 1.17이니까 우리 안양시가,

2.17이요? 1.17, 1.17.

1.17. 예.

그럼 이 많은 지금 사업들을 하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저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사업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안양시에서?

예.

그런데 효과는 없어요. 더 떨어져요. 우리 안양시는. 다른 경기도 우리 유사 시 저기보다 비교해 보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른 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야 계속 저출산이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냐. 여기는 또 집값이 비싸요. 안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집값 비싸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죠. 있다니까요. 임대주택 같은 것도 많이 청년들에 공급해 주면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젊은 층들이 이렇게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냐고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책기획과에 7월 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인구정책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총괄하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것 책자 발간해서 그동안 안양시에서 하는 출산 관련 행정을 홍보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 가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안양시에 출생아 수를 더 늘릴까 하는 방법들을 지금 찾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청년정책도 이것의 일환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저출산의 문제가 워낙 한두 가지가 아니고 광범위해요. 문제가. 그렇죠? 청년실업, 만혼 그다음에 가사 육아부담 뭐 양육비 이런 게 워낙 많이 걸쳐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책기획과에서는 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다른 어떤 과보다도.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이런 것도 홍보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총괄해서 잘 만들어내시고 기획하시라는 것 그것 당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예산안 165쪽에 청년통계 작성과 관련을 해서 송현주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와 통계 작성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년통계 작성계획서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통계 작성범위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통계 작성은 지역특화통계 개발을 위해서 사회적 관심 계층인 청년층에 대한 통계 작성의 필요성 또한 더불어서 시군종합평가 실적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건은 경기도 또 경인지방통계청 그리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통계 작업이 되겠습니다. 통계 작성방법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조사통계가 아니고 행정통계 즉,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에 공공기관의 행정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가공, 집계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자 시점을 기준으로 한 행정 자료 예를 들면 주민등록, 재산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공적연금 등 공공데이터하고 또 통계청에서 조사한 조사 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자료 등을 수집, 활용, 분석을 해서 청년통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작성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계층이 되겠고요. 작성 항목은 인구, 주택, 복지, 고용, 건강 분야 등 5개 분야 110여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계를 세부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사를 할 때 데이터를 보니까 10대부터 65세까지 단위별로 다 나오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인 통계가 되겠고요. 거기서 청년통계를 발췌를 하는 거죠.

그럼 청년통계만 가지고 지금 그 항목별로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10개 항목 중에서 청년층에 대한 부분만 발췌를 한다는.

이왕 하는 건데 같이 다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기존 통계들이 예를 들어서,

다 있으니까.

예, 인구총조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계층만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통계죠? 거기가 의회통계?

의회통계팀입니다.

의회통계팀.

예.

제가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분석하다가 답답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통계청에서 통계를 하잖아요, 보통. 주택통계를 보통 해요. 주택통계. 주택, 주택.

예.

거주통계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안양에, 안양에 안양 전체 면적에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단독연립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예.

있어요? 그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없어요.

면적.

면적이요. 왜 어떻게 나와 있냐. 20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까지 면적이 아니라 호로 나타난 거예요. 호. 아파트 호. 아파트 면적이 나타나는 거죠. 바닥 면적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국토부에 확인을 해도 자기들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통계자료에 뜬 자료는 면적은 없어요. 면적이. 그래서 안양시에 예를 들면 호로 비교를 했을 때 아파트 면적이 70퍼센트예요. 70퍼센트.

예, 70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점점 떨어지겠죠. 뭐 10퍼센트,

네.

그런데 그것을 호로 따졌을 때 70퍼센트고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앞으로 아파트단지를 다 만들 거냐, 단독주택 이런 것을 다 버릴 거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분석 자료를 만들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든 주택과든 지금. 그래서 의회통계팀에서 좀 힘들고 버겁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야지 솔직히 구체적인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청에 한번 문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면적에 관한 부분이 있는지,

그 면적은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 나온 거고 실제로 아파트 단지의 면적에 대해서 기초 자료로 만들어놓은 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데 기초 자료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초 자료가 오픈이 안 되니까. 지금 오픈 되나요? 거기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요청을 한번 해 보셔서 있다면 그런 분석을 통해서 안양시 도시계획에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위원님 말씀 그 면적,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면적과 일반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그 비율을 좀 보시고 싶으신 그런 저기시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 예산을 보면서 정책기획과에도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으로 시작한다 그러고 또 예산법무과에도 청년통계를 작성한다고 예산들이 올라와서 얼핏 보기에는 서로가 청년이라는 그런 화두로 해서 같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또 통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통계 작성을 청년 세대 현황을 파악해서 결국은 그게 시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럼 이게 정책기획과하고 상호 이렇게 서로 교류해서 거기는 실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청년의 문제는 워낙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되고 있고 해서. 하여튼 좋은 정책을 펴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3월 13일과 14일 포항시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추진 현황을 벤치마킹했으며, 지난 9월 13일 성남시를 방문해서 또 거기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배당 지급 현황 파악했고 이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9월 14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고향사랑상품권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그동안 자료수집 등을 했으며 또한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또한 청취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향후에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에 따른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171쪽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사업내역과 1천 68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증액한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사업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 900만원하고 그다음에 5개 전통시장에 소방안전관리사업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900만원은 호계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주변 지역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권이 지금 위축되고 있어서 이 호계시장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다소 도움을 주고자 우리 호계시장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사업 780만원은 5개 전통시장에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여해서 매월 소방시설물을 점검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3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부정수급액 1천 118만 9천원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마당빗자루에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지난 2014년, ’15년 2개년도 지원금 중 사업개발비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172쪽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 6천 250만원에 대한 지원대학과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로지도 및 취업 또는 창업지원 등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월 8일 날 우리 안양시의 사업 수행기관으로 성결대학교가 선정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 예산 6천 25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금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기이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 그다음에 대학교 자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7월 13일 날 사업 수행기관인 성결대학교에서 우리 시의 부담분 12.5퍼센트가 되겠습니다만 6천 250만원에 대해서 지원신청이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71쪽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 예산은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면 가맹점 모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가맹점 모집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 홍보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8억 1천 120만원에서 6천 670만 3천원이 삭감된 사유와 상담사 업무내역 그리고 상담 실적 또 취업연계된 대표적인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에 동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감액사유는 이게 지금 순수 시비가 아니고 지금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비 부담을 늘려줄 것을 요청을 해서 지난 8월 말 도비 매칭비율이 상향 조정돼서 도비가 추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이번 시비가 감액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구성 현황과 2016, 2017년 2년간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확인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의욕도 좋지만 이미 조례가 통과될지 통과되리라고 보지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통과도 근거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워놓으면 어떡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통과되리라고 보신다고 말씀하셔서,

아, 그러니까 통과되리라고 하는 것은 기대사항이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부터 딱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엇박자가 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이게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가 조례가 통과가 이 2차 본회의에서,

아, 되더라도 그것 공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성과야 여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했을 때 성과가 나는 거지 지금 나 같은 경우도 이것 실시 시기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 지자체 이후로 하자고 해 의견을 낸 상황이고 한데 미리 앞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이 또 반납되는 사례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법에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법이 만들어진 후에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미리 딱 예산 편성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적당한, 적은 돈이지만 다른 예산으로 적정하게 쓰여야 될 돈이 잘못 쓰여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법을 만든 후에 조례를 만든 후에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시행 단계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지, 정확해야지 일은요.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대답 안 하시네? 어느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쪽은 공무원이 법도 조례 근거도 없는데 미리 예산 편성하는 게 어떻게 합당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면.

아, 제정돼도 공무원이 거기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업무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상품권 사고 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민들,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안양시 경제에 기여하느냐 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지 과장님 몫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법에 의해서 정확한 행정만 집행할 따름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원칙에 충실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가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반영한 비용은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천만원이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원칙에 좀 오버된 행동을 하셨다. 오버된 정책을 위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공무원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 좀 드리면,

법의 증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만이 집행할 권한이 있지 어떻게 법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갖다 끄집어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답변은 무슨 답변이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한국조폐공사하고 협약을 맺을 예산을 세웠다든지 할인율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웠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조례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 세우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이 홍보비 정도는 만약에 시기를 뭐 언제하든지 간에 이 비용이 들어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과장님! 알았습니다 하면 끝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 법도 없는데 예산을 집행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답변해요? 아, 미리 의욕 갖고 이렇게 갖다가 이 안양시 혈세를 갖다 마음대로 집행해 놓고 아무리 효과가, 미리 집행해서 효과가 날망정 공무원은 그렇게 행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칙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또 넘어갈게요. 직업상담사 관련해서 32명인데 31개 동에 전원 1명씩 배치됐나요?

동에는 지금 스물두 분이 나가있습니다.

파견된 데 있고 안 나가는 데 있죠?

네.

나중에 파견된 동의 명을 한번 가르쳐 주시고.

네.

그리고 이 사례를 하나 적어놓으셨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제2인생의 직장을 구하는 것 참 바람직한데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사례를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예.

이런 정도로 해서 이 사람이 취업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월급을 연봉 같은 게 책정이 되나요?

이것은 뭐 다양합니다.

보통 하나의 실례를 들면,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이 사람은,

이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봉이 지금 여기에는 보면 2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천만원이요? 그 정도죠?

네.

그것도 잘된 상황이라고 봐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담사 배치된 동 명단 나중에 하나 보내주세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호 과장님!

네.

답변을 좀 명확히 하셔야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본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을 위한 준비금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뭐 제가 보기에는 규정이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 조례에 근거 없이 어떻게 돈을 쓰면,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한 거지 지금 쓴 것은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편성해도 될 일이지.

아니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난 7월 달 결산검사 시에 안양사랑상품권 빨리 발행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한 것하고 법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과정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아, 조례 편성이,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사용 당연히 못하는 거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본적인 준비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것 조례 심의할 때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또 위원님들 입장이 틀리고 또 집행기관의 입장이 틀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는 좀 불가피한 경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요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대책도 사실 많았죠?

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많이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안양1동 등 13개 동으로 107명이 회원으로 돼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어느 동에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해서 ‘소상공인 모집합니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시작이지만 이 소상공인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이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또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인데 사실 좀 아쉽습니다. 진작에 이분들도 관심 가졌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담당 우리 부서에서 이 소상공인연합회 구성이 됐는데 사실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에서 안양시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미약한데 우리 또 안양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쪽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현황이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아직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찾아내셔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호 과장님 우선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9월 14일 날 행자부 주관으로 고향사랑상품권.

설명회.

설명회 있었다라는데 그 관련 자료 좀.

책자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17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사업내역서를 봤어요. 결국은 전통시장에는 1천 200만원씩 지원이 됐고요?

네.

상점가는 거의 1천만원 정도.

예.

1천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아직 집행이 된 시장이나 상점가도 있고 집행이 안 된 곳도 있는데 집행이 된 곳 기준으로 봤을 때 관양시장이다, 7월 달에 세일행사를 했다. 세일행사에 400만원이 예산이 투여됐어요?

예.

이게 어떤 데 들어가는 예산이죠?

결국 이벤트 식으로 쿠폰 발행해서.

쿠폰 발행이라니요?

예. 그래서 이제,

할인쿠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 할인쿠폰을 발행하면서 할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이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400만원을 상인회에다 주면 그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시장별로 조금씩 세일행사가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세일행사는 대개 쿠폰 발행해서 많은 분들이 상품을 더 살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쿠폰이 어떤 내용이냐고, 어떨 때 쓰는 내용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할인쿠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쿠폰?

예.

그러니까 그 할인율에 대한 것을 400만원 내에서 지원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데 경품 같은 것도 제공도 하고 그러는 거죠.

경품? 그러면 할인쿠폰은 아니죠. 그러니까 할인쿠폰이라고 하면 A정육점에 가서 10퍼센트가 할인된 쿠폰을 가지고 갔을 때 거기서는 10퍼센트를 할인받고 물건을 내줘야 되잖아요.

예.

그 10퍼센트를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쿠폰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관양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품행사를 하는 거고 이 할인행사를 하는데.

경품행사?

예, 박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쿠폰 발행해서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정육점을 갔다든지 아니면 슈퍼를 갔다든지 할 때 그에 따른 식품을 쿠폰을 줘서 더 이용을 하게끔, 그러니까 소비 효과를 더 늘린다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론은 조금씩 시장별로 좀 다릅니다.

그 쿠폰을 누구한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상인들.

상인들한테?

예.

에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회수가 되면 다시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박달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작년에는 몰라도 올해는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고객감동 세일․경품행사 등등이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계속 지원을 했던 거예요?

예,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해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게 이런 행사를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무슨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해 놓고 무슨 캘린더를 발간하고 하는 게 무슨 과연 현대화사업이냐.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하고 더 소비를 하게 하고 매출을 증대하게 하는 게 진정한 경영현대화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제가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럼 그런 논리로 따지시면 여기 평촌1번가 10월에 홍보책자 발행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하고는 상반되는 사업인데요?

어디 말씀이시죠?

7번에.

평촌1번가요?

예. 어차피 달력도 마찬가지고 이 홍보책자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책자라면 아마 우리 평촌1번가에 있는 점포의 홍보 효과를 점포의 안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갖다 책자에 새겨서 넣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캘린더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상점가 수가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단위 또 천 단위 이렇게 흘러가는데 대부분 보면 경품행사예요, 보니까. 사은행사, 경품행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그 많은 상점가들이 많은 점포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지라는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예, 사후 검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부시장 같은 경우 11월 달에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는데 이것 혹시 사업계획서 받으신 것 있어요?

작년에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어요?

예.

예, 그것 작년 자료 좀 나중에 또 가져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아, 송현주 위원님 먼저 하셔야. 아, 먼저 하세요.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1천 680만원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주로 호계시장, 평촌 또 인덕원, 대농단지까지 금년에 보니까 디자인거리축제, 가을음악회, 문화거리축제, 버스킹문화축제, 홍보․이벤트사업 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사랑 김장나눔 담그기행사 같은 경우는 시장 같으면 이런 김장과 관련된 것은 나는 여태까지 이 보조금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보조금이 나가네요. 보니까.

네, 저희 시의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하는 행사인데.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나는 그냥 남부시장에서 그,

예, 거기에서 아마 금융권하고 이렇게 같이,

야채도 있고 그래서 배추가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다 예산 줘서 하는 사업이네.

예, 여기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또 축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공연 관련돼서 호계, 평촌, 인덕원, 대농단지 금년에도 한 거니까 이 관련된 정산 다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마친 데는 다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안 한 데도 있어요?

예, 아직 안 한 데도 있죠. 인덕원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날짜가 9월 달인가요? 추석 지나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신청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사업계획서 연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연관된 게 있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여기 지금 자부담을 보면 대부분 10퍼센트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자부담 비율은 맞는 거예요?

저희가 통상 한 10퍼센트 자부담 하는 것으로,

10퍼센트?

예.

관련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전통시장 지원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전통시장 지원 조례에 자부담 비율이 10퍼센트로 돼 있어요?

그게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잘 아시다시피 전액을 다 해 주면 낭비성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어떤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래도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야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라 할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여기 지금 자료가 이것 제목이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경영현대화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아무래도 행사성,

지원들이 있어요?

예.

이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큰 틀에서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설현대화요.

네.

그렇다면 경영현대화라는 것은 진짜로 점포에서 어려운 점포들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게 경영현대화 아니냐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좋은 의미에서 볼 때는 어쨌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도 이벤트 할인행사도 하고 또 따라서는 넓게 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이라고 본다면 자료만 놓고 본다면 귀인동 먹거리촌이죠? 귀인동상인연합회.

네.

여기서 하고 있는 VR홈페이지 구축 이 정도라고 하면 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 세일행사, 추석행사, 이벤트행사 이런 사업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해서 13개인데 작년도 2016년도의 사업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여기는 전부 다 시비만 나와 있네요?

네, 다 시비입니다.

이게 사실 전통시나 상점가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잖아요.

네, 그것은 별도 사업이 또 있고, 예.

그것을 안양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나요? 여기 보니까 이게 시비 계획일정이 나와 있는데 내려오는, 교부하는 시기가 다 틀리잖아요.

무슨 말씀,

국비나 도비가.

예.

국비, 도비, 시비는 여기 나와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받는, 교부받는 시기가 다 틀린데 대부분 보면 이 남부시장이라든지 여기 어디 지칭하기는 뭐한데 집행부 자기 임기 동안에 업무 실적으로 대부분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이 사업 한두 번 하고 이렇게 임기를 마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어떻게 쓰고 도비를 받아서 사업내용 다 보고서를 받아서 적절하게 썼는지 지도감독 하시느냐고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절차대로 컨설턴트를 붙이고 또 정산 다 받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다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다 이거죠?

예.

방만하게 집행했다든지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까?

지금 그것 다 또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사업이라면 호계시장이나 남부시장 같은 골목형 육성지원사업하고 이렇게 받는 게 다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에 따른 나중에 대전에 가서 소상공인 지원 시장진흥공단까지 가서 다 심사위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결산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사위원이라는 게 종사자들이잖아요. 똑같이 남부시장이면 남부시장에 있는 종사자라든지,

아닙니다.

그래요? 아,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진흥공단에서 거기서 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심사위원들입니다.

요란하게는 뭐 이렇게 행사만 딱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세부적인 이론적인 뭐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시성행사로다 대부분 회장단이나 임원들이 자기 임기 중에 하고 자기 업적을 이렇게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실 있는 행사로 국비나 도비, 시비가 쓰여지는지를 한번 감독을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안 177페이지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사업 예산 편성내역 설명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 집행내역, 당초 및 변경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질의하신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피스 인테리어 수준으로 감안하여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기계, 전기 등 인프라 공사를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전체가 1개의 실로 하는 것으로 했으나 새롭게 18개실로 구분에 따라 실별로 각각 기계 등의 시설을 갖춰야 했으며, 기존 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설치된 인프라는 청년창업 오피스로 사용하기는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성남, 안산 등 청년창업지원공간을 벤치마킹한 결과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의 콘셉트-카페, 노출 천장 및 바닥, 유리 칸막이 등을 반영하다 보니 제2회 추경에 공사비가 다소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는 준비 중에 있으며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 연계 등 밀착 지원된 전문 액셀러레이션 기관과 협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청년공간을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설로 잘 구축하고 열정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성공을 지원하는 창업 성공 플랫폼으로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원 신규채용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진흥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77페이지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추가 편성내역은 자료는 제출하였고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2016년도 스마트밸리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안 온 것 같은데?

다 드렸는데.

자료 안 왔어. 내가 몇 번을 확인했어. 봐 봐.

우선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그 당시 과학기술정통부, 경기도와 함께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부터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안양시에 사업을 이관하면서 관련사업 도비 10억을 안양시에 교부, 우리 시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한 결과 잔액을 도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 반납금 6천 900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건은 안양에 운영하는 플라토에서 관양스마트타운에 201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및 융자 조건에 따라 특별시설자금으로 토지매입 후 2년 이내 착공조건으로 2014년 12월부터 융자 지원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미처분되어 이차보전금 6천 900만원을 환수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은 기업지원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