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국으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현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에 9개 단체에 3,047명이 계십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은 총 8억 2,800만 원이 되겠고요. 유공자나 가족에 대한 수당, 보훈단체활동 지원, 사무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서 명예선양과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80억 3,300만 원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거 외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사업은 금년에 터파기 및 외부골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긴급지원사업 계획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은 주급여하고 부가급여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8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구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전에는 기존에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를 지원을 했었는데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원 수준을 다층화해서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은 계속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자는 약 5,560세대에 7,593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금년에 286억 9,4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해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해서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포함해서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자별로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부정수급예방과 공정성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에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05명이 증가한 2,819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구 직영을 포함해서 15개 기관에서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여러 언론매체에 나가서 홍보도 했고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분들이 면허증을 2만 5,698명 전체 면허소지자의 9.1%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3월부터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하신 분에 대해서는 졸업증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략 200여 건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을 평생교육을 시켜서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 분들은 학령기 이후에 성인 발달장애인 약 30명을 대상으로 5년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30일에 수탁운영체 선정 심의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은 일자리사업하고 자립작업장 지원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카페 3곳을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세차사업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인권지킴이들이 파견돼서 시설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해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활동인원은 4명이 되겠고 반기 2회 이상 방문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운영 및 시설관리지원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구립하고 사립을 포함한 164개 어르신사랑방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1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에 대한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총 40회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수요 조사 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그리고 모범어린이, 모범청소년 표창,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회용 생리대, 생리컵 물품인데요. 바우처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만 500원 연 최대 12만 6,000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소요예산은 1억 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취약계층 0세에서 12세 미만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31개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상아동의 정서안정 및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현행화, 지속적으로 자원을 발굴하는 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사항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보미 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임시보육이나 놀이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시간제서비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5,337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금년 목표는 6개소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높이는 계획입니다. 우선 가정어린이집 3개소를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의무시설 2개소도 전환을 하고 신월동 일대에 1개소를 신규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립해맞이어린이집 재건축 공사 계획입니다. 구립해맞이어린이집은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88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결과는 구조보강이 필요하고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이 취약하고 외장이 드라이비트로 돼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해서 빨리 재건축해야 할 시설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보육정원 79명으로 5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4억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9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유아간식비 지원 계획입니다. 간식비를 0~2세에서 3~5세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2세는 현행대로 매월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고 3세에서 5세는 1명당 매일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2014년 대비 20% 감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혼합배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폐기물 제로화 이행실태 점검 그리고 편의점 등에 대한 일회용품 다량 배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공무관들 휴게실 개선하고 안전장비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무인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습무단투기가 심한 지역 51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경고판하고 이동식 경고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용역 및 직송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에 재활용폐기물 직송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입찰절차를 거쳐서 주식회사 현대자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송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부터 현재 직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22일하고 23일 구청 양천홀에서 녹색가게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교복 교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관내 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 홍보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시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RFID종량제 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공동주택에 1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시비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 중에 대상주택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종량제 설치를 완료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먼지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지청소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심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나 황사 주의보가 내렸을 때, 여름철에 최고기온이 30℃ 이상이 됐을 때 도로에 열을 낮추는 살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Clean-Up Day를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운영해서 대대적인 먼지청소 및 주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정책과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익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재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8일 파리공원에서 개최된 3·1운동 100주년 기념 만세운동 재현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이수옥 위원님이 발의한 거 예산이 얼마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준비하셨다가 질의하시고,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이면 수급자를 말씀하는 거죠?

대부분은 수급자 위주로 판정을 합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 국민건강 의료보험 지원해 주는 게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양천구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찾아봤더니 양천구에 국민건강의료보험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1만 원 미만으로 돼 있어요. 내용을 알아보니 지금은 최저 의료보험이 1만 4,000 얼마인가 오른 거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만 4,700원으로 올랐다고 통보가 돼 있습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받던 분들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못 받는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소요예산이 4,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매년 세워서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의료보험료가 상승이 되니까 1만 원 미만까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국민건강보함공단이죠.

제가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더 해주면 가능합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자는 대로 올렸으니까 오른 만큼 양천구가 부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지원받든가 삭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각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떠넘겨서 조례를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1만 원 이하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수가조정이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1만 원 이상으로 최저보험료를 높이는 바람에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보험료를 못 내고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방법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건강보험공단 요구한 대로 하면 지금 4,000 정도 들어가는데 건강보험공단 주장대로 하게 되면 바로 8,000만원으로 가고 2~3년 후에는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소요가 돼서 급격한 예산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조금은 연차별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파리공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죠. 구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총 소요사업비는 구비 2,000에 시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2,000으로 4,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초청대상자들의 현황을 어떤 분들을 주로 초청하셨는지.

초청대상자는 저희가 따로 문서라든지 초청장을 발송해서 드린 거는 아니고 각 보훈단체별로 자체회원들한테 초청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운동이 범시민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고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행사가 있다고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100주년 기념으로 특정대상을 초청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청장 명의로 서간문이라든지 이런 거 발송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비도 예산이 지원됐고 공모를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의미를 부여한다면 100주년 기념이라면 범정부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양천구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100주년에 걸맞은 초청범위라든지 대상자를 폭넓게, 언제 100주년을 또 하겠습니까? 아까 이인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유공자들 예우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은 안 계시지만 자손도 있고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주년 기념으로 국가유공자나 희생하신 분들 예우를 극진히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라도 후손들의 인적사항도 파악이 되면 파악된 내용을 통해서 그분들을 초청도 하고 그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한 박수라도 격려해서 선조들의 정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설이 이루어졌다는 차원의 예우를 해주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우 부분에서는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훈처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명패가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부착을 해드리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만세행사가 끝나고 100주년 기념의 거리 행진을 했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많이 외치는 퍼포먼스를 한 거잖아요. 진행과정에서 그거와 관계없는 멘트가 나와서 당황을 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어야 되는 행진을 하는데 “일자리 만세”라든지 “나비남 만세”라든지 이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이 볼 때 대한독립 만세를 기념하기 위한 만세운동에 길거리 행진을 하는 건지, 그거와 관련 없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없다면 100주년에 걸맞은 의미 있는 행사로 독립유공자 뿐만 아니라 선조들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유공자들에 대한 명패도 달고 구상하이는 바가 계시겠지만 진정성 있는 후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정책들도 개발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8·15 광복이라든지 기타 구국과 관련된 날이 생기면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진행과정에서 일부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고 일자리라든지 현실성 있는 부분에 대한 멘트가 나왔던 부분은 지금은 100주년 기념이지만 앞으로 향후 미래를 위한 부분에서 그런 멘트가 일부 나왔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하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조치 내용에 보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푸드뱅크 마켓이 개인사업체가 아닌 공공성을 가진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이나 소속직원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연가나 출장, 교육,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향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일부 부적절한 근무관리에 따라서 점검을 했고요. 일부 발견돼서 해당 시설장을 불러서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시켰고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상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징계라든지 조치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호한 조치를 한다는 전제 하에 재발방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공사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반이 당초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암반이 발견돼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암반을 잘못하면 옆에 인근주택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암반제거작업에 시공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건축과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억 이상이 공사비가 추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질검사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왔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왔었던 거 같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예산 부분에 추가적인 것들을 안 하는 거로 해서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가 잘돼서 주민들의 복리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심 갖고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행사 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잘못된 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의 어폐, “독거어르신 만세” 저도 상당히 어감이 안 좋았습니다. 장려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일찍 오셨다 가더라고요. 언제부터 시작한다든가 시간에 대한 부분, 어떤 분이 홍보했는지 몰라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는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슬기 주무관이라고 있습니까?

예.

민원사항인데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정말 잘 응대해줬다고, 그분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끝까지 해줬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칭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나가는 거 있어요? 수급자들한테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가는 거 있죠?

최슬기 주무관의 업무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의료비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한테 연1회 나간다는 거예요? 평생 2번만 한다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3회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질병의 정도나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생계보호자가 되면 모든 거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한 사항입니다. 구분을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생활보조비를 받는 사람을 생계급여대상자로 하고 의료비만을 받으시는 분들은 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를 받는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 받는 분은 교육급여대상자로 나눠지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그동안은 별문제 없이 생활을 했었는데 갑자기 실직이나 화재, 재난이나 급박한 환경의 변화가 와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대상자별로 소득분위에 따른 소득이 얼마면 이 분은 생계급여대상자가 된다, 의료급여대상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것이 계산을 하기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산을 하기에. 일일이 저희가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필요한 복지만 추려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거 한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순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차에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과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 프리웰.

조치사항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 법인은 사실 서울시 관할 부분이어서 저희가 보조금 미환수액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억 1,900여만 원을.

지적사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서울시 비용이 100% 잡혀 있는데 우리 구에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양천구가 된서리를 맞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현재 양천구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주간보호시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행정처분이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경찰서나 이쪽에 수사 통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고요. 저희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어르신장애인과 목차에도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을 강화하겠다. 매년 당연히 우리 집행부 특히 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든 구비든 모두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 세금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자꾸 loss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다 인적문제에서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확인한 사건도 사실 그중 하나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가 전체 조사를 해서 회계상 문제를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멍이 났다면 구멍을 때우고 다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어르신장애인과가 열심히 지도점검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잡아낸 것은 그만큼 지도점검을 열심히 한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원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조례 발의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이 2,46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하셨습니까?

저희가 당초 한 240명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1월 현재 179명이 반납했고 2월 통계를 내보니까 150명해서 329명 정도가 반납을 했습니다.

보통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0대가 가장 많고 80대 이상도 있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70에서 80대 사이가 많습니다.

70에서 80 사이에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가 양천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7,379명입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이런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시작한 건데 첫 해부터 다 주지 않고 추첨해서 준다면 과연 다음에 그분들이 반납을 할까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얼마나 신청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적게 잡았는데 신청하신 분들한테 1회에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드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잡아서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준다고 약속을 해야지만 내년에도 오고 그 후년에도 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추첨을 해서 준다면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누가 반납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 아니고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행감 때 폐지 줍는 어르신들 손수레 지원 사업에 대한 건의를 했었는데 혹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의견 내주신 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걸 예산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 후원자를 받아서 하려고 후원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한테 2년 전인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준 사례가 있었는데 집주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손수레를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허락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대상자 파악과 후원자 연계에 대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후원자가 파악이 되고 연계가 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월4동에서 한 열 분 정도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연계사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다 주는 게 아니라 몇 분이라도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월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업체가 선정됐죠? 위탁운영 개시가 3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3월 중 오픈으로 잡았었는데 지난번에 위탁체 선정 공고를 할 때 처음에 응찰한 분이 아무도 없어서 한 번 재공고가 나가는 바람에 한 20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 중에 있고 직원들 채용 중에 있어서 4월 정도는 되어야 오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은 당사자나 가족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양천구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운영 면에서나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또 운영과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사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19년 1월 여성가족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숙 여성친화도시 팀장입니다. 김금희 아동청소년친화 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책자 4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6쪽에 보니까 양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라고 있네요.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시립목동청소년관에 있습니다.

구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로 돼 있네요. 국·시비만 돼 있네요?

국·시비 8,2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내용은 뭐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용 현황은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이 통계에는 696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자퇴나 퇴학 등 학교 부적응학생이 242명 정도 됩니다. 242명을 대상으로 교육청이나 경찰청, 노동청하고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상담 지원하고 교육 지원하고 직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발굴이나 연결을 시켜준다면 구청의 역할이 있습니까?

학교밖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위탁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저희는 관리감독하고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하는 업무만?

예.

왜 여쭤보냐면 학교 밖이라면 학교생활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봐야 되잖아요. 학교 내에서도 연계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협력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학교 밖’이 표현이 적절한 거 같은데 부적응하는 아이들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청소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런 센터를 통해 아이들의 적응기회도 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이 가져야 될 정서적, 불안정인 것도 안정적으로 갈수록,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해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수 있는 적극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룹홈이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양천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의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소수사람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내용에 잘잘못을 파악해서라기보다 민원자체를 전폭적으로 믿고 그런 것들로 인한 행정조치와 여러 가지 관리감독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시설에 종사했던 선생님이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일선 기관에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가봐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시설장이나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소외받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비를 들여서까지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또 다른 것들로 정신적인 고통이나 운영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격려 내지 지도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잘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드론교육장 생긴 거 아시죠?

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접할 수 있고 아직은 많이 없겠죠.

드론을 배우려면 교육비가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드론이나 4차 산업, AI나 이런 교육장을 보내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러한 학생들이 빨리 접하려면 꿈을 키울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 교육장도 있잖아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4차 산업에 대해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조금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것이고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지금 샤마임어린이집이 어떻게 됐죠?

샤마임어린이집은 3월 4일자로 이전해서 등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담당팀장하고 담당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15명.

올해 신청을 안 받았죠?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을 계획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차량 운행을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외져서 이 친구들만 졸업을 시키고 신월1동에 어린이집을 다시 짓는 게 맞습니다.

신월동 쪽에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인데 원아가 15명이기 때문에, 거기 정원이 49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아는 3월이 지나고 나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들을 충당하고 나서요?

예, 지금 다 개원을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립어린이집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할까요?

네 군데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샤마임어린이집을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위탁은 5년인데 신월1동 지역에 부지를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있다면 신월1동 쪽으로 다시,

그러면 거기에 5년 동안 있을 계획이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5년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다시 충원해야겠네요. 지금 계속 문제점이 불거졌고 사립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그쪽으로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건데, 지금 사립어린이집에 원생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쪽 지역에 원생이 그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부천 아이들로 충당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샤마임어린이집은 추후에 다른 공간이나, 그쪽이 부천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은 다른 것으로 쓰는데 5년 동안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 계속 유지를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원 49명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49명을 채우려면 그만큼 주위의 사립어린이집이 타격을 본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데가 없어서 그리로 갔지만 그 위치가 정말 안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빨리 1동이나 신월동 쪽에 짓는 게 맞는데 과장님 5년 계획을 세운다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대기자 명단이 있어도 전부 중복 대기자이고 그만큼 원아들이 없습니다. 다 부천에서 넘어온 친구들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양천구를 행복하게 할 구의원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넘어온 친구들한테 우리 구비를 준다는 게 정말 싫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구비를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게 낫지. 물론 시비, 국비, 구비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몇십 억씩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맞잖아요? 어린이집은 우리 돈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덜 가는 겁니다.

시비 95%하고 구비 5%를 가지고 샤마임어린이집을 했는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립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잘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신정4동에 있습니다.

어디하고 건물이 같이 되어 있죠?

은행정어린이집.

제가 2010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끔 가보고 현황도 봤습니다. 그때 가보고 느낀 것이지만 구립어린이집하고 한 건물에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독자적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대로 어린이집 계단을 거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제가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독립적인 건물로 옮겨서 우리 양천구민의 정신과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로 격상해서 하라고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정어린이집 자체도 건물이 노후화돼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상태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제가 과장님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구립은행정어린이집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짧게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업무보고 때나 구정질문을 했을 때 청소년 문제, 사회문제의 가장 근본은 가정에서 나온다.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고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하지 않는 이상 발생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양천구에 한 개밖에 없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이 어린이집과 함께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전이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독자적인 시설로의 이동 내지는 신축, 위탁을 하고 있지만 단독 건물로 가서 프로그램 개발과 업무를 보는 분들의 마인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독자적 건물로의 이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침이 내려와 있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같은데. 이번에 신월6동 1-1구역 내에 청사를 짓는데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길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 개를 합쳐서 옮겨가지고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저도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날도 제가 센터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센터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 보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밖에 없고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규모는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식의 진정한 센터가 별로 없는데 그곳은 그렇게 활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청사를 지으면서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2개가 통합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건물 설계를 하면서 이미 자리를 세팅했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서 잘 될 것 같네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여성친화, 건강친화, 아동친화. 친화도시의 모든 근간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바른 행정과 바른 정책을 개발하면 모든 인프라가 거기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제가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예방을 위한 정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사회적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만큼 좋은 시설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은행정어린이집 자체도 건물이 노후화돼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에 대한 예산 계획도 추진하셔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인락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나와서 특별히 질의를 많이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느낀 부분만 관계공무원들도 들어주셨으면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주셨으면 해서 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어린이집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느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원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 외에 외부의 힘이 자꾸 작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틀이 맞춰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블록을 흩트려 놓는 분들도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민원부터 해서 원장한테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공명정대하게, 다른 쪽에서의 이야기보다도 관계부서에서 정확한 판단 하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만 한다면 사실 사태는 빨리, 빨리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도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시달릴 수 있고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서 힘든 직원을 잘 챙겨주시고 근무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77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업무보고 자료를 주셨네요. 추진 내용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 및 안전장비 보급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휴게실이 세 군데가 있나 봐요?

총 열세 군데 중에 세 군데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군데 있는 중에 세 군데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일부주택을 임대해서 하고 있죠?

네 군데가 일반주택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라고요?

열세 군데 중에서 네 군데를 주택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에도 있더라고요.

신정4동은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한 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용대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처우개선을 통해서 어려운 근무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배려해 주신 거는 잘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RFID 방식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는 배출량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제가 6대 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관련해서 제작업체 공장까지 가보기도 하고 RFID방식에 대한 실습들을 시범으로 많이 해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 계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RFID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배출과 수집, 운반, 처리 아닙니까? 수집, 운반 처리비용이 비용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인상으로 인해서 업체가 변동된 적이 있습니까?

업체 변동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처리장까지도 가봤습니다.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을 봤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집, 운반 처리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 방법이 있으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톤당 10만 원 이상 업체가 요구한다고 해도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하고 관계없지만 재활용선별장도 직송으로 인한 거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줄여서, 그것도 결국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음식물류도 마찬가지로 배출하는 단계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제일 좋고 배출된 것을 가지고 방법을 찾자면 배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계를 동원하든 시스템을 통한 고체연료로 나온다든지 퇴비로 나온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 당시에 많이 주장했습니다. 시중에 나온 기계들이 만족하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정도는 개발되지 않았나, 지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좋은 장비와 기계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본 거는 100㎏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고체연료 퇴비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저는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 거는 관계가 없고 정책방향을 RFID 방식도 어차피 배출, 수집, 운반해서 처리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버리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 종량제를 하는 건데 근본적인 처리방법과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감량기 자체는 특허품입니다. 입증이 안 됐어요. 일부 구는 사용도 하고 있어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냄새가 약간 나고 소음이 납니다. 큰 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에서 15% 퇴비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대당 3,000만 원입니다. 비용의 문제고 예전 같으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문제, 서울시비를 35%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대단지 RFID와 같이 보냈습니다. 아파트에서 감량기 사용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브리핑도 하고 주민들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타구도 보면 소음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여러 가지 비용부담도 있겠지만 제가 그 당시 얘기할 때 공동주택지원금 가지고 하면 개인적인 부담이 될 게 없더라고요.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냄새나는 것은 지금은 안 날거라고 봐요. 그 당시에 냄새가 나서 7단지하고 몇 단지가 시범운영했는데 그것도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을 가보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그런 기술이면 된다는 얘기죠. 응축된 것들로 인해서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술적인 개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기계가 어떨 거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를 억지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기본 방향에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고 가능하면 장기적으로도 문제점의 보완과 기계문제라든지 수렴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감량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 계획은 두세 군데 해당업체에 전화해서 브리핑하게 만들 거고요. 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게 그 업체가 선정되면 그 기계에 대해서 시비 35%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에 따라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렌탈도 나오더라고요.

렌탈도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렌탈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장시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에 대해 장기적으로, 요새는 제가 관심으로 안 가져봤습니다만 RFID 방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온 얘기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의 엄청난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서 짧고 내용만 확실하게 질의할게요. 이인락 위원님이 방금 RFID 종량제 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본위원의 아파트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물 쓰레기 제가 갖다버리거든요. 도입이 쉽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저희 아파트는 예전에 시범구로 공짜로 설치가 돼서 너무 좋아하는데 주민 부담금이 있습니다. 장비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비용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단독 주택에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계 자체는 수시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들이 다 해요. 또 한 대는 기계 한대를 설치했을 때 이용 주민 수의 반경을 계산해서 효율성을 계산해 보면 아직까지는 단독주택에 했을 때는 관리의 문제와 효율성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공동전기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난해한 부분일 거라고 봐요.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RFID는 제가 자주 음식물을 갖다 버리다 보니까 압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드릴 부분은 딱 하나예요. 쓰레기무단투기 부분인데요. 쓰레기무단투기 무인방지 시스템 설치 운영 사업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해서 51개소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51개소 중에 모아모아하우스가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무단 투기 중에 일부 모아모아하우스가 들어갑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지적을 했죠? 모아모아하우스에 대해서, 무단투기장을 세금을 써서 만들어준 거 아니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해주신 부분은 관리방역업체 양천자원과 계약을 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방역소독을 하겠다고 조치사항이 돼 있는 거 같아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방역소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주 1회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에 지저분한 거를 정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죠?

예.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하더라고요.

일자리 사업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양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모아모아하우스 상황도 그런데 무단투기 지역이 나머지는 51개니까 더 되겠네요. 올해 무단투기방지 스마트경고판을 10대를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6,000만 원이고요. 여기서 제가 또 질의 드릴게요. 홍보와 단속을 동시에 한다고 돼 있는데 단속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단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해서 실제 무단투기한 사람을 단속해서 행정처벌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예.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무단투기자를 봤을 때 영상을 보고 그 사람 찾아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방지시스템 자체가 예전에 모아모아하우스 CCTV 화소는 50만 화소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무인방지시스템 하는 거는 210만 화소입니다. 210만 화소면 어떤 수준인지 감지가 안 될 건데요. 방범CCTV 있잖아요. 그게 200만 화소입니다. 방범CCTV 화질 정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10일 정도 저장이 되거든요. USB로 해서 확인을 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라우터라는 게 동주민센터 청소담당한테 관리를 하고 USB로 같이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안 하고 확인을 안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라우터를 설치했어요. 라우터가 앱을 휴대폰에 깔아서 실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만약에 어르신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으면 “어르신 무단투기 안 돼요.”라고 하면 1초 뒤에 육성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질 거 같고요. 모아모아하우스 기능을 많이 개선했어요. 예전에 매일 배출했던 거를 수시로 배출했고 품목도 종량제하고 일반생폐하고 같이 했는데 3월 1일부터 재활용만 할 거고, 세척도 예전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어르신들하고 전체적인 세척은 분기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지금은 주 1회 대행업체에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모아모아하우스 자체가 세척을 주 1회 할 거기 때문에 무단투기물이 적치가 된 상태에서는 세척을 못하잖아요. 의무적으로 수거를 한 다음에 세척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답변 중에도 제가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투기자를 관제센터의 직원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아니면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동주민센터 담당 컴퓨터하고 앱이 있고 10일 이상 저장기능이 있거든요. 신정4동 차 없는 거리에 설치를 했는데 확인하면 되거든요. CCTV에 백업이 10일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모아모아하우스에도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화소가 떨어진다는 게,

50만 화소면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상습 투기 계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한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담당하시는 분이 확인해보면 계속해서 일률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단속했어요?

주민센터에 해달라고 부탁을 계속 했는데요. 일부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단투기 자체가 홍보와 계도가 중요하죠. 단속은 최악의 경우라고밖에 볼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단속하겠다, 예산 얼마 쓰겠다, 어떻게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모아모아하우스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었지만 환경 자체가, 누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 자리면 지나가면서도 생각 없이 버립니다. 그런 위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꾸미든가, 만들 생각을 하든가, 치우든가 해야지, 거기에 계속 상습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주변환경이 만들어지고 단속시스템 더 만들어지고 예산투자하고 있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단속하겠다고 공무원은 그거 보고 있어야 되고, 주민 언제 오나 해서 찾아갈 겁니까?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은 6개소에 대해서 1대 1 질문지를 해서 한 장소 당 1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전면폐지를 해달라고 하는 게 목1동 성문교회 한 40% 나왔고 나머지는 30%밖에 안 나왔습니다. 성문교회는 폐지를 검토할 거고, 신월3동, 신정3동은 유해물질이 있었어요. 뱀이나 쥐가 많고 통학로가 있어서, 상반기에 3군데 정도는 철수를 해서 갔다 놓은 다음에 주민들 민원 추이를 본 다음에 주민들은 왜 철거를 했냐고 따지는 민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추이를 봐서 할 거고요. 세 군데는 상반기 3월 안에 철거를 한 다음에 다른 추이를 본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모아모아하우스 설치에 들어갔던 예산은 그렇게 됐다고 치고 추가로 제가 봤을 때는 6,000만 원하고 2,100만 원 해서 8,100만 원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로 밖에 안 보입니다.

스마트 경고판 10대는 모아모아하우스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투기지역에 설치할 겁니다. 모아모아하우스에 할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보셔서 민원발생 안 할 수 있도록 본위원도 계속 챙겨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천구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욕도 제일 많이 먹는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 목4동 쓰레기 스티커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무인단속이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3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목4동에 몇 개가 돼 있죠?

목4동에 제가 알기로는 2대인가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그랑시아아파트 앞에 보면 항시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있어요. 2018년 몇 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를 한 뒤로는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모아모아하우스하고 별개로 주택지역에 상습투기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동 설치가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모아모아 말고도 골목골목 상습투기지역에는 자주 이동하고 달아서 이거를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지역입니다. 버리면 100만 원에 과태료가 나옵니다.” 음성이 나옵니다. 설치를 하고 하루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일정기간 동안 깨끗해지면 다른 데로 옮겨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하고 질문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무단투기 화소가 몇 화소라고요?

210화소입니다. CCTV 영상 담을 수 있는 게,

200만 화소겠죠?

죄송합니다. 만자를 뺐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는 몇 화소인지 아십니까?

50만 화소입니다.

50만 화소면 사람 구별 안 됩니다.

저도 봤습니다.

아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한 200만 화소는 돼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200만 화소는 정확합니다.

교체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체비용은 예산이 1개당 100만 원 정도,

카메라만 교체할 경우에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이동식 무인방지시스템도 좋지만 저희가 가장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구로구가 부럽습니다. 구로구는 계속 투기단속을 했어요. 이거 한 사람 앞에 딱 3번만 하면 됩니다. 혹시 투기단속 부과 내역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무단투기단속이 재활용품 과태료 무단투기 한 게 전년도 2018년도에 담배꽁초 제외하고 135건에 1,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135건이요?

담배꽁초가 273건에 1,1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일반 무단투기 말하는 겁니다.

일반 무단투기 지역이 2018년도 135건에 1,36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단속하는 분들 있습니까?

6명 있습니다.

2인 1조로 다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하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야간, 새벽 단속을 지점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부과한 건수입니다.

무인방지시스템도 효과도 있지만 단속도 강력하게 해야지, 입소문이 나야 됩니다. 신월동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삽니다. 어르신들이 투기를 많이 해요. 이분들은 소문나면 안 합니다. 누가 단속됐다고 하면 몇 만 원이 아까워서 절대 안 합니다. 보이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지 무단투기가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장 아까 결정이 됐던데 양천구가 하루에 재활용이 몇 톤 나옵니까?

43톤 정도 나옵니다.

중간거치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집하장.

중간집하장이 없고 바로 최종 위탁업체 현대자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43톤이 부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대행업체 수집운반차량이 싣고 재활용선별장으로 갔는데 인천 현대자원으로 가는 겁니다. 부피가 많아서 걱정하시는 건데 예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리를 유수지 선별장에 갖다 놓은 거를 인천자원으로 가는 거고요.

유수지에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옵니다. 바로 갑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수거를 한 차량이 있잖아요. 그 차량이 예전에 유수지로 왔던 거를 지금은 인천으로 직접 바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재활용 차량이 와서 그 차량이 바로 인천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거해서 집하장에 가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거죠?

예, 맞습니다.

어디 중간에 집하장이 또 있는 거 아니죠?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바로 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가 돌아올 때부터 그 회기 이전에 있었던 민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업무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각 과 과장님께 조치를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국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회기 전에요?

‘접수된 민원 내용을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떻게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하는 내용을 주민복지국 각과 과장님이 현황을,

반복되는 민원이나 일상적인 민원이나 저희들이 다루기 어려운 거는 그렇고, 총계는 수치로 내고 주요민원만 한다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다른 국에 다 지시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에서 정리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완료됐다는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의회에서 여태까지 쭉 해오던 방식이지만 좀 바꿔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완료된 거와 미진행 중에 있는 거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리해서 완료된 것은 확인하고 진행 중인 것은 복지건설위원장 방에 체크시트로 붙여놓고 매월 각 과장이 같이 체크하는 거로 다른 국에 다 합의가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매월이요?

회기 이전에.

그것도 방식은 좋은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 같으면 추측건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닐 거 같습니다. 오늘 답변을 드린 것들이 간략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하는 거는 좋고요. 1년 내내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중대한 결과나 문제가 나올 때 위원장님 방에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 같아요. 매번 아무것도 없는데 바꾸기만 해봤자 그렇고 그 부분도 여기에 전문위원도 계시니까 원칙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온다거나 결과가 나왔을 때 할 수 있게끔 상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진환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인락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