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화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96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군민에게 보다 알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부당한 행정업무를 개선하므로써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먼저 총 476건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작년 제49회 정기회기중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본청 각 실과소 및 사업소,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36조제3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공사의 지연, 계획성없는 사업 추진에 의한 예산낭비, 행정편의위주의 행정처리, 공무원의 담당업무 지식부족 및 관련법 연찬부족에 따른 전문성 결여 등 많은 분야에서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지역의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절약하여 집행하고 현실성없는 사업의 시행은 억제하며, 각종 법규연찬 및 담당업무의 숙지를 통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두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절감을 위하여 현재 차량관리에 있어 운행횟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내구연수에 달하면 폐차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운행횟수 및 운행거리,수리비, 사고유무 등 종합적인 근거에 의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또한 각종 시설공사가 사업비의 대소에 관계없이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 납품지연에 의한 공기부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거나 1억원 이하의 공사는 실시설계단을 구성, 토목직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내실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실공사 방지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미 타시군에서는 공사실명제를 도입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실명제를 도입·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는 ’97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결과에 대한 실과소별 보고는 3월중에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읍면장 여러분, 방청객,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