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용의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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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이 증액된 18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하천관리과는 11억 4천만원이 증액된 40억 6천 600만원, 녹지과는 9천 800만원이 증액된 48억 3천 600만원, 공원관리과는 2억 7천 800만원이 증액된 99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하천관리과는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원이 증액된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막천 등 하상정비 친수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비는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은 화장실 준공으로 기정예산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술공원 주변 무허가건물 매입과 철거를 위하여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동안구 근린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이 증액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병목안 시민공원 놀이터 탄성포장 보수를 위해서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동산 어린이공원 등 탄성포장 설치를 위하여 1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해서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안양대교 등 관내 노후교량 정비공사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을 반영한 호계대교 내진보강공사에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2억 4천만원을 반영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앱 7개 시 통합운영 사업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산권 생활취약 4개소에 방범CCTV 설치사업비 1억원을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양택시 식별용이를 위하여 안양택시등 교체지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운송원가 조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특별회계입니다. 안양9동 병목안 도예전시관부터 수리산 성지 2단계 구간 사업비 부족분 8억원을 사업 편성하였고 석수1동 경인교대 주변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경인교대 삼막마을 연결도로에 19억원, 경인교대 진입로 확장공사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양9동 창박골 교량확장공사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5쪽, 관양1동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 중 1회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삼덕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 46억 8천만원, 도비 7억 8천만원, 시비 23억 4천만원, 총 7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위하여 1억 2천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추경예산안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발언권을 주셔가지고. 2차 추경 중인데요. 그동안 더운 여름 또 비도 많았는데 우리 또 곳곳에 안양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고 소장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파악이 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추경이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에 화장실 설치비가 삭감됐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삭감됐는데 그 현황하고 삭감된 사유 그것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로 10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아울러서 366쪽에 하천변 유휴부지 내에 무궁화 식재가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로 2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유휴부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며 무궁화가 하천부지에 어울리는 뭐라 그럴까, 수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종인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에 예술공원 주변 무허가건물 매입 및 철거가 있습니다. 7천 5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 현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등에 탄성포장을 설치하고 또 재설치하는 비용이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탄성포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놀지 못하는데 지금 친환경 재질로 많이 나와 있다 해서 그렇게 바꾸고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그전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답변을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탄성포장을 좀 지양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소독을 하더라도 모래, 흙 이런 자연환경과 가까운 그런 부분을 일부 남겨놓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함께 답변 주시고. 이번 예산 세워진 것 중에, 탄성포장의 친환경 여부라든지 환경호르몬 그런 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쪽에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앱 7개 시 통합운영으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7개 시 현황과 7개 시의 각 예산부담액 현황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으로 또 변화가 되는지 그 현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쪽에 택시표시등 교체지원으로 1억 조금 넘게 이제 지원되는데요. 간담회 시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걸어서, 오늘 차 없는 날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걸어서 집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택시들 지나간 것을 봤는데 특히 안양택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복, 그러니까 기존 법인이름이 있는데 우리 시의 것을 넣었을 때 특정법인에 홍보를 대신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실시를 해야 되는지 좀 회의적입니다. 꼭 그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우선 택시종사자들, 법인이든 개인택시든 친절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주차문제라든지 뭐라 그러죠,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점점 해소되지 않은 채 이런 지원을 우리 시에서 계속한다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신데. 그렇죠? 그런데 위에 가보면 또 안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발판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소장님들, 과장님들 뒤에 정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것 끝나면 금방 추석이 돌아옵니다. 각 가정에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항상 하는데 오늘은 뺏겼습니다. 뺏겼는데 조금은 중복될 수 있지만 그래도 답변내용만 좋으면 우리가 설명 받으면 특별히 부연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부서를 옮기셔서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5쪽에 하천시설물 정비 3억 2천만원 있습니다. 어떤 정비사업인지 세부내역 서면답변 주시고요.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관련 용역비 8천 300만원 있습니다. 상세계획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천변 유휴부지 무궁화나무 식재사업 2천 200만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것도 안양대교 밑에 보면 삼성천 입구에서 삼성아파트 방향 있어요. 삼성천이죠. 그 옆에 보니까 엊그저께 저녁 때 가보니까 예전하고 틀리게 흙길을 좀 넓혀놓은 것 같아요. 흙길을. 그 제방 쌓으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동안구에도 그게 하나 있지만 흙길로 다니는, 뭐랄까, 흙길로 다니는 맨발 걷기 체험하는 곳으로 조금만 더 보강하면 흙을 조금, 황토 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쌓아놓고, 황토도 금방 굳는 흙이 있어요. 그래서 맨발체험 걷기 체험장으로 활용한다면, 한 700미터, 800미터 될 텐데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과장님 소견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삼성천 그 밑에, 안양천으로 바로 흐르잖아요. 이번에 무슨 수로공사 했고. 거기도 이번에 준설사업 하실 때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만 조금 더 깎아내면 정말 깨끗하게 보여지고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준설사업 같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저께 또 저녁에 일요일 날 내려오면서 안양천을 쭉 둘러봤습니다만 전에 얘기했듯이, 소장님, 과장님 때 얘기했듯이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위에 상류, 석수 뭐야, 럭키아파트 앞에는 돌다리가 널널해요. 넉넉해, 물 높이가. 같은 시간대 내려왔는데 한라아파트 쪽은 다 물이 넘쳐요, 살짝살짝. 그게 이제 준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준설하실 때 저한테 꼭 좀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최창용 녹지과장님. 369쪽에 예술공원 무허가건물 매입·철거 있어요. 내용, 위치와 철거한 다음에 추후 활용방안 서면답변 주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선녀벌레가 많이 줄어서 좀 다행입니다. 혹시 녹지과 주무부서니까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 자료 있으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373쪽입니다. 동안구 근린공원 시설물 확충 정비공사 한 2억 5천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병목안 그리고 꽃동산 탄성포장 설치비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치도와 재질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등 세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379쪽입니다. 충훈터널 환기시설·보행자도로 설치 타당성용역 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 2천만원. 사실 그쪽에 학생들, 아마 간혹 가다 지나다니시는 시민들 위해서 용역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가능성 여부가 있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상세 용역계획, 어떤 형태인지 서면답변 주시고. 제가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지나가다가. 서울 가보면 상도터널 있어요. 상도터널도 충훈터널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도로 폭도 좁고. 그런데 거기는 이게 있어요. 측구에 이렇게 옆에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한번 또 나중에 가보시면 좋을 듯하고. 혹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주실 수 있으시면 상도터널, 급하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도 같이 주시고 서면답변 주시고요. 409쪽에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도면 및 위치도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383쪽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주된 목적 그다음에 예정 설치장소 나왔으면 주시고요. 설명과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앱 7개 시 통합운영사업에 대한 세부내용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이 요새 생활형 주택을 지금 많이 지었습니다. 그전에 해제되는 바람에. 그래서 일방통행길이 조성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년 이상 되지 않나. 표시죠. 일방통행 방향표시, 구도심에. 그래서 새로운 현황조사, 수정할 지역 좀 있을 듯합니다. 혹시 변경계획이나 이것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는지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계획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388쪽입니다. 과장님 어디 계세요? 뒤에 계신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요즘 과장님 제가 놀랐어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는 제가 몰라도 전화를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바로바로 나가셔서 현장 가시는 것 보고 제가 굉장히 또 놀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운송원가 조사용역 2천만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 지난번에 버스발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용역비 올라온 이유를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택시쉼터 진행상황 그리고 상세도면과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안택시쉼터는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짧은 질의와 보충질의 없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질의 핵심을 좀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빨리 적절하게 말씀하셔야지 이런 저런 이야기하게 되면 많이 길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 화장실 설치예산 반납이 있는데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고 예산과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삼성천 있지 않습니까. 삼성천 안양철교 밑에 대림아파트하고 안양2동 삼성아파트 쪽에 그쪽에 하천 철교 밑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벽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환경정비를 좀 하고 편의시설을 갖췄으면 싶어서 전에 한번 팀장님인가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현장을 같이 가보지 못했거든요. 예산하고는 직접 상관없지만 이따가 쉬는 시간 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찍어놓은 사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박달2동 한일아파트 뒤쪽에 거기도 다리 밑에가 많이 지저분하고 주차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하고 별도로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천 있지 않습니까. 삼성천 건너편은 석수1동이고 이쪽은 안양2동인데 석수1동 쪽은 자전거도로도 있고 보도정비가 돼 있는데 안양2동 쪽 있지 않습니까. 해동부동산 쪽 있는 그쪽에 있는 하천변은 흙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부러 그렇게 흙길을 조성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공사 때문에 아직 포장을 못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한번 별도로 설명을 주세요. 이것은 제가 예산하고는, 추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간 되시면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에 녹지과 최창용 과장님. 예술공원 주변 무허가건물 매입 및 철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 안양대교 등 관내교량 포장정비공사가 아마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비대상별로 내구연한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됐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지 그 현황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양1번가 대동문고 앞에서 보영운수인가? 아마 기사들인 모양인데 대여섯 명이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앰프도 크게 틀어놓고 현수막,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그것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도로과 김영일 소장님 또 이엽 국장님, 각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바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날씨도 서늘하고 아마 민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65페이지입니다.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비가 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는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09페이지입니다.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본예산에 9억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원이 추가로 요구되었는데 5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87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교체기 교체·설치 지원비가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2억 8천 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인지와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지 택시 카드결제기만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교체하는지 예산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8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가 2억원이 도비와 시비 50퍼센트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도비반납금이 1억 2천 8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비와 반납하면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최창용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69페이지입니다. 예술공원 주변 무허가건물 매입·철거비가 7천 500만원에 관련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것 같은데 일반현황과 매입하게 된 경위와 산출근거를, 매입 및 철거하는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홍춘희 부의장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과 꽃동산 어린이공원 등 2개소 탄성포장 설치가 있는데 얼마 전 학교에서 설치된 우레탄 재질의 트랙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재질의 탄성포장으로 할 것인지 탄성포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는지, 환경기준이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장소를 도면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각 소장님들, 과장님, 팀장님들 일이 많은 부서라 어떻게 보면 일을 취미로 알고 아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만 계셨고요. 많이 겹쳐서요 겹친 것에 빠진 것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65쪽이에요. 홍춘희 위원님하고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삼막천 등 하상정비 그쪽 부위가 얼마 전에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취수공법이 끝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를 또 하상정비 하고 일을 하시는지 구간 또 친수시설물을 뭘 얘기하는 건지. 겹치겠지만 위치도 또 킬로미터, 몇 미터 구간을 할 건지, 하상정비구간이. 또 종목, 종류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 주시고요.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세 분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세출예산 373쪽 병목안 시민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지난번에 시민축제 때 저도 그 자리를 유심히 가서 봤는데 많이 들떠 있어요, 균열이 갔고. 그런데 그 바닥재, 탄성포장을 하려면 바닥재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지 뭐가 돼 있을 거예요. 아스콘 포장이 돼 있든. 바닥재는 뭐가 돼 있어서 이렇게 들떠 있는지 또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 보여요. 말가죽처럼 튀어올라와 있어서 보수가 아니라 전면 다시 해야 될 입장까지 가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탄성포장에 의한 납 성분이나 유해물질들이 포함이 된다 해서 어린이들이나 주부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번에 하시게 되면 재질을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어떠한 재질로 할 것이며,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해서 들뜸방지가 좀 덜 될 수 있도록, 너무 두꺼우니까. 신축에 의해서 들뜸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발주를 해 주시고요. 당초 공사를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준공이 났는지 또 당초 사진이 있는지 또 탄성포장 두께가 내역서에 포함이 돼서 발주가 됐는지 또 이번에 예정돼서 하고자 하는 탄성포장의 공법, 두께 또 시험성적서를 받을 예정이면 시험성적서에 무해하다는 그런 표시가 들어와야 되고요. 신공법으로 하신다면 또 신공법으로 하셔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훈터널 저도 지나가면서 유심하게 많이 보는데 양쪽에 인도가 없는 것 같고 아마 한쪽에 사람만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색선으로 그냥 흰색만 칠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위험하죠. 이번에 아마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환기시설에 도면에 이 개수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환기시설 자체가 지금 고장이 나 있거나 가동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또 중간에, 보통 터널 하게 되면 중간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쉼터는 못 본 것 같아요. 하여간 그 환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걱정은 좀 됐었고요. 보행자 도로를 만든다면 그 폭 갖고 편도로 하실 건지 양방으로 하실 건지 또 현재 사진을, 전경사진을 전면에서 하나 찍어주시고 반대편에서 하나 찍어주시고 또 보도 할 자리를 부분단면 사진을 양쪽에서 찍어주셔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권재학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세출예산 379쪽 안양대교 관내 교량 포장정비공사 3억 5천 예산편성 있습니다. 교량은 아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개소에 해당이 돼서 어느 교량을 폭 길이만큼 정비를 하시는지 위치도에 표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우종관, 아니, 그냥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409쪽에 보면 석수동 경인교대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9억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 또 현재 도로구간하고 폭이 몇 미터인데 몇 미터로 확장을 하실 건지, 착공은 언제 예정하고 있는지 사용승인 예정일정까지 집어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이 만안교, 아까 잠깐 좀 말씀을 드렸어요. 409쪽. 용역타당성 취지와 배경 또 보도를 하면 길이, 폭을 얼마로 하실 건지 구간위치와 현재 사진 전경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산체육공원 도로개설공사는 어느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요. 421쪽에 보면 안양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게 아마 오래간만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면 저희가 용역이 끝났을 때의 효과와 하게 된 사유와 배경 또 용역범위는 노상·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안양시 전체에 기본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주차대수 부족분과 수급실적에 대한 판단여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자면 사거리에 노상주차장에 코너부위에 주차로 인해서 우회전, 좌회전, 턴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옛날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위가 이번에도 발견이 되고 용역보고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위들은 보통 20미터 정도는 좀 빼주셔야 됩니다. 이번 용역에서 빼서 거기는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해야 우리 교통속도가 빨라집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422쪽. 이것은 우종관 과장님입니다.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 77억 8천 500만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돼 있는데요. 용역설계 발주해서 언제쯤 이게 용역보고서가 나오는지 또 설계서, 용역설계가 나오면 설계도까지 같이 나오는 건지. 현재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누그러트려 놨는지 또 내년에 발주를 한다면 공사 착공시기, 준공시기. 그다음에 하나의 민원인데요. 이것은 도로과 장두산 과장이네요. 제가 여러 번 가서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농323번길인가요? 대농 강희자 씨 길 쪽에 전주 1개 이설이 지금 한 5개월째 표류하고 있어서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될지 여부를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엽 환경관리사업소장 또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또 앞에 계신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제2회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제2회 추경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질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원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는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과 관련해서 또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4월 21일 날 안양시가 패소했고, 항소해서. 그다음에 5월 4일 상고장을 제출을 했어요. 제출했는데 그 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했는지, 대책을 관련해서 했는지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장님. 관악역 1번 출구 휴게공간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7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 할 때 토지소유자가 와서 자기는 이제 반대다. 거기다 공원 조성하는 자체를. 도저히 팔지를 않겠다는 거죠. 매매를. 그런데 그 후에 지금 현재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에 추진계획을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님. 우리가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 타당성조사를 해서 2017년 3월 달부터 8월 20일까지 해 가지고 1천 850만원의 용역비를 해서 용역이 준공이 됐어요. 그 후에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추진계획, 여기에 따른 향후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1단계는 청포휴게소에서 도예전시관이고 그다음에 2단계가 도예전시관에서 수리산 성지까지 해서. 1단계의 계획은 2015년 1월 달 해 가지고 금년 5월에 공사 준공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2단계는 금년 4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10월에 공사 준공하고 3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그런데 그 예산에 우리가 원래 본래 2단계 예산이 10억 6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2회 추경에 8억원이라는, 당초 예산하고 8억하고 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여기에 사유는 공사비 부족분 그다음에 보상비, 공사비 부족분 반영이라 했는데 또 우리 중장기 지방계획에도 10억 6천만원이 세워졌어요, 2017년도에. 중장기 예산도. 가령 예를 들어서 중장기 지방계획에 2017년도에 예산이 18억 정도 이렇게 세워져서 부족분을 한다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당초 예산 10억 6천만원을 계산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당초 예산과 같이 8억을 세운다는 것은 처음에 추계를 갖다가 좀 잘못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1단계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죠. 했으니까 추진실적 그다음에 예산. 예산이 아마 55억 같아요. 55억에 대한 그것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한 추진실적, 연도별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지금 2단계도 실시설계용역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총 사업비 해서 거기에 대한 또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관리과에 비산사거리 제1회 추경에 아마 우리가 도비를 갖고 와서 교통섬 경관개선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었는데 아마 7월 14일 날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그다음에 총 사업비 내에서 추진실적, 총 사업비 집행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본예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미처 본예산에 반영 못한 1회 추경, 2회 추경 할 때 본예산에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우리가 안양시의 총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 얼마를 반영하고 그 부족분은 제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고 그렇지 않고 또 3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단위사업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산출할 때 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1회 추경 또 2회 추경에 이렇게 이렇게 반영한다면 이것은 행정적인 낭비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효율적인 그런 예산심사가 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반영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본예산에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다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하고 또 질의를 한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2018년도 이제 본예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정확하게 단위사업의 부분에서는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런 반영 시에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그다음에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쨌든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속속들이 이렇게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자료 보고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후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도로과에 장두산 과장님. 석수2동 만안교 주변 지하보도 설치 타당성 용역비가 지금 2천만원 세웠잖아요. 예산 편성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병목안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쭉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했듯이 그 초입에, 문화공원으로 묶인 데 그 초입만 지금 하지 거기를 빼놓고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께도 공원관리 차원에서 저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목안시민공원 어린이놀이터 세부내역, 바닥만 하실 건지 아니면 타 이렇게, 우리가 현장 원용의 위원님하고 싹 봤거든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현장 가서. 그때 봤는데 좀 이렇게 뜯어져 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세부내역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녹지과장님께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해서 자료 보고 이따가 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우리 신정업 과장님 오셨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참석 안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제가 그래서 왜 이것 질의하냐면 우리 시설공사과에 예산은 없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어요. 건축을 할 때 복지관이 됐든 주민센터가 됐든 예산은 그쪽에서 다 세워져서 시설공사과로 와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박달복지관에 누수. 저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지만 여기 꼭 참석하셔서, 더 중요하다. 예산보다.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제일 정말, 저희가 시설과에 예산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그렇게 건물이 지어진 것에 정확하게 감독하고 있는지 정말 그 복지관에 맞게 가고 있는지 주민센터에 맞게끔 가고 있는지 그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고 싶거든요. 그래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따 오후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요. 삼막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장두산 과장님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경인교대 밑에 지금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진입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그것 민원들하고 같이 엮여져 있으니까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 삼막마을 확장, 진입로 확장.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정심여고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정심여고 앞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 위로 올라가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개가 있어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2개다 어차피 다, 질의 다 할까, 그럼 하나에서 열까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여쭤보는 게 경인교대 앞인지 아니면 정심여고 앞에 그 하천도로 말씀하신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경인교대 앞에 것도 주고 하천 그쪽에도 주시고 지금 다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달라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추진계획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면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입니다. 제가 227회 정례회 때 지하보도공간 문화휴식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5분발언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계획이 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용역발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마무리하기 전에 대중교통과. 우리 과장님, 2017년 7월 1일자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변경됐어요. 그 지침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과장한테 질의하셨는데 안양2동에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는 제가 있을 때 시작을 해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2동 교량 하부 화장실 설치문제에서 예산 반납한 사유하고 화장실 설치한 배경을 질의하셨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보시면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박달로 우회도로 하부가 전에는 버려진 땅으로 아주 쓰레기가, 미화원들이 청소가 안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경사 져서 그냥 덤불 속에 있는 공간에 저희가 수암천 연결되는 화장실이 없어서 2016년도에 10월 달에 명품화장실을 한번 해 보겠다 우리 건의를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해서 정말 좋은 화장실을 지어보려고 예산검토까지 했는데 한 1억 8천, 2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방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의왕에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부지가 지금 DKR이라는 유한회사에서 42층 건물을 짓습니다. 아파트를. 여기는 의왕 땅입니다. 그 앞에 학의천하고 연결된 부위에 한 700여평이 구거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거부지는 하천구역으로 설정됐지만 안양시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지역이고 또 구거부지 경계로 해 가지고 안양시 땅입니다. 그래서 구거부지 옆에 농어촌기반공사 쪽으로는 또 의왕시 땅이고요. 그래서 의왕시에서 아파트 개발 협의과정에서 DKR에서 여기서 구거부지를 700평을 좀 처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처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의견을 내서 경기도가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설명을 듣고 제가 명품화장실을 추진계획을 입안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 아파트를 지어도 그 시민들이 학의천을 따라서 우리 안양천을 많이 걸을 것이다. 그래서 DKR회사도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 모르지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금액사항을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오케이 승낙을 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큰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좌우지간 저는 우리 시민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흔쾌히 협의를 거쳐서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17년, 금년도 1월 달에 기부채납 승인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4월 말까지 제안설계를 해서 6월 1일 날 착공을 해 가지고 한 8월 5일 중에 준공하면서 개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면 2개 동에 한 45제곱미터입니다. 10 한 2평 되죠. 남녀 구분해 가지고 뒤에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1천만원 중에서 설계비를 빼고 1억 9천만원에 공사를 시공했는데 시공과정에서, 업체는 관내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DKR이 준공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공사비는 1억 9천이 됐는데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설계가 아주 조밀하게 돼서 맨 밑에 사진 보시면 축대가 있습니다. 축대가 이게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받을 때 이 조건을 받았습니다. 제방을, 석축을 다시 쌓아서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사실상 이게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인데 이게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면서 업체에서 이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결론 끝에 그냥 추가지원 없이 하는 것으로 해서 회사에서 큰, 아마 이익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지원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결론을 지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화장실에 대한 문화를, 좀 안양천의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대수선 또는 교체하는 방안을 세워서 2년 동안 3개소를 신설했고요. 2개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를 했고 나머지 화장실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안양천에는 화장실이 어디 화장실보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환경사업소에 와서 우리 또 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청소과라든지, 있는 화장실 문화는 새로운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은 많지만 이 정도로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는 기부채납방식으로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했다는 것을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한 게 아니고 이제 또 기부채납을 받게 된 사항이네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저도 안양천 자주 다니는데 이쪽은 최근에 안 가봐 가지고 저도 사진으로만 지금 처음 보는데 남녀 구분해서 2개를 하신 거죠,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개 동으로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언제 처음 운영이 시작됐죠? 사용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8월 5일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8월 5일부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두 달 됐죠.

홍춘희위원

어쨌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던 사업인데 어쨌든 사업도 성사시키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연현마을 쪽에 제일산업 쪽에 화장실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사실 저도 1월 달에 이게 성사됐을 때 기존 예산을 제일산업하고 세월교 내려가는 공간에 하천부지가 또 마땅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도로과인가요, 거기서 광명역세권 도로개설계획에 의해서 교량이 놓아진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교량 놓은 다음에 여백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위치로 선정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 계획을 뒤로 미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교량 때문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교량이 놓아지고 난 후에 해 보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쪽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이엽 환경사업,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잠깐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를 절약해서 기부채납 받았다는 부분은 아까 홍춘희 위원님 얘기한 대로 칭찬받을 만도 하죠. 그런데 이게 그 예산이 2017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됐죠? 그랬나요? 예산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주민참여예산은 본예산에 성립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1억 2천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추진경위를 봤어요. 추진경위를 봤는데 지금 현재 이게 금년 1월 5일에 시행사 DKR에서 기부채납 승인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때 그 화장실 짓겠다는 기부채납을 통보한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화장실 부분은 거기서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우리 1억 2천만원 주민참여예산이 필요성이 없죠, 이제. 예산에. 왜냐하면 1억 2천을 주고 우리가 주민예산에서 화장실 지을 건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렇죠. 1월 달에는 그런 판단이 선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이미 확정된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이 1억 2천이라는 이 예산을 본예산 다음에 1회 추경을 했었어요. 1회 추경을 4월 달에 했죠, 1회 추경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4월 달에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최소한도 2회 추경에 현재 우리가 반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 때도 1억 2천을 반환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 않나, 행정상에 문제는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적정한 위치를, 화장실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그 화장실을 지으려고 주민제안제로, 참여제로 1억 2천을 세웠는데 현재 금년 1월 5일에 기부채납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1억 2천이라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해도 될, 행정상에는 확정된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그 부분을 1회 추경 때 반환했더라면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다른 사업에 우리가 했더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100퍼센트 공감을 하는데요. 이미 저희는 목적사업에 예산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천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편의시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이렇게 못 쓰는 예산을 한번 다른 데 모색을 해서 또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지어보려 그랬던 거죠.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현마을 쪽에 그런 위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된 거지 굳이 뭐, 저희가 이것을 반납해야겠다 그런 마음먹었으면 벌써 5월 달에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다른 데 재투자해서 좀 편리를 더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검토를 했었던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그 사업부서 자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한번 성립하려면, 반환했다가 다시 예산 성립하려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예산에, 우리가 행정상의 예산은 일단 이게 하나의 목적사업이고 어느 지역에 화장실을 지금 지으려고 한 돈 아니겠습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상의 예산을 1회 추경 때 반환했더라면 좀 뭔가 더욱더 빛이 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진필입니다. 먼저 답변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탄성포장재와 관련해서 환경호르몬이 이런 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환경호르몬 규제 등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고 마찬가지로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탄성포장과 관련해서 환경피해가 없는지 기준과 또 설치위치를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성포장재 재료는 조달청에서 조달물품 등록 시에 중금속이라든지 환경호르몬 유해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서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탄성포장재에 설계 때는 사전에 조달 등록된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최종 또 합격여부를 저희들이 하고 또 조달로 제품을 요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이후에는 환경보전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면답변에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5번에 가항에 보면 납이라든지 카드뮴, 수은, 6가크롬에 대해서 공사 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안어린이공원의 검사결과도 한번 붙여드렸는데 끝장에 보시면 5번 항목에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 중금속이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검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탄성포장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동안구 근린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공사는 어떤 사업인지, 병목안 시민공원, 꽃동산 어린이공원 등 3개소 탄성포장에 대한 위치도, 재질,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병목안 어린이놀이터가 바닥재가 들떠 있고 또한 납 성분 등 유해물질이 우려되고 또한 당초 놀이터에 대한 준공시기 그다음에 사진, 두께와 계획 중인 공법 이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은 2006년도에 병목안 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같이 조성이 됐는데 시공방법은 40밀리 혼합골재를 10센티를 시공을 하고 그 위에 마찬가지로 10센티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에 5센티에 대해서 탄성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한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도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열도 되고 들떠 있고 애들이 놀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이번에 전면교체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탄성포장을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준에 적합하게 현장여건을 봐서 5.5T로다가 마찬가지로 환경제품인 조달구매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공사가 되면 어떠한 유해물질이라든지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험성적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 타당성 분석용역이 준공되었는데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향후계획과 병목안 시민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은 2008년도에 공원결정이 돼서 ’13년도에 캠핑장을 일부 조성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개발사업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특히 200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0년도 7월이 되면 약 한 11개소가 일몰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임곡공원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또한 매곡공원도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일몰제가 돼서 공원이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될 것을 예상을 해서 나머지 8개 공원은 그린벨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제약이 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병목안 시민공원이 토지보상비만 따지면 약 한 232억 정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현재 우리가 2018년까지, 내년까지 공원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병목안 시민공원에서 기존의 산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녹지가 꼭 존치가 돼야 될 부분은 굳이 매입절차를 안 밟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계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좀 해제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해제가 아니고 제척을 시킬 부분은 제척 좀 시키고 해서 국유지하고 또 사유지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뒤에 꽃동산 공원하고 향기공원을 탄성포장으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홍춘희위원

병목안은 교체고 여기는 전면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일부가 모래던데. 꽃동산 같은 경우에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꽃동산하고 향기에 조합놀이대 있는, 놀이기구 있는 부분은 전체 교체를 할 겁니다. 탄성포장재로.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100퍼센트 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여기 그림, 현장사진상에 보면 꽃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놀이기구 있는 데에서 모래로 돼 있고 이 외부가 지금 타일같이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래를 좀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참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향기 같은 경우는 약 한 열다섯 번 정도 계속 젊은 층의 애기엄마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양면성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유해물질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현재 조달청에서 갖고 있는 제품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실례로 꽃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민원도 받고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집이 이 근처에 있는 놀이시설이 모래로 돼 있기 때문에 탄성포장재로 돼 있는 놀이터로 애를 데리고 가야 될 그럴 형편이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특히 요새 애완견 인구가 많다보니까 어린이공원에도 이런 출입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야생고양이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설에 대한 그런 우려를 상당히들 많이 하고 계시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모래와 탄성재에 대한 효과를 비교 설명을 해도 추세는 그런 어떤 오염이라든지 애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건강문제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만안구 지역에는 총 34개가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중에는 4개만 지금 모래로 되어 있고 거의 다 탄성포장재로 바꿔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안은 56개가 있는데 신도시에 24개만 빼면 5개는, 구도시 지역에는 5개가 모래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는 어쨌든 탄성으로 요구하시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는데 상대적으로 또 아이들이 이런 흙이라지 모래를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유해성 논란이 있다 보니까 유해하지 않다라는 어떤 검사, 그 검사에 준해서 설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해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이런 것을 좀 넘어서 아무리 건강에 해롭지 않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노력이 지금은 우리 도시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 고양이나 개나 이런 배설문제, 모르겠어요. 고양이는 모래를 선호하는 것 같으니까 모르겠지만 탄성포장이 되더라도 그런 데다가 배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럼 꽃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의견수렴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홍춘희위원

의견도 있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꽃동산하고 향기는 의견개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춘희위원

여기 향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가 잔디처럼 보이는데, 일부가. 풀? 뭐예요? 잔디로 조성된 거예요? 그냥 잡초나 이런 풀이 난 거예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조합놀이대 상부 쪽으로는 과거에 잔디식재를 해서 언덕 식으로다가 조성이 된 그런 구간입니다.

홍춘희위원

아, 어차피 그 잔디를 밟는 것은 아니니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홍춘희위원

아이들이 조형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홍춘희위원

여기도 다 탄성포장 한다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여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놀이기구도 바꿔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놀이기구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말씀하신 잔디를 포함한 놀이바닥 그 모래 부분은 이제 탄성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잔디처럼 보이는 이 사진상에, 거기는 애들이 밟을 일이 없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조형물이니까. 놀이기구가 타고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 밑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여기까지 꼭 탄성포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홍춘희위원

그것도 바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이제 일반 잔디,

홍춘희위원

전면?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하면 지금 이제 약간 바닥에서 이렇게 경사가 지어서 이 위에서 애들이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 잔디 있는 부분은 또,

홍춘희위원

훼손됐네, 거기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뭐냐면 개미다 뭐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면 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이러다가 안양시의 땅이 없어지겠어요. 다 시멘트에 탄성포장, 도시가 그게 또, 도시의 어떤 부정적인 이면인데, 알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부모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일정 부분에 녹지 부분을 자연을 그대로, 특히 아이들이 노는 곳에 보전하고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그게 동시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를 첨부해 주셨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적합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을 게시하는 건가요, 우리 현장에다가?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홍춘희위원

게시대가 따로 있어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게시대는 이제, 네.

홍춘희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하죠, 연구를? 이 실험을? 검사.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2년에 한 번 해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홍춘희위원

너무 먼 것 아니야?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어린이 안전관리법상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한 이 결과를 거기다가 게시를 해 놓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종이로 해 놓지는 않으실 거고. 뭐, 어떤 방법으로? 글씨를 파서?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시험성적서 사본을 해서 거기다 게시를 하는 거죠.

홍춘희위원

게시할 때 게시판이 종이로 해 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붙여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그게 안 붙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무슨 아크릴판에다가 파서 해 놓든지 코팅을 해서든지,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코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홍춘희위원

코팅을 해서 판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또 훼손되면 또 다시 갖다 놓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홍춘희위원

하긴 뭐 저는 애 다 키웠지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선진국 사례나 또 일부 어떤 도시에서, 도시화가 집중되는 안양시 같은 도시에서 그런 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일부라도 저는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어린이놀이터에서 전면적으로 100퍼센트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환경유해 유무를 떠나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하고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유해성 논란 때문에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험연구소가 여기 FITI 외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을 저희가 계약 시나 할 때 한 2개소 업체에다 받아보는 것은 좀 어떻겠어요? 이게 샘플이나 시료를 떠서 보낼 텐데 대개 이렇게 보면, 시험성적서 보내는 그 시료 규격을 보면 좀 좋은 것을 많이 보내요, 사실. 저희들도 그전에 해 봤지만. 그래서 이것을 한 두 군데 업체, 두 군데 시험연구소에 보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료 채취할 때 현장 시공두께하고 똑같은지 표본하고 똑같은지를 저희가 샘플링한 것을 아마 감독기관에서 사인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시공 전에는 공장에서 해서 갖고 오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갖고 온 것하고 현장에서 시행이 끝나면, 시공이 끝나면 시료채취를 500에 500이든 300에 300이든 규격이 있을 거예요. 샘플링을 이 면적보다 옆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에 1제곱미터 정도를 더 크게 해서 거기서 시료를 떠서 그것을 갖다가, 샘플링한 것, 처음에 시료 채취한 것을 갖다 주고, 그럼 그것은 잘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현장 시공한 것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 때 시방에 넣는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소만 할 게 아니고 2개소라 하든지 이런 어떠한 샘플링 현장시험 할 때 그런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 시료를 공사에서 받는데 공사에서 받는 시료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현장샘플링을 좀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병목안 시민공원 아까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꽤 넓어요. 25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경사가 어느 정도 져 있어요. 물 같은 것은 배수는 잘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 아파트 품질검수 때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다녀보면 사이드 쪽으로 경사를 지어서 배수로를 형성해요, 몇 년 전부터는. 그런데 여기는 배수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이 흘러가서 모인 자리에서 다시 이 근처에 배수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얕은 쪽으로. 사진 봐도 그렇고 제가 그날 돌아다니면서도 배수구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병목안 시민공원하고 꽃동산공원, 향기공원을 세 군데를 똑같이 시료채취도 그렇게 해야 되고 배수로 시공을 시켜서 이 물 자체가 얕은 쪽에 고여서 녹아, 겨울에 눈 오면 녹았다 얼었다 반복하면 이런 동결융해로 인해서 들뜸현상이 많이 나요. 결국은 내구성이 저하되니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자 난 부위만 땜빵을 하면 보기 싫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열이 많이 갔는데 배수로 설치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설계를 할 때,

원용의위원

배수로 설치가 안 돼서 하자가 저는 더 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병목안 시민공원은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자가 많이 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말한 경사도가 놀이터 쪽을 피해서 얕은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아마 비나 이게 굉장히 몰림현상이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다시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시공방법에 배수로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바닥검토를 잘하셔서 어디 그늘진 쪽으로 많이 비나 눈이 몰리는 쪽이 생긴다면 복토를 하든 어디를 깎든 해서 이번에 조금 균형을 잡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최진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질이 고무분말이라 하잖아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 고무가 우리 재활용 고무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새 고무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마 재활용품으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재활용 고무로 하겠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아마 탄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실 때 공장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재질 좀 선택을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향기공원에 그림을 보시면 언덕이 지금 모래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 아마 전면을 다 탄성으로 해 달라는 것 같아요, 그 주위에서. 맞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언덕 부분을, 잔디가 올라가서 언덕 부분에 짓는데 이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가서 여기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빼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그림에 보면 미끄럼틀이 원형 미끄럼틀이 있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 통 안에 가서 보면 아이들이 저녁때 이 안에 들어가서 좀 이상한 짓들을 하나 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원형 통을 바꿔달라는 거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 투명유리로, 투명재질로 할 수 있으면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방범을 돌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몇 번을 목격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일반 투명으로 해 주든가 아니면 일반 미끄럼틀로 해 주든가 그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면 또 이쪽 안쪽에 의자 놔둔 쪽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주민들이 가끔 공연들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다듬어가지고 누구나 와서 놀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할 때 저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불러주세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고생하셨고요. 또 공원관리과다 보니까 공원을 많이 관련해서 하시는데 너무 고생하고요. 우리 6호공원에 거기 너무 잘해놓으셔 가지고 다른 동에서도 아마 그렇게 공원을 해 달라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공원에다가 그렇게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찾을 수 있으면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안양시의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아마 그 6호공원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저 백시원 팀장님 여름 내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그 몇 억짜리 공사하시느라고 물받이 가서 맞으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할 때 지금 이 부분을 사업내용 부분을 다 담았나요? 담아진 건가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이제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실시용역을 하는 거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검토는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책자 나왔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책자 한 부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안양시에 분기별로 평가분석을 하잖아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2/4분기 평가분석을 보면 이게 8월 달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게끔 돼 있어요, 3분기에. 그런데 지금 아직은 주민설명회를 아직 안 했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못했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이제, 네. 어쨌든 지금 차없는 거리가 진행이 되려면 우선 과제가 그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주관부서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차없는 거리 운영 주관부서를,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조성사업계획 때 예를 들어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또 다 듣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죠? 타당성 용역 들어갈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공원관리과에도,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공원관리과가 될 거고 그다음에 차에 대한 통제 부분은 교통정책과가, 시로 오면 교통정책과가 될 거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딸린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타당성 조사할 때, 과업 지시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서로 부서별로 핑퐁하다 보니까 부서를 아직, 핑퐁 때문에 결정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설명회를 못하는 거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자료 드린 대로 9월이나 10월 중에 어쨌든 주관부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추진계획은 있는데, 10월 달에 차없는 거리 운영 주관부서 결정은 이미 10월 달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 계획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8월 달에 사실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타당성 조사가 나와 가지고 지금 거기를, 차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부서가 결정됐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부서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주관부서가 이것을 갖다가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하는데 현재 주관부서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첫째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첫째 원인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이런 사업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게 서로 부서끼리 이 부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맡아서는 안 된다. 이 부서에서 맡아야 한다. 이런 사업 건이 한두 건이고 아니야, 집행기관에. 그래서 이것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같은 안양시 산하에, 우리 안양시 부서에 도시주택국 있고 그다음에 도로교통사업소 있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을 서로 핑퐁식으로 부서를 미루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것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만만치 않네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6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2018년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선 도시계획 하기 전에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실시설계용역 하려면 2018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성립을 시켜야겠네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성립을.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2018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2019년도 공사착공이잖아요. ’19년도. 착공이면 빨라야 행정적인, 제대로만 한다고 보면 2020년도나 가야 이게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바로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 이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넣어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를 알아서 하시겠지만 차질 없도록 이렇게 중장기적인 지방재정에 넣어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부서 빨리 결정하세요. 부서.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병목안 시민공원에 어쨌든 지금 탄성포장재로 교체를 하잖아요. 거기 아까 홍춘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보니까 지금 그 놀이터 말고도 외부에도 더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놀이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놀이터만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놀이터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놀이터가 거기 말고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거기만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만? 아니, 거기만 예산 올라온 거냐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에 놀이터는 지난번에 보신 그 자리고 지금 관양2동에 향기놀이터, 비산3동에 꽃동산놀이터 해서 3개, 세 군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그 9천 400인가, 아까? 올라온 그 예산 가지고 다 할 거라는 거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나는 시민공원만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세 군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병목안 문화공원 그 부분에 과장님이 쭉 답변하셨는데요. 그게 230억인가 아까 들어간다고 했나?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총 275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토지건물 보상비가 약 한 232억 정도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토지보상을 구태여 사유지 거기나 산, 녹지잖아요. 거기를 왜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산림은 그냥 살리고 줄이라는 거예요, 사유지도 빼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죠. 가용지 분석을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당연하죠. 그것 해서 경계조정을 해서 가면 내가 보니까 이것 100억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축소시킬 것 축소시키고 해서 거기 기재부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부분은 하고, 그렇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개인들이 기재부에서 땅을 매입을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 주면. 그렇게 해서 좀 사유지 같은 데 그런 부지를 좀 축소를 시켜서 문화공원 해제하고 정비하는 게 맞다. 하물며 내 지역구에 만안각 자리죠, 지금 보사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보다 여기가 더 급해요. 내 왜 여기를 안 하는가 하고 쭉 요즘 알아봤더니 표가 없더만, 얼마. 안양시가 정책을 하는데 난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고 거기 이번, 내가 봤을 때 2008년도에나 2013년도에 이게 이미 했어야 돼. 그러면 하천부지 땅으로 우리가 안양시가 매입을 해서 아니면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헐값에 살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땅값이 올랐어요. 그때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한테 그 말도 안 전했어, 우리 과장님. 아이고, 참말로. 용도 폐지됐다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는 시장님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 2018년 기본계획에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과장님이 계실 때, 능력 있잖아요, 과장님. 기본계획 좀 이렇게 절충하라는 거죠. 경계선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전반적으로 어쨌든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래서 여기 원용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계시잖아요, 우리 도시건설에. 이렇게 해서 했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세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365쪽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공사 사업비 사용예정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공사는 ’17년도 올해 4월 10일 날 경기도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원을 교부받아서 4월 25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교에서 경인교대 앞 방류구까지 약 2.7킬로가 사업구간으로써 사업기간은 용역발주일인 ’17년 6월부터 사업준공 예정일인 ’18년 4월까지이며, 징검다리 철거 및 재설치 1개소, 여울 4개소, 조경석 쌓기 500미터, 컬러아스콘 포장 1킬로, 사업구간 내 수목정비 및 유수흐름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도면을 잠깐 보시면요 1번은 경인교대 앞에 조경석 쌓기와 2번은 삼막1교 상류에 옹벽 하단부가 세굴이 돼서 그 하단 세굴되는 부분 앞에다가 조경석을 쌓고요. 3번은 삼막2교에 상류 쪽으로 보면 저기 지금 현재는 석축으로 돼 있습니다. 석축을 헐고 조경석을 쌓고 위에다가 수변식재를 할 예정이고요. 5번은 만안교 상류 쪽으로 조경석 수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6번은 지금 삼성교, 삼성천하고 합류지점에 계단이 설치돼 있는데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것을 줄이고 양쪽 경사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높이가 높아가지고 어르신들 통행에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철거 후 새로 재설치하는 거고요. 또 7번에 파란 선에 양쪽 좌안, 우안 쪽으로 저희들이 우안에는 투수콘으로 돼 있습니다. 그 투수콘을 걷어내고 컬러아스콘으로 하고 좌안 쪽에는 흙길로 돼 있는데 거기는 매번 수해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구간이고 세굴이 돼서 거기도 컬러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예술공원으로 바로 직접 갈 수 있게, 지금 현재는 6번에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너가거든요, 예술공원에 자전거를 들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서 양쪽으로 다 예술공원을 직접 갈 수 있도록, 안양천에서부터.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8번에는 거기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 안양2동과 석수1동을 건너다니는 그 징검다리 주변에다가 수변에 수변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66쪽 하천변 유휴부지 무궁화나무 식재사업과 관련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또 무궁화나무가 하천에 어울리는 수목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치는 노루표페인트 뒤에 제방으로써 한 500미터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방 상단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하천변 미관을 조성함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를 원천에 방지하고자 하고 무궁화는 다른 수목에 비해서 토양 적응력이 우수하고 활착 및 번식력이 월등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조경설계 시에도 하천변 식재에 권장수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안양천에는 석수하수처리장 밑에 제방에도 무궁화동산이 조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65쪽 하천시설물 정비비 1억원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내역을 서면답변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비는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고 이로 인하다 보니까 하천에 저수로 구간에 퇴적토가 많이 쌓였습니다. 특히 안양대교부터 충훈2교까지 집중적으로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에 준설에 필요한 예산 5천만원하고 또 안양천에 충훈2교부터 화창교까지, 조금 있으면 새물공원도 준공이 될 예정인데 거기까지 노루표페인트 쪽으로 그쪽에 수목이 아주 울창해서 야간에 이용에 불편하다는 말씀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목전지예산으로 제거예산을 5천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후에는 새물공원이 준공이 되면 그쪽에 도보로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65쪽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상세계획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수암천은 아시다시피 하천수가 많이 하천 내로 침투를 하고 있어서 하상으로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점토포장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점토포장을 실시를 완료를 하고 나면 재이용수가 좀 필요한데 현재 우리 석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는 일일 한 6만 5천톤이 상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암천에는 수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현재 방류구 1방류에서만 방류가 되고 2방류구에서는 미미한 양만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데는 성지교부터 율목3교까지 재이용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매설하고 또 박석교 상류에서 우리가 취수시설을 설치해서, 가압시설과 취수시설을 설치해서 수암천 현재 이용하는 재이용수관에 연결을 하면 석수처리장에서 상류로 올리고 있는 그 물하고 별도로 하천수를 정화된 물을 상류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는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편성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삼성천 좌안 흙길에 대해서 맨발걷기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서면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성천 좌안 흙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여름철에 수시로 둔치, 고수부지가 범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굴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컬러아스콘으로 해서 안양천부터 예술공원까지 다닐 수 있도록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그 흙길로는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우안에 투수콘 설치돼 있는 데로 이용해서 자전거를 들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예술공원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막천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공사 때 컬러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예술공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삼성천 철교 하부와 한일아파트 뒤 교량 밑에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만나서 제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나요?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많으셨는데 수고하셨고요. 무궁화나무 식재하는 것, 거기를 보니까 제가 이쪽은 가볼 일이 없어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잘 모르는데 총 길이는 500미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홍춘희위원

지금 막 무슨 농사를 많이 지어놓으셨는데,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거기에 사람이 다닐 만한 길도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저쪽 뭐야, 호현천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홍춘희위원

그럼 이쪽으로 해서 어디로 가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거기까지 지금 제방 상단인데, 여기가. 상단에 유휴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농작물을 이렇게 자꾸 심고 저희들이 단속하기도 한계가 있고 또 여기에 농작물 심으시는 어르신들이 70대 이상 다 고령이시거든요. 그래서 말다툼도 많이 했는데 차라리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수목 전지작업도 다 해보고 말끔하게 해 놓으면 거기다가 무궁화나무를 집단적으로 심어놓으면 불법경작도 해소가 되고 새물공원 가시는 분들이 아마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거기다 무궁화를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홍춘희위원

여기가 우리 땅인 거예요? 시 땅?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국토부 땅입니다.

홍춘희위원

국토부죠, 이쪽은? 이쪽 구간은.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여기 사진상에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난 표시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는 이제 농사지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농사지으려고 그쪽으로 다니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일반사람들은 그리로 안 다닙니다.

홍춘희위원

안 다니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일반사람들은 그 밑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리로 다니시고. 그것은 상단입니다. 제방 상단.

홍춘희위원

상단에? 위쪽으로?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궁화나무가 제가 이것 어디였지, 녹지과였었나? 경수대로에 양명고 있는 데 식재할 때도 이게 가로수 개념으로 좋다 그래 가지고 막 그때 갑론을박 있었는데 심었는데 이것은 하천변에도 또 좋네요, 이 나무는. 어디든 좋은 나무예요, 이게? 멀티네, 멀티. 무궁화가.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조경설계 지침이나 그런 데를 보면 지금 권장하고 있는 수목입니다. 무궁화나무가. 하천변에도 심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수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석수하수처리장 밑에 옹벽 밑에 보면 제방 상단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단이고,

홍춘희위원

심어져 있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무궁화동산이 돼 있습니다. 거기. 자전거길이 그 위로 제방으로 돼 있거든요. 무궁화동산 그 사이로.

홍춘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불법경작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하신 건데 거기에 무궁화나무가 적절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보면 이것은 길인 거예요, 이 사진에? 뭐지, 이것?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그 밑에 하얀 부분이 자전거도로 길입니다.

홍춘희위원

이렇게 자전거도로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사업구역이라고 글씨 써 있는데,

홍춘희위원

사업 자 밑에 가로로 난 것.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가로로 난 것?

홍춘희위원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산책로, 돌다리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돌다리, 징검다리.

홍춘희위원

돌다리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징검다리입니다.

홍춘희위원

징검다리예요, 여기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홍춘희위원

물이 없을 때 이제 찍으신 거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홍춘희위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나요? 접근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현재는 아마 뭐라 그러나, 수목들이 많이 우거져 가지고,

홍춘희위원

안 다니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사실은 우안 쪽으로, 충훈부 쪽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많이 다니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쪽으로 다니시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현재는 좌안 쪽에는 이용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호현천하고 마주치는 데서 자전거길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새물공원이 준공이 되면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춘희위원

갈 수 있게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걸어서 이제 갈 수 있죠. 새물공원까지. 그래서 이 주변을 수목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제방 상단에 불법경작도 막고 또 무궁화를 예쁘게 심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뭐였지, 이것은 아까 소장님 답변하셨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아주 나무 심는 것 좋아요, 저는. 특히 꽃나무. 그리고 이 구간이 지난번에 제가 현장 가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또 밤에 제가 한번 연락드린 적도 있고 그랬죠? 여기가 가로등을 예산을 8천만원 들여서 재작년에 만든 데예요. 만들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들이 너무 크니까 빛이, 불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왕이면 많이 좀 잘라주셔야 돼. 그다음에 여기 지금 경작구간이요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가보셨어요, 과장님?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상곤위원

경작구간이 굉장히 긴데 그게 다 남이 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내가 해서 먹으면 좋은데 남이 하면 싫고 이게 어디 땅이냐 뭐 하냐 이렇게 따져든다고. 여기다 심는 것은 좋은데 햇빛이, 무궁화 꽃은요 사실은 제가 나무에 대해서 조금 알지만 특히 무궁화 꽃나무는 오염지역에 심어도 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당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자체에다가 심을 때 이 나무 사이사이에 그다음에 해가 넘어가면 오후 한 4시, 5시만 돼도 여기가 이제 그늘이 많이 집니다. 이런 가을, 겨울 빼고는. 그것 잘 생각하셔서 중간에 나무를 완전히 베어버린다든지 없앤다든지 아카시아는, 저기 벚꽃나무일 거예요, 대부분. 그것을 심어야지 안 그럼 이것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경작지가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나무를 심으면 풀이 엄청 나죠. 풀이 엄청 나요. 그래서 그 관리부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넓게 해서, 경계석 비슷한 것 해서 이 나무만 잘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주변에 분명히 풀이 많이 자랍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돼요. 이것만 심고 이 둑은 그냥 내버려둘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 쭉 이어지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일단은 무궁화나무 식재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럼 이게 풀 때문에 또 나중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옆에 주변에다가 제가 볼 때는 산에 올라가는 것 뭐죠? 산에 올라갈 때 까는 것.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매트, 야자매트.

임상곤위원

야자매트. 그런 것이라도 깔아줘야 풀이 안 납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도 참 유의하시고요. 지금 무궁화꽃 식재한 데 경수대로를 쭉 다녀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올해 나무 심습니다. 그게 한 5년생 되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상곤위원

5년생 정도 되는데 그 나무가 살게 하려면, 올해 심었습니다. 내년에 살아야 되잖아요. 일부 하나인가 죽은 것 있었어요, 보니까. 거의 죽어 가는데 약을 했는지 뭐 했는지 바닥에 그 부분이 또 풀이 났어요, 지금. 첫해에는 무조건 뿌리가 내려뻗고 잘 자라게 하려면 풀을 다 베어줘야 돼요. 그것 꼭 풀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겨울 대비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새로 나무 심은, 반드시 따뜻하게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올 한 해 정도라도. 그렇게 해야 이게 얘네들이, 거기가 또 바람 많이 불고 추운 지역이에요. 살려야 되잖아요, 이왕 심은 것. 그리고 꽃이 100일 동안 펴야 되는 게 무궁화 꽃이잖아요. 그렇죠? 100일 동안 폈다 졌다 하는 게 무궁화 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꽃이 졌어요. 조금 새로 또 피는 게 있더라고. 그것은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데려와서 심어놨는데 얘들이 적응을 어느 정도만 하다가 꽃으로 가는 게 아니고 뿌리로 내려가요, 영양이. 모든 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꽃이 안 피는 거니까 그 부분은 보온을 잘 하셔야 된다고, 올해. 안 그러면 내년에 또 죽습니다. 그럼 또 뭐라 하겠죠? 꼭 좀 해 주시고. 참 좋은 장소에 하시니까 그 구역에 어쨌든 지금 수목 정비할 때도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목 정비하실 때 하시고. 제가 좀 아쉬운 게, 옆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안양천 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 바닥을 깔았잖아요. 포장을 새로 했잖아요. 경계석이 옆에 바로 붙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계석 자체를 좀 두께는 안 두꺼웠더라도 넓이가 조금 더 넓은, 2배 정도 넓은 것이라든지 하면, 있다면 그게 있겠죠, 만들어진 게. 여기 나오는 나무들, 잔디라든지, 잔디는 없죠. 풀들이 이렇게 넘쳐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있어요. 풀이 넘쳐 나오니까. 바깥에서 빠져서 이렇게 크는 것은 별로 괜찮은데 넘쳐 나와서 자전거도로를 가린다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또 이것 베려고 또 돈 들이고 그게 돈이 더 적게 드는지 아니면 여기다 아까 얘기했던 야자매트 조그만 것 얇은 것이라도 있으면 쭉 깔아서 여기를 풀을 덜 자라게 하는 게 돈 덜 들어가는 건지 한번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저는 다음이라도 또 도로, 자전거도로를 보수한다 아니면 경계석을 정리한다 그러면 좀 이것보다 2배 내지 2배 반 넓은 것으로 해 놓으면 풀이 안 넘어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데 이상 없고 민원이 안 들어오죠. 그것을 좀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퇴적토 준설사업은 제가 늘 그냥 이것 때문에 민원을 소장님한테 계속 넣었었어요. 다행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다행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훈2교에서 어쨌든 노루표페인트 쪽으로 준설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위인 듯, 럭키아파트 앞에는 지금도 이렇게 물이, 돌다리라면 한 이 정도, 엊그저께 봤더니 이 정도 남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아직도 충훈2교 밑에 한라아파트 앞에는 살짝살짝 물이 좀 흐릅니다. 못 건너가는 거야. 이게 다 퇴적토 준설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실 때 저 좀 꼭 불러주세요. 제가 꼭 확인하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 부분을 항상 하시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체험장 활용계획. 제가 이것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어디죠, 여기가? 학의천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그냥 흙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가면 또 좋다는 분들도 계세요. 만안구는 그게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렸고. 물론 토사유출이 되고 관리 안 하고, 거기가 원래 다니는 길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엊그저께 저녁에 보니까 거기가 다 뚫어놔 가지고 다리 위로 이렇게 잘 갈 수 있게 해 놨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왕이면 거기도 물론 포장도 좋지만 평상시에 비, 우기 특별한 때 빼고는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거든. 그럼 거기다 맨발걷기 체험장 해서 쭉 해 놓으면 한 700미터 될걸요? 거기가. 그 정도 되죠? 350미터,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350미터.

임상곤위원

그 정도 되면 길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주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서, 넘치는 것이야 학의천도 항상 넘치니까. 넘칠 때는 못 걷죠, 당연히. 흙길이고 하니까. 딱딱하게 굳은 흙으로라도 했으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산에 갔다 내려오시는 분들도 신발 벗고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좋지 않을까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뭐 거기다 깔아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흙길을 원하는 분들도 있다. 그렇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마냥 삼막천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공사가 지금 특조금으로 10억 내려온 구간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예술공원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포장을 해 줬으면, 요구사항이 하도 많다보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삼막천 우안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들고 가거든요. 징검다리 건너서 예술공원으로.

임상곤위원

네. 맞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안양천과 연계가 되게 좀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이 계획, 10억 그 계획에 거기다가 우리 컬러아스콘을 하려고,

임상곤위원

그럼 결국은 아스콘을 해야 된다는 거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왜냐하면 침수가 많이 됩니다. 둔치가, 그쪽 부분이.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쉽네, 그럼.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쪽 주민들도 하려고 그래요.

임상곤위원

그러시면 지금 꽃나무 식재하는 데 있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어디에,

임상곤위원

무궁화꽃.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상곤위원

거기를 한번 그렇게 해 줘보시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무궁화나무,

임상곤위원

네. 식재. 그 옆으로,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옆으로.

임상곤위원

공간이 충분해요. 공간이 경작지라 굉장히 넓거든. 거기를 차라리 걸을 수 있는 거리로.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글쎄, 올라갈 수 있을,

임상곤위원

아유, 좋아요, 거기. 둑방이라.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글쎄 좋은데 이용시민들이 많이 있을지는 참,

임상곤위원

많이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염려가 되고요.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거기를 하자고요. 거기 좋겠다. 거기는 비 와도 웬만큼 괜찮으니까. 아셨죠? 같이 가보시죠, 나중에.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같이 가, 예.

임상곤위원

가서 끝나고 나서 막걸리 한잔 먹든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연현마을에 도비 받아온 것 그 내역서 좀 문자로 넣어 봐요. 지금 의장님한테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계신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메일 아니면 팩스라도 넣어드리면 그게 빠를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설명 열심히 하셨습니다. 질의도 열심히 하시고. 박달2동 하천부지 무궁화나무 식재하는 것 우리 현재 시에 조경전문가 있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 조경전문가 검토 받았습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직은 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검토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권재학위원

검토를 안 받고 무궁화나무를 식재를 하겠다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조경 하천변에 식재할 수 있는 나무에 조경 설계할 때 그 목록에 이게 권장수목으로 들어 있거든요, 무궁화나무가. 그래서 아까도 무궁화는 자라는 데는 특별한 하자가 없고 또 꽃이 계속해서 피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 겉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심을 때 조경전문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심을 때보다도 사전에 그쪽 지역에 지형지물이라든지 여건을 봤었을 때 어떤 나무가 제일로 좋겠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사전 검토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시가 별도로 조경전문가를 채용했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경 분야에 대해서는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약간 좀 부족하니까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을 활용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무궁화나무 식재한다고 하길래 그럼 그분한테 검토를 좀 받았구나, 의견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검토를 안 받았다고 하니 좀 의아하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무궁화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권재학위원

그러세요.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7월 1일자로 우리 이상면 과장님이 오시고 그 전에 하천 무단점용 그런 경작 관계 때문에 제가 있을 때 현장 나가 보고 다툼도 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무궁화나무 계획을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구적으로 무궁화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지금 그쪽 노루표페인트 지역이 벤처타운으로 재개발되면 그 제방 산 위에가 산책로가 됩니다. 그래서 무궁화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무조건 현재 무궁화나무가 적합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생태이야기관 쪽에 무궁화단지가 꽤 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제방사면이라든지 일개,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심어서 키우는 것보다 여기에서 성장을 잘 가꿔서 이식해서 무궁화단지를 더 예쁘게 조성하자.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게 이 제방에 맞게끔 무궁화나무를 영구히 관리할 계획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키워서 2, 3년 뒤에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이식을 해서 좋은 곳에 가꾸어진 나무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단경작이 심하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죠.

권재학위원

무단경작이 심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무궁화나무를 거기다 심는 것이 현재로써는 시의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 그런 얘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이제 코스모스 씨도 뿌리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코스모스 씨 다 뽑아서 심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적합한데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서 다른 데 이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재학위원

무궁화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화고 그런 상징성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한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경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나무식재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비 이런 것 했었을 때는 그런 조경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면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공사. 이 공사사업이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금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막천 수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이제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은 경인교대 옛날 용출수 일차적으로 그때 한번 이 수질개선사업을 도에서 22억인가 들여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좀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다시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도보조금이 4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현재 금년 취수공법을 선정하고 그래 가지고 취수관 설치가 금년 6월에 완공됐습니까, 이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삼막천 수질개선은 완벽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완벽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검사해 봤어요, 수질검사?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검사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곤

문수곤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통수식 할 때 여기서 위원님 중에 원용의 위원님도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육안으로 보는 것은 아주 맑거든요. 우리 슈퍼에서 생수보다도 더 맑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물론 우리가 약수터 물도 보면,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약수물도 보면 굉장히 수돗물보다 더 맑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6월 달에 우리가 완료돼 가지고 물론 통수시험과 공사를 준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질검사를 바로 우리가 완공 동시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9월인데 아직도 그 검사가 안 나와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지금 최소한도 오늘 여기 온다면 이 정도 정도는 나왔어야죠. 수질 개선한 것을 의뢰해 가지고 나온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해서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공사 하는데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과장님?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번에서부터 쭉 하니 8번까지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현재 사업이.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예를 들어서 조경석 쌓기 및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10억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 철거 및 재설치 1개소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공사에 대한 주요내용만 나왔지 세부적인 여기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억에 대한 사업별로 예산이 지금 얼마만큼 소요되는가를 자료를 좀 시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4번을 보면 징검다리를 정비를 해요. 징검다리 철거 및 재설치를 1개소를 하는데, 4번. 그럼 거기에 징검다리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철거를 하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양쪽 올라 다니는 계단 자체가 자연석으로 돼 있어요, 울퉁불퉁한. 그래서 그것을 평평한 돌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간격이 좀 넓고,

수곤

문수곤위원

징검다리 간격이 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좁아요. 한 사람 지나다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가다가 교대로 지나갈 수 있게끔 길게 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천관리과니까 학의천하고 안양천 징검다리가 모두 몇 개 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한 20여곳.

수곤

문수곤위원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20여곳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0여개 돼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여개 되는데 방금 여기와 같이 징검다리를 갖다가 저쪽에서 오고 가고 왕래할 때 현재 다들 원활합니까? 20개를 파악했을 때. 전수조사 했을 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중간중간에 비껴갈 수 있게끔 돌이 하나씩 더 놓은 구간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간격이 머니까, 멀고, 처음에는 간격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문제는 간격이 먼 것도 있지만 왕래하는데 지금 현재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를 다시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20개를, 제 얘기는 뭐냐면 현재 최소한도 설치, 이러한 설치공사 사업 할 때 같은 부서니까 징검다리를 학의천, 안양천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왕래가 문제점이 되는 곳 그다음에 좀 물이 이렇게, 준설이 높다 보니까 하고 보고 또 물이 하다 보면 물이 좀 흐르면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징검다리도 있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전수조사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철거하고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측면입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냥 눈에 보이게 민원 있는 데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사업 하는 것 파악해 가지고 한꺼번에 좀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전수조사를 금년에 해서 현재 징검다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징검다리는 이번에 본예산에 성립시켜 가지고 주민의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아까 수질검사 하는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관예우 기간이 지나서 그런가 질의가 많습니다. 좀 편안하게 해 주시고요. 하천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8월 4일 날 시장님하고 통수식 때 가서 본 것, 미리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정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 설치공사가 모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을 가져와서 이렇게 좋은 이런 도면이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9월 14일 날 삼성교 앞에 좌안 쪽에 취수공 15미터, 외경이 7.4미터, 내경이 6미터짜리 취수공을 사진 찍으러 가서 느낀 사항이에요. 거기서 3번, 여기 그림에 밑에서 위로 경일아파트로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를 왜 올라가 봤냐면 그것을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쪽 천에서 흙탕물이 계속 내려와요. 그런데 그때 그 위쪽에서, e편한세상인가 거기 못 가서 하고 코너 6번, 7번 사이에 포크레인이 굴삭기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징검다리 공사 하던 건가요, 아니면 바닥하상을 좀 정비하고 있던 건가요? 모르겠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징검다리 공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간격이 넓고 그다음에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신 교대가 힘들기 때문에 그 위에 징검다리 새로 놓는 겁니다. 위에를 넓게 해 가지고 밑에는 내버려두고 위에를 넓게 해서 새로 하는 공사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지난번 통수식 때 내려오면서 지적받은 사항을 지금 수정하는 거네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그 숙이네복칼국수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자연석 삐쭉삐쭉하던 것을 이렇게 판석으로 잘 갈아놨더라고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원용의위원

보니까 아마 여기를 좀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하천변 유휴부지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서 박달2동 노루표페인트 부지에 유휴부지 노는 것을 한 500미터 구간을 정리를 해 주시는데 아까 이엽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다 됐어요. 그런데 무궁화가 요새 개량무궁화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병충해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나요? 암만 임시로 거기서, 무단경작 방지효과로 해서 임시조경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은지 이게 좀 걱정이 되고. 경수대로에 지금 심어놓은 것을 보면 아직 착생이 덜돼서 그런지 보기가, 그냥 갈비가 쭉 쭉 쭉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많이 또 거기가 다져진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7천 몇 백을 들여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경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상의해서 수종이 확정된 것 아니면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수종으로 골라 심어야 되지 않느냐. 또 무궁화를 굳이 심어야 된다면 병충해가 덜 가는 쪽으로 심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수암천 건천화방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느낀 점을 이것은 꼭 주목해야 될 사항인데요. 뒷장에 보면 아주 그림을 상세하게 위치도를 잘 그려주셨어요. 그런데 설치예정구간이 우리가 1.5킬로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담배촌 공중화장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작교 밑에 황토 흙막이를 만들었던 구간이고 그 자리가 일하기도 가장 넓은 부위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번에 장마 지면서 구리-판교 간 도로 쪽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한 결과, 어떤 결과에 도달했냐면, 또 작년에 사진을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건천일 때. 오작교 위도 말라요, 건천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 용역을 주실 때에 오작교 공중화장실에서 끊지 말고 금자네밥상 있습니다. 원두막 올라가는 그 길, 상류에서 내려오는 거기가 조금 넓어요. 그리고 거기는 바닥정리를 해 놔서 물을 잡으려고 둑을 쌓아놓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올라가야 낙차공이 돼서 취수했을 때에도 한 400미터에서 500미터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용역이 그 밑에서 이루어진다 하면 추가용역이 나갈까 봐 걱정을 드리는 거고 또 옛날에 이엽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산책로하고 자전거길에 대한 보완을 이번 용역에 같이 들어가는 건지 이것은 이엽 소장님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이것 용역보고에 같이 한번 넣는다고 말씀하시면,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같이 넣겠습니다. 같이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저는 우선 시정질문도 해 주셨지만 뒤에서 듣고 판단 좀 했는데 우선 20여억원에 가까운 큰돈을 들여서 지을 목적은 맑은 물을 올려서 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폭이 좁고 아주 조건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재이용수 물을 먼저 이것을 개통을 하고 나서 그것은 별도로다가 한번 사업을 구상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 먼저 완벽히 되었을 때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또 쏠리다 보면 또 한쪽이 소홀할 수 있어서 지금 17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재이용수 물을 더 연장해서 정화해서 올리는 것이 성공했을 때 그때 제2차적으로 검토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수암천 건천화 방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비만 오면 뛰어나가고 시정질문 때도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날 컴퓨터가 잘 터지지 않고 그러면서 제대로 못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율목3교에서 단절이 된 그 상태가, 내년에도 시민축제나 이런 게 이루어질 텐데 단절이 돼서 올라오시는 분들의 불만이 엄청 나요. 지상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지상도 율목3교에서 수암교까지, 금용아파트 그 전까지 한 400미터에서 500미터 되는데 그 구간도 잘 검토하면 차량을, 차폭을 1.5미터 정도 줄이면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끝나고 그게 들어간다 그러면 벌써 또 한 3년 간다는 얘기 들려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실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결론짓겠습니다. 하천제방부지 무궁화식재에 대한 이렇게 잘 사람이 가지 않는 구간까지 검토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아니라도 굉장히 참 잘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그런 반면에 우리 삼덕공원 옆에 수암천에 대한 그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명소화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들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공사 그 도면을 보면, 여기 제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했듯이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도 없고. 징검다리가 거기 삼성초등학교 앞에 석원홈타운이죠, 그게? 아니, 석원홈타운이 아니라 거기가, 관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삼성초등학교 옆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거기 지금 징검다리는 자연석으로 있어요. 그런데,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가 아니라 정말 그 e편한세상, 거기에 e편한세상에서 넘어오는 징검다리 그것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러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4번에서 5번 사이는 지금 다 정비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세부적인 게 지금 들어와 있지 않고 조경석 쌓기, 조경석 쌓기 및 돌틈식재 그냥 이런 것만 돼 있어서 저희, 산책로를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가지고 갈 건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이게 계획도인데요. 계획도고 아까 설명을 드린 것마냥 삼성교하고 삼막천 합류지점 좌안에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를 같이 설치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자전거도로가 정심산업고등학교까지 지금,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갈 수가 없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금은 저기까지 돼 있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저기 현대홈타운 거기서 올라가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거기까지는 돼 있죠. 여기까지 돼 있는데 지금 여기를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넣지 않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사진 3번 있잖아요. 3번.

선화

김선화위원장

3번?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3번 보면 석축으로 돼 있어요. 석축 그 밑에가 차집관거가 묻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교량이 몇 개 연결이 되는데 교량 하상 폭하고 교량 높이가 사람이 빠져나가기,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교량을 지금 다 새로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자전거도로로 올라갈 수가 없고 그 상류로 쭉 올라가다보면 아시다시피 다 옹벽이 넓잖아요. 하천 폭도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자전거를 굳이 병목안, 지금 원용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거기를 자전거도로를 상류로 연결하기는 참 좀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산책로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글쎄,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를 하지 않는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는데 밑으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것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다 구태여 이 돈을 왜 투자해요? 이 정비만 이렇게 식재나 그런 것, 징검다리 있는 것을 다시 없애면서까지 거기 놓을 필요 없고. 그렇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징검다리 없애는 게 아니고 보완하는 거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새로 그것 없애고 다시 만들어서 갖다 놓는다며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것을 이용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마냥 징검다리 사이가 머니까, 간격이 머니까 그것을 간격을 줄이는 공사를 위에다가 덧대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 징검다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기 e편한세상. 그렇죠? 거기도 지금 넘어올 징검다리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그것은 설치하는 것도 빠져 있고 또 지금 보면,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e편한세상은 저기 저 삼성천 말씀하시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도, 그렇죠. 삼성천하고 어차피 여기 지금 5번이에요. 5번. 그렇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5번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5번 밑에.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만안교,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징검다리 안 나와 있잖아.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여기 세부적으로 여기다 다 표시할 수가 없어서 그 징검다리도 같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공사.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도 있고 지금 여기 산책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정비되는 것은 이것 또 해야 돼요. 어차피 주민들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쪽이라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또 투여해서 잡아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분야별로다가 설계서 아까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제출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산책로를 집어넣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짜보세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을 때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가는 게 맞아요. 한 번에 하는 게 맞지 이것 해 놓고 또 산책로, 주민들이 지금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오는데 그 예산이 또 투여되면 이중으로 낭비되는 거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설계서 말씀드릴 때 갖다, 뒤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꼭 그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것 설계할 때 마무리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설명드린다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길게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는데요. 어쨌든 설계할 때 그때 보자고요.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냥 하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냥 해요?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아니, 속기사 때문에 쉬어야 돼요.

수곤

문수곤위원

녹지과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야?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녹지과만 하면 끝나는 건데.

수곤

문수곤위원

녹지과까지 하고 쉬어.

원용의위원

속기사 때문에 안 돼.

선화

김선화위원장

속기사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속기사 힘들어요?

홍춘희위원

쉬엄쉬엄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쉬어야지, 뭐.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최창용 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창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임상곤·권재학·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69쪽 예술공원 주변 무허가건물 매입 및 철거에 관한 일반현황, 활용방안, 매입경위, 매입 및 철거 산출근거, 관계법령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과 상세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미국선녀벌레 감소에 관한 성과보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주변이 삼성천 주거환경사업 개선사업 추진 시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방시설, 옹벽, 석축으로 인하여 건축이 원활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였고 무허가건물을 매입 및 철거하여 민원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금년 10월에 무허가건물을 매입하고 12월까지 철거 및 산림복구 조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상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국선녀벌레 감소에 관한 성과자료는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가 예년에 비해 발생량이 적어진 사유로는 2017년의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기인 2016년 8월 중순서부터 9월 중순 성충 산란기에 집중적인 방제를 하는 것이 금년에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판단되고 올 초 고온현상과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관악역 1번 출구 휴게공간 조성 관련 7월 21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반대하여 시설결정이 안 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예산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 관련 전체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창용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최창용 녹지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선 먼저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물론 도비지만 그때 예산 1회 추경 때 심사할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북측과 남측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만 우선 하고, 한쪽은 괜찮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북쪽, 남쪽 다 했네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두 군데.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식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식재하기 전과 개선하기 전과 지금 개선 후에 어떤 환경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글쎄,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아직 소나무 같은 게 자라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아직 조금조금 가꿔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글쎄, 저는 그쪽을 자주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이것을, 비산사거리 경관 식재 개선한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때 뚜렷하게 어떤 것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것 했냐? 했더니 했다는 거야, 이것을. 그 정도로 어떤, 제가 무감각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어떤 뚜렷하게 시민이 이것 비산사거리, 우리가 2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통섬 경관 개선했는데 어떤 피부적으로 뭔가 좀 나타나야 하는데 옛날에 사실 교통섬 있을 때 하고 지금 식재했을 때하고 오히려 옛날 그대로 방식, 그대로 놓은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도에서 돈을 3억을 갖고 와서 그쪽에 비산사거리에 대한 교통섬에 식재를 하라 그래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좀 예산투입 대비 큰 효과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억 286만 3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9천 700만원 남았어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잔여는, 잔여금액,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차후? 그냥 사업 않고 반납하나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니요. 반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도 교통섬 같은 데를 한번 조금 더 주의 깊게 봐가지고 보강할 것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차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 개선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도 예산 심사할 때도 그때 운동장 남문 앞에 거기에 회차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라 했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한 부분을, 과장님?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정도는, 우리가 지금 9월이기 때문에, 9월도 다 갔잖아요. 지금 정도는 이 잔액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잔액을 가지고 현재, 도비잔액은 언제 반납하나요? 금년도 도비잔액은.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내년도.

수곤

문수곤위원

내년도 5월이에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몇 월, 아, 저기 특별교부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남으면 시의 수입으로 그냥 잡히는 거랍니다. 반납하는 게 아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특별한 사업 없으면 그냥 갖다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면 되겠네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옛날에 한번 우리가, 그때는 공원녹지과 있었죠. 녹지과에서 가로수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그 돈을 갖다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회의장에서도,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수입으로, 잔액을 수입으로 잡기 전에 어떤 목적사업이 있어가지고 도비를 갖고 왔으니까 한번 이 사업을 9천 7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 할 건가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석수동 관악역 1번 출구 휴게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도 참 많은 토론도 있고 현장을 한 두 번, 세 번 가가지고 우리가 현 위치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위치보다는 대안으로 우리가 두 번째 대안을, 2안을 제시해 주고 어떻겠느냐 해서 현장을 가고도 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그 2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도 않고 1안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는 자기 매매가격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팔겠다 그거예요. 도시계획 심의하는 날 와가지고 그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혀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류시킨 거예요, 이것을, 일단.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변화가 없는 한은, 그러면 그 후로 토지소유자 한번 만난 적 있나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 후로 만났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뭐라 그래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자기 25억 달라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 가격 외에는 안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고집을 부리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2018년도, 2017년도 예산이 본예산 1회 추경예산 부분 관련해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갖다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봤어요, 여기에. 쭉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00퍼센트 이것은 이월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월돼도 마찬가지로 진전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과장님도 금년 연말이죠? 그다음에 실무 김귀배 팀장님은 승진하셔 가지고 또 다른 부서로 가야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새로 또 과장님이 와가지고 새로 이것을 숙지를 하려면 한 몇 개월 또 간다 그거죠. 그래서 아예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이월사업, 다음 분명히 이것은 명시이월시키겠죠. 그래야 다음에 사고이월시켜서 한 2, 3년 끌어야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17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번 본예산 성립 전까지 어떤 진전이 없으면 예산 삭감해요.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이 17억이라는 돈을 다른 사업에다가 활용하고 그다음에 가서 다음에 1안, 2안 어떤 안이 나왔을 때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낫지 이것을 그대로 명시이월시키면 계속 다음에 7대 끝나고 그다음에 8대 가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논할 거라 그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건의하건데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토지소유자는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 25억을 주지 않는 한은 도저히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 자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자리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제2안 저희들이 의회에서 건의한 그 부분, 대안 제시한 부분을 좀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 가지고, 17억이라는 돈이면 우리 지역구라든가 안양시의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본 사업을 저도 현장에 두 번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제2안 사업도 검토를 했고요. 이번에 여주 전철 석수역이 급부상하면서 전체 부동산이 또 들썩거립니다. 그리고 내놓지도 않고요. 제2안 사업도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해 봤더니 또 역시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 실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종 검토보고를 드려서 남은 예산을 조금 1, 2억이라도 헐어서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녹지공간을 더 쉼터를 확대해 줘서 마무리 짓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 안에 그래서 또 11월 중순까지 저희 검토 완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10월 말까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최창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술공원 주변 무허가건물. 그럼 여기에 주거이전비가 지금 보니까 예측에 6천만원 정도 나온 건가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7천 500.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뒤에는 물건평가조사서에는 6천 83만 546원은 뭐예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니죠. 어떤 것, 아, 네. 철거비용 1천 500만원 빼고 6천만원.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그런데 6천만원을 지금 가져가실 건가, 이분이? 더 자세한 것, 구체적인 것하고,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죠. 매입하고 이주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정옥

박정옥위원

이주하는 것까지 해서?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분이 이것 가져가서 어디 가서 살까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살지를 않고 다른 데 집이 있는데 주소를 거기로 그냥 완전히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보상을 좀 옛날에 노린 것 같아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받으시려고 안 가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묘목이 많이 있었나 봐요? 여기 뒤에 보니까 나무가 많이 있네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산이니까요. 거기가. 위에.

정옥

박정옥위원

산이니까?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분이 다 심어놓으신 건가 보죠?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집 안에 그런, 예. 그것 다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거죠. 오래됐으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오래됐으니까 하나하나 다 심어가지고 지금 이 나무가 다 크고 있어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잘 자라고 있어요? 과일도 따먹고, 여기 앵두나무도 있고 있는데.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조경수로 자기가 심어놓은 거죠. 가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왔다가,

정옥

박정옥위원

두릅도 따먹나 보네? 두릅나무도 있네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럼 이분이 돈은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소유지 단 얼마를 받으시려고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죠.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보면 그러면 이것 예술공원에 무허가건물은 현재 사람 살고 있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사람은 살고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소는 그리로 돼 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본인이 지금 이 보상을 요구했네요, 철거해 달라고?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니, 그 밑에 또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집을 지으려 그러니까 거기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게.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사야만 집을 지을, 우리가 해 줘야지만 경계석 옹벽하고 그쪽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사람이 정말 그곳에 20년, 30년, 40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이 적절하게 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주소만 놓고 보상 차원에서 있는 그런 곳은 빨리 적절하게 보상이 안 간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관악역 1번 출구는 이것은 지금 예산 때라서요 행감 때 좀 짚고자 합니다. 사실 2안으로 안양시, 저희가 요구한 대로 2안으로 했으면 벌써 처리 끝났습니다. 부동산에 내가 여기 2안에 부지가 나와 있는 것까지 확인했고, 이미 땅 올랐죠, 부지. 그렇죠? 그렇게 의회의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안양시 주관대로 가는 게 맞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용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소송 관련해서 소송개요, 주요 쟁점사항, 추진경위는 서류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추진경위만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4월 20일 날 2심 패소한 다음에 6월 2일 날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월 18일 날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됐다는 대법원의 그런, 대법원의 연락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리불속행을 알아봤더니 원래 대법원에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건은 일단 기각에 대한 선은 넘어갔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심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법원 판결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김영일 소장님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상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돈이 2016년 9월 14일 날 안양시가 승소했다가 그다음에 2017년 4월 21일 패소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원고에게 200억과 이자를 갖다가 지급하라 했잖아요. 지급기간이 지금 현재 4월 21일까지,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상고를 했지만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했을 때에 200억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연 5퍼센트가, 연 15퍼센트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자가.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지금 고등법원에서 판결 났기 때문에 아마 패소할 경우에는 이자가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기간 도과라는 부분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상고심 그러면 본안 심리를 통하여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왔네. 전반적인 기록 검토로 해서 심리를. 인터넷 한번 뒤져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대법원에서 다행히도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을, 상고를 기각한다면 좀 그런데 또 심리를 한다니까 뭔가 좀 실마리 같은 그런 기대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아까 변호사를 하나 더 추가로 심의했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박일환 변호사님이라고,

수곤

문수곤위원

이분은 어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대법관 출신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확정된 것은 2018년도 상반기 때나 그때 결정되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분 얘기로는 대법원에 지금 아마 판결할 건수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고 늦으면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심리,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길고 짧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법원의 심리가 길어지면 만약에 패소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간이 길어지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또 이자 부담이.

수곤

문수곤위원

이자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참 만약에 패소할 때 이 돈도 만만치 않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주변에 개발여건들이 많이 확정되고 있는 것들이 군포, 의왕들이 많이 확정되고 있거든요. 유한킴벌리라든가 의왕시에 택지개발지구. 또 저희들은 지금 교도소 이전이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발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호계삼거리가 호계사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하차도 기능이 돼야 국도1호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변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승소하게 되면 지하차도에 대한 어떤 군포사거리하고 연계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이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거기다 합당한 자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변호사가 거기에 가서 변호하기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영일 사업소장님이 재직 시, 재직 시에 그래도 제일 유능하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유능하니까 유능한 소장님 있을 때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호사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일단 자료를 제공하고 또 내년에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호계지하차도가 현재 2심 고법에서 우리가지지 않았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대법원 남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지금 대법원 남아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야기를 합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9월 18일 날 심리를 하겠다고 일단 했기 때문에 아마 심리기간이 대법원은 상당히 일정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얘기로는 자기 경험으로 봐도 이런 건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권재학위원

보통 고법에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1심에서 2심 가는 것도 1년 걸렸거든요.

권재학위원

1심에서 우리 시가 이기고 2심에서 져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권재학위원

마지막 대법원 가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대법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권재학위원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2심 고법 끝나고 난 뒤에 몇 달 정도면 대법원 상소하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고하면요 대법원에서 한 4개월 이내에 기각할 건들은 그냥 잘라버린대요. 이의 없다 그러면 2심 판결로 확정되는 건데 다행히 이것은 9월 28일 날 심리를 해볼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그 심리를 들어가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심리를 해볼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권재학위원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409페이지 비산3동 비산체육공원 주변 추경예산에 5억을 요구한 사유와 사업 추진현황, 계획을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비산동 내비산마을 주변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도로 폭이 협소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4억 7천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4억 8천만원 총 9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지장전주 이설비하고, 거기가 하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5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라 올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379페이지 충훈터널 환기시설 및 보행자도로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과에 관련해서 현재 환기시설이 있는지 용역을 하게 된 취지와 보도설치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충훈터널은 2004년 8월에 준공돼서 연장은 880미터이며 폭은 21미터입니다. 터널형식은 투아치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휀이라는 환기시설은 없는 자연환기방식 터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석수동 충훈터널은 우리 시 석수동과 광명시를 연결하는 서독로 교량의 개통 시에는 보행자 수요가 증가가 예상돼서 시 차원에서 작년부터 차도 폭을 조정을 해서 보도 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도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좀 더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도로 폭과 구조적, 환기 등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379쪽 안양대교 등 관내 교량 포장정비공사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위치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하고 위치도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번에 3억 5천만원 가지고 현재 교량, 올 여름에 상당히 더워서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아스콘 상태가 소성변형이 일어난 게 안양대교하고 명학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위치는 안양대교하고 명학육교 소성변형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재포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스콘 포장 하자기간은 2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스콘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교량,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교량, 일반 아스팔트에는 토사보다는 온도가, 온도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소성변형이 발생돼서 이번에는 개질아스콘이라는 좋은 아스콘으로 시공을 해서 내구연한을 증진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409페이지 경인교대 진입로 확장공사에 9억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사업개요 제출 및 추진계획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경인교대 진입로 이번에 확장하는 연장은 340미터로 학생들 통학로 및 삼막사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차량 등 마을버스 진출입이 어려워서 이번에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경인교대에서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부지를 제공을 했고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9억 지원했고 안양시에서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인교대하고 저희하고 협약서를 맺을 계획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17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4천 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공사 준공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409페이지 석수2동 만안교 주변 지하보도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의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설명과 지하보도 개요, 현장사진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복선전철 기본계획 안에 석수전화국에 역이 계획돼 있어서 석수1동과 안양2동 주민들이 철도로 인한 이동경로가 현재 단절돼 있어서 신설역에 대한 이용이 불편할 것을 예상돼서 저희 부서에서 철도이용객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만안교 주변에 철도횡단 지하보도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도를 횡단하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박달로578번길 대농단지 내에 지장전주가 있었습니다. 이것 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한전에 7월 11일 날 이설요청을 해서 한전에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추석 이후에 이설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408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1단계 추진실적 및 사업비, 2단계 사업비, 보상금액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44억 8천 700만원이고 1단계 사업은 올 6월 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비는 18억 2천 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상비는 4억 7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중기계획상에 2018년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달라는 주민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8억 6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중기계획에 이것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408페이지 경인교대에서 삼막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것 설명드릴까요? 사업개요는 석수동 정심여고 정문에서 경인교대 정문 좌측으로 약 한 414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는 완료돼서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면 10월에 착공을 할 것이며 보상공고를, 저희가 조만간에 보상공고가 계획이 나가서 보상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하여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도로과는 일이 많아요, 과장님. 일이 많고 할 예산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충훈터널을 저도 자주 가보지만 과장님도 자주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행로 설치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대략적으로? 혹시라도 대충 알아보셨어요? 10억?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게 이제 다른 데도 알아볼 수 있지만 칸막이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FRP나 유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약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임상곤위원

20억? 어마어마하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그것은 구조물이고요. 저희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킬로 이하 터널은 환기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그 환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요 환기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약 20억,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0억 정도.

임상곤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용역비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위험요소가 일단 제가 볼 때도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일단 터널 안이지만 차량들이 앞으로 더 빨리 달리면 빨리 달렸지 적게 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터널이 또, 저기 충훈대교가 생기면서. 그렇다고 강제성을 둬서 차량속도를 줄이면 물론 다행이겠지만 그것도 비용 또 들어가죠? 그렇죠? 카메라 설치하고. 그런데 이게 여기에 과연 설치 만약에 한다 그래서 이용자수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 같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기 충훈고등학교 학생들이,

임상곤위원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를, 그래서 현재는 버스로 우회해 다니는데 저희도 이제 현재보다는 서독로 교량이 신설이 되면 아마 안양하고 광명하고 이용객들이,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게 차선도 사실 줄여야 되거든요. 3.5에서,

임상곤위원

그렇죠. 좀 줄여야죠. 당연히 줄여야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상도터널 몇 번 가보고 지난번에도 가면서 제가 여기가 상도터널이라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알려드렸는데 거기는 길이가 또 좀 짧아요. 굉장히 짧죠. 몇백 미터 안 되거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 데는 설치하기가 좀 수월하죠.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 예산대비 이용자수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얼마만큼 또 이용가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 여기다 예산 20억, 30억 투자하느니 뒤쪽에 등산로를 이렇게 조금 넓고 만들고 하면 산책로 만들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안 해보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솔직히 터널만 생각을 했지, 위원님 말씀은 터널 옆으로 산을 넘어가는,

임상곤위원

네. 산을 약간 넘어가서 이렇게 산책로 겸 거기가 나무가 울창하거든요. 어릴 때만 해도 거기가 똥굴이라 그래 가지고 안양시 뭐가 다 거기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동네였는데 그래도 깔끔해졌고 주민들도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앞으로 거기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화창지구인가요, 거기가? 화창지구가 지금 또 잘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같이 또 산에 다닐 수 있고 건너서도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차라리 정비하는 게 돈도 적게 들고 또 사람들 왕래도 좋고 산책로, 등산로가 생기는 것이니까. 저는 그 생각을 들었어요. 이것 예산 아까 다루면서 보니까. 그것 좀 한번 생각해 줘보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검토를 여태 안 하셨다니까 조금은 섭섭하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없나? 뭐 해 놨는데. 워낙 잘하셔서 더 이상 제가 질의드릴 게 없나 봐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장두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바쁜 도로과 과장님. 제가 지하보도 활용방안 추진현황을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관리주체를 지금 못 찾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이게 지하다 보니까 건물 거기다 칸막이를 설치하는 순간 건축물이 돼서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소방법을 가장 염려를 하더라고요. 불 났을 때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름대로 저희 부서도 타 동사무소하고 관련부서에 여러 번 계속 뭐를 썼으면 좋겠냐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인력하고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늦어진 원인은 뭐를 딱 동호인이나 관리주체를 못 정했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했듯이 시청 앞에는 청소년들 쉼터를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 또 관리주체도 저희 청소년 관련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게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핑계 같고요. 내가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찾을 자료가 많은데 지금 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많이 봤죠. 고양, 군포, 저희 많이 봤습니다. 저희 관심을 갖고,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하면 될 건데, 왜, 그쪽에는 그럼 소방법이 안 걸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군포는 거기가 틴1은 시금고 농협 건물 1층 지하에다가 해서 거기는 틴1은 반지하가 아니고요. 거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고양이나 이런 데는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지하보도나 고양 그런 데는 관리주체를 지금 찾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주체를 빨리 못 찾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고요. 하여간 최대한 관리주체를 찾아서, 위원님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용역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안양 몇 동이지? 거기 지하보도에도 그림 그려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석수동 대림아파트 앞이나 비산동 중앙초교 앞, 호계동 이런 데에 실크 인쇄된 타일로 해서 어두침침한 지하보도를 깔끔하게 정비는 했어요. 그래서 어두침침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올해 지하보도 정비에 대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화랑같이 이용하는 데는 어디야, 학원가. 거기는 일부 주민들이 사진 액자 같은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거기서 카페처럼 음식물을 한다든가 그런 데는 아직 저희가 소방법에,

정옥

박정옥위원

안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불 났을 때 최소한 1.5미터는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불 났을 때 뛰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빨리 좋은 방안을, 그런데 그것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방안에 대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러시면, 주시면 저희도 고맙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 어두운 곳을 빨리 밝게,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빨리 밝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여기 두 군데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두 군데 추진해 주시라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저희 빨리하려고 그래요, 저희도. 저희가 그랬어요. 다른 과 과장님들한테 좀 답을 달라. 동에다도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그냥 인터넷 찾아서 합시다. 뭐 다른 과를 찾아. 찾아가지고 그 부서에다 같이 협의를 하면 되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자기네들이 뭐를 적극적으로 인수받아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찾아가지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할 사람하고도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도 다행히 청소년과에서 재단 쪽하고 한번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좀 할 수 있는 것으로 진전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또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소장님, 가시기 전에 좀 해 놓고 가보셔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직 안 갑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마 결정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에서 아까도 과장님이 행정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다 했고. 지금 1단계는 끝났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일단 1단계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도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 내년 6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지보상비가 211억이 들어갔어요. 211억에다가 그다음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까지 거기는 보상비가 1단계, 보상비가 40억이야, 40억. 그러니까 약 200 한 51억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게 토지보상이기 때문에 가령 2015년, 이미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하면 1단계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2단계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이 계획은 다 당초에 계획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도 대략적으로 나올 것 아니냐 그거죠. 그러면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1단계 할 때 토지보상 협상하고 2단계 또 토지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지가상승은 1년 전하고 1년 후하고 또 1년 전하고 2년 후는 지가상승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공사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토지보상비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일단 한번에 어차피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은 이미 결정됐고 거기에 대한 토지가 몇 필지가 들어간다는 것까지 다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토지보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보면 1단계 하더라도 토지보상이 안 되는,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시간 경과된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빨리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토지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겠어, 이게 기술적으로 실시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1단계 실시설계용역 착수 그다음에 용역완료. 또 2단계 할 때 실시설계 착수 또 완료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지금 어차피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그다음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한꺼번에 다 똑같은 사업이니까 이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한다 그러면 아마 용역비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용역기간도, 이게 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을 또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그만큼 길어지지 않겠느냐. 기술 측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도로를 개설할 때 어차피 1단계, 2단계 또 3단계도 있겠지만 이 할 때 토지보상도 한꺼번에 신문공고를 내서 먼저 협상되는 대상은 빨리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연되는 것은 1단계만 따로 해도 지연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그만큼 보상비가 좀 절약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착수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똑같은 부분이니까 한꺼번에 용역을 해서 착수를 한다면 기간도 그만큼 절약되고 사업비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지구 도로개설 1단계, 2단계는 설계를 같이했어요. 같이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은 따로잖아, 9동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9동은 저희가 여건이 노임단가가 한꺼번에 설계를 하면 다 좋은데, 9동은 이번에는 저희가 가각정리를 좀 하다보니까 설계를 2단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 2단계 변경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노선설계를 해서, 그런데 정부 노임단가가 공사 보상하고 한 2, 3년 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설계를 다 해 놓으면 3년 있다가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노임단가 같은 것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같이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은 같이하는 것도 있는데 새마을은 이번에 가각 정리하는 것하고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설계는 오래는 안 걸렸고요. 보상비가 저희가 하다보니까 지가상승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보상, 그런데 제가 보상만 딱 해도 그 공사비가 한 200억씩 들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한번에 200억을 다 보상만 하고 연차적으로 주민들은, 저희가 비산동 내비산도 철교서부터 일부 밥이술술까지만 하고 또 2단계로 도비, 국비 오면 수도군단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도 저희가 지가상승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부터, 꼭 필요한 데부터 끊어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2018년도에 본예산에 성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2단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미 8월 25일 날 공사가 착공이 됐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보상계획이 9월에 공고를 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공고했나요? 공고했어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입찰공고 아직,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 12월 달에 완료될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보상계획을 했으면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협상을 해야겠네요? 대화를 하겠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감정평가 해 가지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협의해야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빨리 보상도 하고 해서,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협의보상이 원칙이죠. 원칙은. 도로 할 때 협의보상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수용해 가지고 공공시설이니까 공공도로기 때문에 수용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하는 것도 예산절감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저히 한두 명 때문에 이게 협상,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몇 개월 막 지연되다 보면 공사비는 그만큼, 공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할 것은 빨리 이렇게 최대한 협의보상 하되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수용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절감 또 공사를 단축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행정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문 대표님 목소리가 너무 크신데요. 저는 그냥 많이들 하셨으니까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앞에서부터 그냥 안 나온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충훈터널 환기시설하고 보행자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이 2천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도로횡단 구성을 보면 3.5미터, 3.5미터 2대로 해서 측구 0.7, 격벽 여유 600. 1.3미터 여유가 있는데 이것 용역 하나마나 같은데요? 그냥 억지로 하시려면 용역 타당성에 의해서 보행자도로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편도 정도는. 틀어가지고 중앙선 옮기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중앙선은 못 옮기고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둥이 있어가지고요.

원용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옮기지 못하니까 그러면 양쪽에다가 그렇게 옹색하게 해야 되는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그래도 광명시하고 석수동하고 연결된,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요. 꼭 도로 단면만이 아니고 환기시설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주변으로 산책로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한테 한번 의견을 받았지만 그래도 환기를 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양편으로 다니게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물 내려오는 측구를, 이것은 둬야 되는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하려면 하기는 해요. 뚜껑 중간중간에 20미터 하나씩 만들어 놓고 애들은 자전거 또 타고 간다는 말이에요. 격벽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위험할 것은 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래서,

원용의위원

옹색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환기시설이 문제고요. 지금 도면에 제대로 없어서 안 주셨나 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산체육공원에 여기 비산3동 보면 주변 개설도로가 현재 있어요. 좀 좁기는 한데 이것을 법면 쪽으로 넓히실 거예요, 아니면 내비산 그 천으로 넓힐 거예요? 법면 쪽으로 넓힐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쪽이요.

원용의위원

빙상장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운동장 쪽으로 넘깁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민원이 좀 들어왔었나요? 돌아가는 길도 많이 있는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지구단위 하면서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빌라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원용의위원

많이 늘고 음식점도 있고 하면 좋기야 좋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음식점도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법면에 그 나무 수목 정리하고 그쪽으로 넓히는 수밖에 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제가 거기 가봐서 잘 알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

원용의위원

과장님, 그만하겠습니다. 피로하실 텐데.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기 과장님? 우리 충훈터널 용역이 과연 들어가야 되는지. 20억씩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천만원이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아니아니, 지금은 2천만원이지만 나중에 공사를 할 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요 설계해 보면 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고민스럽고요. 그런, 잘못하면 용역비만 나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하보도. 우리 석수1동에 대림아파트에서 예술공원 쪽으로 정비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하보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우리 관악역에서 주민센터 쪽에 지하보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람들 더 많이 이용하는데 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예산 세워서 갈 수 있고 지금 아까 박정옥 위원님 말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 문화가 살아 있는 지하보도로 가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된다 그 차원이거든요. 꼭 그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세우세요, 과장님. 답변 안 하시네. 본예산에 예산 용역비라도 세우시라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409페이지에 우리 용역비는 이것 만안교 주변 해 가지고 지하보도 설치가 타당한지 지금 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는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 앞서 가시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앞서서, 앞서 가려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앞선 게 아니고요. 이게 해도 그 주변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면요 한 2, 3년 걸려요, 협의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협의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석수역 우체국에 생긴다 그러면 그쪽에는 전철, 국철 통과하면 꼭 필요한 지하보도라 생각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겠냐. 위치 선정하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그 지하보도 용역을 발주할 때 제가 지금 돈이 많이 아마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지하보도를 어쨌든 내려면. 그런데 제가 우리 서울시 고가차도를 공원으로 만든 데 벤치마킹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저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하려고 다 써놨다가 너무 이렇게 꼭지가 많아서 빼놨는데 거기가 지하보도가 안 된다면 검토를 한번 같이해 달라고요. 위에를 좀 씌워서 우리 지금 만안각 자리, 아니, 만안각이 아니라 만안교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에서 e편한세상 넘어가는 데로 한 50미터 위로 이렇게 철도가 가는 위쪽으로 좀 나서 고가철도처럼 놓죠, 거기를? 그렇게 해서 보도로 갈 수 있는 그것까지 검토 좀 해 봐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그것 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류시켜 놨는데 이 예산이 딱 올라오길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것은요 별도로 도면 좀 보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장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지하보도 검토하면서 그것도 함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별도로 도면 좀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면 반영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것 반영 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럼 언제 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안양9동 병목안도로 2차 사업을 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2단계로 지금 마무리를 하면 거기가 공사가 거기 입구만, 문화공원 지정된 데만 남고 다 끝나죠, 거기가? 수리산 성지까지 지금 2차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거기 위에는 덧씌우기만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화공원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떻게 할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화공원 거기는 길을 어떻게 할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이제 거기서 문화공원에서 활성화를, 공사를 하든지 거기서 처리할 사항이고 일단 지구 내에는 저희 부서에서 건드릴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어쨌든 정비를 다 끝까지 하면서 청포휴게소인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서 수리산 성지까지 지금 마무리를 하잖아요. 어쨌든 2단계로. 그러면 거기 출입구만 빼놓고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은 그러면 문화공원 지구 내에도 포장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도 해야죠. 거기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어차피 거기서 하게 되면 거기가 현재 지형상 성토를 해야 될 도로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포장하면 좋죠. 그래서 그런 단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화, 우리 공원과잖아요. 어차피 과가 틀려서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어쨌든 문화공원으로 묶어놨지만 도로포장이나 정비는 가야 된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차원이기 때문에요 거기를 도로과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정비해서 거기도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요 레벨이 안 맞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별도로 문화공원하고 도면을 갖고 위원장님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경인교대하고 삼막마을 연결도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 사무실에 오셔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것은 바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되 질의내용이 유사한 경우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앱 통합사업 7개 시 현황과 예산 분담현황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통합상황실에서는 여성, 학생의 개인 스마트폰과 방범CCTV를 연계해서 늦은 밤 골목길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스마트폰 안전귀가앱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시민이 뽑는 시정 베스트10에서 1위로 선정되는 등 시민도 안전귀가서비스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민이 관외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서비스가 중단되는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4월 경기 중부권 실무협의회에서 중부권 7개 시가 통합 운영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서 안양·의왕·군포·과천·광명·시흥·안산시가 행정협의를 체결함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모사업에 본 사업이 1위로 선정돼서 총 사업비 3억 중에서 80퍼센트인 2억 4천만원의 국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우리 시 U-통합상황실이 7개 시 중심센터가 되어 안전귀가앱 성능개선과 IOT통합플랫폼 등을 위해 2억 5천 200만원, 6개 시에서 CCTV센터 간 통신망 연결 및 연계서버 구축에 지자체당 800만원씩 총 4천 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7개 도시가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안전도시의 지역적 확대를 도모하고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강화된 안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383페이지에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 CCTV 설치목적과 설치장소와 관련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4월 17일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교부받아서 제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고 사업추진의 목적은 비산권 범죄취약지역에 방범CCTV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립전예산 집행 대상사업으로 7월 3일 공사를 발주해서 비산권 총 4개소, 내용은 서면에 있습니다만 방범CCTV를 설치하여 9월 1일에 공사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상곤 위원님께서 구도심 지역 생활형 주택이 많이 지어지면서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현황조사의 필요성과 수정할 지역이 있는 듯한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과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은 주택가 생활밀집지역의 이면도로 구간에 주차문제와 교통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등 현장조사 및 검토를 거쳐,

임상곤위원

과장님 서면 보고 그대로 읽으실 거니까, 봤으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용역의 추진사유,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해서 3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 6월경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안양시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급실태 분석, 수요도 조사, 연차별·단계별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과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교차로 코너 부위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교통흐름 지장 초래구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주차 면은 내년 하반기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실적 및 공사착공, 준공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안양시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의 활성화방안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78억원과 도비 7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163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요구액 75억 8천 700만원은 국비 78억원 중 올해 지원분 46억 8천만원과 도비에 7억 8천만원, 시비에 21억 2천 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1회 추경 시 반영한 설계비 1억 9천 8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월 6일 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는 용역착수보고를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내년 3, 4월경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해서 실시설계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단체 반대민원은 삼덕공원의 환경문제와 기증자 협의를 문제 삼아서 중소기업청에 국비지원 중단 및 공모사업 취소를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증자의 유족과는 올해 초부터 삼덕제지 본사를 방문하여 우리 시 사업취지와 인근 주민이 겪고 있는 주차불편 문제를 설명하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족과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단체와는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취지와 기증자 유족과 협의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해 설득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중앙시장 주차환경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전통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서 깊이 있는 얘기는 좀 그렇다 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일방통행길 조성한 게 꽤 됐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임상곤위원

도로상으로 일방통행길이라도 표시한 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게 몇 년이나 됐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연도는 구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임상곤위원

예를 들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박달1동이나 안양2동.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구간별로 연도는 제가 여기서 몇 년이라고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만,

임상곤위원

한 15년 넘었죠? 제가 볼 때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구도심이 이제 형성돼서 나름대로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차장이 형성되고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12미터 이하에는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상곤위원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러면서 민원에 의해서 지정된, 아마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10년, 15년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아까도 질의에서 그랬지만 구도심이 어쨌든 개발계획에서 빠져나가고 하다보니까 새롭게 집중해서 지었던 게 최근에 규제 없을 때 주차장 규제가 없을 때 일대일 난 전에 몇 년 동안을 지금 계속 생활형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주춤하죠? 주차대수 일대일이라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물론 저한테 민원 온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한번 시범으로 전체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동네에다가 드론 띄워가지고 차들이 어느 정도의 흐름이며 차들이 또 어느 지역으로도 많이 나가는지 그것을 시범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에. 다른 데 안 한다고 할 거니까 우리 동네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한번 하셔서 정말 여기 부분이 더 나은데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골목길에 코너 부분에 좁은 데 또 차를 세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갔다 오신 것은 알죠? 보고는 받으셨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받으셨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기 박달로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곤위원

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임상곤위원

받으셨죠? 그래서 직원분하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코너 코너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랄까, 규제할 수 있는 규제봉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붙이거나 설치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일단은.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드론 띄워서 한번 조사한다는 뜻.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종합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일방을 쌍방으로 바꾸는 문제 그다음에 일방 방향을 이렇게 역방향으로 한다는 그런 문제는 기존에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지 않겠습니까?

임상곤위원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일단 반대민원이 나오면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로의 형상이 일차적으로 교행이 가능한 형상이냐. 그래도 12미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위한 드론도 좋고요. 현장 확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상곤위원

예. 어쨌든 집단민원은 들어오기는 할 텐데 서명 받아서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또 우리 과에서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야 될 것 같고. 만안종합복지사회관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나오는 차들이 박달로상으로 도로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고 골목으로 들어와서 한참 교행을 한다는 말이죠. 물론 거기가 주차대수는 많지는 않겠지만 예전보다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계획 가지고 계세요? 차선을, 예를 들자면 지금 시장 안에 주차장이 70여대 세워졌잖아요. 거기서 나가려면 저 안쪽으로 다시 나가서 도로, 박달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 나오는데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다시 저 밑으로 박달사거리까지 내려가든지 아니면 거기서는 유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유턴도 안 되니까 좌회전해서 안양3동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기억나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계량소 쪽으로 나와서 거기서 바로 좌회전할 수 있게. 그것 안 하면 제가 계량소 건널목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부탁을 해서.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것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우선. 소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에 대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전혀 없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현장 확인은 그때 했고 그것은 절차적인 게 필요한테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위해서 또 우리가 관사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임상곤위원

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복지관 수요도 있고 그래서 좌회전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신호체계에 대해서 이번에 교통심의에 올리려고, 올려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10월 달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0월에 심의예정인데,

임상곤위원

10월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도 심의예정이에요.

임상곤위원

심의예정? 그것 좀 빨리,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 진행사항은 별도로,

임상곤위원

네. 알려주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조사 좀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심의는 심의고 또 그곳에 어떤 집단민원이 조만간 들어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하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좋을 듯합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택시표시등 교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이라는 명칭이 특정 법인회사와 겹치는 관계로 해서 특정회사를 홍보하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택시기사들의 친절도라든가 서비스 문제는 향상되지 않는데 지원만 늘리는 게 좀, 지원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특정법인과의 중복되는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요 전면에가 다른 지역은 지역명이 들어갑니다. 도시명이. 그리고 뒷면에 택시 아니면 혹은 로고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양 측면에는 로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전면은 물론 지역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안양시 아니면 안양부흥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안양만 넣는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후면에는 에이플러스 안양 마크를 상단에다 넣고 제2의 안양부흥을 조그맣게 넣은 다음에 택시 그리고 양쪽 측면에는 우리 안양시 로고를 넣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표시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서울시에 있는 기사분이 이것을 서울시에 제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제안내용은 서울 인근에 택시들이 운행을 할 때 각자의 구역들이 있는데 그 구역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택시가 안양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서울까지 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 저기 과천 좀 가겠습니다 하고 탔어요. 탔는데 저는 서울택시기 때문에 과천은 못 갑니다 하고 저기를 하면 승차거부로 이분들이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해소 또는 이제 역으로 우리 시민들이 서울에서 안양택시를, 안양으로 돌아오시면서 안양택시를 타시면 아무래도 시계 할증요금이라든가 그런 게 면제가 되잖아요. 우리 안양택시를 타고 싶은데 안양택시가 안 보이거든요, 야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양이라는 표시를 해 줌으로써 승객들한테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또 추진하는 시·군을 한번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참고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9개 시·군이 추진 중이든가 지금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인근에 있는, 같은 사업구역에 있는 의왕이라든가 군포가 기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왕 추진하는 것 인근 도시하고 같이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는 배경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관련돼 가지고 지난 버스운영발전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을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면서 그동안에 여러 환경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안양시내에 여러 군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그런 변화가 더 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2, 3년 후가 되면 그런 지역들이 준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노선신설이라든가 또 연장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실태를 점검을 하고 앞으로 향후 마을버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요구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택시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도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만안택시쉼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안택시쉼터 위치는 병목안시민공원 일부를 저희가 공원부지에서 제척을 해서 거기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감사실에 설계감사 의뢰를 의뢰 중입니다. 완료가 되면 착공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도면을 2장을 붙여드렸는데요. 이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맨 뒷장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우선 공간이 2개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있고 남녀로 구분이 되고 또 이제 탕비실이나 샤워실 같은 경우는 완전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쉼터하고 모범운전자사무실이 완전 별개로 서로 간섭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착공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더 지역설명회를 갖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안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상당히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비산체육공원 부지 내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건축면적 초과로 해서 거기에 신축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기를 하고 여러 부지를 또 물색을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추천해 주신 종합운동장 주변에서도 한 두세 군데를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운공원 옆에라든가 인덕원사거리 부근에서도 한 두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적절한 부지가 없는 것 같고요. 솔직히 고민스러운 것은 택시쉼터 플러스 이제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안쉼터 같은 경우는 보류상태에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택시요금카드결제기 교체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가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로 해서 제품당 3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결제기 교체사업을 실시한 배경은 기존에 있는 카드기가 보안성에서 쓰다 보니까 조금, 또 IT기술은 계속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성에 대해서 취약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교체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개인택시 1천 867대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도입비를 전년도 사업비를 반납하면서 또 별도로 금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 마무리 추경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도에서 추경이 늦게 서다 보니까 뒤늦게 9대분이 우리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시기를 놓쳤, 집행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시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반납지시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다 보니까 금년에 또 편성해서 쓸 수도 없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됐고 이번에 또 이제 5대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5대분에 대한 예산을 또 이렇게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착한수레 구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40퍼센트였고 시비가 60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좀 변경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7월에 개정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경유차량에 대한 것만 유가보조금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7월부터는 CNG버스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보돼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린 자료에 보시면 우선 고속버스라든가 시외버스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안양시에는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없지 않냐 하고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양고속이 우리 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동에 정비소가 있으면서 거기에 본사가 있어서 동양고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이게 저는 의원 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버스나 택시에 지원하는지 몰랐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원들 많이 해요, 보면. 다른 시도 이렇게 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도 적자라고 그래요? 버스나 택시들이, 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님이 예전 같지 않고 좀 많이,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택시기사분들은 손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또 승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택시 타려니까 택시가 안 보인다.

임상곤위원

택시가 안 보이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좀 그런 아이러니한 점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카카오택시가 부르면 가까운 데는 안 가요. 안 와.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있어, 택시가. 그런 어떤 계도나 지도 이런 것은 없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 택시 등 버스 운송사업자들을 이제 간담회를 합니다. 우리 소장님 주재로 해서. 그래서 그런 기회에 주로 이런 친절에 대한 것 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임상곤위원

해도 아직도 그냥 불친절해. 담배냄새에 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친절이라든가 서비스 문제가 이렇게 단시간에 해결이 되고 잘 전달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관리해야, 시에서 직접적으로 문구도 만들고요. 시에서 택시기사들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도 해야 되고 택시기사가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홍보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택시가 운행 중에 사고가 났어. 손님은 태워놓고 사고 났어. 그런데 목적지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요금을 받아요. 이것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글쎄, 이제 뭐,

임상곤위원

상식적으로 안 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런 택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내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경우가 생겨서 가끔 예를 들어보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목적지까지 안 갔으면 서비스업인데 돈을 안 받아야 맞죠.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라든지 타시의 어떤 계도방식이라든지 제안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타시 것도 좀 갖다가 접목해서 해 주시고 이런 것을 계속 주는 이유들, 아니면 타시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더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택시 같은 경우 민원처리상황에서는 우리가 택시기사를 직접 불러서 진술도 받고 의견 교환합니다만 전체 기사들을 저희가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은,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대신 운송사업공단에서 1년에 두 번씩 정기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에 나눠서 택시기사들 교육을 했거든요, 우리 강당에서. 그래서 그런 교육 때 좀 이런 부분이, 친절교육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교통관리공단하고도,

임상곤위원

그게 이제 형식적인 교육이 돼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제기가 됐을 때는 시청 와서 어떤 벌칙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와서 답변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함, 그런 것도 강조하세요, 그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항상 그것 해 주세요. 그래야 이분들이 더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 많이 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공원쉼터는 지난번에 설계 다 끝났다면서 왜 올해 안에 끝내시라니까 또 내년 상반기로 넘어갑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그것 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솔직히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 부서에는 행정직들이 있다 보니까 설계를 용역을 맡기면서 용역 맡기면 바로 설계가 나서 나오겠지. 딱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임상곤위원

그것 끝났다면서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느라고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9월 11일 날 최종납품은 받았습니다. 최종납품은 받았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의뢰를 했거든요. 그것 내려오면 바로 발주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계시지 말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이분들이 기사들이나 모범운전자회에서 어쨌든 계속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빨리해 달라고. 그런데 사실 이게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으면 한 달이면 짓잖아요, 솔직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가 뒤에 내년 상반기로 잡아놓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거고요. 하여튼 발주하면서 최대한 가능한 저기로 그렇게 발주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설계심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간담회를 한번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상곤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약속도 드렸고. 그래서 9동 주민분들 대표자분들한테 그런 설득기간도 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어느 정도, 반대가 많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에 좀 오해성,

임상곤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곤위원

오해성이 있겠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간접적으로 또 설득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또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뭐 민원은 어디 가든 반대민원 있고 찬성민원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9동에 사시는 분들은 택시가 많아서 좋지 않나요? 많이 더 들어올 거고 콜하면 더 많이 갈 거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실제 보면 삼거리 슈퍼 있는 데 거기에는 한 4, 5대,

임상곤위원

항상 택시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9동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금용아파트 뒤쪽에 이 택시들이 한 2대씩 서 있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거기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노상방뇨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임상곤위원

아, 그래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특히 여름철 같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좀,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 좋게 생각되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쉼터를 만들어드리고 공간을 확보해 드리면 그분들한테 그런 저기는, 오히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복 같은 것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 사실 어떻게, 이런 지원도 있지만 피복, 깔끔하게 옛날처럼 기사복들 입고 깔끔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여성운전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안양시 택시에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총 몇 대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여 명?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가 25명이 계십니다.

임상곤위원

개인택시 25명. 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리고 법인은 제가 지금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제,

임상곤위원

그럼 한 50명은 되겠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25분에 대해서 보호격벽,

임상곤위원

알아요. 보호격벽은 아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쉼터를 조성하면 그렇잖아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성운전자들이 따로 이렇게 쉴 수 있게 조그마한 방이라도, 칸막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부분까지 저희도 저기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임상곤위원

한쪽 한쪽 25평씩이잖아요. 나눠서 쓰는 게. 그러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제 모범운전자하고,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쓰는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쉼터하고 쓰는 것. 그런데 이제 수원하고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실제 여성분들이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임상곤위원

없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없더라고요.

임상곤위원

그럼 여성운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오해 없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여성운전자가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니까. 팀장님, 또 뭐 얘기하셨나 본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공간 이야기입니다.

임상곤위원

공간이 협소하다? 아니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공간이 25평, 이제 50평인데 전체 50평인데 가운데 화장실하고 그런 부분이 빠지니까 한 20여평,

임상곤위원

20여평?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20평 정도씩 양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여성운전자들한테 따로 좀 얘기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왔는데 또 그렇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동안쉼터는 여기도 만안 했으면 동안이 당연히 또 돼야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빨리, 제가 오죽 했으면 의회에 여기 길 옆에다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길 옆에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임상곤위원

넓잖아, 거기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쉼터만 한다 그런다라면 그래도 좀 저기 한 얘기로 어디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갖다놓고 화장실 정도만 만들어 드려도 그분들이 저기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돼 있는 게 모범사무실하고 같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동안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많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만안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이 됩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또 좀 넓어야 되고,

임상곤위원

그러겠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임상곤위원

모범운전자들 건설현장에 나가시면 그게 부재중에 나가요, 아니면 일할 때 나가시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건설현장에 나가시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부재중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부재중에 나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럼 얼마나 이렇게 받고 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수고비는 받는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약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살짝 알아보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 양명고, 양명여고 그 부근에 보면 5-1번 버스가 있고 5-2번 버스가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5-2는 산업도로로 나가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특히 하교시간에 한꺼번에 몰린다 하더라고, 학원 가느라고. 하교시간에 차량을 좀 더 간격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학생들한테 왔어요. 우리 애가 또 거기 다니다 보니까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오기는 왔는데. 하교시간이라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임상곤위원

콩나물시루야. 제가 지나가다 봐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조금 더 그렇잖아도 그런 부분을 좀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출퇴근시간, 출근시간, 퇴근시간, 애들 하교시간 그런 시간에 조금 더 조밀하게 배차를 하고 낮 시간에는 조금 간격이 벌어져도 상관없겠지 않냐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2월 28일부로 휴게·휴식시간 보장이라는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이내에 운행을 하는데 1시간 이내에 운행했을 경우는 무조건 10분을 휴식시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회사에서도 어렵다고 그 말씀은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최대한 협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너희가 필요하다라면 증차라도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슬기롭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꼭 마을버스는 버스가 좀 작아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죠? 일반 시내버스 써도 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일반 시내버스는 아니고요.

임상곤위원

아니,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크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버스 자체가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을 다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곤위원

규정이 돼 있지만 지금 5-1번, 5-2번은 그러지 않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35인승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마을버스 운송사업법 기준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좀,

임상곤위원

그래서 더 콩나물 시루인 것 같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좀 그렇게 다릅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저는 그 시간대라도 좀 큰 버스가 넣으면 시간조절을 떠나서 한꺼번에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최대한 신경 쓰셔서 여기 학교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학교 등하교 시간에 애들, 아이들 좀 편안하게,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간조절 좀 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한테 그런 비슷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상곤위원

들어오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보면 참 일리 있고 좋은 이야기다 싶어서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이종근 과장님, 임상곤 위원님과 장시간 아마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아까, 지금 반환을 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시간적 여유가 없으셔가지고 반환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마무리 추경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도에서, 추경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늦게 이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시뿐 아니고 경기도 내에 똑같은 예산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각 시·군에서 통장에 잠궈놨어요. 이자 발생은 얼마가 됐는지는, 많지는 않은 액수지만. 시·군에는 그 이자 발생한 이득만 챙긴 꼴이 돼 버렸습니다. 결론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자 발생, 거기서 가져갔네요? 다 가져간 거네, 결론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죠. 도에서 그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원금만 반납해 주면 되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원금만 반납하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자발생은 우리 안양시가 가져오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얼마 되겠어요, 이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차량이 지금 1억 2천 800이면 차가 차량이 4천만원, 1대에 4천만원이네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3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작년에, 실은 우리 공단에서는 작년에는 그렇게 많은 대수를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에는 1대만 사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추경에 1대를 반영해서 사줬고 뒤늦게 또다시 9대가 더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1대 살 때도 사실 40퍼센트에 대한 지원은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래 가지고 이제 9대는 그렇게 뒤늦게 내려왔다가 반납하게 되는 거고 이번에 또 5대가 추가로 필요해서 5대 예산을 세운,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본인들 생색만 낸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줬다. 본인들이 못 쓴 것 아니냐. 그거잖아요, 결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 돈은 어차피 금년에 다시 배정이 되는 돈이어서요 그렇게 크게 저기 한 같지는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다음에는 잘 생각하셨다가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웠어도 빨리 쓸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쓰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 같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만 이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또 이월을 못 시키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원인행위가 잡혀야 되고 저기 차량회사하고 계약이 돼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것은 차후에도 잘해주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지금 우리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1천 867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수요조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택시가 1천 867대가 있으니까 그냥 금액을 올린 건지 답변 좀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개인택시에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블랙박스 같은 것 지원할 때도 보면 거의 한 90퍼센트 정도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것을 90퍼센트 정도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계산을 했고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돼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수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조사 안 하셨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조사는 안 했죠.

정옥

박정옥위원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저는 단말기 이게 그전에 시기가 틀렸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개인이 했을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개인이 했다가 날짜가 변경이 되다, 틀리다 보니까 혹시 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답변 들어보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게 아까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본인이 굳이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에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달아준다 그래 가지고 교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조금 빼니까 한 90퍼센트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저기도, 카드결제기도 그런다면 90퍼센트 이상 정도는 될 거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본인 부담이 아마 50퍼센트 있어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 기간이 몇 년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카드결제기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글쎄, 대략은 일반기계 같으면 한 5년 갑니다만 이 IT기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새로운 기종, 새로운 보완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딱히, 몇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내구연한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별도 없는 것 같아요.

정옥

박정옥위원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것 처음 해 주는 건가요? 앞전에도 한번 있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카드결제기는 처음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카드결제기는 처음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카드결제기 처음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여기 또 카드결제기 처음 하다보니까 아마 하시는 분들도 우왕좌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끄럽지 않게 잘 지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 지금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한 용역비가 2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8개 마을업체에 21개 노선이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노선이 현재 21개 노선이면 A라는 업체가 노선이 5군데가 또 있을 수 있고 7군데가 있을 수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노선 중에도 황금노선이 있어요, A업체가. 그러면 황금노선에서는 흑자를 볼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업체가 하나인데 적자노선을 뛴다 그러면 노선의 형평성 때문에 적자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좀 납득이 가지만 가령 A업체가 노선이 5군데를 노선인데 4개에서는 많은 흑자를 내고 1개 노선에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본다 그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체 마을버스로 따졌을 때는 노선을 따지지는 않는다 그거지. 마을버스에 전체에서 얼마만큼 가령 손익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분기점이 이익이 나왔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비록 1개의 노선에서 적자가 나와도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 용역을 통해서 일단은 그런 실태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5개 노선 중에서 예를 들어서 3개 노선은 흑자고 2개 노선이 적자다 그런다 그래서 2개 노선 다 재정지원을 해 준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시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뭔 이야기냐면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 할 때 사전에 가령 8개 지금 운송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A업체는 제외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5개 노선을 뛰는데 4개 노선은 많은 흑자가 나. 그럼 1개 노선에 적자를 봐. 그것은 제외시키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B업체, C업체, D업체에서 봐가지고 정말로 마을버스 업체가 1개 업체에서 노선을 갖다 3개를 가는데 도저히 이것은 적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의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가 중단됐을 때는 시민의 교통수단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8개 업체에 대한 20여개 노선을 전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이런 부분은 용역 할 때 참고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21개 노선을 전부 하는 것은, 지금 노선 중에서도 물론 적자나 흑자 그것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이 노선이 조금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노선변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파악을 하려는 거고요. 적자보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노선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지지 않고요. 단, 시에서 이제 손님은 없는데 꼭 시민들 필요에 의해서 이 노선은 좀 다녀달라고 했던 그런 노선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적자 난다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용역개요가 이것을 보면 노선별 운송원가 산정, 노선별 손실규모의 손실보전금, 마을버스 경영개선방안이라는 말이야, 용역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방금 얘기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선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에는 사람이 100명이 탔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30명뿐이 안 탄다. 그러면 그만큼 70명이라는 인원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쪽에 노선을 갖다가 안 들어가려 그러겠죠. 적자를 보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흑자를 하는 업체도 가령 A노선 들어가면 적자니까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려 그래요. 그것은 안 들어가, 흑자를 보면서, 다른 4개 노선 흑자를 보면서도 1개 노선, 예를 들어서 그쪽 좀 들어가라 그러면 연장하라 하면 안 들어간다 그거죠. 적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사전에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용역 하기 전에 하겠지만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실정에 맞는 용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주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용역과제에 그런 부분도 잘 담아서 용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용역을 하지 않겠어요, 과업지시를. 어떻게 그때 한번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기왕에 용역 부분이 효율적인 그런 용역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래하셨으니까.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이게 이제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5년 정도를 쓰고 갈면 좋은데 중간에 새로운 제품이 생기고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생기면 이것을 이 사람들이 시에서 경상보조로 다른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달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달자마자 상태가 안 좋아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떼어서 그냥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언제쯤, 이것도 제품선정위원회를 해서 할 건가요? 어떻게,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것도 이제 지난번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어떤 특정제품을 선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복수제품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도 저한테 심심치 않게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문위원님들이 그냥 KS 쪽만 요구하다 보니까 KS 자체는 전체적인 그 회사의 제품 전체에 대해서 KS를 받았지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 받은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외려 그것 달고 나서 바로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사항이 많은데 시에서는 지금 민원 접수된 것은 없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걱정이 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달고 며칠 안 됐는데 지하차도를 들어가니까 통신이 두절되더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AS신청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안양에 그런 저기 때문에 AS 저기를 여러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KS 그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KS제품이라는데 왜 그런 에러가 나냐. 그래서 저는 일단 AS 한번 가보시고 우리가 제품에 대한 그런 전문지식이 없어서, 솔직히 죄송하지만 없어서 그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고 또 KS제품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기를 했다 그러고 이제 AS를 받으실 것을 권유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AS 가서 받았대요. 그래서 그럼 AS 받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AS 받고 나서 잘되죠. 딱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말투로. 그래서 저도 드린 말씀이 선생님, 모든 제품이, 집에서 전자제품, 냉장고를 하나를 사더라도 그렇고 TV를 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와서 내가 그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할 때까지 고장 안 나고 잘 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조그마한 소소한 그런 저기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S회사가 있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도 내비게이션에 대한 AS영업소를 여러 군데 지정했습니다. 이제 기사님들 쓰시다가 불편하시면 좀 바로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AS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그 민원은 한번 받고 그 뒤에는 제가 직접 받은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AS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품선정위원회야 교수님들 오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할 말이 많았었는데 내버려뒀었는데, 그 당시에. 학생을 가르치는 쪽에서는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 제품 자체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분석을 못한다면 택시기사분들이 달고 다니는 것을 본인이 조사를 좀 해서라도 신뢰도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전화 걸어서 왜 그것을 달게 선정했냐 그러면 아니,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나 하고. 모 교수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OEM방식 좀 지양하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제품을 한 두세 개 선정을 해 주셔 가지고 타시나 또 우리 시민들이나 앞서가는 다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셔 가지고 제조회사나 생산회사, 영업까지 갖출 수 있는 큰 회사 제품을 선정해서 가격경쟁이 맞다면, 다 큰 회사가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외국에다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해서 시가 이런 경상보조금으로 인해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또 카드단말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용돌이에 좀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직원들이 부단하게 뛰어야 돼요. 내 업무 이상으로 현장 가서 파악도 하고 실제 장착한 것에 대한 샘플 조사해서 괜찮으냐라는 설문조사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분들이 개인택시업체에서 동의서 같은 경우를 이사분들이나 누가 이것을 와장창 받아서 시에 갖다 내고 본인은 그냥 사인만 해 주고. 보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개인역량이 좀 부족해요. 단순하니까 그냥 사인해 주고 하라 그러고. 이런 식이 돼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는 게 이번에는 우리 안양시만 단독적으로 이 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에 전체 시·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원용의위원

네. 그 회사도 좀 방문을 하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들 하고도, 다른 시·군들이나 도하고도 그런 정보공유를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샘플경쟁을 시키고요. 회사에 규모나 영업력이라든지 제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 높은지 이것을 직접 발로 뛰어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계속 제가 지켜보면 아주 위태위태하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좀 해서요, 장착시기는 언제쯤 들어가실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아래 나와 있는 표처럼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0월에 일단 신청접수를 받고요. 11월 달 쯤에는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 그런 저기도 같이 공유는 하겠지만 약간은 좀 금년 내에 장착완료가 되려면 11월 달 정도에는 장착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해 주셔서요 샘플 경쟁시키고 신뢰도 회복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제조, 생산, 영업까지 완비한 업체, OEM 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물건 받아서 만드는 데는 떠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가 지금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용역이 발주하기 전에 제가 저번에도 발전위원회에서 말했듯이 정말 지금 현재 노선을 좀 틀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이것 지금 적자노선에 용역을 하고 나서 재정이 지원되는 것이면 한번 지원되면요 지속적이에요. 그 노선 하나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꼭 그곳에 다른 노선을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버스업체나 그런 곳에 가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주민이 요구한 대로, 민원을 제기해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난 후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가는 게 맞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면서 상의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지 않고 또 버스노선도 어차피 같이 용역을 여기다 담으라니까, 어차피 담을 거면. 왜 이것만 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요 우선은 이 버스 운행실태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이 돼야 그다음에 노선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건지 그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을 하든 아니면 노선개편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나중에 해라 그런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우선 마을버스 운행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노선을 조정한다는 것은 또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운행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노선조정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여기 택시 관련해서도요 의외로 그분들은 임원진이나 그분들은 택시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지 알지 실제 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은 몰라요. 우리 일본 갔다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물론 법인택시기사분들은 혹시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그런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장이고 본인이 사업주기 때문에 그런 지원 가는 게 직접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인한테 가는 것은 법인기사분들은 사장한테 고용되어 있는 그런 고용원들이다 보니까 사장들이 그런 저기를 안 해 줄 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법인에서는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저는 택시타면 일부러 질문하거든요. 이러이렇게 안양시가 돌아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 일부러 막 질문해요. 전혀 몰라요. 그런 예산 왜 지원하냬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안양시가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민원도 수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 개선하지 않고 자꾸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까지 좀 검토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왜 생기는지. 왜 본인들만 알아요, 다 알아야지. 안양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업체에 이렇게 이렇게 전달이 됐다. 그런 것 알려줘야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 택시기사들을 한자리에 모인다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택시업계의 사장님들 그리고 노조간부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간담회를 한 번씩 하거든요.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친절에 대한 부분, 당연히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죠. 그리고 아까 해외연수 같은 부분도 이번에는 이렇게 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럽니다. 하여튼 조금 더 법인기사분들이라도 우리 시책이라든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저는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원을 하되 이러이러 안에 들어온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외도 보내준다. 그러면 친절하게 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사람은 제외시킨다. 그런 뭔가 틀을 좀 가지고 가줘야 더 친절하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해외여행, 연수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몇 년 이상 근무하셨고 무사고 경력이라든가 그런 약간에, 모든 게 다 그 규정에 저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에 그런 규정들을 담아가지고 회사에 시달하고 있고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을 추천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그런 기준이 있다며요. 그럼 그 기준 좀 주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기준이 있다면 일반 택시업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도 그것을 알아야 되죠. 알아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해외를 갈 수 있겠구나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잖아요. 단지 그냥 우리가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택시를 가끔 타는데 제가 물어봐요. 몰라요, 전혀. 어떤 기준을 갖고 해외를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은 안양시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시나리오를, 뭐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은 총 1건으로 2천만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향후 기금집행 전에 사업의 목적 및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