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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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자입니다. 2021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 4,798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42억 4,867만 9,000원 보다 6억 6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76억 6,271만 1,00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5억 4,744만 4,000원, 청소년 보호육성 24억 3,966만 8,0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25억 6,610만 9,00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3억 7,371만 4,000원, 기본경비에 5,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45호, 2021년도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250억 2,813만 4,000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52억 4,515만 7,000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기금 예산 총액은 5억 2,813만 4,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예치금 회수 2억 4,515만 7,000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297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급식비 지원 5억 원, 예치금으로 2,8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57호,「2021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른 장학사업 규모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교과 연계 지역사회 탐방 지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됐는데요. 지역사회를 바로 알자라는 뜻으로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개 학교 3, 4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일단 사업계획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활동 양성가를 모집을 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고장을 바로 알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 계상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게 공모사업으로 있지 않았나요, 마을가이드 양성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 기억을 하는데.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아니요, 공모사업 한 적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마을가이드 양성 공모 한 적 없습니까?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 사례가 없습니까?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나 다른 부서에서, 제가 추진했던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에서는 없다는 거지요. 본 위원의 기억에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을가이드, 마을 공모 이래서 마을해설가 양성하는 사업들이 이미 기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시민들 사이에서 하던 게 왜 이게 올라온지에 대해서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본 사업은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연말에 성과나눔 발표도 하고 창의교육협력센터와 교육청소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바로 알기를 할 때는 안양과 과천 지역을 하다보니까 사업내용이 안양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과천만의, 우리 지역을 학생들이 바로 알고 지역탐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선생님들 외에 외부의 인력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실제 그런지는 좀 궁금합니다만, 마을공동체 활동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마을공동체 2차 공모에 비슷한 사업이 올라가지 않았던가요? 공동체 활동 이런 명목으로? 활동가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비슷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제목이나 이런 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주는 이게 교과 연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정규과목에 대한 어떤 참고 자료를 만드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리마을만들기 사업에 과천탐험대라는 게 3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예전에 한 번 정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올해 했었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신청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포기가 됐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포기된 것은 안 나오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 토리마을만들기는 교육청소년과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지역에서 이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 공모사업들이 과가 이곳, 저곳 퍼져 있어서 추적하는 데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마을공동체다, 무슨 시민민주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좀 그런 시민...

김현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혁신교육 이런 부분들이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라든지 방과후학교 이런 부분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이 편성되고 일자리에서 예산 받고 다른 데에서 받고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이런 것도 그런 일환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껍데기는 다르더라도 안쪽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거라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유추하셔서 본 사업과 연계되어서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교과 연계 지역사회는 마을의 어떤 단체를 양성하기 위한 거가 주가 아니라 저희가...

김현석위원

양성하는 게 주가 아니지요. 양성한 활동가나 인건비로 나가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주는 학교 학생들이 지역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업무 중에서도, 우리가 좀 지역을 알아보고 지역과 연계되어서 학습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김현석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는 누가 강사로 오는 겁니까, 700만 원 있는데? 마을해설가 양성 강사비가 7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에?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양성과정에 필요한 강사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김현석위원

그 강사가 누가 올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여성...

김현석위원

제가 아는 사람들 올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도 마을활동가, 마을해설가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올 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하지만 본 사업을 할 때는 중점은, 정, 부가 있는데 그쪽을 염두에 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포장은 다 그렇게 해요, 모든 사업들이 다. 포장은 다들 민주시민도 얘기하고 하는데, 마을공동체, 마을활동, 마을 다 하는데 포장은 다 그렇게 해도 내용을 보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과과정을 연계한 학습자료를 선생님들께서 만들고 싶어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그런 기획을 하시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줄까 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학생들을 데리고 지역을 탐방을 할 수 없으니,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그러면 활동가를 시에서 양성을 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학생들과 그 양성되신 분들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교재입니다, 이것은 학습 부교재를 학교 측에서 먼저 말씀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협의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본 사업을 기획한 바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보면,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예산들을 보면 추세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봤을 때 영상 프리미어편집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올해에는 이제 무슨 미디어센터가 올라오고, 작년에 마을양성가 하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학교나 이런 거 또 올라오고, 이게 1∼2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연성을 갖고 있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지금 계속 학교 얘기라고 하셨는데 학교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는 선생님 몇 분께서 얘기하셔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몇 분이라고 하셔도 4개 초등학교에서 사회라든가 담임선생님이기 때문에 한 두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위해서 학습자료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는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해서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양성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기획, 의도는 전혀 위원님 말씀과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것은 과 단위에서 기획이 아니라 뒤에 있는 분들께서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비단 한 건만이 아니라 최근 2년 반 동안 추세를 봤을 때 시민들이 뭐 하겠다 해 놓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요. 비단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다른 과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런 게 과천시 행정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인”, 해 놓고서는 사전에 뒤에서 어떤 교육 같은 것 미리 해 놓고 이게 정상적인 행정인가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양두구육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저희 입장에서 교과연계 지역사회는 교과 과목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학습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만큼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먼저 “신규사업으로 합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은 안양에 비해서 우리가 자료가 부족하다. 지역을 알리고 아이들과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 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본 사업을 우리가 기획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차라리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지원보다는 입학축하금이나 이런 데에다 더 지원을 할애하는 게 낫다고 봐요. 최소한 이것은 지역 내 상권에 돈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몸에도 필요한 5대 영양소가 있듯이 예산도 또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을 하느냐, 교육복지를 하느냐, 창의교육에 대한 어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업을 편성할 것이냐, 그다음에 청소년보호육성이냐, 수련활동이냐이기 때문에 골고루 맞게 전반적인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학교와 연계되는 지원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창의교육, 혁신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저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의 목적은 일단 과천시 학부모님과 시나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방향이랑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혁신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게 막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아이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고민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 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양성하고 이럴지 아니면 다른 방향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교육이라는 부분이 교육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교사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를 하기 위한 일부분 교육경비지원 그다음에 학생들 복지, 교육복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는 거지, 저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끌고 가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월권이 일부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지원하는 건 시와 의회의 업무고요. 일단 이거 사업계획 올라갔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세부사업계획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작년, 재작년 계속 진행되어왔던 사항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 같은 부분은 사업계획이 나와서 위원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동안 의원간담회가 4번 정도 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는 다른 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연계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깊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1차 설명을 다 드린 바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학교랑 연계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기획하고 하시겠다는 거가 굉장히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의회에서 저희가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도에서 어떤 매칭사업이라든지 타 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간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시비 100% 사업이에요. 이 사업 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어찌 됐든 과천 시비 100% 나가는 사업이고, 그런데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승인하기에는 우리도...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결재는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가 내부결재라인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안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안 정도는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안을 너무 러프하게 잡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안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전에.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요. 사업계획에는 시민마을가이드 양성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마을해설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표기를 달리하셔서 두 가지를 양성하실 건지 아니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한 가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우리 과천에서 정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명칭일까요? 시민마을가이드와 마을해설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아마 해설가 부분도 일정 부분 기존에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데 저희는 시민가이드, 해설가라든가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가이드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시민가이드로 진행이 될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양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성의 주체가 민간이 될까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가 될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주체는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하나요, 직접적으로 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세워져 있어서 위탁이나 직접운영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직접 운영하려면 거기에 맞는 교재나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민주시민교육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민주시민교육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다 나와 있는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어떤 질서라든가 평등, 다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민주시민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자료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정에서의 어떤 각자의 부모 위치, 아이들의 위치. 서로가 알아가는 그런 사업과 어떤 영화를 통해서 전제적 관점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으로 두 가지 꼭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보면 도비가 같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전국적으로도 얘기가 많아요. 조례에서 타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주시민 교육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주시민 교육촉진자 과정 이렇게 운영되는 과정도 있고, 말만 민주지 민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교육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들고 가지고 와서, 그동안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 나눴던 게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끝까지 제가 비관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이들한테 정치적인 편향감을 주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뭔 놈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도비를 측정으로 해서 올라오고, 어떻게든 아이들 교육하는 데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은가 봐요. 아니, 본인들 자식 교육하는 것도 애들한테 그렇게 한댄다니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키려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 만든 거 안 되면 그다음에 도비를 타와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과정이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정권 쥐면은, 정권 잡았다고 본인들 마음대로 사상 교육하고 이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육과정 중에, 아이들 중에 어디 민주적인 게 아닌 게 있습니까. 자유로운 생각 그리고 다양한 생각, 다양성 이런 부분들 지금 충분히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학교에서 편향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걸 못해서 환장을 하더만요, 이놈의 정권은. 이 예산은 도비가 측정돼 있어도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정치적 편향성을 줄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나라를 망치는 짓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이 31개 시군에서 거의 한 25개 군데 이상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1월에 왔을 때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도비 사업이니까 평생학습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는 현재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건강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일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 내 소통, 관계, 의사 결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 내에 서로 존중받는 교육을 실시를 해서 확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 자신부터 저를 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어떤 영화라든가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때 나는 어떻게 이런 거를 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어떤 자아를 고취시킨다는 거지 제가 여기다가 정치적 편향을 싣는다고 생각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박상진위원

과장님이나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찬성하는 바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옳게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도비가 들어있으니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과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보면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추진하고, 나라에서 추진하는 게 일방적으로 도비를 섞어서 내려오고, 국비를 섞어서 내려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시민들한테 전혀 유익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걸 왜 하지?’, 아니, 어느 건으로 보면 ‘어, 사업 몰아주기 하네?’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내가 보면 기절해 버리겠어요. 이게 그래 놓고 사업내용 제목은 좋아요. 이름하여 그래요, 민주시민교육. 얼마나 남이 듣기에는 말이 좋습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안 속에. 사업량을 봐야 돼요. 이것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 그 내용 안 속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켜, 안 속에서 내용 보면 이게 정직하게 돌아가는 사업 내용이 아니고 정직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가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소년 과장님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니. 그런데 제가 보면 이런 부분에서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들한테도, 타 과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마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비가 섞여 있다고, 그리고 도비가 섞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몰아주기고, 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라 했다가 공동체사업이라고 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공동체사업에서도 제가 보면 어떠냐면 협동조합도, 안 속에 대표만 바뀌어, 구성원은 동일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일방적으로 국비를 찍어서 오면 무조건 절차상에 의해서 어거지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 참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 있을 때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 정말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캐나다 건 터지고 나서 제가 탈당을 하고 지금 국민의 힘에 와있지만 저는 잘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너무 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예요. 뭐, 이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민주시민교육은 도비 사업으로 5년 정도 전부터 진행되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2021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시군종합평가 지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금년에 2021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거고요. 저는 이렇게 도비 사업이 있을 때 이게 정치적 편향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거는 생각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도비로 한 5개 도시가 하고 있고 또 저희 시도 지금 2021년도에 시군종합평가 지표로다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저희도 조금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받아서 저희가 더 건강한 가정이라든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

타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있고, 민주시민 조례안도 올라오고 타 지역에서는 그러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 조례안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도 볼 수 있다. 민간 차원의 교육운영 위탁 자체는 공정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 및 책자 편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대책이 없다.” 물론 조례는 문제가 없어요. 위탁을 주고 거기서 교육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이 문제가 많은 거겠지요. 과장님은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운영 추이를 보시면 안 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가족공동체 교육과 그다음에 전지적 참견에서 사업계획은 위원님께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선도적으로 해야 될 거는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타 지역에서도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부분들 천천히 살펴봐서 그다음에 문제가 절대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그까짓 도비 안 받으면 됩니다, 몇백만 원 되지도 않더만. 돈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 돈 받겠다고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사업내용이 정말 알차고 괜찮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 기회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울산 얘기를 하셨는데 울산에서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 난리예요,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조례 제정이랑. 울산 얘기하셨는데 지난 3일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당 시의원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정치와는 별개라고 말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배포된 책자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한 국가, 세월호 사건, 민주와 공화의 만남, 촛불집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실시로 인한 생태계오염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실렸는데 정치적으로 중립이라 생각하느냐”며 올바른 교육이 된다면 찬성할 수 있지만 교재 내용을 보면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타 25개 지자체 중에 울산이 들어가 있는 거로 사료됩니다만. 글쎄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토론을 이렇게 전국 각 지자체에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당 의원들께서.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미명 아래 아이들의 어떤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지금 우리가 쌍팔년도입니까? 1987년도 6·10항쟁 이후입니까? 지금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금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조례 막은 데도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생적인 시민단체 풀뿌리 단체에서 “시의회 각성하라, 시의회 폭발하라”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더라고요. 만일 우리 과천시에서 조례 통과가 안 되면 또 과천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또 나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아직 조례를 내년에 2021년도에 제정...

김현석위원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행사 운영...

김현석위원

논의도 안 됐지 않습니까? 도 조례는 11월에 통과됐는데 과천시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예산만 올라왔다? 이거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도 지금 울산시 보니까 딱 답이 나오네요. 말은 민주시민 포장은 그럴 듯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동아리사업 이런 부분이랑 똑같아요. 포장은 다 그럴싸해요. 포장은 민주시민이다 뭐다 하는데, 알맹이는 세뇌입니까, 아이들한테?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도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아까 평가 얘기했어요. 솔직히 일자리경제과 그런 조례는 본 위원도 어떤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까 통과시켰는데 이거는 큽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는 거는 상당히 큰 조례예요. 큰 예산이고 큰 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의원 입장에서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하게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강사는 또 누가 나옵니까? 주민자치회 강사처럼 어디 어떤 시민민주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지역 내에서...

김현석위원

지역 내에서 민주 활동하시는 분들이 강사로 갈 가능성이 크겠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일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강사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을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본 사업을 민주시민교육도 그렇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포장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조금 오히려...

김현석위원

도비 내려오고 시·군 평가한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재명표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재명, 이재정 그쪽 도 단위 사업인데 결론만 얘기해서 본 위원은 이런 정치적인 사업에 예산을 통과시킬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31개 지자체에서 이거를 시행하는 게 25개 시·군이 시행하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0개 정도.

박종락위원

31개 시에서 20개 정도 지자체가 이걸 선택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떤 예방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게 보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담당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이거 하는 시·군도 다녀오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게 사업이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왜 이걸 안 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굉장히 잘 된 데만 다녀와서 그런지, 아니면 볼 때 어떤 주관적인 관점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박종락위원

저도 나이가 먹었다면 먹었고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모든 게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돼야 되고, 어떨 때 보면 내가 잘못한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잘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우려를 했지만 초등학생이 소방교육 심폐소생술을 가지고 생명을 살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잊어버릴 때 새로운 거 한번 되돌아 보고 다시 점검해 보고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고민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효과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효과에 있다고 보여지고 이 자체 교육만으로도 어떻게 뭔가 다듬어지고, 질서가 생겨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끝나고 나서라도 위원 간에 시간을 내서라도 서로 의견을 나눠서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종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일단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지적 참견 시점”, “우리집은 행복공동체”라 그러는데 상세내역이 있나요?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상세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거는 울산시 얘기고, 과천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대가 격변하면서 세대 간의 소통문제에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어요. 요즘 가끔 청년들하고 만나 얘기하다 보면 10대 생각과 20대, 30대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단순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관점과 그들과 직접 대화해서 느끼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고 괴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 중심, 조선사람들은 군락 중심의 문화였어요. 그렇다 보니 주소를 말할 때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이러면서 점점 먼 거리에서 저한테 왔지만 요즘 10대, 20대들의 관점은 약간 서양의 문화가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개인주의적 성향이 좀 강해지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서양은 주소를 저부터 시작해서 나라로 퍼져나가요. 이런 관점의 차이들이 그리고 주거환경의 차이 등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입시키면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거고요. 그들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을 서로 토론하면서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일단 제목은 차치하고, 제목이 민주든 국민이든 제목은 차치하고 행복공동체나 전지적 참견시점,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다, 그리고 현재 도지사가 무슨 당이다.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예산서 모든 걸 볼 수가 없어요, 도비 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하지만 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과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과천에서 소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 소통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등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대뿐만 아니라 지역적 문화도 다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울에 살다가 과천에 왔는데 정말 당황했던 게 서울은 옆집이든 옆 건물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과천에 왔는데 아파트에 삶에도 불구하고 저기 끝에 단지 사람을 알고 있더라고요. 진짜 2년 정도 적응을 못했어요. 제가 어디에 가면 저희 와이프한테 다 얘기가 되고 그럴 정도로 정말 동네가 ‘어, 여기는 다른 생활이구나’, 그런 것처럼 울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천의 특색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이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 상세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과천만의 시민교육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그런 계획서가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안 주셔도 되고요. 예산심의 전까지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천시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이라고 하면 학교밖청소년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이게 예산 자체가 국비, 국비가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퇴학을 당하든지 이런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다니는 아이들을 원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사업내용에 관내 대안교육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이 대부분이 책정이 돼요. 그것도 관내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게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전부 다. 이게 보면 말만 제목은 좋아요. 제목은 얼마나 좋냐면은 학교밖청소년들 지원해주는 거 맞지요. 학교를 지금 안 다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거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업예산으로 전환이 돼요. 아니, 그래도 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엄청 와서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도 그동안 이해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실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그동안 제가 애들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호도가 돼서 그랬어요. 미인가로 되어 있으니 미인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데에 성향 자체를 봐서 교육내용에, 학교를 가 봤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이었을 때. 가서 봤더니 전 시장의 어떤 악담을 그림으로 돼 있는 걸 딱 그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 어린애들,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 아이들입니까?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이 전 시장의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대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써 놨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냐?’ 다시는 제가 거기 안 갔어요. 민주당이었어도. 왜? 이것은 미인가대안학교는 교육청에 교육내용 자체를 관리감독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안 받아요, 전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본인들 자식들 교육하는 것 좋습니다. 내가 성향이 내 자식한테 꼭 가르쳐야 겠다, 내 생각의 그런 부분을 내 자식한테 강요를 하고 싶어, 하시라고 하세요. 부모가 선택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밖청소년 지원으로 왜 미인가대안학교에 그런 데다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이틀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안 받는 기관에서, 미인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한다.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내 맘대로, 이름하여 나의 생각을 내 새끼한테 강요를 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니들이 뭔 참견이야, 예산이나 지원해 줘.” 웃기는 짜장면들입니다, 제가 보면. 본인들 자식들 본인들 돈 내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세요. 그런데 시에는 내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편향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말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과장님, 관내 대안교육기관 예산을 편성해 주기 위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예산의 대부분이 관내 대안교육기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목록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예산심의 전까지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렸었는데요.

박상진위원

민주시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민주시민교육,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답변...

박상진위원

답변 듣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1억 8,000 예산은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밖지원센터도 만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학교밖지원 사업이 1억 8,000이 있다고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밖을 일단 공교육이냐, 공교육 밖이냐는 것으로 구분되어서 말씀드리면 그중에서는 7∼80명이 정말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독학을 하시든 하는 순수한, 순수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7∼80명이 있으시고,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한 49명 학생들이 와서 학습과 자립지원, 상담, 진로체험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다만 그렇게 공교육 안 다니는 아이들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한 390명 정도가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그다음에 도에서도 어떤 도비나...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 몰라서 질의드린 거 아니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하기 위한 과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 보면 알겠지요, 뭐,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하나 요청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령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를 하고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 어떤 식으로 수정발의가 될지, 이대로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은 교육기관을 좀 더 인허가 해 주는 것을 넓혀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관내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중에 이 법령이 통과되고 나면 정식으로 등록을 할 의향이 있는 대안교육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로 인정받는 허들을 좀 낮춘 문구들이 있거든요. 운동장 면적을 줄인다거나 운동장이 없어도 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부 역할로 인해서 학교 승인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완화해 준 면이 있는데 이 법령에 따라 등록을 정식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인가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을 좀 조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관련해서 어쨌든 12월 9일 교육부 보조자료를 보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게 본회의에 통과됐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보면 등록제를 도입해서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점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춰져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게끔 등록제가 도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화해서, 학교로 등록되는 것은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검도 안 받고 지도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는 이런 부분을 아마 등록제로 바꾸면서 강화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봤을 때는 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조금 더 본회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명세서 251페이지 생존수영교육 학생수송 버스 임차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전에는 4,000만 원, 올해 6,0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교통법 개정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3년 사이에 거의 더블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가 수련관 통합버스 차량을 어린이통합버스 차량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이들이 3, 4학년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교통버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재건축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숫자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인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한 번에 갈 때 아이들이 몇 명씩 이동을 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2회 정도 저희가 이동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생존수영교육장은 수련관에서 하는 거고.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전체 초등학교가 다 이걸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청계초부터해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4개 초등학교 다 반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청계초등학교도 차로 이동한다 이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거리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이들 3, 4학년이다 보니까 인솔해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현석위원

과장님과 저희 어렸을 때랑 약간 다른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때는 대공원도 그냥 걸어서 소풍 갔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게, 좀 그랬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린이 교통법, 계속해서 사고가 많다보니까 계속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차량에 대한 부분이.

김현석위원

이럴 거면 차라리 시가 임차가 아니라 버스를 하나 소유하고 반복적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임차비 계속 늘어나는 거 감안한다면?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발생될 것 같아요.

김현석위원

한 번은 생존버스로 쓰고, 하나의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이게 점심 때 가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버스로 이용할 수 있겠지요. 안 쓸 때는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비용이 발생되고 높아질 거라면. 점심 타임에 보통 청소년수련관 이동하는 학생들 없지 않습니까? 보통 비 방학기간 중에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기존 자원은 정기적으로 12시 15분부터 운행을 청소년수련관버스를 하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이용률이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안 많아도 정규 운영은 해야 합니다. 안 타든, 꽉 차서 타든, 한 차에 45인승 버스를 지난해에 했을 때에 많게는 48명∼50명까지도 탑승이 되고, 없을 때는 10명 미만인 경우도 있지만 정규 운영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 사업에서 8,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 것인데 임차를 하는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또 이용자들의 편익 제공에 있어서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임차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생존수영교육을 방학 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학기 중에 할 테고? 청소년수련관 학기 중에 학생들이 점심 때 버스를 많이 타나요? 상식적으로 버스를 탈 아이들이 있는지조차 전 의문스러운데.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생존수영에만 투입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점심 때 운행이 아이들이 안 탈 시간이면 그때 잠시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굉장히 더 혼란이 야기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석위원

이용객이 없을 때 그때 잠시 중단을 하고 다른 방안 하는 것도...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을 태우는데요. 가서 성인들처럼 25명을 태우는데 예를 들면 5분 내에 태울 수는 없어요. 가서 30분, 태우고 와서 다시 데려다 주고 하는 부분이, 12시부터 2시까지 생존수영을 수영장에서는 하고 있지만 미리 그렇게 하다보면 서너 시간이 아마 이쪽에 버스가 투입이 되다보면 한 대만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청계초에서 1학년 애들이 움직인다, 3개 반이다 하면 차가 3대가 동시에 갑니다, 1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임차료가. 1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우리가 인구가 13만 이렇게 될 때 버스 1대로 운행을 할까요, 청소년수련관 버스가? 그런 것도 고민할 경우에는 이 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예산이 우리가 많지 않고 어차피 잘 사용이 안 되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대는 그냥 사람 몇 명 타지도 않는 버스 정해진 것으로 돌면서, 이것을 또 8,000만 원 들여서. 이게 4,000, 6,000, 8,000 계속 올라서 매년 2,00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법이 바뀌고 뭐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의 어떤 효율적, 이것을 아껴 쓸 경우에 다른 사업에 더 추가할 수 있지 않나. 이거 8,000만 원이면 입학축하금 지원 이런 거 1년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생존수영이 3학년만 대상으로 하다가 사업이 4학년까지 확장되면서 버스 차량의 운영횟수가 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대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버스 2대 운행하면 1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할 수 있고 1대 임차할 수 있고 그러면 4,000만 원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단순하게 행정의 편의성인 것보다도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그리고 아낀 돈을 주민들한테 아이들한테 오히려 베푸는 게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큰 액수는 아니에요, 몇 천 만원. 그런 부분들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다른 더 좋은 방향에서 쓰자, 이 부분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행정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수련관에 운행 버스가 1대 있습니다만 그 버스가 아이들이 덜 타는 시간대에 생존수영 차량으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수련관 버스는 정기적으로 매 시간 15분마다 운행을 해서 사람이 많든 적든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11시부터 해서 3시까지 거의 4시간 이상을 저희가, 이게 365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즌에 저희가 그것을 다 운영을 하다보면 수련관의 다른 문화강좌라든가 창의체험이라든가 자유학년제를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수련관 버스를 타야 될 그런 수요가 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의 불편함보다는...

김현석위원

혹시 그런데 이게 매 시간마다 타는 아이들 카운팅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게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 정리는 안 했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 드렸거든요. 매 시간대별 타는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 셔틀버스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드린 자료에 보면 월별 시간대별로 해 놓은 부분은 간략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수련관에서 생존수영과 일부 성인강좌, 문화강좌도 한 50개, 영어체험장 이용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 자유학년제 창의체험프로그램 등등 오게 되면, 생존수영만 아니라 체육관과 헬스장 이용하는 게 7개 분야에서 7∼80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의 전용버스는 그대로 운영이 확실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3, 4학년 이용하는 아이들 생존수영,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교과과목과 연계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차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0, 6,000, 8,000까지 오게 된 때에는 처음에는 3학년만 대상으로 하다가 4학년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됐고 올해에 지난해 6,000에서 8,000으로 인상을 하게 된 부분은 어린이통합버스로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료가 조금 올라갑니다, 단가가. 플러스 초등학교 학생수가 재건축 입주시기에 맞물려서 학생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계상을 약간 인상해서 올리게 된 것이지, 이게 3학년 대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법규가 바뀌고 대상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자유학년제, 헬스장 얘기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입장에서 일부 거기 이용하는 일반 시민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도 농구장 이런 부분 했을 때 청소년을 우선하느냐 일반시민 우선하느냐, 이런 얘기 있으면 다른 데는 몰라도 청소년수련관은 일반 학생들 우선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 때 보고도 드렸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새벽 6시부터는 청소년과 성인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지만 전체는 청소년 전용공간이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체육관 등은 청소년 우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침도 2019년도에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헬스장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 타고 와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냥 이용을 하시지. 지금 헬스장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변을 이용하지, 버스 타고까지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성인은 일부분이고요. 문화강좌가 50개 강좌면 6∼7세부터 해서 중학생까지 이용자가 있고요. 자유학년제도 학교랑 연계해서 학생들이 반으로 수련관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자유학년제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창의체험프로그램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별도로 이렇게 생존수영처럼 버스를 그 시간대에 학교에 맞춰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수련관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제가 함축해서 이야기 하지만 이게 운영의 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운영의 묘가 상당히 좀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두 반 하는 데에 몇 시간씩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라 마라 하기에는 준비를 해야 될 게 많기는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이렇게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아낀 예산들이 다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더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사업명세서 255페이지에 있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관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성인문해교육은 2020년도 3회 추경 때 285만 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분들 중에서 한글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초급, 중급반으로 해서 2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021년도에는 조금 약간 증액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디지털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과천에는 문해자 대상을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이나 중학교 불취학자 분들을 상대로 하는, 구성원에 대한 요건이 그렇더라고요. 과천에는 몇% 정도 해당하는 분들이 파악이 되시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가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한글을 모르고 불편함을 표현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시고 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데 손자 보기도 민망하고 며느리 보기도 민망해서 글자를 모르고 이런 거 잘 표현을 못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상담해서 이럴 것이다 해서 전수조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성인문해교육을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디지털성인문해교육도 저희가 핸드폰이라든가 키오스크 해서, 디지털기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성인문해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냐는 노인복지관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셔서 교육 이수를 하셨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대상자는 없고 20명에서 3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 지금 2개 반에 각 500만 원씩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인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강사료, 교재비 들어 갑니다. 그래서 디지털성인문해교육은 핸드폰 등등 기기의 운영방안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교육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많이 느껴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셔서 내놓고 교육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올해에 여러 가지 포스트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현장에서 중단됐던 곳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셨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성인문해교육은 예산 280만 원 정도에서 열 다섯분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열 다섯분이 했고, 디지털성인문해교육은 2021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실시하셨을 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셨냐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강사님들이 가정 방문해서 1대1로 하는 사업을 하면서 열 다섯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수업반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당초계획이지만 1대 1로...

윤미현위원

1대 1로 가정 방문을 하셔서 지도를 해주셨다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방식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된 공간, “나 이 교육을 받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오픈되는 부분들이 실은 조금 부끄러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 교육은 가정방문이 맞는 것 같거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또 보충설명드리면 학습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5, 6, 7세 대상으로 하는 한글떼기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교육방침 자체가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에요. 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저도 하고 있고, 가정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단계별로 교육을 하려면 아이들에 대한 학습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교육도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이 교육을 접하게 될 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현장에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육들 많은 부분들이 영상이라든가 평생교육에 관련해서도 보니 영상에 대해서도 제작을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좀 단계별 나눠서 이것의 수요라든가 조사도 해보시고 좀 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여간 문해교육 받아서 좀 더 편리한 어르신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지, 또는 영상제작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15분 대상으로 수기를 한번, “배워보니 좋았다”고 해서 좀 더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과천 같은 경우는 대졸자도 많고 공직에 계셨던 어르신도 많으신데 비해서, 그 어르신들의 연령대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교육적인 여건들이 마땅치 않아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과천시의 분위기와 여건상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 심리적으로 노출되기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소를 하고, 257페이지에 위탁사업으로 2억이 잡혀 있고요. 그 뒤에 페이지를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떨어진 것은 계정과목 때문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시비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위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줬고요. 2억 편성은 인건비가 세 분이 근무합니다. 1억 2,300이 인건비, 그다음에 경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비가 2억 중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자치조직활동이라든가 아이들의 간담회,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자체 조직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이들이 좀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도비 사업 1,000만 원은 미디어라든가 그 사업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성우라든가 1인 미디어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로체험이라든가 안을 갖고는 있지만, 갑자기 저희가 개관을 하면서 코로나 단계가 해서 10명 미만으로 지금 이용은 하고 있거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가안으로 잡고 있는 프로그램,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지금 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내용,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자치조직을 새롭게 구성을 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전에 있던...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에 있는 5개 조직은 별도로 수련관 활동을 위한 조직이고요.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이 필요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으로 별도 구성하겠다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 자치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자격이나 여타 조례와 비슷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마련이 됐는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올해 수능이 12월 3일에 끝났는데 49만 명이 봤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학교 환경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지만, 또 하나는 미세먼지 해서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공기청정기 다 설치돼 있고 예산에도 있지만 특별교실에 대한 것만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공원농림과에도 부탁을 했던 부분이 교실에 화분을 놓아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환경개선도 플러스 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에 수요조사가 기 완료돼서 금년에 학교로 수요조사된 숫자만큼 화분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학생들이 동료와 같이 꿈을 키우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환경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문원초등학교도 이제 실내체육관이 지어지는데 그런 실내체육관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학부모와 같이 와서 쓰는 공간으로 활용 가치를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계해서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2019년도 예산 반영해서 8,000만 원을 승인 받아서 금년에 학교를 개방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플러스해서. 한 학교당 최저 2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금년에 2021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역과 함께하는, 저희가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0억 정도 시비 들여서 체육관을 건립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합의서도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손을 잡고 어떤 공간에서 몸도 부딪히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자체가 그냥 교육 같아요. 그런 데에서 차츰차츰 이루어져서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게 틀이 잡혀서 교육이라든지 백년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학습습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개선 환경사업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거기에 또 먹는 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이 되는 또 실내 식당 분위기도 개선해서 좋은 교실, 먹거리까지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교육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청에 잘 전달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2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체육관동 및 청사관리운영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중에 가장 큰 감액이 된 부분이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인데요.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4층에 대강당 보수가, 보수사업비가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시설물을 2021년도에는 개보수할 내용이 없는 걸로 인지하고 있으면 되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옆 페이지에 보면 263페이지에 수련활동 중에 도전 탐험활동 프로그램의 비용이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도전 탐험프로그램은 금년도에 4,700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해외어학연수라든가 독일 인문학을 만나다 7,700 한 1억 6,700을 청소년활동에서 감액이 되어지고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전 탐험활동 프로그램 스키, 보드, 캠프와 우리땅 독도역사탐험을 신규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도전 제주도하이킹탐험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수련관을 탐험하자, 해서 거기서 무박 2일 그런 탐험캠프를 저희가 1,200만 원 신규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 산 탐험에서 산을 탐험해 보자고 해서 5개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사업들 중에 신규프로그램만 저희한테 별도로 사업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평생교육 온라인환경 구축사업 질의드릴게요. “평생교육 온라인환경” 하면 누가 이거를 활용하게 될 겁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평생교육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평생학습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문화강좌라든가 기타 강좌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평생학습 관련했던 분들이 어떤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하고, 학습자료를. 그렇게 해서 한 2군데 정도를 설치하면서 또한 학생들도 같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설치 위치를 어디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2개소 잡은 거는 내년에 교육청소년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공간 일부하고 그다음에 시민회관 쪽에서 평생학습센터가 나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실 일부, 별도 미디어실 개념은 아니고요. 1인 개인 작성할 수 있는, 만들어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잘됐네요. 시민회관에 우리 미디어실이 문화체육과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똑같은 게 2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비슷한 사업이? 지금 과천시 규모의 미디어실 관련된 예산이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할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미디어실하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800만 원, 또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한 4,000여만 원 이런 부분이 계상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팀에 시정뉴스 제작하는 4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연결해서 중복되지 않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운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시청 본청에 있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오기에는 보안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는 열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부분에서 강사분들이 지금 집에서 장비로 하시다 보니까 어떤 소음이라든가 질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코로나 관련해서는 온라인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점인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는 2,800만 원 예산인데 문화체육과에 미디어실 같은 거는 처음에는 거의 2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내용이 좀 그쪽 제가 운영안을...

김현석위원

예산 자체는 영상 제작공간 개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장비 이런 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방금 잘 얘기하셨어요, 방음 문제거든요. 방음이랑 조명. 이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장비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두 군데에서 2,800이지만 1,400만 원 2개소 해서 카메라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 지원을 받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미디어실, 미디어센터 그거는 시비 100%인데 하게 되면 평생교육 온라인 환경구축사업을 미디어센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할 거면? 예산도 이게 훨씬 저렴한데. 이게 나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각자에 지금, 아마 대상이나 성격이...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정보과학도서관에 1개, 평생학습 것 중에 1개 하고, 마을미디어센터 3개까지 해서 과천시가,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다 갖춰놓고 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하다가 잘되면 추가로 하는 건데 과천시를 보면 올해 그냥 대놓고 온라인을 하겠다고 해서 몇 개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 해서 좀 잘 되고, 필요하면 그때 추가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해서 이러다 몇 년 지나면 사람 없다고 일몰하고, 이거는 낭비라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어떤 상황이, 환경적인 사항이 어떻게 일소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생 또 청소년에서도 온라인이라든가 영상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김현석위원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예상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량, 예측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지는 않은 거고 아까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본예산 전에 협의가 됐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끝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아닙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3개소 또 4개소가 많으면 많지만 지역별로 배분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홍보제작 뉴스를 저희가 생각했던 건 교육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평생학습 개념 차원에서 조금 운영의 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현동 정보과학도서관의 위치와 수련관 갈현동, 문원동, 중앙동 이런 개념으로 지역적으로 배분과 안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이런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면 감가상각 부분 돼서 어차피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디에 할지, 장소가 아니라 하나 하다가 좀 모자르고 사람이 너무 이용객이 많고 해서 2호점, 3호점 하는 것처럼 지금 문화센터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생활문화센터 하지도 않았지만 1호점 하다가 2호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갑자기 3군데, 4군데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거 같은데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각자의 중요한 정, 부가 있다면 아마 중요한 사업에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과학도서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온라인 환경으로 가는 건 맞긴 한데 계획을 국장님이나, 이게 2개 이상 섞였으면 부시장님이 총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도 지금 단차가 너무 크고.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미래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투자 없이 하는 온라인 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 청소년 할 것 없이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투자라는 게 우리가 회사나 투자할 때도 처음부터 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 같은 데 반도체를 하더라도 한 다음에 추가로 계속 늘리는 거지, 처음부터 이것 저것 장비 가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각자 개인이 투자하는 거보다는 시가 중앙동, 문원동, 갈현동 쪽에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민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은 하실 수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지, 이 사업이 한 군데에 두겠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안배해서 저희가 사업을...

김현석위원

지역을 안배했는데 한 달에 이용객이 몇 명 없고 이러면 어떡하실 겁니까? 일단 해 본 다음에 추가로 또, 기존에 시민회관에 있는 게 넘쳐나고 이럴 경우에는 추가를 그때 그런 식으로 고민하자는 거지, 처음부터 3∼4개씩 만들어서 하자는 거는 예산 낭비가 될 염려가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정밀성과 기능성의 차이가 각 기관에서 하는 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버스 할 때 얘기했지만 예산 효율적 측면에 대한 효용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과천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올해 예산에서도. 일단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지원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21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명시이월사업은 간담회 등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있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예산 중 조례 심의와 연결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사업설명 중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논했습니다. 소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소통의 틀 안에서 소통담당관과 시장님도 열외일 수 없음을 인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291쪽 2021년도 공원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7억 2,186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90억 7,133만 7,000원보다 46억 5,0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녹지조경조성에서 79억 9,559만 4,000원, 농축산장려에서 30억 1,874만 4,000원,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6억 1,80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8,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3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 3억 3,331만 4,000원, 관악산등산로입구 근린공원 조성 1억 5,975만 8,000원, 도시숲 생태적리모델링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58호,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출연금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292페이지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신 양재천에 있는 꽃길 조성사업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시민들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더 진행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사업은 올해 저희가 화훼영농인들을 돕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아서 내년도에도 양재천변에 중앙공원하고 부림1교 일원까지 하천 양쪽으로 초화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좀 더 넓어진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동일한 사업이 똑같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동일한 사항으로 일단 실시하고요. 좀 더 넓어지면 주민참여까지 생각을 해 가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좋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안 좀 드려야 될 내용이 저희가 보면 양재천 길이 참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부림교도 그렇고 밑에 보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모양이 좀 되게 노후화된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안전총괄과지요? 그쪽이랑 얘기해서 다리에 대한 부분들도 미적으로도 그렇고 보수할 부분도 보수해서 시민들이 밑에서 지나다닐 때 깔끔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양재천을 쭉 내려가서 봤더니 서초구나 다른 데에서는 그런 부분을 미적으로 다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데에서 보면 이뻐서 밑에 가서 보면 음악단, 야외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과장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되면 좀 더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수목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교회 그 우쪽으로 올라가면 등산로 있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 옆쪽으로 가니까 소나무에 44, 37, 70 이렇게 해서 수치인가요, 나무의 지름인가요? 그게 어떤 목적으로 돼 있는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소나무 재선충병 저희가 예방사업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나무 규격을 저희가...

박종락위원

지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치수가 적어져 있는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다시 소나무를 봤더니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잘 키워놨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 전지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대설이 내릴지도 모르고, 바람도 불지도 모르고,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지라는 게. 모양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에 54일간의 장마라든가 태풍을 위해서도 잘 관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수목 관리해서 병충해라든가 보수라든가 또 있잖아요. 수년 간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런 게 유지가 됨으로써 환경이라든가 시민들이 느끼는 감성이나 감정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빠지지 않게 수목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저희가 소나무 보호관리 공사라고 해서 숲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관악산 쪽은 온온사 부근부터 시작해서 쭉 소나무 고사목도 제거하고, 나무 전정도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박종락위원

쭉 능선을 타서 관악산 정상 그쪽에 난코스가 있는데 관악구청 그쪽에서 계단으로 데크를 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편안하게, 또 데크에서 보는 서울풍경이라든가 과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또 다르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 거기에 또 몇 년 전에 산불 난 곳이 아직도 표시는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겸해서 산불이라든가 수목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4페이지 예산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는 약 6,000만 원 가량 증액이 됐는데요. 공사 기간이 변경됐거나 공사 구간이 늘어난 사항인가요 아니면 공사를 의뢰할 때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사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인건비 상승분을 약간 저희가 상계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4공구까지 4개의 공원녹지와 어린이공원 16개소는 전년도와 변함이 없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각각의 인건비가 6,6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건 세부내역을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거에다가 저희가 기부채납공원 받은 게 있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어디에서 받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7단지 앞에 중앙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좀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조금 조금씩 하고 인건비 조금 올린 거하고, 상세내역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냥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 해야 되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단지 중앙공원 부분하고요, 또 다른 곳이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1단지.

고금란위원장

1단지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위치 정도는 새롭게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 밑에 공원 시설물 보강사업은 반대로 감액으로 8억 정도가 됐습니다. 2단지 소공원 정비공사하고, 대공원 나들길 정비공사인데요. 감액된 제일 큰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사업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 이 목에서 작년에 중앙공원 새단장사업 일부가 여기 들어 있었는데요. 그게 빠져나간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중앙공원 새단장사업이 시설비 해서 1억 4,000이었습니다, 맞나요? 본예산은 그렇게 세워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월된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정리하셔서 이월사업 질의할 때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대신에 2단지 소공원 정비공사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 필요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2단지 소공원은 2단지가 재개발이 되면서 많은 인구들이 증가가 될 거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2단지 공원 내에 노후된 시설물하고 보행통로 이런 시설물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단지 소공원이 어디에 소유를 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시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시 공원입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건 아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단지 소공원은 청사 5번지 앞쪽에 있는 삼각형의 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2단지 길 건너가면서.

박상진위원

그거는 과천시 땅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땅이고, 하지만 공공재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해 주는 상황이지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소유가 과천시 땅이라고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착각...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우리 과천시에서 대신 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단지 소공원 소유는 기획재정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기획재정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포함되어 있나요, 정리가 안 될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기획재정부에 4,826㎡가 있고요. 국토건설부에 495.3㎡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한 번도 그 부처에서 관리를 한 적이 없는데요. 과천시로 이관하는 등 정확한 관리 주체 변경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제가 와서 그런 적은 없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계속 문자나 여론이 있는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인 것인지, 전액 시비예요. 작은 돈도 아니네요. 왜 이게 갑자기 나오게 된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려견이 한 천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발생하는 재입양을 주선해서 동물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동물들의 전염병 방지와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수의사도 한 분 요청하셨나요, 공원농림과에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수의사는 1명이 있고 1명이 더 필요해서요.

류종우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야간에 동물사체도 있지만 공원농림과에서 하는 동물구조는 다른 것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야간에 하는 것은 저녁에 당직실 운영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전적으로 동물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과천시청에 묻고 싶은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일단 저희가 우정병원 하면서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게 있는데 지금 쏙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류종우위원

우정병원을 하면서 보상개념으로 저희가 몇십 억 이상 하는 건물, 맨 처음에는 문원동 앞에 교육청소년 건물 앞에 빈 땅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우리가 시설 기부채납 받기로 했었다가 지금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런 비용들을 그런 것을 하나도 다 쓰지 않고 자꾸 시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 과에 얘기해야 돼요? 하여튼 우정병원에서 기부채납 하기로 한 건물은 지금 공중에 붕 뜬 것 같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작년 예산에도 없었고 올해 예산에도 없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설치 요청을 한 것은 동물보호센터라는 게 이런 시내라든가 이런 데에 있으면 각종 민원에 설치를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마을하고 동 떨어진 데에 설치를 하고자 위치를 찾다보니까 마침 갈현동에 축사 부지가 빈 게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고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이 될 경우에는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면서 만약에 동물들이 중요한 치료 상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결국은 위탁으로 가겠네요. 동물보호센터에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몇 명 정도가 배정이 될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직영을 하면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류종우위원

5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연간 예산 소요는 얼마 정도 되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위탁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지 현재 상태에서는 동물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센터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탁개념은 아직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치료가 안 될 경우 위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럴 경우에 동물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개념이 저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전체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직영 플러스 위탁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손을 못 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굳이 위탁개념이 아니라 동물병원으로 치료를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 확실히 세운 것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게 되고 시설을 만드는 게, 지식정보타운의 예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었던 지금 하고 있는 센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비용이 들어갈 거다, 투입비 이런 것들 예측을 하는데 10억인가요, 9억에 가까운 비용을 쓰면서 건물만 짓고 자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용이 계속 들어갈 사업인데 어떻게 이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추계가 있어서 센터를 운영해야지, 단순히 반려동물이 많다, 많아서 필요하다. 이런 감성적인 논리로 센터를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감성적인 논리는 아니고요.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자체도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 생각은 직영을 우선으로 하되 직영 플러스 위탁 혼합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민원인 어떤 분이 문자 보내 주셨는데 위탁에 관한 조례를, 있지도 않은 조례를 막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이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는 데에 아직 삽도 뜨기도 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뭘 하나 결정한 것은 없고요. 지금 단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직영을 우선으로 하되 향후에는 직영 플러스 위탁 혼합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지금 연면적이 150㎡면 평수로 하면 50평 정도 되는 거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한 45평 정도 되지요.

류종우위원

그게 9억이나 들어간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기에는 건축비에다가 내부시설비 각종 인테리어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도시정책과에서 우정병원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우정병원 시설 기부채납하기로 한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쓸 건지를 보면서 차라리 건물을 그쪽에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풍족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우정병원 기부채납 건은 저도 지금 처음 들었고요.

류종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웃기지요.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공직자분께서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 아무리 담당 과가 아니어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쨌든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하는 게 설치한 시군들을 보면 시내 중심에 설치한 데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주위에서는 좋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지와 떨어진 데 그런 데 거의 다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우정병원에서 기부채납 한 데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어서 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관련 질문이거든요.

고금란위원장

네.

류종우위원

동물구조 인건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도로 선형을 바꾸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현재로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물사체, 이게 같은 비슷한 업무라면 업무이고 다른 업무라면 다른 업무인데 사람을 더 넣는 게 아니라 한 쪽에서 다 관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사체를 자치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원농림에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동물사체 하는 것은 야간에 당직실 운영을 할 때 그때 동물사체가 발생했거나 그랬을 때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평상시에는 다 하는데 야간에 당직근무 할 때, 저희가 없을 때 그때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가는 것이 맞는지가 퀘스천인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은 두 과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팀장님한테 실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동물보호센터가 갑자기 예산에 들어와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는 전혀 얘기가 없이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서 요구해서 이게 추진된 경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위 좀 설명부탁드려요. 과장님 말고 팀장님한테 설명 들어봐도 될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계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동물놀이터를 과천시에 만드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면적도 없고 각종 법적 제안여건도 있고 공원 내에 되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했는데 장소, 법적 문제, 이게 다 안 맞아서 못하고 있다가 마침 저희가 여기저기 동물놀이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갈현동에 축사부지가 남아있더라고요. 거기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면 대안으로 동물놀이터는 아니지만 어차피 동물 반려견 시대가 많이 돌아왔으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물보호센터도 과천에서 한번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나서, 마침 장소도 나타났고 그래서 설치하게 된 것이지 이게 어떤 누구의 얘기를 듣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담당 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준비하다가 진행됐던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차피 나중에는 애완견,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근처라든가 우리 시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 기회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보자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세부답변이 필요하시면 과장님께서 언제든지 팀장님께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경기도 지자체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인근 지자체 수원, 용인, 고양, 가평 이렇게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수원, 용인, 고양은 100만 도시 이상이고. 가평은 그렇게 많은 인구수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지자체 앞으로 의무사항인가요? 꼭 해서 광견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선도적인 사업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시에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인구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강아지를 내다버리든지 유기·유실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업무를 우리 과 내에 한 팀에서 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해서 기왕이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 보자.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농업팀에 일부 직원들만 이 업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팀 하나 신설해서 동물보호센터 설치해서 거기에 나가서 제대로 된 반려견 업무를 추진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45평에 860두, 아마 과천시가 더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플러스 알파로 유기견이 더 늘어날 텐데 앞으로도 이 규모로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으니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층으로 45평을 지어서 처음에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중점으로 둬서 운영을 해보고 그게 더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좀 더 확장을 더 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박종락위원

확장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었고요. 일단 동물놀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 올라왔던 사업이었던 가요? 동물놀이터 관문체육공원에 하신다고 했던 거 예산이 한번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삭감된 적이 있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놀이터는 올린 적이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2016년도에 논의된 적 없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놀이터는 대상 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거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 수립완료가 2020년 7월로 수립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미 이때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고 2020년 7월에 확정을 한 겁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전부터 논의는 있었는데 결재를 그때 한 거지요.

김현석위원

동물복지 시민정책단이라는 게 구성되어서 회의를 한번 했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김현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니까 공원농림과에서는 여기서 뭐 논의한 거 이런 거는 별로 귀 담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 추진을 거기서...

김현석위원

보통 일반적인 시민들 생각했을 때 시민정책단, 동물복지정책에 관해서 만들면 동물보호센터의 필요성도 시민정책단 내에서 얘기가 나와서 개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7월에는 사업계획 하겠다고 해서, 11월이었지요, 시민정책단 구성이 된 거는. 정책단 모집은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개모집한 다음에 11월 11일이었던가요, 시민토론회 개최 전에는 온라인으로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만 했고 공식적인 모임은 11월에 했고 의회에는 11월 3일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미 시에서는 7월에 동물보호센터를 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의 동물복지정책, 시민정책단은 요식 행위인가요, 어떤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고 7월에 결심을 받았고요. 지금 한 것은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동물보호정책, 과천시의 동물보호정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정책사항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한번 회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김현석위원

회의 내용에서도 동물보호센터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기서도 그런 얘기는 나왔겠지요. 저희는 동물보호센터 설치한다는 것은 7월에 결정을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정책사업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는 뭐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뭐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 서로 토의를 한 사항이지, 또 그 토의한 내용을 갖고 저희한테 자문을 얻었던 사항이지 그 이후에 동물보호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여기 동물복지정책 시민정책단 구성 배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마디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사업발굴을 위하여 소통에 중점을 두고 민관협치로 공원농림과와 자치행정과가 협업하여 추진 중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알아서 한 거니 잘 모르겠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공원농림과와 자치행정과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요.

김현석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우리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그 주관부서로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얻어서 동물보호정책에 대해서 정책사항으로 본인들이 해보겠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의견교환을 갖고 자문을 받고 했던 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자문도 해 주고 회의 때 저희 팀장이 참석을 했었고 그렇게 협업단계로 들어갔던 사항이지, 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게 별도의 업무가 있는데 또 그 업무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김현석위원

지금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그러면 시민들 따위한테는 동물보호센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들 따위한테는 동물보호센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동물보호 정책을, 여기 보면 시민들과 찬반이 나뉠 사업으로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시 시민들 의견수렴하여 동물복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정책단 구성하고 과천시 특성에 맞는 동물정책 발굴 및 발전방안 모색, 과천시 동물보호정책 현안사항 및 개선방안 도출, 이게 동물복지정책 시민정책단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다면 이런 내용이면 동물보호센터 이런 부분도 여기서 논의가 되어서 여기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져서 “이거 하자”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이미 시에서는 사업계획으로 동물보호센터 7월에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동물복지정책 시민정책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거는. 아닙니까? 9억짜리 예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시민들 요청이 있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전까지는 솔직히 이런 게 논의가 안됐어요. 이게 7월에 의회에서도 감지를 못했고 9월, 10월 이때부터 동물병원 얘기나오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확 뜨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의회 입장에서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동물정책 회의를 한 거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입장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거 설치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정책사항으로, 어차피 같이 엮어가는 사항이니까요. 동물보호 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해보겠다 해서 같이 이렇게 했던 사항이지. 이게 우리가 먼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 놓고 나서 이후에 뭐 주민들 어쩌구 저쩌구 해서 동물보호정책 설명회를 했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서.

김현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동물보호센터를 누가 이렇게 넣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했기 때문에 시민들 따위는 정책단 만들어도 요식행위 좀 해 줄테니까 한 거처럼 하자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요, 저는 시에서 하는 행정 행위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시비 100%인데, 경기도가 과천시가 지금 센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경기도에 기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된 곳이 3곳인가요, 4곳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4곳입니다.

김현석위원

거기에 시비 100%로 설치가 됐나요, 고양시나 이런 데 다른 시에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전체가 다 시비 100% 설치가 됐습니까? 그거 아닐 텐데요. 국도비 지원받은 데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가평만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현석위원

네, 가평만 했고, 타 지자체 같으면 국도비 30%인가 50%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지원 받고 우리는 지원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 받는 데에 요건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유기동물 발생 숫자를 갖고 하거든요. 500두 이상이 되어야지...

김현석위원

연 500두 이상인데 우리 과천에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몇 건이지요? 우리가 100건 정도였던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500두가 안 되고요, 120두.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500두 이상 지자체에 센터를 만드는 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그럴 경우에는 직영을 하라고, 제가 봤을 때에는 500두 이상은 일단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100두, 120두밖에 안 되는 지자체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 직영이랑 위탁이랑 했을 때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직영으로 했을 때 이득, 금전적 이득이라든지 행정적 이득 이런 거 있을 때 직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위탁으로 해도 충분할 것을 요건도 안 되어서 500두 이상 국도비 지원 받는 사업을 120두밖에 안 되는 현 과천시 상태에서 시비 100%로 한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열거하신 가평 쪽은 빼고는 다 큰 지자체예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향후 들어갈 예산, 운영비용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시설비, 운영비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진짜 취득비, 사무관리비 사소한 거, 인건비는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인건비는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 말이나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은 안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그때 되어서 조례로 해서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넣을 수 잇겠지요. 푸른미래과천환경센터처럼 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환경운동연합 이런 데가 들어오게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그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만, 과천 동물보호센터 조례는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지금?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것은 의구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사업계획 수립 완료가 7월에 됐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영향을 행사해서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과정, 절차, 그리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 과천시 규모에 걸맞지 않는 대규모의 동물보호센터 설치까지,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디로 가져갈지까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와중에 어디 뭐, 어디의 입김을 받고 했다, 저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단지, 저희 과에서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애호가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물놀이터를 찾다가 과천에서는 워낙 지역이 좁고 해당여건이 없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마침 알맞은 부지가 있어서 순수하게 동물보호센터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순수하게 올린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동물놀이터 얘기 자체가 최근까지 나온 게 아니라 한 4년 전쯤에 나왔다가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동물놀이터는 얘기가 나온 지 좀 됐지요.

김현석위원

그 이후로 계속 과에서 담당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2016년쯤에 이것을 거론한 이후로 계속 그것을 갖고 오지 않다가 최근에 지금 동물보호센터 얘기하면서, 그때 하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몇 년간은 저 의회 2018년에 들어와서도 따로 얘기 없었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제가 공원농림과장 올 때부터도 동물놀이터 설치해 달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요. 그때도 저희가 양재천이다, 어디다, 어디다, 팀장님하고 물색하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김현석위원

2016년도 이후 2017년, 2018년 초까지도 논의가 됐던가요? 그것은 논의 안 됐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한 게 신계용 전 시장이었거든요. 2016년도에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얘기 안 했다. 당시 시장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그때 잠깐 얘기했다가 안 했다가 하다가 2018, 2019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 행정의 최고 수장이었던 사람이 그때 잠깐 논의하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시네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쨌든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김현석위원

김종천 시장 와서 논의는 된 건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얘기가 나왔고 그때 얘기가 사그라들었다가 최근 와서 다시 얘기가 된 거겠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글쎄요, 그 히스토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놀이터를 또 물색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위치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순수하게 동물보호센터 설치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런 동물복지정책 관련해서 동물보호센터, 어떤 특정 동물병원 문제 때문에, 그거도 오늘 뉴스 보니까 업체랑 계약을 해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은 방송에 의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니까 사업지침 위반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것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 때문에 사단이 되면 다른 업체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직영이 될지, 위탁으로 어디 줄 거 같지만 센터를 만들어서 9억 7,000, 향후 운영비까지, 공무원이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5명, 그리고 위탁으로 줄 경우에는 2∼3억 들겠지요. 위탁비까지 지급하면서까지 할 정도로 과천시가 유기동물 수가 500마리 이상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받을 정도의 어떤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도 아니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때마침 한적한 곳에 자리가 나타났고.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해서 애견인들도 위하고 과에서도 동물보호 업무가 워낙 심적으로 마음고통도 많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예 제대로 된 팀을 만들어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해보자 그 차원에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굳이 이것을 어떠한 병원에 위탁을 해서, 당연히 위탁해서 하면 저희도 편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병원으로 바꾸면 되는데 단지 그것뿐이 아니라 그러한 업무를 보는 게 저희 과 1개 팀 내 중에서도 1명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고, 이번 기회에 반려견 인구도 많이 늘어나니까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해서 1개의 팀을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현석위원

저희가 이번 1차 정례회 조례 특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본예산 때 보니까 너무 시혜성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입학축하금부터 체육복 해서. 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라든지,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화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디다 우선을 둘지 이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할, 시 집행부도 판단하겠지만 의회도 예산을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국·도비 지원요건도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런 동물복지정책 관련 센터를 한 10억 원을 들여서 계속 향후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더 할당하고 우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좀 장래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동물보호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2명, 3명 그만두고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각종 악성민원들 또 직원들이 버티다 못해 퇴직하고 아니면 휴직을 내 버리고,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팀 정도는 만들어서 동물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를 위해서도.

김현석위원

동물보호 전담 업무랑 동물보호센터랑 이꼴입니까, 이꼴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꼴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와 충분히 논의해야 되겠지만 동물복지 관련된 인원 배정이랑 보호센터 설치랑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동물보호센터하고 장래를 위해서 같이 가는 게 이번 기회에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의 어떤 효용성 측면에서 이게 과연,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 효용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들끼리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포함이 돼야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게 과별로 내려가서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행정의 절차 아닙니까, 아닌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 절차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어느 타임에, 어느 곳에서, 어떤 걸 시작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지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동물복지정책단이라는 조직 역시 갑자기 생긴 단체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2020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는 여러 사업들 안에 이게 미리 예견된 사업이라면 준비를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 절차도 없습니다. 본인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심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절차입니다, 행정은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현안에 논쟁거리가 되는 사업들이 유독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급조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지켰다면 조례도 이미 만들어졌을 거고 운영 방향도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심의하는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기대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보면 되겠더라고요.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확보” 그러니까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같고. “확보하여 동물애호가들의 민원해소”, 민원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닌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거는...

박상진위원

기대효과가 지금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거는 민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말을 좀 부드럽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한 거지.

박상진위원

동물보호센터는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네요, 맞지요?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기대효과가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러니까 유실 유기된 동물들을 저희가 그쪽으로 오게 되면 거기서 입양되기 전까지.

박상진위원

“확보하여 동물애호가들의 민원해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민원해소도 되니까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애호가들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제가 문구대로 읽으면 되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써 오셨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 맥락도 있는 거지요. 유실·유기동물들이 동물보호센터에 유치가 돼서 유기동물이 입양될 때까지 아니면 치료가 될 때까지 거기에서 편히 좀 있는 공간이 되고, 또 그런 각종 고양이나 강아지들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팀장님, 성함하고 직책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인왕

김인왕농업화훼팀장

농업화훼팀장 김인왕입니다.

박상진위원

팀장님, 일하시느라고 수고, 노고가 많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로 예전에는 위탁사업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얘기가 바뀌었어요, 결정된 바가 없다. 이게 위탁사업으로 처음에서부터 추진했던 거는 맞잖아요?

인왕

김인왕농업화훼팀장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 플러스 위탁으로, 그러니까 직영으로 우선 하고...

박상진위원

이제 변하는 내용이지요. 위원들 반응이나 시민들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변한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에는 위탁으로 추진했던 사항은 맞는데.

인왕

김인왕농업화훼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는 직영을 우선으로 하고 위탁이라는 개념은 아까 다른 수원이나 고양, 가평 이런 시·군의 용인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위탁동물병원에 위탁해서 다 운영하는 상태고. 그다음에 일부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상태가 안 좋은 개라든지 피부질환이 많이 발생된 개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비용절감 차원에서 위탁동물병원에 처리하는 거로 내년 기본방침은 저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직영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도 변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 그다음에 진행된 과정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본 위원은 엄청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하시겠다라고 검토를,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신 거지만. 어쨌든 직영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시니 본 위원은 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 2021년 예산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294페이지 공원 운동기구 교체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 당연히 노후되면 교체하는 게 맞는데 사업명에 보면 에어드리공원 등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에어드리공원은 우리 과천시하고는 그쪽에서 자매도시 안 하겠다고라고 해서 지금 해촉된 사항입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그 내용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과천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매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물론 자매도시였지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이름이 있는지 공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름을 개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여러 관련 부서하고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취지야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범시민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생활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동안 계속 질의드렸지만 식생활 교육이라는 거는 친환경 교육이라는 거는 아주 일부분에 한정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전통문화라든지 전통음식 이런 부분이 전체가 다 함유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식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만 하세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식생활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우리 과천에 있는 식문화 그리고 우리 과천에 보면 전통 식문화, 물론 친환경 부분도 분명히 그 일부분을, 아주 조그마한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전체의 부분 중에 90%는 제외하고 10%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탁사항으로 가는 거보다는 전체를 갖다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거는 시에서 일단 기틀을 잡아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냥 그런 거예요. 뼈대가 없이 그냥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말만 식생활교육사업이고요. 그냥 자기들 사업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식생활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해 가면서 우리 과천의 전통 어떤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면 우리 상권이나 이런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일단 예산이야 당연히 통과되는 게 맞겠지만 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기틀을 만들어서 우리 과천의 식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타 지역에 있는 사례들이나 내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용역안도 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 상의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한지, 전통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사항도 같이 과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개하고 고양이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질의응답 받으시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실은 본 위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간담회를 한 번 열었다가 그렇게 개와 고양이, 또 고양이 간에 캣맘, 서로의 입장 차이, 수술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애정들이 너무 많이 있으시다 보니 그 갈등들이 굉장했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으셨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날도 느꼈지만 오늘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을 보면서 더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도 정말 폭탄문자를 많이 받았고요. 또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절차적으로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동물복지가 우선이 될지 아니면 생명존중이 우선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등의 요소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을 하기 위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304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현재 화성에 있는 수성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윤미현위원

저희가 동물보호센터가 지어지지 않게 되면 현재 발생하게 되는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다른 동물병원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찾아야지요.

윤미현위원

과천에는 몇 개의 동물병원이 있는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과천에 8개 동물병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에 있는 동물병원들은 유기동물들을 갖고 와서 치료까지 해서 정양시켜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있는 동물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했던 사항이고요.

윤미현위원

화성에서 몇 년 동안 관리 감독을 했는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8년 정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에서는 시술이나 수술하고 난 다음에 동물들이 쉬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만한 장소를 찾으시다가 화성으로 가게 된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캣맘분들하고 강아지 케어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들었던 의견 가운데 하나가 이거 고양이 중성화수술하고 난 다음에 표식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동물병원마다 아니면 동물보호센터마다 그 표식 방법이 다른가요? 어디에서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공통이 뭐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표식이 아니라 고양이 들어왔을 때 사진하고 수술 후의 사진.

윤미현위원

아니요, 중성화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표식하는 방법이요, 구분하는 방법.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귀를 잘라서 표시를 한다네요.

윤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캣맘분들이 제공한 사진을 보니 귀를 자르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병원에서는 고양이를 전면으로도 찍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놓고도 찍고 측면, 뒷면 다양한 위치의 사진을 찍어서 그 고양이에 대해서 겹치지 않도록 그걸 증거사진으로 두는데요. 수성동물병원에서는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을 하고, 저희는 몇 마리를 어떻게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관리 감독을 저희 시에서 한 적이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수술 관리 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사진을 저희가 받아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럴 때 발생한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현재까지는 직원이 나름대로 보고 확인을 해서 한 사항이니까.

윤미현위원

지금 문제점으로 가지고 왔고 또 타 도시에도 증명된 사진이 한 마리를 놓고 인근에 있는 군포에서도, 의왕에서도, 과천에서도 표식 부분, 귀를 자른다는 부분이 고양이 한 마리를 수술해 놓고 겹쳐져 있는 사진들을 놓고, 그것이 마리 수마다 다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리감독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저희 의견 중에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것이 갈현동이나 아니면 과천동에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거대한 개들 있지요. 강아지가 아니라 개지요. 그런 동물들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며칠 동안 이것이 보관이 되다가, 며칠 동안 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10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주인을 못 찾게 되거나 입양하지 않으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렇게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사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기서 처리를 하지요.

윤미현위원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걸로...

윤미현위원

그건 확인하셨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유기견들을 보호하시는 동물애호가분들은요. 이런 거대견들에 대해서는 입양이 빠르고, 그 사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폐기처분이 되거나 아니면 화장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것이 음식점으로 판매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내에는 반려견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쉽게 구입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이후 문화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후진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후속처리에 대해서는 또 시나 국가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굉장히 악순환이 되어져 있고, 또 화성시에 있는 거보다는 저희 본 위원들도 실은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화성에 있는 수성병원을 한 번 방문해 보고자 했으나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예산심의를 하다가 별도의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거리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야 되고, 또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르신들, 고연령대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반려동물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아니, 고양이하고 개에게... 과장님,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개하고 고양이한테 좌파하고 우파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개하고 고양이를 누가 수술을 하는지, 과천에 있는 분이 수술하면 어떻고, 좌파가 하면 어떻고 우파 의사 선생님 따로 있습니까, 수의사가? 따로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동물에 관련된 생명 존중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리고 예산이라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산이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가 되면 과장님, 예산이 더 늘까요, 줄까요, 동물보호센터라는 것을 짓는 데에?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늘어납니다.

윤미현위원

그때에는 지을 땅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없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의회에서 예산을 볼 때 합리적으로 그 예산의 수요와 그 예산의 향후의 적정성 고민해야 되는 거 맞고요. 합법적인 절차에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절차 4년 전에 본 위원이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쳤었고요. 저는 개나 고양이 생명에는 좌파, 우파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현장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수성병원 꼭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근거리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힘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동물보호센터로 할 경우 직원이 5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되는 거였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1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단 5명...

고금란위원장

수의사 들어가고 했을 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수의사 기본 둘은 저희 직원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팀장 1명은 저희 직원이고, 그리고 2명은 기간제근로자로, 1명은 상담이나 시설관리, 보호, 청소 등 하시는 분하고 포획 담당하시는 한 분 이 정도로.

김현석위원

그러면 5명이 결국은 동물보호센터 전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한 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연간 120두 정도로 발생하는데 공무원 5명이 여기 다 들어갈 경우에 기회비용,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했을 때 1,440만 원이에요, 아닌가요? 지금 우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을 보면 보호소 환경개선, 유기동물 보호관리 했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안 넘네요. 직원을 고용하고 일단 연간 최소 2억 이상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어쨌든 기존의 팀장이라든가 수의직 2명은 기존 저희 직원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되는 거고요. 단지 기간제근로자 2명을 더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수의사가 현재 담당하는 게 유기동물 보호관리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전담이고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현재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현원은 1명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거를 할 경우 1명을 더 늘려야 하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지금 결원이 1명이 있기 때문에 1명 더 들어오면 됩니다.

김현석위원

이 센터를 할 경우는 5명이 다 채워져야 하는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늘어날 테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기존에 기간제 둘이 신규로 늘어나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지금 보면 동물보호 애호가분들께서 센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장님도 계시지만, 요구하시는 분들이 꼭 동물보호만이 아니라 영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시설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거기도 장소가 없어서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여기는 그런데 유기동물도 짓네요. 동물에 좌파, 우파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의 어떤 효용적인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일단 현재 위탁으로도 해당 동물병원에 문제가 된 건 있지만 위탁이나 직영으로 할 경우 예산이 몇 배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고민하자는 거지요. 가까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몇 배 이상 곱해져야 된다? 이거는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장애인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쪽에 리소스를 할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 가까운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몇 배 예산을 소모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낭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길 텐데요. 2021년도에는 몇 곳에 예산투입을 어느 정도 해서 진행을 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이 2025년까지 집행해야 될 게 19개소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선순위 해서 2개소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년도 평균에 비해서 우선순위 2개라고 하는 게 좀 낮게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사실 장기미집행 시설물 같은 경우는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좀 큰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모든 예산이 코로나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장기집행 금액 자체가 워낙 쎄고, 그리고 2025년까지 기회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2건 올린 거는 일단 이거는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2건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올해는 2건에 얼마를 집행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내년에 한 32억 정도.

고금란위원장

32억을 집행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그것에 한 10배 정도가 되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380억을 잡아놨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전체이지요.

고금란위원장

아닙니다. 2022년도 예산만 380억이고요. 2023년도에는 123억, 그 이후로는 거의 일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요. 2021년도 예산에 지금 미집행시설 공원농림과, 교통과, 그리고 또 한 과가 어디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과만 따져서는...

고금란위원장

건설과, 이렇게 세 곳인데요. 다 같은 장기미집행이 다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1곳인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공원농림과에서는 2곳, 교통과에서도 또 1곳,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한 5∼6곳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예산 부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두면 둘수록 올라요. 지금 우리가 시혜성 예산을 계속 이곳저곳에 뿌리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예산을 계속 투자하는 것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3개 과에서 이렇게 한두 개만을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의 추이를 볼 때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둬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곳 32억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02페이지 과천 화훼축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화훼축제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안 하시겠다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시민을 위하는 마음들이 참 많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는데 다른 내용은 없네요. 그냥 똑같이 동일되게 사업 진행되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진행을 할 겁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화훼농가들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과장님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과천화훼축제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저희 과천이 유일하게 사업이 화훼산업인데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나, 6단지 같은 경우는, 2단지는 내년 2월에 입주해서 묘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쪽하고 계약하고 소비를 해 주는 데가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각 단지별로 조경사업 할 때 건축과에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돌리는데 저희는 그쪽에다 될 수 있으면 그쪽을 해줘라 그렇게 자문을 답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화훼명품도시 과천이거든요. 그리고 3대 중점 사업이 화훼산업이었는데 시기적으로나 김영란법 해서 힘들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 많이 접해 있어요. 그런데 놓치지 않고 화훼산업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원농림과에서 적극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적극 챙기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명시이월사업은 3가지입니다.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 조성 시설비,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이렇게 3가지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은 현재 90% 이상 공기가 완료됐고요. 내년 1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됨과 동시에 이월액 3억 3,000만 원은 집행이 되는 거겠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옆에 계신 경제복지국장 심명순 국장님께서 오늘 공식일정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각각의 다양한 계층을 섬세히 살펴야 하는 복지업무에서 과천시의회 수석전문위원님으로 전 과의 조례를 다 검토하는 역량을 펼쳐주셨습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과천시가 아닌 더 넓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오택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582만 1,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6억 61만 3,000원보다 2억 52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4억 8,483만 4,000원, 생활안전 7억 2,278만 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0억 8,965만 1,000원, 하천관리 3억 4,130만 8,000원, 하천정비 23억 6,300만 원, 기본경비 6,113만 6,000원, 내부거래지출 7억 4,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안)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3,500만 원, 재난현장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3,500만 원, 전용 특장차(재난현장 긴급통제단 및 응급의료소 운영 1억 2,000만 원, 비상소화장치(호스릴소화전) 설치공사 1억 6,040만 원, 양재천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8,950만 원, 배랭이천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비 5,231만 2,000원, 사기막골천 소하천정비공사 12억 2,355만 원, 삼거리천(용마골) 보행공간 조성공사 5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0-148호,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18억 6,483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억 7,663만 원 2,000원으로 전입금에 7억 4,311만 2,000원, 예치금 회수에 15억 원, 이자수입에 3,35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7,663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에 4억 1,180만 원, 예치금에 18억 6,4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33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추진이 되어서 됐던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늘막 설치인데요. 도로팀에서 아직, 위치 선정은 건설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위치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꼭 여기에 필요하다고 얘기가 들어오거나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민원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데에, “아, 여기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순서대로.

박상진위원

과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데에 설치를,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면 항상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일방주의로 그냥 여기 여기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위치나 이런 부분들 시민들하고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사업명세서 341페이지 양재천 등 환경유지 용수 구입 관련 건입니다. 얼마 전에 우면지구 쪽에서 양재천 얘기가 나와서 좀 보게 되었는데 지금 총 몇 년 정도 사업을 했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2007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2007년도부터 매년 2억씩 약 13년이면 36억 정도 우리가...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금액은 똑같지는 않은데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류종우위원

한 30억 정도 이상의 비용을 우리가 투자를 했네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왜 우리만 했을까요? 서초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자기네가 양재천을 갖고 왔는데 왜 과천이 망가뜨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저희만 예산을 들였을까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양재천은 서초구도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친수공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자기 시군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경계선에 있다고 그러면 협업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시민이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거기에 서초구에서 이거 가지고 물값을 더 달라,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자치단체로서 서초구나 강남구, 그리고 강동구인가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양재천을 저희가 자체적인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닐 텐데 2억이라는 돈 갖고 하면 과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시설환경개선으로만 들어가도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텐데 그 비용을 저희가 양재천 유지용수 구입으로 매년 몇 톤 정도 되는 건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톤이 일 평균 3,400톤 정도 되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하루 평균 3,400톤을 방류하면서 양재천의 수질을, 건천을 항상 이렇게 물이 흐르는 천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현재 서초구 입장에서는 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에 증축을 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거기가 또 아파트 중심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려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초구나 강남구에다가 십원 하나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이, 그러니까 발원지를 갖고 있는 과천시로서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 우리가 다른 시와 할 때 하나의 자료로써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지적하고 넘길게요. 사업명세서 342페이지 보니까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 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게 국비가 좀 있지 않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특조비를 신청을 해서 지금 3억을 확보했다고 전화상으로는 받았어요.

류종우위원

문서상 아직 안 받아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문서로는 좀 이따 보내준다고 그러고 일단은 전화는 왔으니까 확실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문서로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게 조정이 안 된 거라는 거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양재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첫 번째 혜택을 보는 부분은 과천시민입니다만 그다음 혜택을 보는 분들이 바로 서초구민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한다면 지자체 간의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용수를 공급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천이고 양재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선택은 방치가 아니라 지자체의 돈을 주고 물을 구입해서 시민들이 그 수변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기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얘기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에도 용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양재천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부 다 내용을 확인도 하고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서초구에서 계속, 오늘도 좀 상당한 민원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용수공급을 생각을 좀 한번 시민들하고 같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은 우리가, 재주는 과천시에서 부리고 혜택은 본인들이 받아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이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본인들, 과천시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 지역이기주의를 부리는데 거꾸로 그러지요, 우리 과천시 보고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번 보면 그런 부분은 용납해서 넘어갈 수 없는 부분 같고요.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이 양재천 교육도서관 보도교 개설공사 마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설개선이 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보도교 자체가 시설개선이 되는 사항으로 예전에 들었거든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신설인데요.

박상진위원

작년인가 재작년 개선한 적 있지 않아요? 환경개선인가 다리 유지보수 한 적 없었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왜냐하면 보도교가 횡단보도에서 70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노약자분들이 다니기가 돌아가기도 힘들고 밑으로 다니기가 무릎도 아프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 부분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에 도서관 간다든가 공원을 거쳐서 농협을 간다든가 이럴 때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신설로 새로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전에 있던 다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같이 이용하면서 신설로 추가로 하는 거군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설되는 보도교에 대한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널목을 건너서 바로 도서관까지 이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내서 신호등을 바라보고 곧장 넘어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색으로 표시를 하거나 올록볼록한 엠보싱 형태를 취하거나 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이 있네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박종락위원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숙하면, 안전에 대한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 보니가 심폐소생술 위주로 교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생명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 효과를 내서 실생활에 익숙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필요로 하는데 심폐소생술뿐 아닌 지진대피라든가 소화기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추가해서 연계해서 교육을 하면 현 실생활에 더 익숙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 안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실생활에서 하는 것, 안전에 대한 그것은 충분히 교육내용에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1인 가족도 많고 어린 애들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갑자기 화재 났다든가 그러면 대처요령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초기진압도 중요하고. 실은 과천 관내에 상점이라든가 개인주택에 소화기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과천 내에는 몇% 정도 갖춰져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개인소화기 비치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비치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협조를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중심상권에 전통시장이 2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래서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개인화기를 갖추어서 초기에 진압하고 안전성에 대한 교육도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안전에 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소화기 관련해서 보충질의 혹은 정책제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말씀 중에 공동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의 소화기 비치는 공용부분, 복도나 홀 이런 데가 되어 있고요. 계단형 아파트도 각 층 홀마다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수시로 하는 거니까 거의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혹시 저거하면 저희가 한번 소방서에 물어봐서 어떻게 됐는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 의견은 솔직히 그 얘기가 아니었고요. 일단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파트 복도형을 봤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부엌 쪽이겠지요.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현관까지 나와서 소화기 들고 다시 부엌까지 가는 동안 그게 과연 맞을 것인가라는 퀘스천이 있어서 정책제언을, 이게 던지는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소형소화기 그런 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배포해 보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거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게 던지는 소화기가 어느 정도 화재가 되어야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초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불이 얼마 안 났을 때 초기에 꺼야지 중요한 건데 던지는 소화기가 그 초기에 효율적인지, 아니면 좀 더 있어야지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가 한번 그 소화기에 대해서 업체라든가 물어보고,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할 때 소화기로 하거든요. 일단은 그 용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초기에 뭐가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민해볼게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말씀 중에 초기 진압이 중요한데 소화기를 들려고 복도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로 하면 초기진압이 안 되니까. 일단 액체형 던지는 소화기가 있고요, 스프레이 타입도 있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큰 타입이 아니고 흔히 쓰는 분말소화기도 있고요. 분말소화기는 솔직히 들고 다니기 무겁고 힘들어서 어떤 것이 좀 경제적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신청자에 한해서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 내에도 소화기가 배포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별로 화재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집단화재 보험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이런 수많은 보험을 하시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보험 혹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재보험일 수도 있는데,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독주택에서 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으니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고민해 보고요. 안전보험에 인적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물적으로는 안 되고.

류종우위원

물적 피해도 좀 차지할 테니까, 일단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런 것까지 현재는 다 할 수 없겠지만 한번 검토해서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라든가 앞으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가서 하는 거보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아,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안전이라든가 지금 다른 시에서 안 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사실 많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류종우위원

아, 왜요? 용수 2억씩 나가면서 . 적극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342페이지 양재천 및 관문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건이 주민참여 예산에서 올라와서 본예산에 됐는데, 일단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공사 진행되는 양재천 시점에서 별양동 구간은 작년에 공사했던 부분 아닙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2019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석위원

돌 이렇게 해서.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처음에 할 때 정비공사 같이 계획을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저도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기본적으로 1.5, 1.5, 1 이렇게 4.5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1m, 1m 이렇게 있어서.

김현석위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 효율적 부분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거 해야 될 형편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낭비가 좀 됐다고 할지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생각을 해서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 없이 그냥 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전거 동호인 입장에서는 입구 부분이 좁아서 이거는 해야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거기 밑에다가 깔았던 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돌 자체가 자연석이라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쯤 되지요, 백여 개쯤 되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라인으로 대충 계산하니까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가 돼요, 우리가 들어낼 게.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거를 쓸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일단 수요조사를 해 보고, 안 되면 우리 LH라든가 신도시하잖아요.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으로 저희 재활용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양재천 구간이 5∼6km 정도 되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 부분에 일단 입구 외에도 돌을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도 일부 쓸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럴려면 재활용 하는 거 좋지만 과천 구간에서 나중에 비가 오고, 유실될 가능성도 있고 그때까지 보관하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거를 지금 당장 없애기보다는 일단 돌이니까 오래 놔둬도 삭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도로공사를 하려면 그 위에다가 땜빵은 안 되거든요. 그거 다 들어내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처리는 해야 돼요.

김현석위원

처리는 아예 해야 된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도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도 소원이 없겠어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LH 쪽에 협의해서 광창이나 이쪽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행정에서 사료를 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도 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는 입구가 좁아서 거기가 위험하다는 거는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다 4.5m 구간이지 않습니까. 약 800m인가요, 그 구간만 3m. 이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이 와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이였는데, 일단 제가 부정적인 부분은 기존에 작년에 했던 예산의 낭비성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활용계획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341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2명을 쓰는 거로 되어 있고, 이게 경기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선발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과천시민은 또 안 돼요. 이해관계 관계자가 없어야 돼요.

윤미현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되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일단 해당 지역은 안 되고 이해관계자도 안 되고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 운영지침에 선발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른 데 33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공사장 안전 등 시민 감독관 운영” 전년도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니 일자리경제과에서 똑같이 이렇게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라고 해서 피복비도 올라오고 인건비, 차량임차비,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내려오는 부분들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로 4명을 쓰라고 지명해서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사업 규모로 봐서 부서에서 4명이 아니라 2명으로 조정을 하시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셔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도 내용상 저희가 “공사장 안전 등 시민감독관 운영”은 전부터 해 왔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업무가 겹쳐져 있고 뭐가 다른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실은 2013년도에 경기도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어서 하천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감시하거나 하천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일들을 하고는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도에서 새로 잡혔다는 거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을 운영하면서 보면 차량 임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해야 될 만큼 필요성이 혹시 있는가요?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 하천은 아마 다 아시다시피 하천의 중요성은 점점 갈수록 커지는, 옛날의 하천은 그냥 흘러가는 물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 하천을 이용할 시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그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관리하시는 분이 다섯 분하고 내년에 내 분 들어와서 아홉 분이 되거든요. 또 여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13∼14분 정도 돼요. 그런데 가까운 서초구하고 비교하기는 뭐하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50명 정도가 돼요, 양재천만 관리하시는 분이. 그리고 부서는 양재천팀이 별도로 하나 있고, 하천팀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천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왜냐하면 이게 할 게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할 게. 양재천은 좀 넓잖아요, 공간 자체가 넓고 할 거는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할 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만약에 잔디를 깎더라도 여러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깎아요. 사실 한 4번 정도 깎아줘야 되는데.

윤미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예감시원분들이 풀을 깎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나머지 분들이. 다른 거를 안 하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지, 이분들이 지금 하천에서 관리하고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거기서 뭐든지 하면 어떤 일이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일에.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이지만 내년에도 인원수를 더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관리할 분들, 감시원 분들을 고용하실 건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 상황을 보고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사업이 갑자기 내가 2명하고 내년에 4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1명으로 늘릴 수도 있고, 2명 가지고도 충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진짜 필요하다라면 더 늘려야지요.

윤미현위원

이분들이 관리하시는 것이 양재천이 주인가요 아니면 계곡이나,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양재천이 주이지요.

윤미현위원

일단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고 하면서 지금 시에서 시민들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인건비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꼭 안전총괄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겹쳐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은 또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이라는 게 생태 보고 같아요. 너무 중요성이 더 현실적으로 와 닿았는데, 환경사업소 맞은편에 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한 나뭇가지라든가 폐기물 그런 것도 제때 못 치우고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인원도 부족하고, 하천 관리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피로감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시기 같아요.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몇 곱 이상의 피해가 오고,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게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효율성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분이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맑아지는 양재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명시이월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백서제작, 재난현장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전용 특장차(재난현장 긴급통제단 및 응급의료소 운영)입니다. 그리고 비상소화장치 설치 공사, 양재천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배랭이천, 사기막골천, 삼거리천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충분히 추경 등에 논의한 바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질의와 이후 과정에 안전도시국장 이상기 국장님이 회의에 참석 중이셔서 자치행정에 김남일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심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2021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221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보다 7억 3,168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정책에 4억 75만 원으로 단위별로는 도시디자인 운영 2억 8,120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5,855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2,1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서(안) 책자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총액은 4억 1,720만 5,000원으로 “과천2035 도시기본 계획수립 용역”에 1억 1,472만 원,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용역” 2건에 1억 2,848만 9,000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8,070만 원,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관련 용역” 2건에 9,3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명세서 347페이지 과천시 특정경관 상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과천시 경관계획과 상이한 점에 대해서 핵심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30 경관계획은 과천시 경관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격인 그렇고요. 특정경관 상세계획은 말 그대로 지역별로 요소라든가 형상에 대한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시가지라든가 산악지라든가 아니면 역사문화지구라든가 도심지라든가 이러한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건축물 아니면 오픈스페이스라든가 옥외광고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특정경관 상세계획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2030 특정경관 계획을 하게 되면 3기신도시까지 다 포함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과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3기신도시에 특별계획 구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경관을 좀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잡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택지개발지역구고 기존 구도심 같은 경우에서 특정경관이라고 하면 경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재의 의미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 특정경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제재만을 위한 거라면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특정경관 상세계획을 수립을 했을 경우에 상세계획 고시 내용 자체만으로 규제 성격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런 이런 특정 경관에서 제시한 내용이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거 같아서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방송을 보는 시민들도. 일단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특별계획구역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계획구역을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용적이나 충수 같은 게 많이 완화됐지만 거기에 따른 제재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정경관계획을 하게 되면 어떤 규제가 있다면 그만큼 또 풀어줘야 되는 게 같이 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자칫하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 용역이 승인이 되고, 통과가 돼서 용역을 수립하게 된다면 어쨌든 도시경관을 잘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로 보게 되면 2층까지는 도를 쓰고, 3층은 뭐를 쓰고, 4층은 셋백을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같이 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또이또이 하는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만약에 특정경관 상세계획을 과천과천지구 특별계획 구역을 수립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담아서 특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적인 성격으로 주고 거기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일부 규제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니 시가 추구하는 경관적인 것도 달성할 수가 있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일부 실질적인 규제도 물론 받게 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 좋은 도시가 조성됐을 때 보다 나은 경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한 예로 우리 아파트단지 신축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 대표하는 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인 도시가 갖고 가야 되는 경관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엊그저께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그런데요. 어떤 단지별 시공사 브랜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디티동이라고 있어요. 디자인특화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구단위에서 의무로 적용을 시키지만 만약 우리처럼 특정경관을 잡게 되면 어떤 뷰포인트에서 어떤 블록 단지 한 동 정도는 디자인특화동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완화를 시켜주는 방법,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용적 일부 완화해주는 방법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게요, 세종시에 2생활권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한 몇 개 블록을 설계공모하면서 각 동마다 디자인되는 동이 있어서, 어떤 동은 개선문 같은 아파트도 있었고, 그러니까 각각의 딱 이거를 보면 여기는 이 단지구나,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특정경관 상세계획을 수립한다하더라도 재건축단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조금 조합 측도 그렇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정비계획 수립된 단지보다는 신규개발지가 있으니까 신규개발지 위주로 특정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미 젠덴을 지정하는 거는 행정을 막는 거니까, 된 데는 그렇다치더라도 아직 안 한 데를 한번 적용하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나 과천과천지구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거나 이 용역을 통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물이라는 게 하나의 종합예술작품 같아요, 그 도시의 특성. 제가 얼마 전에 전주에 갔었는데 단지에 아파트 모형이나 디자인이 과천에 있는 아파트하고 전주에 있는 아파트하고 거리만 멀어져 있는데 똑같아요, 디자인이나 뭐나. 업체가 경제성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도시의 어떤 생명력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상징적이고, 느낌이 있고 종합적인 예술작품이 아니더라도 특성을 좀 살리고.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를 떠나서 관악산과 청계산 가운데에 있는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건축물에 상징성이 담겨져 있는, 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양면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좋은 건축물 외관을 만들려고 하면 저희가 세부적인 지침을 다 만들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다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화롭게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의 관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박종락위원

공원에 보면 벤치 하나를 어떤 방향으로 놓고, 원두막을 어느 공간에 놓음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원의 이미지나 느낌이 또 활용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게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촘촘히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과천시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특정경관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저희도 돼 있고 그런데 특정하게 경관을 따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천시 경관계획은 도시계획으로 치면 과천시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특정경관 상세계획은 말 그대로 상세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과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박상진위원

그거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개발지를 하든 아니면 시가지를 하든 지구단위계획에 담을 수 있는, 물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특정경관 상세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잇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구단위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 반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만약에 예산을 허용해 주셔서 특정경관 상세계획을 저희가 수립한다라고 하면 고시내용 자체만으로도 흔히 실효성을 볼 수도 있지만 일정 어느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와서 지금 예를 들면 색채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외관이라든가 대지내공지, 전면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성 방법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에 담겨야 될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도시정책과에서 용역 관련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들 보면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환영할 만한 그런 것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실은. 목적성 자체도 되게 그거하고. 만드는 용역을 하는 이유도 제가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30경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2030경관계획 수립 이후에 지역별로, 지구별로 좀 더 세밀한 경관요소들을 발굴을 해서 제도화하고자 특정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픈스페이스다, 대지내공지다 그러면 어떤 유형으로 가고 어떤 패턴으로 가고 색채는 어떻게 가고, 야간 경관조명은 어떻게 가야 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관악산과 청계산이 굉장히 자연경관이 좋은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악지, 양재천이라는 수변공간도 있고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양재천을 관리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한다하더라도 구조물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정경관상세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실행계획을 만든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데에 좀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규제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과천시의 전반적인 경관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상진위원

잘 쓰면 여러 가지 도시의 어떤 그런 모양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실은 잘못되면 또 안 좋은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이 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규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 중에 규제로 인해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화 중에 특별계획구역이 규제가 들어감으로 해서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같다라는 발언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별구역이 같다면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그게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업자 입장에서 똔똔이 되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이것은 거론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에 사업자의 이권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역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니 저는 의회 자리에서 논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음을 명문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발언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시 특정경관 상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발언했던 내용들, 왜 하느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지구나 특정지역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혹시 피드백을 주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는 못 드렸는데요. 우선은 과천시 전 지역을 검토를 할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피드백을 주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못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거기에 대한 피드백 없이 예산이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립용역을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와도 의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용역이 진행되면서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의견을 좀 교환한 내용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냥 정책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세계획 수립용역이 사실 시간을 다투는 것은 맞습니다만 경관계획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48페이지,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 및 부서 요구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은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일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전반적인 재정비는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저희가 봤을 때 정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 해소를 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것을 보면 변경용역이니까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결산과 행정감사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드렸던 사항이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고층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이 안 속에 용역 하실 때 같이 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 용역과 지금 정비사업으로 하는 고층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들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것은 정비사업에서 아파트 층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박상진위원

그게 지구단위계획 안에 확정되어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용역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용역에는 넣을 수 없는 성격이지요.

박상진위원

넣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아파트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이 있고 그러면 각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많은 단지들이 이미 재건축이 완료가 되어서 조만간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3기재건축들도 이미 정비계획이 다 수립이 됐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정비계획을 또 바꿔서...

박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아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동안 2기재건축은 저층단지였어요. 지금 3기 재건축은 고층단지, 그러면 지금 2기재건축에서도 보면 모 단지를 보면 빡빡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과 동 사이를 간격을 멀리해서 충분하게 하는 사항들을 있는 단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단지도 있다는 말이지요. 3기재건축 같은 경우는 고층 단지예요. 만약에 이대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되게 도시에서 참 정말 아닌 그런 부분으로 될까봐 우려가 많이 되어서 제가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하니 그 사항 같이 넣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구를 계속 드렸잖아요. 검토해 달라. 건폐율을 좀 줄이더라도 건물을 좀 높이더라도 시민들이 살아가기에 편리하고 주변 이웃들도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검토 없이 그냥 계속 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인 재정비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정비계획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층수라든가 일부를 바꾼다고 하면 결국은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박상진위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맞는데 같이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반년 전부터, 반년이 더 되었지요, 5월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00만 원 이 용역으로 하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박상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미래의 과천에 대한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지도자는 특히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과천이 펼쳐질지를 본인이 상상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겠구나. 이것은 다시 해야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에 GB해제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의회에서 용역을 승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간추려서 요약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명시이월 예산에 있는데 거기서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고금란위원장

네,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하려고...

고금란위원장

2억 6,000 세우셨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저희가 본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나눠서, 이것은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서 경기도에 사전협의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이 지난 11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공람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주민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장

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주민의견은 6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단절토지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단절토지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경기도에서 거부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던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천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기초조사 결과 전체 23건, 장소별로 23건을 기초조사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지침상에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전협의를 갔는데 2개소가 과천과천지구에 이미 지구지정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단절토지 해제가 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미 개발사업이 확정이 지어져서. 그래서 그 2개소가 빠진 상태에서 21개소만 지금 절차가 이 행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3기신도시에 포함된 2개소는 단절토지 해제 요구를 언제부터 했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6, 201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왜 안 해 주고 계셨어요? 그것을 안 해 주셔서 3기신도시 2019년도 말에 편입이 되면서 주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안 해 주셨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왜 안 해줬냐고 굳이 물으신다면 제가 와서 예전 서류를 다 확인을 해보니 과천시는 그 당시부터 나름대로 정책을 정했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는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한 후에 단절토지 해제를 추진을 하겠다. 그게 2016년부터 계속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절토지는 해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2035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그러면 포함된 21개 단절토지는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이 됐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안 됐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확정은 아직 아니고요. 2035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해제에 들어갔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35기본계획에 지금 반영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게 행정의 일관성과도, 지금 답변과도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2015, 2016년도부터 민원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수 차례 여기에서 같은 질의를 했고 과장님의 답변도 매번 같았습니다. 행정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이 보는 손해는 막대합니다. 경기도 답변을 미루어볼 때도 3기신도시에 포함되어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단절토지 입안은 시에 있는 거고요.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단절토지 해제하라는 전국적인 공문이 언제 뿌려졌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공문이 뿌려졌다기보다는 관련...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표현대로 관련 내용이 언제 하달됐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최초는 2003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여지껏 뭐하셨냐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뭐했냐고 그렇게 따져물으시는 것보다도 “할 수 있다”거든요. 단절토지를 해제할 수도 있고...

고금란위원장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할 수 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고요.

고금란위원장

할 수 있으면 하셔야지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게...

고금란위원장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시민 편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표현이지, 행정 편에서 “할 수 없다”라는 표현과 니콜이 성립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현 행정의 추세도 “적극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렇게 안일한 행정의 대응 때문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을 진행하는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단절토지 해제를 “적극 행정”과...

고금란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시가화예정지로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못했다. 그게 어디 법령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GB해제 관련 지침들을 보면 다 내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이 결과를 조건부 용역이었으면 중간중간 보고를 해 줘서 의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소통을 해 주셨어야지요. 예산심의 때 나눌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요? 지금 정책과에 요구했던 게 제대로 소통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명시이월사업은 과천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축 기획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총 7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과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건은 용역 준공 미도래가 이월 사유입니다. 언제까지 용역 준공을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은 올 3월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12개월 용역기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두 건 다 초에 받을 수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초안에 대해서 민간협의체 회의를 두 번 했고요. 내년 초에 시 도시계획 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협의체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중간보고 하고 하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정책과 용역이 대부분 민원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일을 미루는 용역들이 많습니다. 계획된 대로 속도를 내주시고 어떤 결과가 있든 시장님, 또는 도시정책과장님이 민원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해결해 가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묶어놓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심사 특위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