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행 상담요원이 읍면별로 한 명씩 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농촌지도소 정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에는 지소를 둘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안 두고 지금 지소가 과거에 있던 것을 폐지하고 상담요원만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읍면지소를 두게 되면 직제상에 지소를 넣어 놔야 되는데 그 지소가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담요원만 읍면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네.

물론 김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산업과, 농촌지도소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기술이라든지 연구 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산업과에서는 시책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소설치조례는 현재 농촌지도소의 업무하고 그 직제에 맞추어서 지금 업무분장을 전부 넣어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화가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맞춰 주어야 되는데 그 지도소는 내무부에서부터 당분간 국가업무를 수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대지 말라고 먼저 1월 23일에 인사계장이 회의에 갔다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맞추어 놓고 저희가 나중에 지도소 업무는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소에서는 기술시험연구 업무가 중점이 되고 산업과에서는 시책추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무부표준안에 안 들어가 있는 식량작물축산관리 기술지도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농촌지도소 지금 현재 업무하고 직제하고 맞추어 넣어 놓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원화된 사업에서 조정이 될 경우에 그 때 가서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업무 자체가 여기서 중요한 것만 기수되어 있고 직제규칙에서 계별분장업무가 또 다시 나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인수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같은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승안리에다가 농촌지도소를 짓고 있지요? 거리감이 상당히 먼데 우리 의원도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지금 아홉 가지 업무가 나와 있는데도 이것은 적은데도 잘 모르고 있는데 민원인이 왔다가 승안리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것은 저쪽으로 가 봐라 이리로 가 봐라 하면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니까 선이 분명히 거져야 되고 두 번째 그 업무를 축소시킨다면 직원이 줄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일원화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지요?

5호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는 앞으로 일원화되도록 정원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조정하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농촌지도소는 전부 농촌지도직하고 생활지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직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에 있는 사람은 군청하고 읍면하고 교류가 현재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업무만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시행은 각 실과소로 이임하면 어떠냐는 이런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본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술업무만 하려면 그 인원이 40 몇 명이라는 인원이 다 필요하냐 이거지요?

그것은 앞으로 직제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서 다시 안을 만들어 올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농촌지도소설치조례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농촌지도직이 저희 지방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었어요.

지방직으로 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 들어와 있고 설치조례는 나중에 금년 1월달에 내려오고요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맞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는 업무성격을 따져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이 청내에 지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원거리에 있는데 차를 타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민원이 와서는 불편사항이 없게끔 어느 어느 업무는 산업과에서 하고 어느 업무는 지도소에서 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도소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기술시험연구지도가 중점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는 시책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점업무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지도사업 종합수립 이런 것을 다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동시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 업무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를 농촌지도소에서 해요? 그럼 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 안하고 보조만 하나요?

농업인 후계자 육성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과는 보조업무만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업무가 지도소 업무만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기술지도만 하고 직원이 줄어야 되는 것은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호적과태료부과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페이지를 봐 주시면 도에서 질의회신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 하는 게 하단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호적법시행규칙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이 기 호적법시행규칙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은 이 과태료 기준에 따라서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도 폐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훈령으로 초·중·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지침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중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총 이수과목의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1호중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총 이수과목의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1호에 보면 재적학년 정 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해서 종전에는 석차에 의해서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해서 장학생으로 자격기준을 두었습니다만 교육부훈령으로 석차가 폐지가 되고 과목별로다가 이수점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 이수과목에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과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의 공동주택을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까지 포함을 시키고 나항에 조례안중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 시장재개발 재건축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서 하단부에 보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7배를 초과하자는 부분인데 건축물 면적에 7배를 초과하자는 부분을 건축물 바닥면적에 7배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바닥 면적을 내용을 포함시켜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11조는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조항으로서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로 건축관계법령과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하단부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단일 공동투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인데 여기에서는 공동주택용부동산해서 부속토지를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로부터 건축관계법령과 용어를 통일시켰고 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용 감면 하단부에 있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받은 자로 그 이하 부분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는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이고 하단의 8조는 농공단지 지정입니다.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는 제3항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종전에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에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여업체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2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9조의 2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라는 것은 1호가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2호가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에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인접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7년 3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