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30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지정과 운영방법을 정하고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 시 적정 수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해당구획 지정차량 주차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3급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0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의 다른 구도 3급으로 돼 있는데 영등포만 2급으로 돼 있어요. 왜 3급으로 정해놓은 거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희들은 과태료 성격이라고 봅니다. 너무 과해도 문제가 있고 너무 적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타당한 수준으로 7,200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4시간 기준이죠?

예, 4시간 기준입니다. 처음 발견하면 현재는 2,4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2급이면 얼마죠?

1만 2,000원입니다.

4시간 기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수정해서 2급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효과는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할 경우에 저항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인근 부천시 같은 경우도 처음 단속할 때 바로 2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가 필요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7,200원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서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계도기간이 필요해서 2019년 5월 1일부터 할 수 있게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홍보기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살고 있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현실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촉진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과 창업교실, 직업교육훈련, 직업 컨설팅 등의 지원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0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경력단절여성 분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사항으로까지 선정을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분들의 실태는 현재까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통계가 나왔습니까?

경력단절 실태는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세부사업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양천구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도 일부 기능을 하고 있죠?

예.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지실 거 같습니다. 조례 내용에 구청장이 양천구에 지원해줘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창업교실,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취업컨설팅 등을 할 수 있다.’고 안 제7조에 나와 있네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해야 될 위탁기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후속대책도 준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 조례가 발의되면 계속 해왔던 세부사업을 근거로 해서 직업훈련, 교육훈련,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균형 있게 지역에 안배를 한다면 현재는 신월동 지역에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있죠. 신정동, 목동 쪽에 접근성을 봤을 때 이쪽 지역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주무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에 좋은 영향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여성친화도시의 한 정책으로도 인프라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준비하셔서 구민들에게,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새로운 사회활동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 및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된 양천구 거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재취업 촉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례안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301호 양천시니어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양천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양천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해서 5년의 위탁기간 동안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사업단 활성화,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302호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입니다.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위촉한 주민이 대의기관입니다. 위원 해촉 등의 사유로 목동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 2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목동 한신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 주민대표 두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한 주민대표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실시한바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추천한 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제출된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천시니어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김순덕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위법령이 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죠?

조례 제정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여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다른 조례의 민간 위탁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 동의안을 해 줬는데 ‘의회에 바란다’ 등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민간위탁 이분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이 위탁은 법에 정해져 있고요.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선 공개모집으로 2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법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 과정도 법에 의해서 심의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런 위탁 동의안을 심의할 때는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임기가 1년이죠?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오진환 위원님은 전에 의회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11월 22일에 추천이 됐었습니다. 의회 안건상정 기일이 지나서 접수돼서 정기회때 상정을 못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은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한신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이 됐고요. 10기를 추천할 때 1명이 공석으로 왔다가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저희한테 그렇게 왔습니다.

본위원이 주민협의체 당연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착잡한데요. 당연직 위원인데 의결권도 주지 않아요. 의결정족수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추천해준 분들이 당연직 구의원들 의결권도 주지 않고 정족수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협의체 회의에 몇 번 갔습니다. 정관을 개정을 바꿔서 있는 건데 서울시에 정관을 바꾼 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정관 관련은 서울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적이게 의회 의결을 거쳐서 주민협의체 위원을 정하는데 그분들이 본인들 추천해준 분들 의결권을 주고, 말고가 돼 있는 게 현실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줘야 되지 않냐 피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바꾼 사례,

이분들 임기가 2019년 7월 14일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폐촉법시행령이 있듯이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추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모든 거를 위원회에서 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분들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