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해철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월 27일 2019년도 제6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를 행복하게 할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양천구에서 발생된 심각한 공동주택 관리의 부실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혹시 양천구 신월7동에 있는 신월시영아파트에서 발생된 대규모 난방비 관리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양천구를 널리 알린 언론보도로 인해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김수영 구청장님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난방비 0원 부과 문제가 발생되기까지 양천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또 난방비 0원 부과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주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해결책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에 대해 알리고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014년 12월 전국의 공동주택 주민들의 공분을 샀던 난방비 비리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모 영화배우가 난방비 부과 0원 비리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면서 전국적으로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난방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들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세대의 공동주택에 난방비를 부과하는 열량 적산계의 고장으로 난방비가 잘못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서둘러 적산계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우리 양천구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본의원이 집행부에 당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자료 요청하였으나 그런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오늘날 신월시영아파트 2,260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의원이 여러 자료를 살피고 집행부에도 수차례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공동주택에 대한 직접 조사는 자치구가 할 수 없으며, 이번 신월시영아파트 난방비 사건의 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난방비 0원이 부과되고 있음을 파악했음에도 관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과연 그럴까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기본이 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 조정이나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의 사용내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96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구청장에게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되거나 관리상 문제점이 파악되는 경우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월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오랜 기간 동안 구성되지 못해 2,260세대의 입주자들이 제대로 그 권한과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되었다면 이를 적극 개입하여 해결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파악하면서 본의원은 송파구의 사례를 눈여겨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12월 전국적으로 난방비 0원 부과문제가 최초 보도되고 송파구에서는 2015년 6월 관내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5,100여 가구가 난방비 0원인 것을 밝혀냈고,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계량기 등 시설고장, 훼손, 불량인 가구 291가구, 여행·장기출장 158가구, 미거주 127가구 등 원인을 파악하였고 안내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송파구청장은 2015년 12월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동대표, 관리소장, 회계실무자, 경비원까지 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또 2016년 3월에는 공동주택 공공요금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요금 사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민의 입장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파구에서는 할 수 있고 우리 양천구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구청장님, 우리 양천구는 공동주택이 전체 가구의 68%를 넘어서고 있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지역난방 공동주택은 총 55만 6,873가구나 됩니다. 모두 지어진 지 20년이 경과되어 난방비 0원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될 소지가 높은 곳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목동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난방비 부과 0원이 발생된 것을 민원으로 접수하였고, 당시 전체 입주가구 대비 비율이 1.9%인 것으로 나타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만 했었어도 오늘날 신월시영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은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한 달 여가 지나서 지난 2월 25일에 2월분 난방비가 주민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약 600세대의 가구가 아직도 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동주택 내부의 문제니 관리사무소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본의원은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 간의 반목과 불편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관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월시영아파트 난방비 문제가 발생되고 바로 얼마 후인 2019년 2월 14일자 양천구청에서 모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천구청장 김수영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019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이 직접 제안 및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웃과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총 4,000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난방비 0원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저희 신월시영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은 비단 본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가시적 성과나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보다는 주민의 삶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주거안정에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출신 이인락 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인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3.1 운동은 일제치하 강압적인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거국적인 운동입니다. 3.1 운동과 함께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운동이 더 활발히 전개되었고, 또한 비폭력 운동이었던 3.1 운동은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세계 열강으로부터 속박 받던 아시아 여러 국가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끼쳐 세계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비폭력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3.1 운동으로 표출된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는 결국 독립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의 건국으로 이어지고 오늘날 성숙된 자유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훌륭한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공자들의 공적을 널리 알려 그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본받게 해야 하고 그 유족들을 잘 보살펴 애국하면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고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 보훈사업의 현황은 어떨까요? 우리 양천구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양천구 보훈회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양천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 번이라도 보훈회관을 방문하셨다면 양천구 보훈회관의 현실이 과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천구 보훈회관은 건면적 240㎡의 3층 건물에 있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양천지회가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는 광복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는 녹슬어가는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에 유공자 단체와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목5동 봉사단체사무실에 입주해 있지만 임차료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양천구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모임인 광복회 양천지회는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크고 멋지게 짓는다고 해서 보훈정신이 더 함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곰팡이 피는 지하사무실이나 녹슬어가는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또 좁디좁은 공동사무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바른 방법인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불과 며칠 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희생한 많은 애국열사를 추모하는 추모식에 참석하여 애국열사에 대한 감사함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함이 하루 행사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김수영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환경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양천구 보훈회관을 신축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9년 3.1 운동 10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광복회 유족들도 독립된 조국에서 해를 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는 구청장님께서 의지만 가지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산부족, 부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하여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논리, 예산문제로 밀쳐 둬서는 안 될 우리 양천구민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본의원은 지난 2월 28일 양천구 파리공원에서 개최된 3.1 운동 기념식 행사 과정에서 순수한 3.1 운동 정신을 기리는 것과 관련 없는 구호가 외쳐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3.1 운동 정신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단체를 홍보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것은 3.1 운동으로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잃고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훈회관 신축은 국민으로서 또 양천구민으로서 국가보훈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시작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심광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양천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국민 주권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시작한 지 28년이 경과되었으며, 그동안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권한 남용 등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한 관계로 인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지방분권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 재정권을 포함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보장 등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하여 개헌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종류와 지급기준, 포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자율적 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양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 간의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증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그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구의회 의원 정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충민원 신청서식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내용을 우리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중복되는 기금의 용도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위원장 직위 수정, 그 구성원의 신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구 예비 창업가 및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살고 있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창업교실,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의 주차차량 지정 및 운영방법을 정하고, 지정되지 않은 차량 주차 시 3급지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해당구역 지정차량 주차의 불편을 해소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주민들에게 전용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 및 가산금 인상을 알리기 위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하고자 시행일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천시니어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 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