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맹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감사용 노트북과 문서 세단기, 세단기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10대 및 문서 세단기 1대 1천 39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감사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난 7월 4일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22억 6천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원보다 17억 6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96억 6천 300만원보다 73억 8천 100만원이 증액된 1천 70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그외수입으로 총무과 기록물 파쇄 환급금 400만원 등 3건과 자치행정과 및 체육생활과 사업비 집행잔액 3건 등 총 8천 100만원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체육생활과 소관 비산양궁장 칸막이 설치 1억 2천 300만원,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개선공사 3억원, 관양지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3억원,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 및 탁구장 조명교체공사 2억원으로 총 9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체육생활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7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경기도 자체사업 1건, 안전총괄과 경기도 자체사업 2건, 체육생활과 국고보조 대응사업 1건 등으로 1천 4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분야에서 총 17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단체보험료 집행잔액 9천 600만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1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2017년 6월 공무직 노사협의 요구에 따라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무직 국내문화체험연수 1천 500만원을 감액하여 국외 선진지 견학 3천 100만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만안구청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운영비로 12월분 원장 인건비 200만원, 놀이터 기구설치 2천 300만원, 교구장 등 물품구입비 1억 4천 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억 3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공사비 32억 5천만원, 백령도 안보체험 교육사업비 2천 500만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비 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2억 6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으로 300만원, 폭염예방 홍보물 제작 성립전 예산으로 200만원, 풍수해보험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90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900만원 등 총 2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 소관입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5천만원과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용역 8천만원, 국비보조사업인 공공체육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 15억원, 특별조정금으로 교부받은 관양지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3억원,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 및 탁구장 조명교체공사 2억원, 비산양궁장 칸막이 설치 1억 2천 300만원 등 총 34억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산소발생기 구입비 56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반환금 80만원 등 총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입찰잔액 7천 500만원을 감액하고, 강당 방송장비 교체공사 1억 4천만원, 전자회의실 및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공사 1억 1천만원, 행정전화망 백본시스템 교체 구입 2억 3천만원과 복지콜센터 운영을 위한 복지상담프로그램 구축 2천만원 등 총 4억 5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민편의를 위한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청사 내 방송장비 교체공사, 전자회의실 등 음향장비 교체공사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추경 예산안 관련 질의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 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사업으로 1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방용수 확충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난대피계획 수립을 만들어서 안양시민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조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과 함께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1억 5천 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육성지원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만안구청어린이집 그간 집행사항과 또 향후 운영계획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께, 203페이지 예산서 백령도 안보체험 교육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영인 과장님께, 예산서 212쪽에 좀 많네요.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 증액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양지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 및 탁구장 조명교체 사업계획서, 견적서, 교체사유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개선공사 3억 3천만원.

3억.

3억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권인진 과장님께, 예산안 220페이지에 강당 방송장비, 방송설비 공사 사업계획서, 견적서. 이게 교체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바꾸네. 교체사유. 전자회의실,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 이것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래완 감사님한테, 지금 감사과에서 문화원감사를 했는데 예산 집행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자 이필운 시장께서 재감사를 약속하고 감사결과를 의원들한테 당연히 통보해 줘야 되는데 감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 본예산에 상여금 예산 52억 1천 1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 1천 400만원을 삭감하고 49억 9천 600만원의 성과금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추경에. 삭감한 사유와 또 어떻게 책정된 산정된 상여금인지 세부 설명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 백령도 203페이지. 안보체험 교육 예산 2천 500만원을 추경에 세운 사유, 특히 안보 체험지를 백령도로 세운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과 최영인 과장님, 박달동 정보사령부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 1회 추경에 15억 2천만원을 세웠는데 또 이번에 12억 8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28억을 세웠는데 세운 이유, 박달동 정보사 부지에 굳이 우리 시 예산으로만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 복지콜 운영을 위한 복지상담 프로그램 구축. 2회 추경에 2천만원 세웠어요. 정보통신과에서 복지콜을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유와 세부적인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중복된 질의가 많아서 이따 보충질의 저도 하도록 하고요, 없는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하고 200쪽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직 문화체험연수비가 삭감됐어요. 줄었어요. 사유하고요, 200쪽에 보시면 공무직 선진지 견학이 국내에서 국외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네요. 그것에 대한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풍수해보험료가 9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것 사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167연대 체육시설 용역 끝났죠?

아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이요?

예.

그것 8월 말이면 끝난다 그래서.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최종?

내년 6월이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 마지막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게 이제.

내년 6월에 나오고,

아니, 그 용역결과.

용역이요. 용역.

내년 6월?

진행 중이야,

진행 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현주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다 했어.

다 질의하셨어요?

예.

질의 안 하지 오늘 늦게 와 가지고.

그러면 준비 좀 하시고요.

제가 추가로 미리 하나,

추가로 우리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용역 과업지시서 주시고요. 박달동 정보사령부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에 12억 8천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그 기능보강내역서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영인 과장님께 저도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억 5천 본예산 섰는데 이게 다 소모가 됐나요?

예, 다 소모됐습니다.

아, 그래서 추가로 5천만원 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올 상반기에 2억 5천만원 체육시설물 관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께, 이영표 거리 진행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설치 관련돼서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료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응.

그 말씀 유료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 유료.

유료.

패스 유료.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두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여기 위원님 계시는데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기이 예산이 이미 36억이 지금 확보돼 있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32억을 또 2차 추경에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원래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확보하기로 했었던 예산인데 지금 이게, 왜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담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같은 203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백령도 안보체험 교육이 이렇게 올라 왔어요. 신규로. 2천 549만원. 신규입니다. 이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이것이 신규로 지금 올라온 이유 이것 담은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대 관악수목원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11시 15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음경택 위원장, 정맹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이행실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 감사에 대해서는 작년 2016년 감사가 실시됐기 때문에 특정감사의 결과 그 당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고, 감사범위는 ’16년 9월 본감사 이후 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감사 통보일이 9월 1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간은 재심기간입니다. 그래서 재심의기간 동안은 감사가 미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는 2개월이 지난 이후에 공개되므로 그때 공개되고 다만 지역사와 관련하여 사단법인안양문화원에서는 감사실로 당해 지역사 문제됐던 곳에 관하여 당초 취지에 맞게 자체 발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추진위원회 및 집필진을 구성하고 2017년 11월 책자를 재발간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체 비용을 들여서 재발간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것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 감사결과를 아직 발표할 시기가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네, 재심의기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으면 저희 감사결과에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7개월째.

7개월째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은 다.

네,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7개월, 처음에 감사를 제대로 하셔서 아마 전에 담당자가 했더라도 산하기관이나 감사를 받은 기관에서는 시정을 제대로 했으면,

네, 맞습니다.

재감사를 또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감사의 중요성을 산하기관에서 제대로 의무감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서 개방형으로 감사실장님을 이렇게 모신 것은 이제 감사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해야겠다 하는 안양시의 생각도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농수산물시장에 감사를 그 내용을 보면서 농수산물시장이나 산하기관에 2년 단위로 정기감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3년 단위로 세 번의 재허가 기간을 거쳐서 했고, 두 번은 5년 허가 기간에 20년째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이 농수산물시장은 국책사업으로써 안양시가 직접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선정한 업체예요.

네.

그런데 처음에 위탁업체, 민간업체를 모집할 당시에 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증금은 당사자가 이행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돈으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증금을 이렇게 납부, 위탁업체가 냈으면 대부분 그 보증금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전세를 들면 전세금을 계속 집주인이 이렇게 보관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증하듯이?

네.

그런데 안양시는 중간에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증금의 60억이 처음에 ’97년 개장 당시에 보증금을 60억이었는데 개장해서 실질적으로 하루 매출의 1천분의 15.

네.

하루 매출이 보통 법인들이 1억을 올려야 돼, 법적으로?

네.

그럼 1천분의 15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 1억에 1천분의 15, 한 15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유지할 수 있도록 60억에서 낮춰줍니다.

네.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3년 단위로 재허가 과정에 사업계획서, 재무상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것을 다 검토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네.

내가 어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한 60억인 보증금이 한 36억, 2차 허가 때는 32억, 3차 허가 때는 29억 그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제 내 기억으로는 순자산 규모가 55억 이렇게 거기 그것을 판정을 해서 심사 재허가에 심의에 참가한 분들이 기록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재허가를 해 줬는데 20년째 안 되는 작년에 출하대금이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출하대금은 농수산물 출하자들이 안양시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면 보통 관례대로 그다음 날 12시 전에 출하대금을 다 출하주한테 보내는 게 관례인데 안양시는 20년 동안 1년차 60억인 보증금 업체가 1년차 되던 그다음 해 ’98년도에 출하대금을 못 잡아서 KBS에 9시에 크게 방송되는 사건이 터졌는데도 그것을 보완하거나 뭘 어떻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가 터지자 그 문제된 업체에는 소속중매인들이 3년 허가기간에 보증금을 현금화하고 이행보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별도로 보증금을 또 받아요.

네.

그것을 시에 보고하게 끔 조례에 돼 있는 데도 보고를 안 받, 무시하고 그것을 불법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최초의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불법으로 대출해 썼는데도 계속 그것을 어떤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재허가를 계속 해 줬어요.

네.

그럼 어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1년 전에 출하주 일부가 어제 제가 60억짜리 출하대금 미수금을 올해 4월 며칠 날에 나온 것을 60억 가까이 됐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9억 얼마로 돼 있는데 순자산을 55억으로 평가한 순자산이 안양시가 이행보증 다 합쳐서 받아내고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2억 5천이에요.

네.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감사로,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순자산 55억으로 평가해서 재허가를 또 5년을 해 줘서 해 줬는데 문제가 돼 갖고 30억 1차 소송 60억 출하대금만 사채 빼고 출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업체가 30억 일부 출하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해서 업체 대표는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현금으로 받아낸 것은 하나도 없고 그것도 이행보증으로 4억 얼마짜리 이행보증을 들어놨던 것으로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왔었겠죠. 여태까지.

네.

그런데 2억 5천밖에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공과금도 못 받고 출하대금도 못 받는 이런 과정을 볼 때 감사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이것은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해야 돼 앞으로? 감사관 입장에서?

제가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과거 감사 사례가 있는지 잘,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행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양시 감사기관이 감사과에 있어서 감사를 제대로 했고 물론 중앙에서도 유통공사 감사에서 매번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네.

20년 동안 지적했는데도 개선을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졌는데도 쉬쉬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네.

부실 도매시장이라고만 알고 있지.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 가는 과정에 그동안에 감사를 했고 또 재허가 과정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재허가를 해 줘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 이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중앙감사를 요청해야 맞는 겁니까?

아, 제가 아직 상황을 모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양문화원 사례를 잠깐 좀 들겠습니다. 안양문화원 같은 경우 작년에 감사를 했었고 지적이 됐었는데 감사라는 것은 명령을 내린 이후에 반드시 이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2016년도에 안양문화원 특정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지적사항 중에 일부가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지역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재감사를, 그러니까 과거의 지적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만약에 농수산물에 관해서도 저희 자체감사가 이루어졌다면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정당하게 명령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그동안에 감사도 제대로 정상적인 원칙에 의해서 감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리고 감사를 받은 산하기관에서 제대로 업무를 시정했으면 또 이런 일이 없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것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중간에 잘못된 감사라든지 업무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까? 자체감사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과거 감사가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몰라서 지금 정확히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희가 피감기관 실태를 봤을 때는 감사관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 만약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감사관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중처벌이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인사조치가 좀 확실히 이루어질 것 같고 만약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도 그런 건이라면 저희가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급해서 처리할 수, 지적할 수 있고 징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급해서는 아니고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했다면 아니면 관리감독 하도록 충분히 명령을 내렸음에도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소관부서의 책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00퍼센트 소송 중이어서 위탁을 맡았던 업체하고 시하고 아직 소송 또 출하주들이 전 업체에 대해서 소송이 아직 완전히 100퍼센트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감사 자체감사를 했었음에도 이런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경우 현재 개방형감사로 오신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부딪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분식회계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 이제 감사를 하시더라도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내놓는 서류에 의해서밖에 감사가 할 수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소급해서 지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분식회계가 있다면 일단 물론 시에서 관여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회사의 주주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은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먼저 고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주주들이 몇 명 있어도 거의 거기는. 어제 주식 얘기를 하는데 상장된 적도 없고 이렇게 허가기간이 한정된 업체기 때문에 상장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97년도에 개장했는데 ’98년도에 이미 자본금이 소멸돼서,

네, 자본금이 잠식됐다는,

불법적으로, 중매인들은 별단예금으로 보증금 같은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다 변동사항 있으면 시에다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이용했는데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외부 간에 문제가 됐으면 감사관이 내부에서 충원이, 내부에서 임명되다 보니까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개방형 감사관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처리해서 출하주라든지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제가 좀, 네.

그리고 개방형 감사관님이기 때문에 산하기관 공무원들같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불러서 이런 질의를, 답변을 들을 수도 별로 없었고 이런 기회 빌려서 제가 문제 한번 질의에 던지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정리과정이라도 좀 투명하게 해서 출하주라든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좀 정리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계속 또 질의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만안구청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그간의 집행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삭감 사유와 산정 방법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1회 실시를 하는데요. 전체 대상 공무원은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전문경력관 또 청원경찰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달 미만인자 또 휴직자 이것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지급대상은 1천 706명으로 52억 1천 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월 미만자 또 신규임용자 88명을 제외하게 되니까 1천 618명에 49억 9천 600만원을 집행하게 되어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고 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금번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를 했는데 작동 여부와 시스템 정비 후 고장 등 그 정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장기근속 공무직 국내문화체험연수비 삭감 사유와 공무직 선진지 견학 예산이 국내에서 국외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감사원감사 이전까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기근속 공무직 및 모범 공무직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감사원감사 때 행사실비보상금의 산업시찰은 국내에만 한다고 지적이 됐고 또 금년 2월에 처분 실시가 떨어져서 금년 1회 추경 때 공무직 국외연수를 국내로다 전환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 6월 말에 공무직 노사협의회에서 같은 공무직인 환경미화원은 국외를 가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라고 국외연수 기회를 요구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보수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했던 것을 이번에 국내를 삭감하고 다시 국외로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직들도 국외연수를 주게 되면 상당히 사기진작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여금, 성과급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나 지방정부에서도 이렇게 성과급을 편성을 하나요?

이게 수당 규정하고 지침이 중앙에서부터 해서 전시고 전 자치단체 전부 공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과급을 편성?

네.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보지만 일반 기업체 같으면 오히려 장기불황이다 보니까 근무시간도 하루 8시간을 한 6시간씩으로 줄여서 일자리를 나눠 갖기도 하고 막 이러는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이렇게 과대하게 편성해서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정서상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전국 지자체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민간기업들은 대기업을 일부 빼놓고는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은 오히려 성과급을 과대 편성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 대우조선 같은 데는 일자리나 뭐 이런 것을 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놓으니까 성과급을 편성해서 오히려 잔치를 벌였다 하는 언론도 봤습니다. 혹여 다른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할 수 없다고 보지만 과대한 성과급 편성은 장기 불경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국민정서로 볼 때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편성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해서 외람되지만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불편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동안에 노후화도 됐고 또 0번으로 특정번호를 인식을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보완을 했었는데 지난 6월 달에 설치를 하고 한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계에 어떤 인식하는데 어떤 이 각도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두 번, 9월 달에 세 번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9월 18일 마지막 최종 수리한 이후에 지금까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도 저희도 수시로 체크해 봤을 때 완벽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찰을 해서 토마토라는 업체가 설치공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전자장비다 보니까 아주 예민하거든요. 어떤 그런 것도 자주 사전에 전부 다 방지대책이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 9월 18일 이후부터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또다른 문제가 야기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백령도 안보체험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백령도 안보체험 교육 사업계획서 서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께서 이 금번 사업을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안보 체험지를 백령도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보체험 교육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와 또한 세부내역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백령도 안보체험사업은 최근 북한에서 ICBM 미사일 발사, 북한 6차 핵실험 등으로 위협하는 등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시민 안보의식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단체에서 안보현장 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어서 안보체험 현장을 백령도로 선정한 이유는 백령도는 최남단 전선으로 국가안보상 중요성과 전시 준비태세 등을 살펴보고 천안함 사건 이후 군 대응태세에 대해서도 현장체험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1월 중 민간단체 회원 한 90명을 45명씩 2기로 나누어서 2박 3일간 진행할 예정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 관련 기이 예산 36억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8년도 확보할 예산 32억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내년도에는 5개 주민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 한 16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금년에 선금 신청 등 원활한 공사 계약을 위하고 또한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2회 추경에 32억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요.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백령도 안보체험 교육이 전에는 우리가 이 안보체험을 갔었나요?

작년에 재향군인회에서 백령도를 갔다 왔습니다.

재향군인회였나?

예.

지금 앞으로 안보체험 교육 계획이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이것은 자총에서 하고요. 또 수시로 지금 백령도뿐만 아니라 다른 최전방인 땅굴이라든가 판문점 또 이렇게 대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총에서 주관해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총에서 주관은 하는데 거기 가는 분들이 안양시민이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얘기는 민간단체 회원, 시의원 등 이렇게 표현이 됐길래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지.

일부 민간단체 회원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시민들도,

예를 들어 민주평통 무슨 뭐.

재향군인회라든가,

재향군인회,

네. 새마을회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이 갈 수 있다 이거죠?

네.

시의원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총무경제위원하고 위원장님,

총무경제 상임 저기 정맹숙 부위원장님 주축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 봐야 돼요?

네.

하여튼 지금 북한 6차 핵개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보가 굉장히 고조가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이 2천 700만원 가지고 돼요? 2억 7천 아니에요?

아, 그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건데요, 가능합니다.

자부담까지 해서요?

예.

부족하면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예.

웃지 마시고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

글쎄, 저희가 2박 3일 동안 디테일하게 이렇게 현지 교통비를 감안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추가질의합니다. 여기에 시의원, 민간단체 이렇게 배를 타고 몇 시간씩 가는 장거리이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제 개인 입장에서는 시의원들은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시켜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천 500만원이지만 잘못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광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나니까 시의원들을 포함시키면 얼마를 부담시켜서 반이라도 부담시켜서 동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간과, 해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2013년 8월 29일 날 설립해서 현재 사무국 직원 3명, 지도자 2명, 가맹단체수는 7개가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금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주차장건립 용역 과업지시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체육관은 볼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상시에도 주차 수요가 많다 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또한 특히 체육행사 시에는 그 주변이 거의 주차가 무질서한 상태로 이용되다 보니까 이용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14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정보사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 내역서 제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은 운동장에 축구장하고 야구장 겸용, 다목적경기장 인조잔디 9천 800제곱미터, 부대시설로써는 조명, 펜스, 덕아웃 등이 되겠으며, 테니스장 인조잔디와 부대시설인 조명, 농구장에도 인조잔디와 부대시설 조명사업으로써 총 28억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 증액 내용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관양지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사규모는 인조잔디가 1천 200제곱미터 그다음에 측구라든지 펜스, 경기장 조명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 조명 교체계획서, 견적서, 교체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 및 탁구장 조명 교체공사를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8년 8월 준공되었으나 배드민턴장 및 탁구장에 설치된 기존 메탈등의 내구연한이 9년으로 현재 메탈등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조도가 많이 저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후된 등기구를 철거하고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메탈등 362개 등을 철거를 하고 LED등 96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중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개선공사 3억 3천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에는 본예산에 3억 8천만원을 세워서 태권도한마당대회를 개최하면서 도에 도비보조금 3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 보조금이 행사비로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음향설비로 대체해서 금번에 3억원을 감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이영표 거리 조성 진행사항하고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표 거리 조성을 추진을 위해서 기존에 여론조사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대구에 김광석 거리와 인천에 류현진 거리 2개소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김광석 거리가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운영도 잘되고 있는 반면 인천에 류현진 거리에 거기는 거의 일부 시설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더 좋은 대안을 우리도 찾기 위해서 금번에 실시하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용역사업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종합운동장 주차장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많은 노력도 했고 했는데 우선 사업에서 조금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또한 찬반여론이 팽배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동 정보사령부 기능보강사업 추가증액 사유와 우리 시 예산으로만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보사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은 기존에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에 인조잔디 및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으나 박달동 내 새물공원 상부 체육시설에 당초에는 야구장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광명시 쪽에서 많은 반대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서 새물공원 내 야구장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정보사 방문하실 때 야구장을 겸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으셨고 또한 정보사령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구장을 같이 겸용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다 해 보고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셨던 그 도면에 보시면 충분한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12억 8천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6천, 1회 추경에 7억 6천 해서 15억 2천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야구장에 들어가 보니까 비구망이라든지 조명시설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한 12억 8천 정도가 추가 소요돼서 이번 금번 2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체육 관리단체로 지정돼 온 산악회에 대해서 예산지원 현황과 관리단체인데 산악회에 시장님이 백두산 등반을 동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단체, 구 양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장님께서 구 산악연맹 백두산 등반에 같이 참여하셨던 것은 이것은 산악연맹의 체육행사가 아닌 장애인 복지향상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양사랑나눔회, 안양시장애인복지회도 한 10개 이상 단체에서 같이 행사한 그 단체에 함께 참여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억 5천만원에 대한 상반기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지출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은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또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살면서.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측면에서 보면 조금 소외된 이런 것들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육성지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지금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부라든지 볼링 같은 데는 게임 사용료 같은 것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단체도 추가로 영입이 될 거고 그다음에 대회도 많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지원금을 행사비를 조금 만족하지는 않지만, 충분하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올해보다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시장기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한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협회장기 같은 것은 한 200만원씩 이렇게 대회 행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대회장 나갈 때마다 일반, 비장애인 이런 단체보다 아무래도 행사 비용이 한 거의 더블 정도 들어갈 정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행사비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올해 처음으로 아마 안양시장배 장애인댄스스포츠 선수권 및 어울림 포메이션대회가 아마 열리나 봐요?

예.

그런데 이게 댄스스포츠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한마당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애인스포츠보다는 훨씬 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리는 그런 한마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각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댄스스포츠 그 팀들 그리고 평생학습원 이런 분들이 이런 대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또 많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호계체육관 주차장건립 공사를 용역을 이번에 내보내게 됐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 면이 140면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시설이 지금 그린벨트 구역인가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요?

예.

그럼 지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주차장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저는 구역이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그 부지예요? 딱 그것 면적이에요? 지금?

아, 실질적으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111면이 돼 있는데 한 140면 정도 추가로 하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나 이래서 140면을 사업비 내로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차장이라는 게 이게 당초계획,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주차장 만들어놨다 하면 무조건 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인데 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당장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부지확보 측면에서는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지 추후라도 증설이 되지 확정이 되지 이렇게 해놓고 또 1, 2년 지나서 또 수요가 많다 해서 또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를 해서 거기를 확보해 놓고 1차, 2차 단계적으로 가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효과적인 주차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달동 정보사령부 영외체육시설에 다목적시설로 축구장하고 이제.

야구장.

야구장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야구장은 저쪽 어디죠? 석수하수종말처리장,

새물공원에는 지금 끝났습니다.

거기 이제 물론 다 한 거죠?

예, 축구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뭐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정보사 영외체육시설로 온 것 같은데요. 저는 걱정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에 12억 8천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저는 축구장과 야구장을 같이 쓴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울산하고 광주 몇 군데가 이렇게 겸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나마 야구장이나 축구장의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겸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도 부족하지 야구장은 석수 하나밖에 없지,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축구동호회 인원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겸용으로 했을 때 나중에 거기에 생기는 부작용 또 축구인과 야구인의 갈등 나는 솔직히 그런 게 지금 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지금 두 개로 해야 되냐, 전용으로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면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서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데도 우리가 벤치마킹 가서 운영방법도 이런 것을 좀 배워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구장이 없고 우리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은 장소에서 축구인들이나 야구인들이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운영면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다른 지자체 하는 것 보고 다른 시설 보고 운영하는 것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좋게 생각하셔서 그러세요. 실제로 이것 겸용 쓰면요 바로 전쟁 일어납니다. 관리운영 잘못하면요 전쟁이에요.

다른 데 보니까 거의 일주일 단위로 뭐 한 주는 축구, 한 주는 야구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다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래도 없는 야구장이 하나 더 생겨서 야구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영외체육시설이 지금 우리가 안양 시비, 도비가 투자가 됐어요?

예.

그 용도는 도시계획상 뭐로 결정이 된 거죠? 체육시설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 현재 정보사의 체육시설로 돼 있는 겁니다.

정보사 내 체육시설이요?

정보사 내 시설입니다. 그 전체 다.

아, 그러니까 그 정보, 아, 정보사 내 체육시설로?

예.

나중에 뭐 별문제 없겠죠? 그래서 군사시설로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하겠죠?

아, 그래서 협약을 당시에 당초에는 거기서 3년, 5년 이런 얘기를 해서 최소한 우리가 내구연한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시설로 해 10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10년까지요?

예.

10년 이후는?

예,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계약?

재계약하는 거죠.

그래요? 아니, 제가 예를 들면 부흥복지관이 LH공사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예? 완전 기부채납이 아니라 5년 단위인가 10년 단위로 기부채납 한 거예요. 매번 생색내는 거예요. 계속.

아마 정보사 초창기에 입주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정보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사도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운동장 아까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셨죠?

리모델링하고 타당성 용역수립입니다.

아니아니, 지금 아이스하키장.

수영장하고 야외수영장이요, 예.

아, 수영장, 예. 저는 아까 천진철 위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영표 거리 말씀을 하셨고 지금 종합운동장이 거의 올라왔어요. 픽스까지. 픽스도 올라와서 이미 지나서 내려가는 상태인데 이것은 진짜 너무 노후화가 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과 아이스하키가 일단 한라나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개축, 증축을 한다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종합운동장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뭔가 변화하는 것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있지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면 또 엇박자가 나서 뭔가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를 우리가 스포츠메카로 종합운동장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한다고 하면 뭔가 이번 기회에 민자 유치하는 방법까지 같이 고려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거기를 더 스포츠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의견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타당성 용역도 늦어지는 사유도 좀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야외수영장이 사실 1년에, 요즘은 겨울에 눈썰매장으로 이용하니까 활용이 조금 높아졌는데 여름에 한 달 한 20일 정도인데 비 오는 날 빼고 하면 한 열흘, 실질적으로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시설도 아깝고 또 실내수영장도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 군데 사업자분들하고 업체 이런 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라에서 빙상장을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표명이 돼서 그쪽 부분을 빙상장을 한라그룹이나 아이스하키연맹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려서 한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지금 현재 한라그룹에서는 좋다.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것도 아이스하키연맹에서 일부 또 국가보조금도 지원돼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라그룹 쪽에서는 안양시에서 제시한 조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는 구두상으로 돼 있고 도면도 지금 우리한테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도면이 도착이 안 돼서 도면이 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확실히 결정이 된다면 그때 용역을 지금 심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민자 유치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굉장히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관심이 많아요.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관광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자연적인 지형 이런 게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관광 개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빙상장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광코스로 많이 가고 있기도 하고 또 종합운동장을 민자 유치를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시키는 그게 되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관심 있게 추진을 해 주시면 내가 볼 때는 좋은 명물 종합운동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정보사 부지 안에 축구장하고 야구장 하는데 여기 28억 중에 특조금 7억 6천만원은 이게 무슨 돈입니까?

아, 그것 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도 특별,

예,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시비로 전환해서 쓰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박달동 새물공원 상부에 야구장을 우리 안양시 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장을 설치하려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쟁조정 광명시 주민들이 반대해서 조정결과가 조정한 게 외부로 거기다 못 짓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광명시에서 야구장을 딴 데다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이제 그,

우리 땅인데 우리가 짓겠다는데 광명시민들 불편 준다고 권익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비용을 받아내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우리 땅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주민들 광명시민들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조정을 할 때 무슨 타협안을 갖고 하지 권위적으로 안 된다고 해 갖고 물러나라 해 갖고 물러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응한 뭐를 반대급부를 받고 양보를 해 줬어야지. 안 그래요?

글쎄요, 이 추진사업은,

협상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권익위에서 월권으로 그냥 물러나라고 하니까 물러났다고,

한번 관련부서하고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게요. 우리 체육회에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아니, 생각해 봐. 우리 시민들은 안양에는 가용토지가 없어, 야구장 하나밖에 없는데 야구동호인은 많고,

아, 그것은 내부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여기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딴 데다 지으라 그러면 비용을 부담을 시켰어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에서도? 그냥 물러났다고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박달하수처리장 거기 LH에서 3천억 외 우리가 몇백 억 더 투자한 것 아니에요. 거기다.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관리도 안양시 공무원들이 가서 계속할 텐데 하수처리비용을 광명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글쎄, 세부적인 것과는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렵겠네요.

그것 잘못됐, 협상이 잘못됐다면 이의를 제기해야죠. 그래서 내가 특조금이 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도의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면 광명시에는 하나 받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물러났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과장님이 또 의문을 제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땅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짓겠다는데 안 된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협상하든지 뭐가 있었든지 해야지,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시설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얘기가 다 됐을 거고요. 이게 뭐 거기서 야구장을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안양시에 국민권익위에서 주든 도에서 주든 광명에서 주든 그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한번 다시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권익위에서는 도움 주는 데는 아니고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해 주는데 원만하게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형으로 했으면 안 되잖아요. 못 받는다고 해야죠.

아, 같이 협의를 한 거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광명시, 안양시, 도하고 이렇게 같이 협약서를 거친 거죠.

그리고 이 아까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정보사 부지 내 지으면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아, 불편함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부분도 협약을 했습니다.

문이 도로로 오픈돼 있나요?

별도의 영외시설로 그전에 한번 1회 추경 때 한번 현장 보셨을 텐데.

이게 일단 정문을 통해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것 한번 어떻게 협상을 해서 그냥 문을 설치를 안 하게 됐는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협상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인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운동장에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본예산에 2억 5천만원 예산이 섰고 지금 2천만원 정도 잔액이 됐고요. 추경에 5천만원 편성되면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9월 뭐 지금 한 10월, 11월 석 달 반 동안 시설물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느끼는 곳이 대표적인 곳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공원에 X-게임장이 있습니다. X-게임장에 조명시설이 한 2천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니스협회에서 종합운동장 내 락커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진행 중인 사업인데 그라운드골프, 박달동에 박석교 부근에 그라운드골프가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나 창고가 필요한데 장소는 확보는 했습니다. 확보는 했는데 그 부분에 일부 주민들이 청소년들 탈선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지금 설득하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했었는데 금년에 2016년도 예산 규모대로 편성 운영하다 보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부족한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사실은 5천만원도 조금 부족한데 추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2회 추경이기 때문에 5천만원만 편성 요구했습니다.

여기 올해 유지관리 지출 현황을 보면 테니스장 조명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것은 호계공원 테니스장은 본예산에 작년에 설치를 다 했는데.

그렇죠.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 사유가 발생돼 가지고 일부 보완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병목안에 투광, 여기는 바닥을 당초 세 면에 있던 것을 네 면으로 늘리면서 메탈등으로 돼 있는 것을 LED등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이게 시설물을 개보수할 때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동호인들이 바꿔달라면 바꿔주는 건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꿔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하는데 시급한 그런 시설물도 있습니다. 전기가 갑자기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선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병목안 배드민턴장 같은 데는 사실은 도의 특별조정금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시설물이 현재 뒤쪽으로 산 쪽을 깎아야 되는 공사비용 이런 것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합만 해서 세 면에서 네 면으로 늘려주면서 LED 조명으로 바꿔준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알겠고요.

배수지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공원 테니스장 관련해서 조명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아, 그것은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유지관리비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요구를 했더니 다른 부분에 먼저 사용이 돼서 사실 사용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유공원에서 동호인들이 얘기한 문제점이 뭐예요?

거기 당초에는 안정기하고 램프하고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가 어느 정도 열을 받게 되면 선이 녹아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안정기하고.

램프하고 호환이, 예.

램프하고. 이게 호환돼야 되는데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환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해서 여러 번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정기하고 램프하고 호환이 안 돼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가 뭐예요?

아마 램프에서 열이 발생되면 선이 일부가 녹아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스가 나면서 아마 전기가 자꾸 등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자꾸 꺼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꺼지기도 꺼지고 아마 불이 좀 흐리고 이렇게.

흐리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전기가 나가고 전체적으로 흐리고.

메탈등이 가끔 끊어지는 거죠.

이게 한번 전기가 나갔다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 정도까지는 경기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 시간 걸리는 것은요.

그래요?

예. 메탈등은 바로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이것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무척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많은데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해 주겠다고 해서 올렸던 건데.

도에서?

도에서는 아니고 도의원님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다른 데 먼저 사용되다 보니까 거기 못해서. 먼저 우리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초에는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우리 시 예산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1억이나 들어가요?

그 등 값이 좀 비쌉니다. LED등이 가격이 한 200에서 2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등수에 따라서 이제,

LED등이요?

예.

아니, 등 값이 250만원인데 그것 뭐 등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많이 들어가죠. 1개 하면,

등이 다 몇 개나 되는데요?

5, 60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니, 호계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보완공사만 해도 본예산에 한 7천만원 섰었나요?

여기는 2억, 2억 7천인가 섰었죠.

2억 7천 섰어요?

예. 2억 7천인가에,

2억 7천에다가 여기 지금 대충 봐도 한 2천 500 또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명등을 지주를 양쪽에만 세웠었는데 양쪽에서 너무 LED등이 강하게 비치다 보니까 가운데가 너무 사석이 나온다 그래서 사면이 나온다 그래서 가운데 지주를 추가로 세워서 그 등을 나눠서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내년 본예산에는 시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1억을 편성해서 조명시설을,

내년도에 무조건 우선순위로 할 겁니다.

우선순위로?

예.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년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이것을 좀 정리를 하겠다, 고쳐주겠다라고 말씀 좀 하세요.

예, 테니스협회장님하고 말씀해 가지고 우선 다른 데 사용하던 등을 먼저 달고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테니스협회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자유공원 테니스장이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많은 동호인들이 말씀을 하세요.

예.

이것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해 주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하지만 동호인들은 요새 욕심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또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이 동호인들이나 주민들에 의해서 잘 이용돼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중앙공원이죠? 이번에 가져온 것은.

자유공원은 손댈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 거기는 자유공원 배드민턴장입니다. 거기.

박용진 의원님이 가져오신 것은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되는 것은 당연히 설계,

보통 2년 정도 합니다.

2년 다 넘었죠.

거의 조명 같은 것은 거의 10년 가까이 쓰니까요.

예.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일은,

예.

서면 자료는 제가 받아봤고요. 그것도 우리 최영인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자리에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냥 자료만 제출하신 것 같아요?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개선공사 3억 3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왔는데 구내방송장치 DPA-J 2230, 대강당SR방송 5천킬로, 5천와트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계를 뭐 어디다 이렇게 의뢰를 했거나 또 아니면 조달로 이것을 사전에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게 뽑아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음향장비하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는 관급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금 음향장비가 설치돼서 지금, 이것은 태권도한마당 때 아주 긴요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전체적인 음향장비 전체 다요.

지금 음향장비가 새로 지금 설치가 된 거예요?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태권도대회 하기 전에 한마당축제 전에 다 설치가 돼서 이번 태권도한마당 때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만 나왔어요. 뭐 그냥 보면 스피커, 브라켓, 멀티케이블, 금속전선관 이렇게, 스피커가 이게 1천 600와트짜리가 12개가 달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럼 20킬로인데 그러면 사실 체육관이 들썩들썩할 정도의 사운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어? 나 지난번에 그렇게 못 들었는데. 그전하고 똑같은데,

지금 음량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천장에다가,

아, 당연히 3억을 투자했는데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여기 스피커 이 제원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나와야지 이게 금액이 얼마에 한 건지 이게 나와야지 그냥 소리가 좀 좋아진 것은 당연히 3억을 발랐는데 안 좋아지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뭐가 바뀌고 뭘 하는데 이 3억이 들어갔나 이게, 애시당초 3억 3천이에요?

3억 3천이 소요됐습니다.

원래 전에 그 예산.

예산은 3억 8천을 요구했는데요. 3억 3천하고 금번에 5천만원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럼 얼마에 한 거예요?

3억 3천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갖다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격까지 포함해서요?

교체된 내용.

예.

교체된 내용 있잖아요. 뭐 앰프를 몇 대 바꿨다든가,

알겠습니다. 가격까지 포함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것은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봐 가지고 이것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를 스피커를 12개, 모델,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바꿨다. 그리고 지금 이게 라인 어레이(Line Array)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플라잉으로 쭉 걸려있어요? 이렇게 쭉? 전원이 이렇게?

아니, 위에 천장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달려있냐면,

이것도 사진 하나 찍어 가지고 갖다 주세요. 이 자료를,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성의 있게 갖다 줘야지 이렇게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3억짜리를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 간단하게 그냥. 뭐 여기서 봐서는 돈 들어갈 게 없는데 일단 금액 자체로는 3억 3천 아니에요.

스피커가 상당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뭐 어떤 건데 이 관내에 있는 시청 강당에 좀 전에 내가 다녀왔지만 그런 스피커를 그렇게 줬다 그러면,

그런 스피커는 아닙니다. 강당 것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예.

하여튼 그 내용을 자료로 오늘 지나더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양사랑나눔회하고 장애인,

글쎄, 제가 사진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 양쪽에 구 산악연맹.

구 등산연합회,

아니, 답변을 드려야죠. 그래서,

주최는 장애인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사랑나눔회하고,

그러니까 그것 쓴 자체가, 쓴 자체가 우리가 관리단체로 지정을 하면서 도에 요구할 때도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를 했고요.

지금 양쪽 단체가 다 똑같이 산악연맹을 쓰고 있습니다. 안양시산악연맹.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단체에서 쓴 거지 시에서는 그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님이 2012년도부터 거기 회원이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그렇죠. 거기 회원의, 회원의 일원으로 가신 거죠.

두 단체가 다 관리단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산악연맹 주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네가 쓴 거죠. 자기네가 산악연맹이라는 것을 쓰는 거고,

아니죠. 그것은 시에서 인정할 수 없는 단체죠.

시장님은 회원에 그 안양사랑나눔회 그,

거기 가신 것뿐이지. 산악연,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갈 때도,

아니, 답변을 들으시고,

아,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최가 거기도 그런 명칭을 쓸까 봐,

그래서 체육회에, 체육회에,

그럼요.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인준이 됐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경기도체육회에다가 구 등산연합회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구 등산연합회 다 통과가 됐고요. 조례는,

아, 인준은 효력이 없다고 왔어요.

효력이 없다고 왔어요.

효력이 없다고 우리가 공문을 의뢰해서 받았어요, 경기도체육회로부터요.

효력이 없다고요.

그러게 그 인준된 게 효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명칭 사용한 것도 체육회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산악연맹에 가서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악연맹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그럼 거기서 쓴 거죠. 거기에 가신 분들이 쓴 거죠.

지금 구 등산연합회도 임의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를 구 산악연맹에서 쓴 것뿐이지 시에서 인정하는 단체도 아니고 회장님이 참여하신 것은 거기 회원의 일원으로 그다음에 2014년부터 계속 그 단체의 참여를, 장애인․비장애인 함께하는 등반대회 참석하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명칭을 쓴 것은 안양시체육회에서 쓰라고 아니고 임의대로 쓴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회장님은 그런 차원에서 간 게 아니고 플래카드에 써있다 그래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이 회의 석상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내용에서 보면 위원장님 입장에서 산악연맹이 공식적으로 인준을 못 받은 데를 왜 시장이 갔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해서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좀 풀고 회의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 심의인데 바깥에서 다 보고 있는데 너무 이것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좀 정회하고,

아니, 아니죠. 그것은.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지금 양쪽 단체가 쓰지 말아야 될 명칭을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럴 때는 관리단체로 지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것까지 도에까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기 위원장님! 저,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쪽 단체에서 안양시산악연맹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 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 산악연맹하고 구 등산연합회입니다.

구 산악연맹하고.

구 등산연합회.

옛날에 말하는 안양시등산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구 산악연맹에서 백두산을 간 거예요?

거기서 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주최에다가 지금 안양시산악연맹이라고 써 붙였다고 지금 정맹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구 산악연맹에서 백두산을 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지금 정맹숙 위원님은 주최를 거기서 했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구 산악연맹에서 백두산을 등반하는 그런 행사를 다녀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거기가 아니고 그 다른 장애인단체하고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자원봉사단체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산악연맹이라는 것은 주최라고 이름만 붙여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주최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 산악연맹이나 옛날 안양시등반연합회나 다 같이 공히 안양시산악연맹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 그럼 제 얘기가 이번에 백두산을 갔다 온 게 지금 안양시산악연맹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맹숙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최가 안양시산악연맹이라고 돼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명칭을 사용한 것이 체육회에서 아니면 시에서 명칭을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임의로 사용을 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임의로 사용한 겁니다.

임의로 사용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에 가신 분들이 여행경비? 뭐 어떻게 보면 여행이잖아요. 외국으로 나갔으니까 등반경비를 그것은 어디서 충당을 해서 간 거예요?

거기는 뭐 지금 참여했던 TS산악회라든지 안양사랑나눔회,

TS산악회요?

예. 안양시 단위산악회, 안양부흥산악회 등이 여러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단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예.

다만 체육회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이런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갔다는 것까지만 아는 거지 시에서 산악연맹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알 수가 없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 산악연맹하고 안양시등산연합회에 다시는 안양시산악연맹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 못하게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가 도에 산악연맹에다도 했고요. 그런 조치하고 이번에도 구두상으로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공문상으로 다시.

그럼 지금 정맹숙 위원장님이 사진을 갖고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된 그런 경위도 조사하시고요,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끝나시고요. 끝나시고 내가 공문을 보여드릴게요.

예.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소화전 확충사업 자료 제출과 시정질문 시 말씀하셨던 재난대피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과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소화전 확충사업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재난대피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민방공 대피계획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우리 시의 재난대피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매년 2월 말까지 작성․수립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3개 분야 48개 유형으로 기관별 역할과 책임,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 계획, 재난유형별 책임부서 및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교육 및 훈련은 민방위교육장 및 시민안전페스티벌, 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심폐소생술, 지진대피훈련, 화재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홍보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한 홍보물 배부 및 매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을 통하여 대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대피계획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피시설은 총 208개소에 15억 8천 400제곱미터로 3.3제곱미터당 4명의 대피시설 기준에 비추어 323퍼센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보도, 지하철역 등입니다.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지난 을지훈련 기간에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의 설치 및 활용 내용을 포함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리플릿을 2만 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상반기 민방위 5년차 비상소집훈련 시에도 9천 577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을지훈련이 끝나고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셨기에 대피소 일제점검을 8월 30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9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시․구 특별점검을 통하여 정비 및 홍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수립된 대피소 정비 및 홍보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207쪽 풍수해보험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호우,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가 지원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본예산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 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8일 변경내시되어 도비 390만원과 시비 910만원 총 1천 300만원 증액되어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계속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2017년 올해 그 자료가 안 왔는데 2017년 22개 사업량 그 위치 있잖아요? 위치.

예, 있죠.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2018년도에도 22개를 할 계획이신데 주로 주택상가, 저번에는 아마 주택보다는 상가 쪽을 아마 위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상가 골목, 골목.

올해, 올해.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만안구, 만안구?

네.

만안구에 주택 밀집지역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소방차가 올라갈 수 없는 곳 이런 곳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공장도 마찬가지겠죠. 공장도 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여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더 꼼꼼하게 책임지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자료만 좀 2016년, 2017년 설치했던 그 데이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난관리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양시에서 재난관리 수립계획 이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수립은 뭐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립계획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파가 되고 또 시민들이 그 내용을 숙지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단계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뭐 수립계획을 암만 세워도 시민들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에, 작년이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양 구청에 가서 말씀드렸던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3제곱미터당 4명이 확보를 하고 330퍼센트의 대피시설을 확보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에 대피시설,

공동주택 그 주차장이 거의 다 대피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 재난이 일어났는데 차가 다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다 있는데 거기에 제곱미터당 4명이 쭈그려 앉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나는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로 공동, 뭐 지금 어느 언론에서 나온 게 만약 핵이 터졌다. 그럼 지하 3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 3층. 나머지 지하 1층, 2층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 거의 보면 1층이에요.

옛날 지은 것은 1층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주차 꽉 차있어요. 거기에 대피하라면 대피가 됩니까? 안 되죠.

예.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피소의 개념을 좀 바꿔보자,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민방위교육장 가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당신 대피소 어디 있습니까? 대피소에서 민방위훈련 한 적 없어요. 운동장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왔어? 도장 탕탕탕 빨리빨리 가.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아빠, 대피소 어디 있어? 얘기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 있을까요?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진짜로 대피할 곳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파를 시켜서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알려줘서 가야 된다. 그것을 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양 구청, 동사무소 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대피소에 대한 개념도 뭔가 심플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대피시설 안에,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피소라고 해놨지만 거기 뭐가 있습니까? 물 한 통 없어요. 비상약품 하나 없어요. 그게 대피소예요, 그게. 대피소라고 써 붙인 것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내가 여기 사는데 어디로 내가 대피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꼼꼼하게 챙긴다면 그래도 아, 그래도 안양시에서 아니, 정부에서 못하는 것 그래도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알겠습니다.

제 얘기만 했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에 대비해서 아마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후방이라 자연재난이나 이런 사회적인 재난은 국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연재난은 그렇게 대피소가 다 설정돼 있고 대피소 개념보다는 이렇게 수용시설이죠. 이재민 수용하는 시설이죠. 그렇게 되면 구호계획도 다 수립돼 있고 또 그다음에 관리하는 기능도 다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은 공습경보라 하면 우선 지하실로 대피해야 되고요, 어느 지하실이든 간에요. 그리고 어느 누가 먼저 안 하더라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민방공 경보가 떨어지면 아, 이게 북한의 전쟁 상황에 공습한다. 그러면 들어가죠. 다만 이제,

알아서 살아라?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핵이라든지 화생방 이런 부분들은 전방이 아니고 후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피폭이 돼 가지고 이재민을 수용한다는 기능이 있을 때는 그런 기능은 조금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을지훈련을 통해서 각 다 계획을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가까이 모시다가 오늘 답변석에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그럼 예산안 215쪽 산소발생기 구입비 56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편성하였는데 이해가 안 되고 설치 시 전․후 공기질 여부와 구입경위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공기질에 대한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민봉사과 민원실은 다수의 시민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일일 평균 1천 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민원인들께서 탁한 공기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폐문 상태에서의 냉난방 시에는 정체된 공간에서 매우 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금년 본예산에 노후된 공기청정기를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운영한 결과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좀더 개량된 기계로 산소발생기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00여평의 민원실에 산소발생기 두 대로는 어떠한 효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산소발생기는 창문이 없이 밀폐된 생활법률상담실과 수유실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많이 머무르는 여권민원실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치 후 공기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피로도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로 근무 분위기나 민원인들께서는 쾌적한 공간 내에서 민원실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산소발생기 두 대를 설치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전 민원실 내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20페이지 대강당 및 전자회의실, 상황실 음향 방송장비 교체공사에 대한 사유와 사업계획서, 견적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은 각종 행사와 교육 등 많은 행사가 있으나 방송장비 일부가 1996년 청사 이전 시 설치한 장비로 내구연한 8년이 지난 노후로 인해 출력 저하뿐만 아니라 잡음 등이 발생해서 원활한 행사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음향 방송장비 교체공사는 강의 및 공연에 필요한 이어마이크나 타이마이크 등 방송장비를 보강하고 또 성능도 업그레이드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좀 전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 1시간 가량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문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제대로 된 제대로 갖춘 질 높은 음향 방송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면밀히 검토도 하고 예산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실과 상황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 마이크 시스템의 2008년 설치한 내구연한 8년이 지나서 노후로 인해 진행 시 잡음이 많이 발생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회의실과 상황실, 회의실 마이크 42대 교체 설치와 전자회의실 오디오믹서 1대를 교체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시 실시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각종 행사 지원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복지콜센터 운영을 위한 복지상담 프로그램 구축 예산을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복지콜센터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유와 세부적인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적인 관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콜센터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별도 시스템 구축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안양시 현재 열린콜센터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복지정책과에 복지콜센터 상담사 두 명에 대한 라이센스(license) 등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 예산으로 1천 276만 6천원을 편성하여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회 프로그램 구축 예산 2천만원은 공동 활용하는 안양시 열린콜센터 상담프로그램에서 DB도 분리하고 또 화면도 별도로 구성하고 또 각종 통계 등을 복지상담에 최적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 자문위원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정보통신 장비 전시라 할까 이렇게 DB 구축하는데 복지콜센터, 열린콜센터 마찬가지지만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좀 밝혔고 그 당시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핸드폰 앱을 설치해서 자기 혼자 어려운 처지라든지 위기의 상황들 눌렀으면 주소와 위치까지 정확히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복지시스템에다 적용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런 사업하기 위해서 이것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때 당시에 하수도에,

예, 맞습니다.

고장 위치가 딱 누르면 위치, 장소하고 나오듯이 그 복지의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발굴을 위해서 요구르트아줌마라든지 이런 아줌마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앱을 핸드폰에 장착해 주는 사업을 벌여서 누르기만 그 사람의 위치가 바로 안양시 메인 앱에 떠 갖고 복지사를 투입한다든지 소방사를 투입한다든지 위기의 상황에서 구출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것 반영이 된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자원시스템은 구축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지금 추진 중인데 자세한 것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시에서 복지 뭐 이런 시스템 해 갖고 그것 개소식을 한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또 정보통신과에서 복지콜센터 이게 별도로 이렇게 보니까 분리가 돼 있는 것보다는 컨트롤타워가 하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아무리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나오는 아이디어가 괜찮다 그러면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이런 것은 이문수 위원이 얘기해서 반영했다라고 하면 더욱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 조정안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