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는 요양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한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구먼」하는 의원 있음)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어르신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기관입니다.

복지전문가를 자처하는 나상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로서 대답해 보십시오. 나가셨네요. 양천구의 장기요양기관 감독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독해서 요양기관이 어려워지면 민노총이 들어온다는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요양보호사를 똥 치우는 사람 정도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나상희 의원님은 양천구에서 어르신 돌봄을 위해 헌신하는 4700명 요양보호사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또 본의원과 공동발의하신 유영주 의원님, 열악한 현실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감하고 동의하신 오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 인격적 모독과 입법권 침해를 하신 나상희 의원님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