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재 의원 발언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 건수는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연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지연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각종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확인한 결과 62건이 미결사항 즉 미완공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원인별로 보면 공기부족이 25건, 예산부족이 6건, 업무 및 토지협의 지연이 17건, 기타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2건중 ‘97년도 상반기중 61건이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1건은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들 62건에 대해서는 제가 ’97년도 상반기중 추진상황을 심사분석해서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일정의 세밀화로 조기설계를 발주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적정한 공사가 집행되도록 앞으로 설계심사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동 제도를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무창안제 추진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궁재 의장님과 최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무창안제는 가평군제안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성, 완성도, 기타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현실성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심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운영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직무창안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직무창안제 추진업무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에 시달한 바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계속 공문이 시달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정부에서도 국민창안제 방안이라는 그러한 계획을 운영하고 또 도에서도 도민창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민 전체적인 사항으로 파급을 해서 좋은 창안이 발굴되어서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심사분석 지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주요업무심사 대상사업은 총195건으로 4/4분기 심사분석결과 이것은 저희가 1월중에 심사분석을 4/4분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0건이 부진사업으로 분석이 되어서 ’96년도에 계획한 목표에 미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40건의 부진사업은 별도 관리를 해서 정산추진 또는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부터는 군수의 시정연설과 군정설명회에 제시된 관광․문화가평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15개 역점시책과 100대 중점사업을 선정 체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군정추진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100대 중점사업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심사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이것은 2월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기 시달을 했고 이에 대한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지금 유인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전 심사평가제도를 탈피해서 금년부터는 주요역점시책을 선정 매월 추진상황을 군수실에서 보고회를 개최 추진상황을 월별로 확인해 나가겠으며, 정기․수시 심사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심사평가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 휘드백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개관적인 심사분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 계획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단가, 회수, 인원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토록 하고 단위투자사업의 경우 비용편익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각종 행사간소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가 조치로써 관계 공무원의 교육실시를 2월 3일 각 읍면 주무계획계 본청 실과소의 주무계장, 예산실무자 등을 한자리에 집합시켜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낭비적인 행사경비 등을 10% 절감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전반적인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각종 소모성 행사 억제와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이면지․갱지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도 2월 3일날 교육을 실시를 해서 경쟁력 10% 높이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10% 절감한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해서 이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지역 대표 민간인 6명과 관계 실과 소장을 포함에서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지바재정투자심사위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시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군의회의원 1명과 관계실과소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중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을 선발 위촉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형태가 유사한 형태기 때문에 일단 개별법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은 두 가지를 물론 인원을 다르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군수공약사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이 2. 도지사 공약사항이 4. 군수공약사항이 22건으로서 소관 부서별로 추진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제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신규 지역개발 공약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규모 공약사업은 추진이 미흡한 시설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라섬 개발이라든지 전문대학 유치 등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군수공약사항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공약사업별 추진실적을 확인․평가를 해서 추진이 부진한 7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수정계획 수립 또는 재검토 정비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22건에서 그런 정비를 하고 수정을 해서 17건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관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수공약사항은 선거유세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임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약사항의 효율성있는 관리를 위해서 매월 첫째주 간부회의시 월별추진실적 보고회 개최를 정례회하고 보고회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수지시사항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7월 이후에 군수지시사항은 모두 20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63건, ‘96년도 140건, ’97년도 2월 말 현재 25건으로서 점차 지시사항 건수는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시사항은 자치단체장이 군정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시적 성격과 훈시적 성격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내실있는 지시사항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주요사항 위주로 효율적인 지시사항 관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모두 훈시적인 지시사항을 처리 완결로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카드관리하고 있는 것은 5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내지는 교육을 보고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하신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건중 ‘97년도 상반기중 61건을 해결 가능하여 1건의 사업은 불가능하다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이며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청평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호명산 현성훼밀리 콘도인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업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서 사업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입장인데 원인자부담으로 받아서 차집관로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저희가 분석을 했을 적에 지금 현재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은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사업이 시작되면 어차피 차집관로는 연관이 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원인자부담이 가능하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형식적인 심사분석 지양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주요역점사업을 선정해서 매월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다는 사항은 참 훌륭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매월 선정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이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것이지요?

실과소장이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별도의 회의계획을 잡아서 회의실에서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매월 업무를 챙긴다는 측면에서 전 달에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익월 첫째주 월요일 참모회의시 군수님실에서 참모회의가 끝나면서 이어서 바로 이러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럼 매월 첫째주인가요?

네. 월요일 참모회의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변경해도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들이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매월 한다고 했으니까 화요일에 하면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심사분석을 우리가 우리도 추진한 사항을 알고 또 미진한 사항은 다시 우리도 좀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 없겠습니까?

저희는 시간이든지 여러 가지 절약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별도의 회의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군수실에서 참모회의를 하고 화요일은 부군수실에서 참모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의시간을 갖지 않고 참모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외에 방법을 검토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참모회의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시면 화요일에 의회사무실에 와서 그 결과를 알려줄 수는 있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실과소장이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만 오셔서 이번 심사분석은 이런 이런 건인데 이렇게 추진중에 있다 그러면 각 의원님들도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근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수정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매월 화요일에 소집해서 각종에 추진되는 사항을 알면 행정의 발전성이 엄청나게 득이 많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월요일에 하시면 우리는 화요일에 소집을 하니까 화요일에 그것을 이렇게 심사분석을 이번 달에 몇 건을 이렇게 추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우리도 알고서 또 밖에 나가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이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총괄적인 상황보고서는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가급적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행정에 효율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8번 군수공약사항 정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제와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신규 지역개발 공약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라섬 개발에 대해서 어떤 신문에 보도가 되므로써 지금 주민이 엄청나게 그것을 의아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출향인들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냐 사실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 신문에 보도되게 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요. 아니면 비밀이 누설되어 보도가 된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딱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때 당시 신문보도내용은 관계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도 현재 추진하는 관련부서에 상황을 보면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는데 역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상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지금 추진이 실제 미흡한 실정에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면 주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이 물어 보는데 저는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항이다.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느냐 이런 엄청나게 귀찮을 정도로 답변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사항인데 한전은 한전대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사용승낙도 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보도가 되었느냐 또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 불평이 있고 또 주민은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도 나가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창안제 추진소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가평군제안규칙 제14조규정에 의거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현실성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직무창안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직무창안제 추진업무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 도중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2월 중에 각 실과 읍면으로 시달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달하셨늕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입장과 또 창안제 자체가 좀 더 앞에서 야기한 현실성과 경제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전에 참여를 많이 안한 사항은 많은 전직원이 창안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특별하게 우리 직원들한테는 홍보라는 것보다도 참여를 권유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4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조직에 체계적인 것을 통하여 전직원이 참여를 많이 해서 좋은 창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이고 특별하게 무슨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 ‘96년도에 추진사항을 보면 여러 건이었지만 최우수상을 주고 포상까지 준 시상금까지 한 단계에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사업장 현지답사까지 하고 그 후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있지요?

네.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여기서 심사과정이라든지 의제선정 과정에서도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우려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 맞는 처리결과에 나온대로 계속성과 노력성 여러 가지 경제성을 생각하셔서 심사할 때 엄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97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일정의 세밀화로 조기설계 발주하여 모든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지적이 되었으면 어떠한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계획을 했다고 하는 이런 처리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97년도 총 사업에 건수는 몇 건이며 현재 용역설계를 마친 것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사실 포괄적인 군청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각과에서 사회진흥과 같은 곳은 소규모사업이 되고 그 외에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대규모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96년도보다는 ’97년도에는 대개 저희가 용역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은 건수인데 지금 읍면에 관한 사항은 읍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또 군에 관한 사항은 군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또 역시 읍면에도 용역발주를 기술용역 전문업체에다가 설계용역을 주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주요사업 추진보고회에서도 그러한 추진상황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전반적인 사항 완료가 된 사항과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제 하달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그것은 왜냐하면 집행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초 연휴전에 사업예산이 각과로 저희가 알려 줍니다. 바로 승인되면서요.

그 사업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기간이 대개 한 달 이상 지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세밀한 사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설계사무소에 넘겨줘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로 책정된 예산을 빨리 넘겨 주어서 과업지시서가 빨리 이루어 지고 또 설계사무소를 가평시내같은 경우에는 한 세 군데,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규모 용역설계는 우리 담당 실무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규모 용역설계는 우리 담당 실무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수로 관계라든지 또 농로를 개설하는 문제 이런 것은 먼저 그것을 우선 순위에 두어서 우리가 책정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모든 사업을 세밀화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다. 그런데 이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각과에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려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군 전체를 챙겨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각과는 각과 나름대로 지금 조기발주를 위해서 굉장히 군수님 부군수님도 회의 때마다 참모회의 때마다 챙기시고 그러한 입장이니까 이 사항도 좀 더 종합적인 그러한 계수 내지는 계획이 틀이 마련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우리 ‘97년도 총 사업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점검을 해 주셔야만 모든 사업이 그 공기부족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지 올해도 이런 모든 것이 대안제시가 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제시가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그래서 매월 저희가 보고회를 갖는 취지가 그런 것까지 내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어는 계수적으로 총 집대성한 부분이 없습니다만 매월 보고회에 그러한 사항에는 다 그러한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그러한 보고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과장이나 실장님 그 다음에 계장님들은 자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리스트를 자기 부서에 있는 사업은 작성을 해서 과장님은 아 이것은 언제 끝내야 되는데 여태 안 끝나고 있다 했을 적에는 수시로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나가서 독려를 해 주고 또 자문과 협조를 해 주면 모든 사업이 지연이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사업을 올해는 늦지 않도록 조기에 발주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연구 부의장님께서 각종 홍보지를 일괄 인쇄․배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저희 11개 실과소에서 홍보물 발간계획이 17종에 7790여만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에 사업성격과 시기 또 배포 대상 등이 달라 일괄 인쇄에 어려움이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가평종합소식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부득이 개별 발간시에는 발간시기와 내용을 검토해서 통합 발간토록 할 계획으로 각 실과소에 자료를 분석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연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성국민관광지내에 국유립 소유권 이전 문제는 국유립 양여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사용하기 때문에 부상양여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저희가 산림청에 조회해 본 결과 지난 2월 18일자 수신을 받았습니다. 교환 또는 취득은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으나 앞으로 임대하는 것과 취득했을 때에 경제성을 판단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취득 내지는 계속 임대를 하는 등 저희가 분석을 심층해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역적으로 지금 시중 땅값이 심지어는 15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가 하면 감정사들은 30-40만원 대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극히 적은 평당 1만 2000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보다 깊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의 예산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홍보물을 구독, 배부기준 수립 및 적극적인 군홍보 추진에 대한 지적을 각종 지방지 및 잡지 구독부수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지방지 배부는 새마을지도자나 저소득층 또는 장애 등 소외계층에 골고루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문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므로써 각 신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1-2월에 약 900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유적지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제 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97년 문화재정기점검 및 환경정화지침을 수립 읍면에 기 시달을 했으며 본청에서는 3월과 9월 또 읍면에서는 2,6,8,11월 6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명예관리인 10명을 지정했고 자매결연단체 9개 기관을 결연했으면 수시로 문화재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문화재 찾기, 알기,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산장국민관광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지적은 현재 여러 여건을 볼 때 임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조성계획변경수립 후 민간위탁 또는 시설확충 등 다양한 수입원 발굴을 위해 전반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해용 의원님께서 목적에 맞는 관광안내책자 발간 활용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운악산 안내책자의 문제점을 전부 수정하여 1,000부를 기 배부했고 2,000부는 필요에 따라 배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가평관광홍보 책자 발간계획은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3일에 계약을 해서 지금 시달이 완료되어 있고 이것도 내용이 착실히 발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대성․산장국민관광지 중장기 계획 검토와 또 남궁재 의장님께서 대성국민관광지 개발 가능성 판단에 따른 지적은 병행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는 492,000㎡에서 98,100㎡로 축소 검토를 하고 있으며 대성국민관광지는 '98년도 세계연극제에 대비하여 관광지 권역별 조성계획 변경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지난 3월 10일까지 무려 11회에 걸쳐 직접 출장 협의결과 3차 처리시설 즉 오폐수시설이 남양주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남양주에서는 2차 시설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고 가평군이 대성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3차 처리시설을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직접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이 가부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마지막 설계용역업체를 통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3차 시설계획 이외에 환경 전반에 관한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개발제한 해제시 조성계획 변경 후 현실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음만 앞서고 제재가 풀리지 않아 의원님들과 저 역시 상당한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재 의장님께서 국민관광지 부근 토지 규제완화에 대한 지적은 현행법상 어렵고 이것이 완화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 되는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결을 해 주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문화상운영 재검토 지적은 가평군문화상조례시행규칙을 금년도 상반기에 반드시 개정을 해서 심사위원회 자격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추천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재 의장님과 지기원 의원님께서 군립도서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지적은 가평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오는 3월 18일 첫 소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결과와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산장국민관광지가 우리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서 김인수 의원님께서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임대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4계절용이 아니고 그곳에 수도권정비법이나 이런 것이 묶여 있어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임대를 주겠다고 한 번 공고는 해 보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할 적에는 위탁할 만한 상당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때에 위탁을 해야 위탁업자가 들어오지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조성계획 자체가 광범위 한데다가 통제기능이 강해서 예를 들어서 산장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밤나무골 유원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앞에 마을이 민박촌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광활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체를 위탁받아 가지고는 어느 단체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래도 이 광활한 한 50만㎡라고 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형적인 큰 면적이지 실질적으로 개발은 그 건너 만평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봐서 이것은 제가 비공식 도에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10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요구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변경이 되면 지금 다리 건너만 잘라서 개발이 끝났다고 하면 그것에 관한 것은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넓은 여건 속에서 위탁을 하다 보면 나머지는 전부 놓쳐야 되고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가 무척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요점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억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약 1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하면 우리가 적자는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토지세는 얼마를 받으려는지 몰라도요. 아무래도 득이 되겠지요. 우리가

글쎄요 지방재정을 고려해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만 원래 국민관광지는 국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기본 뜻을 두고 국고가 항상 50% 이상을 부담합니다. 그렇게 개발해서 제 생각도 그래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시도를 할 겁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앞에 지금 화장실을 지어 놓은 곳이라도 부분적으로도 남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안되지요. 지금 그곳에 민간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렇게만 되면 부의장님 못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적극적으로 금년에 처음 맡았으니까 열심히 챙겨서 수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추진을 하셔서 적자는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적자를 보지 않고 국민이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 생각은 부분적으로라도 이쪽에 한 10몇 년동안 방치해 두는 것도 있는데 부분적으로라도 민간업자한테 세를 주면 우리 군청에는 손해는 안볼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근 차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양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리 건너기 전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거지요?

네.

그럼 거기에 작년에 주차를 몇 대나 했나요?

거기는 전혀 사용을 안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도 안하고 또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 놓고 그냥 방치를 했지요. 그러니까 개인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가보니까 용변도 보고 쓰레기도 갖다가 놓고 이런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임대해 주면 참 장사를 잘하겠는데 주지도 않고 운영도 안하고 이렇게 내 것이 아니니까 마냥 방치해 두는데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하고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건물 그것은 차를 그곳에다 주차를 하고 다리 건너가서 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도 가능하고 또 희망자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군민들 뜻있는 분들이 보는 것하고 저희 가평군수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조성계획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었다고 해도 비공식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고 이것이 만약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빼고 저 건너 것만 가지고 하면 관리사무소를 저편 쪽에 주차장을 저편 쪽에 전부 반영을 하면서 이쪽 것을 전부 빼면 관광진흥법상 통제지역이 아니지요. 그러면 임대가 가능하고 남을 빌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 한 50만㎡ 내에서의 관리실이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에다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용도변경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누구한테 주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그런 것 저런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가 유도해 보려고 그럽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상운영 재검토 지적사항에서 아마 내용이 누락되어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문화상에 보면 5개 부문에 대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문화상 쪽에서 문화상이라는 조례속에서 지역개발부문은 제외되느냐 이것이 약간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평군문화상이 최초에는 제가 알기에는 가평군민 대상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문화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 자체를 제목 자체를 좀 가평군민 대상으로 해서 지역개발부문도 넣는 다든지 아니면 문화상으로 만들려면 지역개발부문을 뺀다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군민들은 명예로운 수상을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지역개발부문이 안 들어가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평군문화상보다는 가평군군민대상이라든지 이런 조례 명칭을 좀 바꾸어서 금년부터는 수효가 될 수 있게끔 거기에 타당성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 정연구 부의장님, 김인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토요일 전일근무제 개선대책수립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기관 또는 부서별 2개조를 편성해서 현재가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은 담당자가 비근무조일 경우 난이한 업무는 대행자의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방문시 처리되지 못하고 차후에 재차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등 지연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민원실내에 주민등록발급, FAX중계민원, 취득세․등록세 업무, 자동차등록업무, 토지관련 대장발급업무 등 각종 제증명발급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실적 또한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점을 보안하면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에 내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존치하거나 폐지하거나 아니면 일부 민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것은 ’97년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민원방문대상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3월달에 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기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규칙․규정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중에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와 실적급제도의 정착 기틀 마련을 위한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지난 1월 29일에 의회에 제안설명을 거쳐서 개정했고 조례정비와 관련해서 가평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지침이 시행됨에 따라서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각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던 각종 장학금지급조례 통폐합에 따라 가평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를 가평군지역발전기금으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은 수시로 폐지 또는 정비하여 각종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김인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불친절민원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민친절봉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절봉사 3S운동을 포함해서 지난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시달을 하고 현재 민원실에서는 본청이나 읍면이나 일과개시 10분 전에 인사요령, 민원응대방법, 전화응대방법, 예절교육 등을 10분간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추진을 위해서 친절봉사 리본을 전 직원에게 패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대민친절봉사 3S운동 추진계획 24-1페이지서부터 2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김인수 의원이 지적해 주신 이장임명규칙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3월 10일 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장 근무 상한 연령은 종전 30세에서 50세까지 되던 것을 30세에서 65세까지로 했고 그 내용중에서 남자가 들어가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임기를 종전에는 규정이 없던 것을 3년으로 규정을 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26페이지 남궁재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잦은 인사이동 지양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나 아직까지 새로운 환경의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행정여건 변화와 조직내부의 업무량 증가로 전문직 등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서에 인력 및 기구를 재정비하여 인력을 적정하게 안배하기 위한 수시 인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매 2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수요가 증대․확대되고 있는 분야를 보강하고 쇠퇴․감축되는 분야를 과감히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김인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신기기 보수․유지비 절감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은 감사 당시에 8134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과소 읍면 등 해서 26개소에서 집행된 금액을 총괄한 것으로서 순수한 전산장비 그러니까 컴퓨터, 프린터 모뎀 등 주변기기에 대핸 장비유지보수비 집행액은 354만원이 되고 그 외에 것은 복사기라던가 이런 것에 소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유지보수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비가 집행되는 주민전산, 지적전산, 세정전산 업무를 제외하고는 실과소별로다가 한 대당 70만원해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실과소 읍면 전산장비 정기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산계장외 2인으로 정비반을 편성해서 연 2회씩 정비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부서에서 장비고장접수 관리 및 AS업체를 통보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AS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전산장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류는 현대, 삼성, 대우, 삼보 등 여러 기종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AS를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제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소모품을 일괄구입해서 각 실과나 읍면에서 접수되는대로 저희가 일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한 12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춘천이나 남양주 등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수리할 경우 보다 약 한 1400만원이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크 크리너나, 램, 하드디스크, 프린터 분무기, 플로피디스크, 프린터케이블, 마우스 등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최해용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외국어교육 개선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교육은 ‘96년도 신청인원이 영어, 일어 각 30명이었으나 교육당일 원거리 출장이라던가 잔무처리 등으로 인해서 참석율이 저조했습니다. ’97년도 교육인원은 영어 24명, 일어 17명의 재신청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비록 소수 인원이지만 수강자에 대한 교육의 정예화로 세계화를 대비한 공무원으로서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년중 교육기간동안 상․하반기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우수자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여 현재 미신청자는 추가 신청을 유도하고 기 교육대상자는 더 적극적으로 수강하여 관광가평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지기원 의원이 지적해 주신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제고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지원 민간자율방범대는 20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방범대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구성목적이 각종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주민자율방범역량 제고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단위외 오지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자율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방범대별로 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활동강화 유도를 위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범대별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내역를 검토한 결과 야간순찰 및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비원과 방범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순찰장비 등 최소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범대별로 자율적인 활동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차량유류비의 경우 방범활동을 위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방범대에 한하여 최소한의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차량은 방범활동 및 각종 행사시 주민소송 또 마을에 긴급상황 환자수송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비행 청소년 선도 귀가조치 등으로 해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매분기 보조금 신청시 각 자율방범대 활동상황을 읍면을 통하여 수시로 점검토록하여 운영실적이 부진한 방범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중지하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방범대 운영을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최해용 의원이 지적해 주신 각종 위원회 수당 통일입니다. 현재 우리군 각 실과소는 법령 도는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총 위원회는 4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군정의 기본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 행정내부 업무처리, 심의협의 등을 위하여 각 실과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97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으로 통일해서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페이지 외국어 교육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가평군 공무원이 한 540여명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540여명 되는데 현재 작년도에 30명이었으나 교육당일 원거리 출장관계로 인해서 참석율이 저조했는데 금년에 보면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벌서 3월인데 영어 24명, 일어 17명이면 영어, 일어 강사진은 별도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 강사들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주고서 금년에 강사료를 ‘96년보다 ’97년도에 강사료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강사료까지 인상을 시켜서 하는데 540명이면 적어도 10%정도는 참석을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새롭게 재신청을 하고 그렇게 교육받은 인원이 많고 연간에 평가를 해서 성적우수자는 해외연수까지 기회부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작년도와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다가 외국어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재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적은 사항을 계속 운영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제가 10명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폐지할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시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아니면 실과별로 순회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방법과 대책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 안될 경우에는 폐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수당은 연간 계속 지급을 하면서 이 인원이 출장 같은 것을 나가게 되면 7-8명을 놓고서 사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 실정에 예산으로 맞지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것 같은데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는데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들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영어 24명, 일어 17명인데 본청 공무원만 있는지 또한 각 읍면 공무원들도 있는지요?

각 읍면에 전부 있는 것은 아니고 외서면하고 가평읍 일부 직원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 공무원들도 홍보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는데 설악이라던가 하면은 거리가 멀어서 조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은 몇 시로 잡은 거지요?

저녁 6시 30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각 읍면에 홍보를 잘해서 읍면 공무원들도 좀 일어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시간만 연장이 되면 각 읍면 공무원들도 좀 대상자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대부분이 일과시간 끝나고 한 시간 후에 거리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시 반부터 준비시간으로 해서 요즘은 6시에 퇴근이니까 7시 정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7시에 조금 늦추어서 각 읍면 공무원들도 혜택이 가게끔 야간대학도 다니는데 열의만 있으면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평군이장임명에 관한 규칙내용중에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규칙을 개정한다고 하셨지요? 3월 10일날 공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장임명은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로 정할 수는 없어요?

당초에 이장임명규칙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업무가 읍면 리 업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장임명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규칙은 60세까지인데 65세까지로 늘이는 것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65세하면 그 사람들이 경로우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고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이래서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종전에 민방위대장이라던가 예비군 간부일 경우에는 60세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장의 연령을 파악해 본 결과 60세 넘는 사람이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봐서 65세까지로 5세를 더 연장을 해서 65세까지로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규칙으로 정한 것은 군수님께서 정하신 거지만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의원들도 알고 일부면에서는 먼저 조례안이 있으니까 임명을 안한 곳도 있는데 3월 15일날 공포예정이라고 있는데 그럼 벌써 공포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65세로 하면 호적나이로 67세 되는 사람도 많아요. 민방위대장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겸할 수 있어요. 민방위대장도 이제 경로당 다니는 사람을 민방위대장으로 쓴다고 그래요?

민방위대장은 지원에 의해서 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원을 그 사람이 경로당 다니는 사람이 지원을 안하고 「난 경로우대증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무슨 내가 민방위야」이러면서 지원 안하면 그 위에는 민방위대장 없어요?

농촌에서 젊은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고령층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내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왕 공포가 되었으니까 지금 다시 개정하기는 어렵고요.

다시 조례로 선정할 용의는 없어요?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방위대장 지원을 해요?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60세에서 65세 5세를 더 올려놓은 것에 불가한 겁니다.

고령화되니까 80세인 사람도 있고 70세인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65세입니까? 80세까지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정하지요.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65세까지는 교장도 정년퇴직을 하면 65세이거든요. 그래서 65세까지는 일할 연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교장도 65세까지 정년퇴직을 하는데 8년 4년을 연임제하기 때문에 65세 있는 사람이 단 몇%로 안된 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 이장이 67세 이상이 된 사람을 민방위대장으로 임명해서 교육시킬 겁니까?

일단 규칙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으로 위촉해서 교육시키고 또 경로우대증을 주어서 무료승차권을 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상에 60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고령층도 되고 또 지금 일할 연령이 65세까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65세로 한 것이니까 일단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규칙이라도 이런 것은 의회에다가 의논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덜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지금 이장 연령을 현재 파악을 해 보니 60세 이상이 여려 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65세까지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한 번 저하면 언제까지입니까?

필요시에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포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개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운영을 해 봐서

다시 조례로 상정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규칙을 바꿀 용의는 있어요?

규칙을 개정하는 거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군수가 정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은 시행을 해 보고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대개 이장 임기는 12월 30일로 각 읍면리에 되어 있지요?

종전 이장임명규칙에서는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는데 이장을 사퇴를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이 12월 말로 사퇴를 하더라고요.

네.

이 규칙을 군수가 정하는데 그러면 금년 안에 10월이 되었든 11월이 되었든 규칙을 정할 수는 있습니까?

금년 안에요?

네.

시행을 해 봐서 65세 이상이 연령이 너무 많다 이러한 어떤 문제가 나오면 다시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안에 규칙을 군수가 다시 정해야 ‘98년 1월 1일부터는 또 이장의 임기가 60세 이하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먼저 규칙으로 정해 졌던 거지요? 먼저도

네.

그런데 30세에서 65세니까 15세가 연령이 올라가니까 이것은 좀 나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의문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군수가 규정할 때는 연말 안에 규정을 해야 ‘98년도에 시행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전에 30세에서 50세로 해 놓고 예비군에서 재향군인, 민방위대 편성으로 60세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종전 법에서 60세까지로 되어 있었으니까 5세만 더 늘여 놓은 폭이 되는 겁니다.

좀전에 연령이 50세 아니에요?

그것은 50세로 되어 있는데 다만 하고 예외 규정을 두어서 재향군인 남자라던가 예비군 아니면 민방위대 편성대장은 60세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규칙을 금년안에 60세로 고쳐야 될 거에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맨 밑에 보면 우리 군에서는 올해는 인력진단을 안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까?

금년에요?

네.

금년에 합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지난 번에 인사실무계장들을 모아서 조직관리지침을 시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정원하고 직제규정이 개정되어서 어차피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군청에 공무원들이 너무 방대하게 많다.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와 보면 한 여러 부서가 한 군데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주민들이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까운 경찰서에 인력진단을 해서 거기서는 벌써 본소의 인원을 감축을 해서 지파출소로 한두 명씩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도 빨리 인력진단을 해서 좀 어려운 부서는 더 가서 근무를 하고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또 어느 부서가 감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하여 세밀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진하겠음 하니까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인력진단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옵니까?

제가 판단을 해서 도에 승인까지 받으면 아마 금년 하반기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개 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를 보면 기동순찰대라고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두 가지 있어요. 보면

네.

그래서 기동순찰대는 각 읍면에서 지파출소에서 있어서 7대가 있고 나머지 13개 대가 자율방범대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아무런 체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대별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각 읍면 지파출소에 있는 기동순찰대들은 1개 면을 카바를 해서 기동순찰대를 하는데 각 마을에 있는 것은 마을단위 자율방범대인데 거기나 거기나 똑같이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을 개선해 보자 그런 사항인데 그런 어떤 방범대에 체계나 기준은 우리가 마련해서 그 지원하는 금액에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무조건 명칭만 자율방범대다 하면 다 똑같이 지원할 것이 아니라 많이 움직이는 데는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조금 움직이는 곳은 거기에 맞게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그리고 여기에 조치결과 내용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나도 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이러한 기준 같은 것도 한 번 제고해 볼 의향은 없어요?

네. 기준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내무부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시해서 내려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 야식비, 유지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라고 내려온 것이 있어서 한 것인데 지금 작년에 19대에서 금년에 작년 연말에 상면 상동리가 또 1개 대가 추가되어서 20개 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대가 전부 자율적으로 잘 움직이면 대에 기준을 두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어느 곳은 대만 구성해 놓고 운영이 부실한 곳도 있고 이럴까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운영실적이 부진한 데 아니면 그 실적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그 지원기준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체계를 잡아 준다든지 이래서 지파출소에 있는 기동순찰대들이 거기에서 통합을 해서 각 읍면에는 통합관리를 해 준다든지 서로 연계해서 어차피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서 운영비도 유류대나 이런 것도 많이 움직이는 무조건 차가 있다고 해서 기름값을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냐 거기에 움직이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또 다른 데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똑같이 맹목적으로 주는 형식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주겠지만 이왕에 돈을 주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그것은 마련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불친절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보고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대민친절봉서 3S운동 추진계획은 참 훌륭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8시 40분부터 50분까지 10분 교육을 시킨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됩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본청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계장이 처음에는 혼자 매일 나와서 교육을 시키다가 지금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계장별로 과장하고 해서요.

그럼 민원실에 직원의 호응도가 좋습니까?

네. 아침에 일어서서 일찍 경례하는 연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전화응대요령, 민원방문시에 응대요령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지를 못해서 사실 부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될까 라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행입니다. 하신다면

읍면에도 한 번 저희가 민원계장을 통해서 아침에 확인을 해 보고 또 낮에도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몇 개 읍면이 안되고 있어서 그것을 다시 민원계장이 나가서 교육을 다시 시키는 시범을 보여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불친절이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겠네요.

다 받아들이면 그런 것이 없는데 개인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나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참 잘하는 행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친절이라는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이장임명규칙재정비규칙 개정을 기 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65세 이하라고 하면 공무원 정년퇴임이 만 60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만으로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이장은 마을과 행정관서의 교량역할을 하는 행정보조자입니다. 협조자이고요. 그러면 면장은 연령이 대부분이 40세 50세 됩니다. 그러면 마을과 행정관서의 교량역할을 하는 이장을 그냥 잘 운영이 안될 때에는 채근하기도 어렵고 또 연세가 많으면 능력도 좀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을 공무원 정년에 기준을 두어서 정비를 하면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65세이면 66세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마을에서 실 예를 들면 작년 감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읍면장은 대부분이 12월 말이면 이장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왔는데 60세가 넘은 사람은 반려를 해서 마을에서는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면장이 임명을 안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것이 3월 10일 공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마을에서 선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 이장은 임명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안된 사람은 불평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용화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12월 30일이면 이장이 교체가 되니까 그 전에 이런 것을 정비할 때에는 그것을 맞추어서 해야 읍면에서 일하기가 지역주민에게 욕을 안 먹고 행정에 신뢰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맞추어서 개정해서 공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3S운동에 대해서 부군수님 특별지시사항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은 그것이 잘된다고 그랬잖아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침 계획을 만들어서 수립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도 감독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3S 말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오면 의자를 내주어 앉게 유도를 하고 또 갈 때 만족을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여기 의원님들이나 부군수님이 가면 3S운동을 안해도 잘합니다. 윗분들이 가면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실지 이것을 잘하나 하고 민원인들 몇 분한테 의뢰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잘 안되요. 먼저보다는 낫습니다. 실지 충분치가 않아서 날짜가 아직 많이 안 지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다 3S운동이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규제에 얽매어서 민원인들이 공무원과 관에 대한 불신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S운동이 글자 그대로 잘 이루어 졌을 때 김인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지요. 이루어 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만족을 느끼시지 말고 더욱 더 분발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연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관리 철저에 대한 결과입니다. ’97년도 간이화장실 관리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마을주민중 담당책임자를 지정하여 1인 1화장실 관리로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며 특히 여름철에는 매일 청소와 환기 그리고 적기에 분뇨수거와 나프탈렌 등 악취제거 약품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화장실의 경우 현재 단열처리 방법은 어려운 실정이고 신설되는 화장실을 할 때에는 통풍 및 열전도율이 낮은 모델을 선정해서 설치토록 향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정연구 부의장님과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악청소년수련원 적자운영 제고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는 화악청소년수련의집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3항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해마다 적자폭이 크므로 가평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 수련시설 이용료를 개정해서 현재 청소년이 2500원이고 일반이 3000원에서 청소년 4000원과 일반 6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적자폭을 감소시킬 것이며 또 화악수련의집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이용인원의 증대에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의장님과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북면 매표소위치는 오물수거수수료의 탈루방지를 위해서 이전 운영된 것으로 ’95년과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96년도에는 ’96년도 보다 5300만원의 오물수거수수료가 증가되어 군세입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96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매표소 위치 선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마땅한 장소로 이전할 만한 장소가 없고 현 위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읍면으로부터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고 친척방문이나 사찰을 방문하는 신도 또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징수원과의 마찰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은 행락객의 매년 증가로 공급이 못 미치지만 ‘97년도 2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급수대와 안내시설, 주차장 등 19개소에 설치계획으로 있으며 연차적으로 증설토록 하여 행락객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시에는 1인당 1장의 쓰레기봉토를 해서 쓰레기를 되가져 올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을 하도록 하는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되가져 오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련규칙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련규칙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자연발생유원지운영관리조례를 지금 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중 불합리한 제명이나 일부 조문을 3월중으로 개정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을 마을주민중 담당제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것은 잘하신 생각이고 그런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화장실에 단열을 앞으로 하는 것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현재 기존 화장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단열처리하는 방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감사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단열제가 스트로폴이 단단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접착제로 해서 지붕이고 벽에 붙이면 단열이 잘되고 또 나무 그늘 밑에다가 갖다가 놓든지 이렇게 이전을 하든지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나무 그늘 밑을 이용하는 것은 참 좋으신 생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리폴이 접착이 잘 되요. 단단한 것을 가져다가 붙이면 단열이 됩니다. 100mm정도만 가져다가 붙이면 웬만한 것은 다 되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이지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재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악청소년수련의집이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어서 공익근무요원과 관리요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존하는 것보다도 폐쇄를 하든지 관리요원을 그때 그때 채용해서 쓰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가격을 2500원 짜리 3000원으로 올린다고 해야 20%에 지나지 않고 4000원 짜리, 6000원 짜리 50%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677만 7000원이 수입이 되었고 2159만 7000원이 그곳으로 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20% 올려 봤자 지금 적자가 1482만원이 적자인데 20% 정도 올려 봤자 그래도 1400원이 적자 나는 것은 또 적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100여만원의 예산 투입이 된 것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대 소요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설 투자한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출내역이 증가된 사항이고 금년 들어서 저희가 7-8월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써 신청을 해서 꽤 많이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추세로 봐서는 작년도에 이용해 본 인원들이 돌아가서 보니까 굉장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2박 3일 들어오는 그 해당 날짜에 오히려 중복신청이 되어서 어느 팀은 일시에 들어오는 인원이 70 내지 8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고 또 어떤 팀에서는 200명 단위로 들어오는 그러한 신청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적자는 안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적자는 안볼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호응을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지 않고 득이 된다면 구태여 우리가 폐쇄할 이유가 없지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3페이지요. 하단부에 ‘97년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시에는 1인 1장의 쓰레기봉투를 배부하여 쓰레기를 되가져 올 경우 수수료 환불을 적극 홍보하여 쓰레기 되가져 오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그랬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자가용에 4명이 탔던 3명이 탑승을 했던 1인 한 장씩이면 4장을 준다는 거지요. 사람이 탔을 때는요?

혼자 왔을 경우를 기준으로 했는데 쓰레기에 수거해 오는 양을 저울에 달아서 얼마 이상 가지고 왔을 때에는 수거료 징수했던 것을 환불해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래서 기준을 다시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자가용에 4인이 탑승을 했던 3인이 탑승을 했던 한 장의 쓰레기봉투를 배부해서 되가져 온다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1인 1장이라 하니까 예를 들어 버스로 한 차 온다면 1인 1장이면 45매, 40매가 들어가야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쓰레기수거료를 한 사람이 1000원씩 내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다시 가져올 테니까 쓰레기수거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의가 있을 때 그것에 대비해서 쓰레기봉투를 줄 테니까 거기서 당신이 발생한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수거징수했던 것은 다시 환불을 한다 라는 것이 홍보가 되었는데 사실상 그 어느 정도 호응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내가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데에도 왜 수거료를 징수하는 라는 그런 논점을 제고하자는 그런 의미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미는 좋은데 1인 1장이라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되가져 올 경우 수수료 환불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3월달 중에는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하는 운영주최들을 자체 마을로 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금년도에 운영할 방안은 자체 결정을 해서 읍면에 뜻을 전달해서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중에 계약을 체결할 그 당시에 이러한 운영에 대한 또 홍보방안까지도 다 주입을 시켜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월중으로 작년도에 운영한 결과를 측정하느라고 저희 진흥계장과 직원 2명이 6개읍면 전부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다른 지역에서는 다 호응이 좋고 금년에도 계속 청소관리며 징수에 열의를 보이는데 딱 한 군데만 상면 녹수계곡 쪽에서만 지금 좀 환영하지 않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은 주민들의 일부 의견은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청소비를 수거하는 것 때문에 손님이 줄어든다 라는 일부 의견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온다 라고 하면 역시 쓰레기 발생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불평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양해를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청소비를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는 홍보를 병행하면서 6개 읍면을 다 순회해서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객이 되었든 가평군민의 민원대상이 안되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95년보다는 ’96년도가 5300만원이 증가되어 군세입이 증대되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돈이 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선정을 해 달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주민의견수렴을 했다는데 어디 주민한테 수렴을 했습니까?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북면 주민한테만?

북면에

북면 주민이야 당연히 수입이 많으니까 좋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6개읍면 타 시군이나 서울은 못하더라도 우선 가평읍민이나 외서면 이런 면민한테도 대략 주민의견을 수렴했었으면 좋다는 소리가 안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물의가 많아서 다시 위치를 선정할 수 없느냐 북면 입구에다 설치를 했으니까 느는 것은 당연히 늘지요. 돈은 그러나 느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지요. 주민에게 너무 불편을 주기 때문에 또 여기는 친절교육을 해서 친척방문, 사찰신도, 행정기관 방문시 이런 것이 서로 마찰이 되어서 엄청나게 소리가 높았어요. 금초가는 데도 받고 금초가는 사람은 복장이 꼭 등산하러 가는 사람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등산가는 것이다 아니다 나는 금초가는 거다 이래서 싸우고 또 심지어는 가평 주민도 거기를 친척이 놀러왔는데 가평군에서 차를 타고 가면 마땅히 안 받아야겠지만 서울서 오는 차를 가평사람이 타고 가면 꼭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평사람도 받아야 되느냐 난 가평에 산다 그럼 가평 어디에 사느냐 이렇게 해서 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행정에 불합리한 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은 북면 주민한테만 하면 당연히 북면에 소득이 올라가니까 좋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다시 의견 수렴을 해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령리에 설치되어 있던 매표소가 이곡리로 내려오게 되는 과정에는 1기 때 의원님들의 오히려 탈루되는 수거료를 효과있게 징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밑으로 끌어 내려서 노로모고개 정도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령리에서 이곡리로 이전을 하게 된 기본적인 사항도 주민의견을 물론 수렴을 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전폭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곳으로 이전을 하면서도 노로모고개 정상에다 했을 때는 교통 흐름에 엄청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곳에는 못하고 이곡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차선을 더 증설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설을 해서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면 주민들한테만 매표소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것이 아니고 6개 읍면을 다 순회하면서 읍면별로 다 의견을 청취한 결과가 지금 나와 보니까 물론 일부 소수의 불편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비를 누락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장소보다 더 적절한 장소 물색이 나오지가 않더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 위치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대안으로 매표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또 확인과정을 이렇게 상대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최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기 의원님들도 그것은 오물수거수수료를 증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한 번 시행도 안해보고 이런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안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작년에 한 번 해본 결과 그렇게 마찰이 심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곳에 했을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여기에도 있습니다. 마찰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 자리를 옮기지 못할 바에는 징수원이 친절하게 좀 자세하게 해 주도록 하면 이것은 무리가 안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이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환불을 하신다고 했는데 환불을 하면 쓰레기적치장은 그곳에 있나요?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오니까 그것은 지금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기 공급된 로런박스가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터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되가져 온 쓰레기는 로런박스를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차면 바로 청소차가 와서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련규칙명칭 변경 지적사항이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라 하는 뜻이 있었는데 현재 처리결과를 보면 ‘96년 12월에 감사지적이 되어서 이것이 개정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개정 후 ’97년 3월중 비지정관광관리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중 불합리한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신속히 개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12월달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설계가 필요한 것 같은 것은 시간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야 되니까 늦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비지정관광지가 운영이 될 시기인데 여태까지 그런 예산이나 설계도 필요 없고 이것은 사실 개정조항인데 이것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처리결과에까지 와서도 처리가 안된 사항일 것 같으면 결과보고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핑계 같습니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게장 차석 동시에 인사이동이 있고 또 후임자가 업무파악을 하고 또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사업을 각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현장위주로 뛰다 보니까 사실 행정 내부적인 준비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월 이달 중순에서 완전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농로 등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실시설계하고 또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니까 바쁘셔서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바빠집니다. 설계납품 들어오지 현장 나가서 여러 가지 감독관계, 설계관계 움직이셔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만 3월이고 4월이고 미룰 것이 아니라 다음 주중에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처리결과를 별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34호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이 현재 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읍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지조사위원회 설치는 지방세법 제221조 및 가평군군세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평군의 경우는 ‘96년도에 농지세 납부대상이 31명으로서 가평읍이 1명, 상면에서 30명에게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조사위원회는 지방세법상 농지조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폐지는 좀 어렵고 앞으로 농지조사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35번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실화에 대한 남궁재 의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지침상에 현재까지의 지급액은 3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에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군비가 30%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로당 난방비는 현실과 맞지 않게 부족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7년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현실적인 지급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이 예산의 반영 여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설악면공설묘지확장사업변경 및 지연에 대한 정연구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악면 공원공설묘지설계는 당초 저희가 개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과업지시계획을 450기에 23.198㎡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본 결과는 250기에 2.725㎡ 정도에만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설계를 해서 ’96년도 12월 완공을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시에는 비전문가가 개발적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지 설계상과의 계획이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가 지연된 것은 진입로 사용동의에 있어서 소유자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고 실질적인 땅 소유자가 저희가 군유지와 교환요청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중에 협의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비 및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지기원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비 및 사용료 인상을 위해서 타시․군의 관리비 및 사용료를 조회 검토해서 2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공설묘지조례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물가인상에 대한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안을 보고드리면 현행 3만 1700원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20만 5000원을 1기당 받을 수 있도록 안을 상정하였고 여기에 합장에는 50%,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200%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3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8번 부정․불량식품신고 엽서함 운영 홍보강화에 대한 이용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중인이 집합하는 슈퍼, 연쇄점이라든지 120㎡ 이상의 요식업소 등등 40개소에 신고함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까지 실질적으로 운영 건수가 미약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평군 군정소식지 2월호에 이 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게재했고 유선방송에 의뢰해서 매월 2회 이상 방송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읍면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이장회의라든지 반상회 때에 이를 홍보해서 적극 활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악면 공설묘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제 23,198㎡면 약 8,000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2.725㎡는 이것은 몇 평이나 하면 이것은 약 800여평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7,000평 정도로 할 것을 800평 정도밖에 안했으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잘못 세운 것이지요. 가격 차이에 있어서 50%나 40%나 차이가 났으면 몰라도 약 9분의1 이렇게 차이가 잘못 난 것 같고요. 또 지금 공동묘지 사용료를 23만원 정도로 인상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지요. 합장은 50%이고 또 관외사람은 200% 그런데 지금 250기를 만드는데 땅값을 제쳐놓고도 공사비가 약 8000몇 백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럼 설계비하고 관리비하고 1억 가깝게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네.

그러면 250기면 약 4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1기당 그렇지요?

네.

그러면 관내 사람한테는 약 17만원에 주는 것이지만 땅값을 빼고 공사비만 관외 사람한테도 더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250기 하는데 관외 사람도 쓰겠다고 하면 약 200%야 46만원 내면 되는데 금방 없어질 것 아니에요. 관외 사람도 쓰게 허용하면

그것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200%를 가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묘지관리공설묘지관리조례에 보면 관내 거주자를 주어서 쓰도록 되어 있고 관외 거주자는 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외 거주자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먼저 번에 지적해 주신 면적에 사업비에 대한 계상을 많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술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술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는 했겠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비전문가가 어떤 사업에 문제를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그 문제를 챙기지 못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거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 하는 말씀이고 이것 1기당 공사비가 약 40만원씩 들어갔는데 23만원을 받아도 아직 현실화가 안되는데 그러면 여기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쓴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기들 보모가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이사간 사람들도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 금방 찹니다. 250기 금방 찹니다. 이 규약을 철저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설묘지관리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명확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을 사전에 옮겨 놓는다든지 위장 전입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주민등록관리법에 의해서 읍면장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묘지를 써야 된다는 그런 문제일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인접 시군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수준의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 놓고도 지금 걱정스런 면은 지금 정부의 물가인상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의 인상을 했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몹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많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가족을 다 옮겨 놓았으면 그것도 별 문제인데 한 식구만 옮겨 놓는 그렇게 하고서 쓰게끔 그 250기 먼저도 한 500기되는데 금방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규약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과 지기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관리 운영철저가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은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시에만 분뇨정화조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의 생활오수방류를 제재하는 관계법규는 없습니다. 오수․축산분뇨 정화시설 및 일반정화조 관리에 있어서 ’97년도 오수․축산분뇨 정화시설 및 일반정화조 청소대상은 ‘97년 1/4분기중에 485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대상자에게 우편발송을 통해서 818개소를 완료했으며 향후 정화조 청소는 전산관리하여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정화조 실명제 도입으로 ’97년 3월 8일 현재 관리 대상이 2,972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정화조가 2,794, 오수정화조가 30, 축산정화조가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입력을 현재 완료했으며, ‘97년 5월말까지 정화조관리표찰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화조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화조관리표찰제작소에서는 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코팅으로 제작해서 표찰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등 무단방류 행위 방지를 위해서 ’97년 3월 3일 이것도 4월 12일까지 58개소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수립 실시중에 있으며, 수질검사 등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청에 의뢰 배출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확행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자원재활용 기본시행계획 수립은 2월 24일날 수립을 하고 추진기간은 ’97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세부추진내용은 집중수거기간설정운영을 하는데 연 2회에서 4월하고 11월에 각각 1개월씩 집중수거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3월 1일부터 하면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우선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해서 다른 읍면도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교환장터운영은 재래식 장날에 월1회에 장 서는 읍면마다 실시할 계획이고 우유팩 수집운동 전개도 관내 23개교와 일반주민을 통해서 수집운동을 전개하겠고 1회용품 사용 억제 지도단속을 분기 1회인데 대상이 1,293개업소가 되는데 사회복지과 위생감시시에 병행해서 연계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1일 5톤 계획으로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마장리 쪽에다 해서 송기호 씨로 하여금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여건상 맞지를 않기 때문에 상천 처리장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다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추경에 해서 시설을 그곳에다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50평 규모로 1동을 지어서 그 안에다 설치해서 사실상 관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유도를 26개소 주유소에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사용 및 분리수거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을 연말에 4개단체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장비확충도 차량 1대, 전용용기 11,000개를 해서 가정이나 업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공해단속선 및 청소선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선은 북한강 상류지역의 부유물질을 연간 117회에 걸쳐 약 243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공해단속선은 지역특성상으로 북한강 변에 많은 위락시설 및 도로가 연접되어 있는 관계로 각종 사고발생이 빈벙하여 사고발생시 수질오염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초동도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행정선 운용계획을 수립 지도․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선박별 특성 및 업무성격이 달라 1척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비수기에는 선박 정비 및 환경보호과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행정선 운영비를 경기도 팔당호 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금년도 2월 13일날 저희들이 도에 건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알아보니까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궁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내 쓰레기 처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97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중에 소각로를 설치예정에 있으며 ’97년 하반기부터는 정상 가동하여 쓰레기를 적정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저희들이 계획이 3월부터 6월까지 재무과에서 되어 있고 현재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을 3월중에 완료해서 착공할 계획이며 신청업체는 2개소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우선 군청이 솔선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타 기관도 하도록 하라시는 그 얘기가 있는데 저의 ‘96년도에 8개소가 소각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5개교 가평초등학교, 미원초등학교, 조종초등학교, 목동초등학교가 기 되었고 중학교는 가평중학교와 청평중학교가 돠었고 기관으로서는 경찰서가 시설신고를 해서 현재 사용개시중에 있고 ’97년도에도 가평교육청하고 교육청도대수련원이 설치신고를 해서 현재 사용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약빈병 수거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농약빈명 수거대책 수립을 저희들이 2월 24일날 수립을 해서 3월부터 12월 말까지 수거기간을 정해서 농약빈명, 폐비닐, 폐프라스틱해서 지역주민, 공무원, 유관기간, 민간단체, 각급학교, 군부대 등을 전부 참여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단위로 집중수거일을 지정운영하고 농약빈병 수집 보관장소 지정운영 그 다음에 수거우수단체는 12월달에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폐차장 폐윤활유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대기사업장 점검 1회, 폐윤활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3회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사실상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97년도에도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시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운반차량 활용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운반차량은 저희들이 3대로 중형 화물이 있고 한 대는 집게차로 되어 있고 한 대는 화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차 한 대가 사실상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도 말 의회보고 때에도 음식쓰레기 수거차량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시설을 보강하면 돈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우리 ’97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면 공해단속선이나 청소선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을 드렸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각종 쓰레기를 연간 117회에 걸쳐서 약 243톤을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57회에 106톤에 연간 인원이 320명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자료에요?

네. 감사자료 149페이지를 보세요.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인원이 320명씩 들어가면서 철근 1톤이 30만원인데 철근 값보다도 더 비싸다 이런 것을 군정질의를 하면서 부군수님께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이러한 지적도 했는데 이것이 금방 배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공해단속선하고

그런데 공해단속선하고 청소선은 같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선은 속력이 약하고요.

공해단속선은 그렇고 이 숫자가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57회에 106톤을 얹혀서 철근 값보다 더 비싸지 않느냐 쓰레기수거하는 게 이것을 무슨 시정하는 방침을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숫자를 늘여서 보고를 해 주시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 4페이지 상단에도 있고 감사자료 149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배 이상씩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철근 값보다 굉장히 비싸다 이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여 준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95년도에 57회 ’96년에 60회에서 117회 2년치를 통계해서입니다.

2년치를 합쳐서요?

네.

2년치를 합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작년에는 작년대로 또 검사가 끝이 났지 2년치를 합해서 계산해요?

네. 맞습니다. 수거량도 ‘95, ’96년도를 더해서 한 수거량입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보고할 때 ‘95, ’96년도 2년치를 더해서 그렇습니다.

감사 받을 때 2년치를 한꺼번에 받아요? 그러면

감사자료 낼 때에는 ‘96년도 당해연도치만 냈는데 처리결과를 할 때에는 2년치를 같이 해서 냈습니다.

이것을 다시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어떤 것이 맞는 지요?

네.

이상입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 ‘97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폐기물관리구역내에 실시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하라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검은 봉투에 넣어도 다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명제는 쓰레기봉투에다가 자기 주소, 성명, 전화번호는 저희도 안했는데 주소, 성명을 붙여서 내놓으면 쓰레기의 양도 줄고 분리수거가 정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면지역만 저희들이 여기 계획은 12월 31일이라고 했는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해 보고 성과가 쓰레기가 감량이 되면 다른 읍면도 확대한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봉투에는 지금 주소 성명을 쓸 수 있는 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반만하게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해서 내놓도록 그래서 경기도 내에도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가 많이 감량되더라 강원도 춘천같은 경우도 해 보니까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해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강원도 같은 경우도 확대하는 것으로 쓰레기 량이 상당히 감량되고 분리수거도 잘되고 해서 저희가 하면을 우선적으로 시범을 하는 겁니다.

그 스티커를 노란 곳에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주소, 성명 쓰레기봉투에다 붙여서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아야 가져 간다. 그럼 안 붙이면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안 붙여도 가지고 가기는 하는데 지금 홍보기간이니까 안 붙여도 가지고는 갑니다.

스티커 제작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요?

한 장에 10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 100장을 수령할 때 그것도 100장 수령해야 겠네요.

저희들이 금년에 제작하는 봉투는 아주 넣어서 제작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제고 남을 봉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하려니까 스티커를 제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만 일단 제작해서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전부 확대하면 봉투 자체에다 인쇄하여 나오니까 괜찮은데 현재 있는 봉투가 있기 때문에 놔두고 또 새로 제작해서 쓰기는 뭐하고 해서 있는 봉투에다 지금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상반기에 실명제를 실시해서 좀 효과가 없으면 안한다는 말인가요?

효과가 없어도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은 일단 해 봐야지요.

분석을 여러 가지 각도면에서 해야지 않느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면밀히 연구를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서 265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안 보셔도 그 음식물 퇴비화기계 구입비 농가지원해서 5000만원이 섰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용기 이렇게 예산을 다 세우셨었지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평타임즈로 알고 있는데 송기호 씨라고 마장리에 그 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주도용으로 해서 상천처리장에다 설치계획을 수정변경을 해야 되겠다 추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불과 한 2개월이 흐른 겁니다. 그렇지요?

네.

‘97년도 1월 1일부로 예산이 섰으니까 현재 3월이니까 두 달 정도 넘은 것인데 벌써 사업이 변경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안이 너무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에 마장리 쪽에다가 농가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났는데 저희들이 마장리 쪽에다가 하려고 해 보니까 그 사람의 소유토지가 전혀 없고 마장리 지역에는 도시계획상 새로 그런 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전혀 재산이 없어요. 말이 농가지 그런 상태에다가 그런 예산을 주기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조 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차에 상천 처리장이 하면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여야 되겠다는 안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쓰레기가 일일 15톤 생산되는 것으로 음식쓰레기를 계획하는데 앞으로는 영구시설식으로 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각 시군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동식을 가지고는 그래서 상천처리장에 고용되는 인력도 있고 지금 처리장을 폐쇄해야 되면 인력도 있고 그 시설도 쓰고 거기다가 건물만 더 확보하면 우리가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어요. 음식쓰레기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아직 정식 지시는 안되었지만 예산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저희 욕심 같으면 한 15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쭉 다녀 봤는데 다른 시군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로 해서 그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그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기술검토를 받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항은 잘되신 사항인데 지금 군민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가평타임지까지 기재가 되어서 가평군에 전체적인 홍보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되는 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두 달 후에 변경이 된다면 예산상으로도 이것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까지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5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음식물쓰레기 수분 제거 용기나 차량을 구입할 계획안을 세웠을 적에는 그 분에 대한 소유 토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아니면 상위 법상에 거기가 처리 장소로서 위치상에 맞는지 이정도는 검토를 실과에서 해 주신 다음에 예산을 올려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실과에서도 물론 잘못이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예산승인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그 정도는 기본계획안이 있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올라와서 두 달만에 장소변경이 되고 추경예산을 다시 다루어서 수정을 다루어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도저히 되지를 않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목 변경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면 그 사업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 주면 하고 안해 주면 못하고

아니지요.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니까 의회에서…….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마음속에 머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상을 해서 이것은 기초 자료가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천 처리장에서는 매듭이 될 수 있게 예산이야 더 투자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좀 확실한 예산을 세우고 또 올라올 때에는 그 정도 검토가 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조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재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실질적인 주민공청회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작년도에 저희가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이용계획구상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추진과정은 ‘95년도 농업진흥지역밖에 농지이용 적정조사시 각 읍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 개발계획작성과 또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군 발전계획 종합작성시 현지 주민의 설문서를 징수하고 자원조사로 구상안이 작성되었으며, ’96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군 구상안에 의하여 각 읍면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인원을 20명 내외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21일에 읍면 공청회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일부 수정을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6일 경기도에 농지이용계획 승인요청중에 있으며 승인이 된 후에는 읍면별로 공람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농지계획은 수립주기가 5년주기기 때문에 차기에 농지계획 수립시에는 각종 교육, 회의 및 교육시에 주민홍보를 하고 여론 수렴과 주민공청회에 20명 이내로 한정한 것을 보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로 해서 충분한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제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가 농산물직판장이 ‘92년도에 지어 놓은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내용이 지금 국도변에 있는 것을 소규모로 하지 말고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는 부지 및 건물 신축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사후관리 및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 타시군의 자료 및 성공사례 등을 수집하여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작성시에 이렇게 했었는데 3월 5일날 남양주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조사 의뢰를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위치는 남양주 화도읍 월산리 19-3번지에 있고 건물현황은 부지는 2,970㎡ 그 다음에 건물이 780.67㎡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보조가 6500만원 자부담이 2500만원해서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93년 9월 23일 개장해서 95년 4월 1일까지 농어민후계자가 운영을 했습니다. ‘95년도 2월까지 약 한 27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대부분 농산물을 제 때에 그러니까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의 판매량의 확보에 문제가 있고 또 후계자들이 경영에 경험이 없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이런 것으로 봐서 일단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연중 저희가 농산물을 수집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증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정연구 부의장님과 김인수 의원님, 지기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농기계보관창고 및 농수산물 운반차량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97년 2월 21일 읍면장에게 사용실태를 일제점검토록 하여 점검한 결과 농기계보관 창고 총 90동중 4개소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시정토록 해서 2월 24일 지시가 되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관창고를 건립하게 되면 건물이 협소하게 되고 농자재 창고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 지침상 40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여자 수도 50평 이하는 5인 이상, 50평 이상은 7인 이상 공동건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별 건립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개인별로 건립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보관창고 사후관리 등 공동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타용도 사용할 때에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사업전에 참여자가 반드시 인식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작성해서 금년도 사업대상자부터는 읍면에 통보해서 신청시에 대상자 확정시에 받을 수 있도록 약정서를 만들어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송차량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2월 11일 사용실태를 일제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차량에 타목적이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발견을 하지 못했으며 다만 번호판을 갱신하지 않거나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가 3건이 발견이 되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사후 이러한 타용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겠으며 타용도로 사용발생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또는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방제 철저가 되겠습니다. 본군은 지역여건상 항공방제나 약제를 살포할 수는 없으며 벼물바구미 방제는 입제를 공급하여 농가에서 자기소유 논에 방제하는 실정이며 목도열병방제는 필지마다 출수기가 상이하여 일시공동방제는 어려운 실정으로 예찰에 의하여 방제시기를 결정 살포하는 관계로 일시공동방제는 어려우나 가급적 2내지 5농가가 협의 공동방제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현재 공동방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들녘별로다가 한 4내지 5 농가가 같이 방제할 수 있도록 공동관리 및 효과적인 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담당공무원의 무소신 무책임한 답변자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한테 지원되는 각종 사업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공무원이 답변을 소홀히 하여 농가들이 예산이 확정된다는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농업인이 본인이 계획한 사업신청을 마치 지원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농업인의 의식에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신청에서 예산심의 확정시까지 행정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파장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농업인이 사업신청에서 예산심의 확정시까지의 과정을 정확히 농가들한테 알려서 이러한 소지가 없도록 유념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기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보조금 신청서식 및 규비서류 통일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농업인이 각종 보조사업신청시 신청사업 내역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지침에 의한 신청서류만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인에 의해서 사업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도록 양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양식에 의해서 그 이상의 다른 불필요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농가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중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연구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연탄운반비 지원 기초조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가구당 5만 4000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과정중 일단 비 해당자에게 간혹 배부된 경우에 있었던 지적에 대해서 실무자가 조사한 결과 조사내용 자체가 전년도에 조사가 되어 다음 해에 지불하는 체계가 현재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캡이 생겨서 그 사이에 사고자가 생기면 그에 대한 조치를 감당하지 못한 채 배정한 관계 때문에 중복되어서 조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7년분도 기 ’96년 9월 20일 666가구가 조사되어 도에 도비 요청을 한 결과 도비, 군비해서 금년도에도 3596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예산액도 금년도 9월에 가서 배정해야 될 텐데 또 전례와 같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금년도 재배정 당시에는 특히 작년에 보고된 666가구에 대한 전체 가구를 재조사해서 다시는 중복내지는 착오없이 배정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연구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택시요금 지도, 감독 철저의 지시입니다. 택시관련 불법부당행위의 신고안내문을 2,000매를 제작해서 작년도 12월 6일 각읍면 민원실에 비치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금년도 2월 6일 택시준법 안전운행 이행에 따른 서한문을 발송하여 개인택시 운전자 59명, 회사택시 운전자 64명에게 전부 전단을 송신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협조를 요구해서 앞으로 택시요금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 시행해 나아가겠습니다. 금년 계획에도 현재 3월 5일부터 3월 19일 까지 군 자체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내일모레 3월 15일은 도청 북부출장소와 포천군에서 2명씩 지원받고 저희 군에서 2명 합해서 6명이 다시 집중적으로 택시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부당행위를 지도 단속해 나갈 계획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행정기관이나 단속 요원이 그러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게 되면 단속요원 앞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단속요원에게는 적발이 아주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 이용자들이 신고의식이 강화되어서 현재 각 택시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카드를 활용하든지 기타 민원접수 창구를 통하여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적을 해서 그에 대한 응징을 할 수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신고정신도 미약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단속도 소홀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단속 내지는 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차업무 일원화를 위한 전산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현재 폐차업무와 차량말소․등록업무가 각 관이 서로 달라 일반주민 이용주민들로부터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이행하는 절차 과정을 이해가 부족해서 약간의 혼잡을 느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 제도로서는 폐차장에서 대행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고 민원인도 일단 군청에 와서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군에서 접수받아서 폐차장에 가서 접수를 시켜서 폐차를 시킴과 동시에 대행용수수료 일부 3000원을 같이 납부를 해 주시면 폐차장에서 우리군에 차량등록․말소업무까지 전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용자께서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여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차동차폐차업무이행절차 안내문 2,000매를 작년도 12월달 유인해서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토록 하고 다시 폐차사업자에게도 등록을 폐차말소등록을 대행토록 강력히 재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유가 최소한 적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스안전사고 예방철저에 대한 보고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 판매소 및 충전소 등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수시단속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해빙기 상반기에 가장 취약적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79개소를 점검하여 52개소가 약간 미비한 사항이 있어 즉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스시설 자율점검 실시 및 가스안전 요령 스티카를 별도 군에서 예산을 들여 10,000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거나 가스 공급자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교육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가스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작년도에 주민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 민방위교육시에 교육과목에 일부를 넣고 기타 응시업소 위생교육시에도 299명을 상대로 일부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가스판매 협의회의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가스공급자에게도 그러한 사항을 2회에 걸쳐 주최한 바도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작년도에 가평군종합소식지에 2회에 걸쳐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을 게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사용요령스티카를 10,000부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이것이 효과면에서 상황이 좋을 것 같으면 다시 재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재 의장님과 김인수 의원님이 같이 질의해 주신 도로변 유료주차장 운영개선 방안강구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주차면에 대하여 현장 조사후 6면에 대한 위탁료 감면 및 주차선 제거 조치하였으며,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의 주차선은 노외주차장 확보와 병행하여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98년도까지 일제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작년도 시군 교통과장 교통개선 백대과제 평가보고회의시 지시사항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98년도까지는 불합리한 주차선 제거 및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선을 일제 정비하라는 지시가 그때 당시에도 제시된 바 있어 점차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현대가축병원 앞 주차선에 대해서는 6면에 대해서 세액도 35만원에 해당하는 세액도 감면해 준 바 있고 주차선 건설사업비 예산도 금년도에 9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앞으로 시내와 인접한 적지확보 곤란으로 적지가 확보되는 대로 주차장도 다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 불법부당행위 신고안내문을 2,000매를 제작해서 읍면 민원실에 배부를 했지요. 신고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택시가 부당요금을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신고를 꺼려서 안하는 건지 확실히 모르시지요?

부당요금을 받는 다는 것은 저 역시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꼬집어서 지적된 사항이 없고 주민들로부터 신고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손님으로 가장해서 과장님이 타시면 안되고 모르는 양반이 손님으로 가장해서 타보고, 예를 들어 청평에서 설악도 가보고 하면도 가보고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2,000매 아니라 3,000매를 제작해도 우리군의 돈만 없애지 어느 사람이 자기 기명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택시운전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신고를 해라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타보고 또 모르는 손님을 시켜서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냐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사실 저도 택시를 이용할 때 보면 많이 나오지만 저도 신고를 못할 적이 있어요.

네, 그것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페이지 노외주차장 확보 및 병행해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가평군 내에는 어디 설치할 부지가 있습니까?

아직 적당한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금년도 사업비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부지가 확정치 못해 물색중에 있습니다. 적당한 부지가 나타나게 되면 시행을 해야 될 텐데 부지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처 군부대 뒤에 군유지 땅이 있잖아요.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지요?

역전 말씀이시죠

그곳 소재는 어떻게 되요. 공용주차장 무료…….

그곳의 부지를 제가 정확히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지로 군유지가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제반절차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위 또는 군청에서 가까운 거리 멀면 주민들이 군내 일을 본다든지 외지 분들이 우리 가평군을 찾아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느 한곳 무료주차장이 있어야만 가평군에 오는 향락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지 다른 시군에 가보면 무료주차장,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가평군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차할 장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궁전 밑을 보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답변을 드ᄂ리는데 그곳이 철도청부지였어요. 그런데 군청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가평읍에 사는 어느 사람이 중장비주차장으로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개인에게 임대를 주었는데 개인이 관리를 해야지 왜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가평읍 소재지라서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개인이 중장비를 보관하는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제가 임업협동조합에 모든 사업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특혜보다도 그 쪽으로 줄 수 있는 사업은 주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인데 여기 과장님 보시면 다 임업협동조합에 주어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답변인데 물론 작업단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관장한다고 했는데 작업단 구성도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 임업협동조합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쪽에다 주는데 농약이나 헬기를 사용해서 방제하는 것은 굳이 이윤을 주면서 줄 필요가지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은 건인데 그런 답변은 하나 없어요.

64페이지 보면 산림훼손 복구철저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는데 현재 보면 내년 복구에 필요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가평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어 방치되는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은 실제금액으로는 미달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