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제256회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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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의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6개 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그리고 심의 때 더 보충할 의견이 있다고 하십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수형입니다. 2021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6,122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50억 4,439만 2,000원보다 3억 1,6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5억 5,251만 1,000원, 건강생활실천지원에 26억 4,087만 9,000원, 모자보건사업에 5억 8,086만 3,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9억 5,329만 2,000원, 감염병 예방에 4억 7,472만 6,000원, 예방의약관리에 7,301만 원, 기본경비에 8,5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서(안) 130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에 1,848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국비)”에 22억 5,185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국비)”에 4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사업명세서 384페이지에 있는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 이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에 따른 리모델링인데 작년에 국도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한 22억 5,000여만 원이 되는데 올해까지 건축 심의를 마쳤고 내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연말에는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에는 컨테이너 임차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사무실을 특수공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만일의 경우 이전을 해서 저희가 다른 사무실을 마련해야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여러모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들을 봤는데 보건소라고 하는 게 과천에는 종합병원도 없고 또 고연령층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비율도 높고, 그런데 인근에 지금 저희 그닥 치료를 하실 만큼 좋은 병원시설이 과천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의지하시고 함께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보건소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모두 사용되었던 예산들 총 비용을 아시는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국도비 15억을 받고 시비 6억을 들여서 치매안심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증축을 했습니다, 선별진료소까지요.

윤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누덕누덕, 겉에 외관만 보더라도 보건소가 굉장히 많이 외관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협소하다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요소는 없는가요? 혹시 근무하시면서 공간적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그전에 저희가 증축하기 전까지는 공간이 협소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증축을 해서 올해 7월 초에 준공을 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75평, 선별진료소가 25평 정도 증축이 된 이후로부터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시청하고 도시의 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건소가 꼭 시청하고 함께 있어야 되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면적 대비 본청 말고 또 2∼3개 있는 곳도 있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지소가 있는 곳도...

윤미현위원

아, 지소라고 하는가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만약에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그래서요, 지식정보타운 내에 건강증진센터 건물이 1,650㎡의 규모로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저희 지식정보타운에 그렇게 다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만 저희가 이 보건소를 그렇게 증·개축해서 사용하면 되는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해도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까?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향후에 대한 인구증가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마련되어져 있다면 다행이고요.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40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예산이 계속 1억씩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랑 내년 예산 대비해 보니까 국비랑 도비는 거의 비슷한데 시비만 8,000만 원 올랐어요. 시비가 어디 부분에서 올라온지 예산서로는 파악이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국가접종 예방사업으로 해서요. 국가에서 62세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되고요. 저희가 60세하고 61세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대상자는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라든가 수급자들 이런 분들 무료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60세, 61세 무료접종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시 자체적으로 공약사업입니까?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시 자체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었던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작년까지는 60∼64세까지를 저희 시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가사업이 확대돼서 좀 규모가 커져서 저희 시에서 부담을 64년생까지 안 하고 60에서 61세로 줄어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작년, 재작년 예산을 봤을 때는 국도비로 사업이 내려왔는데 과천시가 기존에 하던 것 때문에 시비 부담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접종대상자가 조금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접종대상자 증가된 부분이 시에서 결정해서 된 거라는 겁니까?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작년부터 했던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타 지자체에서 60, 61세 무료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안양 같은 데에서는 50년생부터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이 국도비 사업은 비용 그대로인데 시비만 8,000원만 원 늘어나서, 제가 올해 예산에서 계속 눈여겨 보는 부분이 도에서...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백신비하고 접종비, 병의원 의료부담, 진료비라든가 이런 게 증액된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난번에 병원에서 위탁해서 한다, 그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인했듯이 저희가 기본적인 제일 방어대책이 마스크에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막았다고 하는데 확진자가 몇백 명씩 나오고 지구촌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확진자로 나왔고, 사망자 22명 국내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 중요성은 너무 중요한데 이분들이 100% 다 맞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백신은 마스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 중에 마스크를 안 쓰고 폭주를 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까지 봤는데 사실 마스크는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는 거지 타인이 보호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 직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할 때도 마스크를 써라, 이런 특명이 내려져서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시민들까지 마스크를 모두 쓰게끔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하고 있고, SNS 모든 홍보망을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덜 생기게끔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지금 2월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내년에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게 불안한 거거든요. 국민들은 지쳐있고 또 느슨해지면 정말 생각지 않은 집단으로 감염자가 나올 수 있고. 어쨌든 보건소 자체에서 고생도 많으시고 소장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늦추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더 긴장을 해서 정말 빨리 국민들이 협조해서 마무리 종식시키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홍보라든가 취약계층의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서 발생자가 나오지 않고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니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것도 사업량, 전담인력 1명. 그리고 사업명세서 391페이지 노인자살 예방사업 운영 이것도 전담인력 1명 그리고 사업명세서 392페이지 자살예방 시스템확충, 이것도 전담인력 1명. 다 비슷해 보이는 거거든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서야 되는 인원으로서요. 각 분야마다 업무 담당이 틀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담당자별로 업무 내용도 다르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어쨌든 자살예방에 관해서 지금 3명이 배정되고 있는 내용이고,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 본 위원은 청소년에 관해서 자살예방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명이나 인원이 확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없는지, 여기에 같이 어떻게 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조례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냥 단순하게 노인자살 예방사업,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시스템확충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3가지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확연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면.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외래치료, 응급치료, 정긴건강의학과와 타 과 진료 그다음에 정신질환 대상자가 자살 시도로 인한 치료지원 그런 분들 또 저소득층, 독거노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분들을 나눠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직원이 10명 정도가 있는데 사실 2명 예산이 국비로 또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가 빨리 퇴치가 되면 바로 2명 더 국비로 충원해서 더 업무를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에 관해서 몇 명이 총 충원되는 건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2명 추가되면 내년부터는 한 12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거의 팀 자체보다 더 큰 게 생기는 건데.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안양 인근 시보다는 저희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안양은 인구가 60만인가요, 그렇고 저희는 10분의 1 수준인데. 어쨌든 업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살예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있지만 청소년에 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은 없더라고요. 그 사항을 여기서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사업을 확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모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노인분들 지금 따로 나눈 거 저도 맞다고 봅니다. 노인분들 따로 하는 거 맞지만, 과천에서 보면 자살이 청소년에 관한 자살도 제가 여러 건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안 속에서 녹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이 실은 저는 전담인력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교육도 하고, 예방사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방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왕 사람 뽑았으면 저희 과천에는 고등학교가 총 4곳이 있는데, 중학교도 있기는 한데 고등학교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따로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사업명세서 403페이지인데요. 출산축하용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반가운 게 과천 내에 산부인과가 몇 개가 있나요, 요 근래에 새로 생긴 데가 1개인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최근에 한 군데 생겼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과천에도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출산 정책은 국가의 미래이고 또 과천지역에서도 큰 힘이 되는 힘인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젊은층도 유입도 되고 그러면 그런 시설면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보건소에서는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출산률이 높지 않는 지역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출산 장려정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보충질의...

고금란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지원이 되잖아요. 타 지역에서도 보니까 과천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 중에 몇 군데 안 되는 경기도의 지역이더라고요. 맞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과천에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요청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과천이 앞으로 인구가 느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많으신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사회복지과와 얘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출산을 하면 선물을 3만 5,000원짜리 화분을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서로 정보를 모르니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7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사회복지과 업무를 중단하고 우리 것에 포함을 해서 10월부터 10만 원씩 출산장려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낳고 나면 과천시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 환영할만 하고, 어쨌든 지금 산후조리원이 과천이 경기도에 있는 도시인데 세상에 한 군데도 없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든 무얼 하든 빨리 좀 인구가 느는 것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사업명세서 413페이지에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비에 관련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타 시에 보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어떤 치료에 대한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조사들이 있어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저희는 설치비 관련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병원을 지정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하던데 저희는 클리닉이라는 것을 보건소에 두는 건가요? 아니면 전담반을 관내에 있는 호흡기 질환 관련되어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선별진료소에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증축된 건물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비로 9,000만 원 내려온 것은 관내 병의원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겠다는 병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기기 지원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지원인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인건비도 되고, 기계도 되고, 사무용품도 되는데요. 관내 병의원에는 지금 종합병원도 없고 큰 병원이 없어서 희망자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병의원도 소규모라도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고요. 조금 더 내년 상반기까지 봐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는 없고 그렇게 외부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신청하는 병원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국비인가 보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는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만 호흡기에 관련한 클리닉 함께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인건적인 것이나 아니면 물품 지원에는 문제 없습니까?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그 위에 보면 1,000만 원 정도 또 내려온 게 국비로 있습니다. 각종 소모품하고 난방기, 체온계 그런 필요한 물품을 그것으로 사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비인후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 국비를 받아 쓸 수 있는 건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호흡기전담클리닉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호흡기 관련되어 있는 병원이라고 하면 인근에 안양이나 군포 근처에 큰 병원이 있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안양, 군포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안양에 몇 곳 정도 있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샘병원, 한림대 대학병원 이런 대형병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런 큰 병원 말고는 국비가 내려와도 저희 같은 소도시, 또 병원시설이 특별히 없으면 이 국비는 거의 무용지물이네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389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암환자가 많이 발생해서인가요, 아니면?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인원이 조금 늘 것으로 감안을 했고요. 저희가 재건축이 끝나고 분양이 되어서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쯤에 좀 봐서 인원을 늘리고 그렇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한 부분으로 감안해서 올리신 거군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윤미현위원

밑에 보면 암환자 가발구입비 예산, 지난번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하고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든가 하신 분들 계신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의회에서 심의가 통과되고 하면 조금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암환자들은 생활적 면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 암환자분들께, 특히 소아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밝고 적극적인 삶으로 끌어내고 유도하는 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실은 이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 조례였고요. 이렇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선도적으로 주관한 사업으로 기억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암환자 분들 쾌유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는 동안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3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그냥 공문번호 딱 찍어서 넘겼던 사업인데요. 일단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장기화로 인해서 사실 올해는 치과 주치의 검진 미실시로 내년으로 이월해서 일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구강건강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구강건강 실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월을 하게 됐냐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내년에 이월해서 5학년생까지 확대해서 검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사업비와 지금 세워진 사업비가 차액이 발생을 하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요. 내년 예산으로는 4학년 정기적으로 하던 사업을 하겠고요. 올해 이월사업으로는 5학년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월된 사업비와 지금 세워진 사업비가 합산 금액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각각의 금액으로 계산이 되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각각의 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이월사업비 1,800만 원과 올해 세워진 예산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쓰시는 건가요, 2,7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별도로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4학년 할 때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내년 예산으로 하고요. 5학년은 올해 예산.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후년에 4, 5학년을 다 하게 되면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월 공문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다. 그러니 이월해라 이게 전부이고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인력지원 요구를 하셨어요. 몇 분이 충원이 될까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시간제 직원들을 보충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호흡기클리닉에서도 저희가 항시 11, 12월은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한시 사용이고요. 그러면 공무원 증원에 포함된 인원도 있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고금란위원장

공무원 증원에 보건소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몇 분 충원요청 하셨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요청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일부 센터 직원과 해서 코로나가 2지금 .5단계인만큼 조금 주춤해지면 다시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 코로나 이후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 충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추경 및 조례심의 때 공무원 증원을 요청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요청을 하셨어요. 몇 분 요청하셨어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6명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했었는데 이분들이 승인이 안 났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6명 다 될 줄로 알고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6명이 맡게 될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주로 질병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질병관리 업무를 새롭게 과를 하나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증원이 된다는 내용은 설명을 들었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 듣지 못했어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될 역할조사라든가 각종 현장정보 수집이라든가 감염병 예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 등이 거의 지금은 경기도에서 역학조사관 투입도 그렇고 외부인력을 많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7명 중앙단위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선별진료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찰 2명, 군인 2명, 수습사무관 1명, 심평원에서 1명, 샘병원에서 1명 이렇게 해서 7명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질병관리과가 앞으로 생기면 역학조사관도 지원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외부인력 지원받을 필요도 없이 자체적으로 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하고 미리 예방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1년도 예산에 이 질병관리과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아직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는 보건행정과 기준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행정과 일부 예산을 나누고 또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아니면 성립 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답변을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현재 조직에 세워진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일부는 가져갈 수도 있고 100%는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질병관리과가 생겼을 때에는 예산을 나눠 쓸 수는 있고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추계가 되나요? 지금 인력 6명 인건비 외에 사업비로 증액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가 되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예산 규모까지는 정확하게는 산출을 안 했는데요. 조직개편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승인은 지난 추경 때 났어요. 그래서 예산 등에 대해서 좀 미리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인력 충원합니다.”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만 올려서 왔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는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도 당연히 증액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인력 충원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지침에 의한 인력 충원인 것인지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1년 예산이 5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소들과 달리 일반회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재고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의료장비나 기구 등이 많이 되어 있지만 감가상각 누계나 장비리스트, 관리현황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집계하고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보유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집계하고 계시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것에 대한 것을 예산심의 전에 주시면 좋고 예산심의 전에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면 다음 회기 전까지는 좀 구비를 해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예산 할 때 말씀드렸던 치과 주치의 사업 외에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어느 절차까지 밟고 있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12월 초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사항 포함해서 저희가 설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설계를 해서 3∼4개월은 걸린다고, 규모가 커서 전문가들 의견은 그런데요. 최대한 단축해서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이 리모델링 사업에 인허가 및 실시설계 등은 어느 부서에 맡겨서 하고 있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팀에 건축직 있고 그다음에 통신직은 정보통신과에 있고 그다음에 안전위험, 기계 등 청사관리팀에 있고 해서 저희가 통신, 건축, 방호, 이런 부분을 해서 총 직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공사감독을 의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국가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하는 건데요.

고금란위원장

몇 월에 진행을 시작했었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올 7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연초부터 시작하기에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행정일정 당기셔서 필요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441쪽, 2021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중앙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 23만 8,000원으로 전년도 5억 5,888만 8,000원에서 5,8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5,815만 4,000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414만 8,000원, 중앙동 청사관리에 1억 3,972만 9,000원, 중앙동회관 관리에 6,799만 9,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3,071만 원, 중앙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4,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갈현동장 양은선입니다. 451쪽 2021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674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7억 9,278만 7,000원보다 1억 5,6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2억 49만 6,000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5,472만 원, 갈현동청사 관리 3억 431만 9,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지원 2,86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별양동장 양용직입니다. 2021년도 별양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별양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3,286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8,568만 2,000원에서 4,7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8,310만 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8,811만 4,000원, 청사관리에 1억 2,136만 8,000원이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3,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별양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부림동장 김종우입니다. 2021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240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억 6,317만 5,000원보다 6,9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4억 9,243만 6,000원으로 민원행정운영 1억 9,909만 2,000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7,844만 원, 부림동 청사관리 2억 1,490만 4,000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77쪽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과천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억 4,8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8억 31만 8,000원보다 2억 5,1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관련 민원행정 운영에 1억 3,132만 5,000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489만 6,000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3억 1,484만 5,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관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국비)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사업 관련 기본경비에 4,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문원동장 최준영입니다. 2021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401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7억 2,822만 원보다 1억 4,42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1억 360만 4,000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7,176만 원, 청사관리에 3억 6,466만 3,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4,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제안설명해 주신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대상 동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동장님, 과천동이 이제 마스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저희가 사실은 올 하반기 때 마스크 업자 관련해서 굉장히 동에서 우려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분들 다른 데로 이동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동네 우리 주민분들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많이 없어졌다가 최근에 또 코로나 일부 확진자가 많이 생기니까 요즘 또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얼마 전에 화재 2건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어제 화재가 난 데는 주암동에 원주암 마을회관 앞에 있는 경성방앗간에서 화재가 났고요. 건물은 약 120평 정도 되고 그 건물을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방앗간이다 보니까 참기름 같은 거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같은 거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1층, 2층은 아마 참기름하고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제조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원은 15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 아마 거기서 생산을 하셔서 관내 인근지역에 아마 배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어제 화재가 나서 오후 내내 거기에 가서 현장에 있다가 왔는데, 한 분이 지금 약간 다치셔서 아마 한림대로 후송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다음은 제가...

박종락위원

생명에 지장은 없으시고?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전에도 화재 사건이 하나 또 있었지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네,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 3개 동.

박종락위원

지형적으로 과천동 자체가 3기신도시 개발이니 해서 인허가 문제, 행정적인 문제도 많이 생길 거고, 또 하우스 안에 겨울철 난방을 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어서 또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화재 나면 피해액은 상당히 어마어마 상당할 정도로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좀 더 현장에 가셔서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눈도 오고 어쨌든 그래서 정말로 그쪽 지역이 취약하고 환경이 악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에 정말 가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좀 더 바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중앙동 벽화거리, 중앙동장님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벽화거리 조성사업은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 타 과에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 중에 이 사업 자체가 또 똑같이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은 지금 거기는 또 4억이 넘는 돈으로, 4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또 이것은 중앙동이라고 해서 따로 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과하고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그거는 또 국비가 80%에요. 그런데 보면 참,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이런 게 안 되나 봐요. 지금 그 사업 자체는 과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문화뉴딜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80%를 갖다가 국비를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내용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공간 대상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실은 행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봤어야 됐는데 여기에는 충분하게 지역에서 필요한 거는 따로, 사업 따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같이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거였습니다. “사업을 위한” 그러니까 동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동장님은 당연히 이 사업 올리시는 게 맞아요.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리셨으니까 그 목적도 맞고. 그런데 저런 부분을 시하고 어떤 타 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저런 사업을 하면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따로따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유기적이 되고, 어떤 과마다의 칸막이라고 그러지요, 이제 이런 거를 결정해서 따로따로 올리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총체적으로 조율하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조율을 같이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실은 1억만 올릴 게 아니라 이왕이면 예산이 4억 5,000인데 같이 쫙 해 나가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도 하고, 원하는 환경개선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도 이게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가 80%예요, 저쪽은. 그러면 국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이게 도대체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살릴지 저거를 살릴지 고민이 돼요, 저는. 과에서 유기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거를 같이, 같이 매칭해서 올리는 게 시의 역할인데 사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지역을 위한 사업인지 따로따로 놀아요, 폴짝폴짝. 두 개의 사업이 폴짝폴짝 따로따로 놀아요. 동장님, 지금 말씀드렸지만 동장님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동장님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는 거는 행정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냥 각각이 따로따로 노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박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것은 저희가 특정 사업을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공모를 통해서 예술가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예술작품을 설치를 해서 환경과 어우러지게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하면 그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중앙동 벽화거리 조성 같은 거는 이미 아마 돼 있는 거지요?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수해야 된다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사업비를 신청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충분히 같이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제 눈에는. 예술가 협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놀면 결국에는 돈이 따로따로 놀게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타온 부분을 시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으로 끌어들이는 게 필요해요. 단순하게 공모를 받는다, 공모를 받는 건 맞지요. 시에서 살짝만 유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비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 중앙동에 벽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끌어들여서 벽화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공모를 받고 있다, 말 한 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단순하게 이거는 따로 저거는 이 사업이니까 이렇게 가고 이거는 이 사업이니까 이렇게 가고, 아니지요. 그동안에 행정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그게 불가능하거나 안 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문화체육과는 제가 사업내용은 못 봤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겠는데 지금 언뜻 들었을 때 문화체육과의 사업은 큰 프로젝트라고 보고 저희들 사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소한 곳에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참여 예산제에서도 일부 거론이 좀 됐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들도 종종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의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한 사업은 뭐냐하면 올해 주민자치 자체 예산으로 500만 원, 시의 예산이 아닌 주민자치 자체 예산이 좀 있어서 500만 원을 들여서 초여름에 동네 지저분한 쓰레기 버리고 오물 버리고, 그 쌓이고 지저분한 곳에 화분을 갖다 놓고 꽃을 심는 사업을 여름에 하고 10월에 또 다시 국화꽃을 내점길 위주로 해서 꽃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는 와중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꽃을 심고 또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물을 갖고 와서 물을 주고 서로 가꾸면서 하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좋아져서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내점길과 교동길 주변에 나지막한 벽이 있는데 일부는 과천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했는데 페인트도 조금 벗겨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벽화로 추가로 좀 하자.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또 중앙동이 초·중·고가 다 있는 특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해서 설치미술, 그림, 지저분한 곳을 벽화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사실 올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는 조금 많이 떨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어떠냐면 과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역 내의 장소, 특정성을 들여다보고 주민들과 소통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도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업내용에서 보면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답변하고 묻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전설문조사, 과천시민의 공공미술 인식과 선호도 파악을 위한 과천시민들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고,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미술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참여도, 긍정적, 부정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지를 선택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보면. 과천IC 입구 해서 시민들이 왜 이런 데가 필요했는지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왜, 어디에” 이게 환경을 같이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지금 중앙동에서 올라온 이 사업들을 이런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결국에는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면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 사업 자체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 사업 자체는 주변의 환경에 대한 미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같은 거예요, 동장님. 동장님 얘기하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동장님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자꾸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 하나씩 제가 짚고 넘어가요. 다르지 않은데 다른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면.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중앙동 계속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얘기하셨는데 과거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벽화사업이?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내점길과 교동길 벽화.

김현석위원

차이가 뭔가요? 예전에는 그냥 자원봉사자들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모로 바뀌었어요, 아닌가요? 지금 공모가 바뀐 거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이것은 비용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모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예술가를 불러 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장소에다가 예술가를 불러서 여기에 어떤 형식으로 그림을 그릴 것인지 밑바탕만 주면 거기에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락을 해서 참여인원을 받아 가지고 미술가하고 조인해서...

김현석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던 건 아닌데, 그때도 공모를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예전에는 아마 참여를 받아 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공모가 아니었지요. 김종천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공모가 참 많아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공공미술 해서 4억짜리 공모사업도 참 지역 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공모가 잘 됐는지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또 공모예요. 공모, 공모, 공모. 최근 2년 사이에 공모 예산사업이 되게 많아졌어요, 큰 거부터 이런 자잘한 예산까지. 이 공모가 과연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본 어떤 지역에 있는 미술협회 이런 분들 조인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또 공모가 되어 버렸네요,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공모로 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잘 만든 어느 특정 부류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런 것까지 공모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봉사자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에요. 자원봉사자들 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공모로 돌리고 이런 부분들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또 어디로 갈 예산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거 누구 주려는 사업입니까?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역참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업...

김현석위원

공모, 참여, 자치, 민주 다 포장지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하세요. 하려면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학교봉사 하는 자원봉사로 하시는 게 낫지. 지금 공모 관련돼서 주민들이나 단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꼭 굳이 공모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전처럼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자로 하십시오, 이거는. 이게 또 어디로 올라갈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문원동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코로나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주민들 많이 힘들어하실 건데 현장에서 그리고 동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492페이지에 있는 동회관 시설물 보수, 방수공사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실은 6개 동 청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게 문원동 청사잖아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시설 가운데에는 꽤나 새로 신설한 시설물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보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가 보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동회관은 청계마을에 있는, 이번에 아마 40일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행복마을 관리소를 시설할 때 약간의 비가 새서 방수하는 내용이고, 이번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했더니 약간의 틈새가 있어서 방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윤미현위원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공사비가 올라왔나 보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행복마을 지킴이 피복비가 100만 원씩 10명이에요. 이거 어떤 피복을 어떻게 제공하시려고 이게 1인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피복비가 세워질 수가 있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도에서 50:50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올해에는 10월에 개소했지만 돈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피복비로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요. 직접 도에서 50:50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그 돈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상하반기 이번 같은 경우에 겨울에 돗바를 한 번 했고요.

윤미현위원

돗바의 가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돗바는 한 15만 원 정도, 겨울 거로요.

윤미현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경기도지사의 멋진 작품이기는 해요.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이 아니지요, 경기도 내에서 행복마을관리소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농촌마을에 여러 가지 복지적인 수혜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께서 살고 계신다든가 지역에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농촌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들이 우수사례들로 많이 뽑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 문원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도 있지요, 이 좁은 동네에서 정말 많은, 이게 과해도 너무 과한 사업이 아닌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가 지금...

윤미현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 48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4개월 정도뿐이 안 됐는데 48개 응모해서 저희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4개월 만에 최우수상 받은 거는 금액은 50만 원 됐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해서 칭찬을 받고, 주민들 여론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독거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난방이 없는 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킴이를 해가지고 난방이든 뭐든 설치를 해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내복을 안 입고 자는구나,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잘 되고 있는 거로, 칭찬이 자자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각자 농촌은 농촌대로, 도농은 도농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이 예산이 그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쓰여져야 할 것 같고요. 행복마을지킴이 피복비 100만 원씩 10명은 너무 과한 예산인 것 같아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가 다 쓰지는 않습니다. 매칭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50:50으로 만든 건데요. 그런다고 저희가 과유불급하게 막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윤미현위원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요. 본 위원이 올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에서 정말 과도하게 내려오는 이런 예산들이 시기적절한 예산인가. 이게 매칭이라는 이름 하에, 명목 하에 저희 지금 시에서 굉장히 많은 매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내려오는 도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동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협의체라고 있던데.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박상진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협의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운영협의체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문원 행복마을관리소를 어떻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냐, 거기서 기획이라든지 그런 모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작년에 뽑았고요. 4개월인가, 12월 30일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뽑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주민들 공지해서 뽑으신 거군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박상진위원

내년도에 새로 뽑는다고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그분들이 기획행사 해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손소독제 같은 거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손소독제 2,000개를 직접 제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다 사서 하니까 예산이 200 정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2,000개를 사니까 5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 기획행사를 저희한테 제안해 줘서 그런 거 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자산취득비 여쭤볼게요. 일단 바리스타 집기는 또 올라왔네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저희가 바리스타 강좌실에 지금 커피머신기가 1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김현석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서요. 이거는 올해 의회에서 몇 번을 저희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추가된 사항은 없는 거지요? 그때 내용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없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바리스타 강좌가 자격증반이 있고 일반 바리스타 하는 강좌가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죄송한데 궁금한 게 코로나 정국에서 바리스타 강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코로나2.5단계인데 강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지금 강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바로 아래 주민참여예산 이름 안에 문화교육센터 교육실 수강용 탁자, 의자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강용 탁자, 의자가 혹시 언제 이것을 자산을 취득했는지 아시나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처음에 설치할 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오래 됐고...

김현석위원

“상당히”라는 게 개개인별로 5년이 “상당히”가 될 수 있고 20년이 “상당히”가 될 수 있고 “상당히”라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를 거예요. 지금 카메라에 나오지만 이 책상도 20년 넘었을 거예요, 의회에 있는 책상 부분들도. “상당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오래 됐다고 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오래 됐고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의자도 그렇고 옛날 의자라 바닥이 긁히는 의자라서 강좌하는 데에 불편도 많고, 바닥도 그렇고 탁자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자산취득비 관련된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경우가 있는가요? 듣도 보도 못한 예산 같아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별도로 되어 있는데 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지, 이게 또 예산 범위에는 또 1,440만 원이네요. 수의계약 하기 딱 좋은 예산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필요한 숫자만큼 구입하기 위해서...

김현석위원

어디 업체로 갈지는 예상은 갑니다만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겠지요. 이거 위원장 쪽에서 얘기 나온 건가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어디서 얘기 나왔는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자료 요청드릴게요. 수강용 탁자, 의자 연식 어떻게 되는지 파손된 부분 어디인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부시장님 계시지만 각 지역 6개 동에 있는 교육실에 수강용 탁자, 의자 관리현황 있으면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비교를 해서 부림동 게 만약에 탁자나 의자가 타 동보다 손실이나 손망 이런 게 있으면 교체할 이유는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단순히 동 차원에서 “오래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타 동과 비교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커피머신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원래 있던 것 다시 보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추가 편성하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됐던 사항이 아니고요. 가서 확인해 봤더니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사업 자체가 늘어나는 거고 강좌에 계신 주민들이나 거기에 계신 주민들한테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된 사업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부림동에 노후된 의자, 탁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가서 봤습니다. 노후화된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도 봤고 교체할 때가 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자료를 요구하고 부림동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가서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동장님, 실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요구한 사업이 아니고.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렇습니다. 수강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의자나 탁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수강생분들이 계속해서 좀 교체를 해달라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바리스타 강좌실 커피머신 같은 경우도 수강생이 자격반 같은 경우 12명인데 한 곳에서...

박상진위원

저번에 예산이 부결됐을 때 사항 자체가 실은 쓸 수 있던, 내구연한이 있던 시설을 갖다가 그것을 새로 무조건 사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오니 의회에서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수리해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느냐” 해서 예산이 잘렸던 겁니다, 실은.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전부 다 수용을 했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또 통과되는 게 맞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림동에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나 부분들 분명히 회의 절차할 때, 설명하실 때 제일 중요하신 얘기가 그거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떤 어떤 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올라왔다. 이 내용을 꼭 얘기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에 시설 사업을 각 동별로 동사무소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좀 마스터를 잡아주나요, 일정을?

종구

김종구부시장

아마 규모별로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동에서 하고 예를 들어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은 동에서 하고 신축이라든지 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직접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난번에 부림동 방수공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갈현동이에요. 내년에는 무슨 동일지 좀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었냐면 정보통신과 관련 예산이 한 해는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고 그다음 해는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그다음 해는 또 소프트웨어 위주의 구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의회가 정보통신과의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리스트까지 받을 정도로 좀 궁금증이 많았었어요. 일단 최근 공사 관련 건, 특히 소규모 공사 관련 건, 이번에 옥상 방수, 최근 한 몇 년 동안 동별로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했었던 것인지, 솔직한 마음은 최근 몇 년 동안 방수공사 업체까지 한번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시에서 방수공사나 이런 것 할 때를 한번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공사가 있는지를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방수나 이런 것들이 사용연한이 있겠지만 대부분 평균 몇 년이 경과되면 시에서 1식으로 외주를 줘서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 입찰을 해서 전체 공사할 수 있게, 여기 공사하고 내년에는 저기 공사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특히 좀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설비 쪽 같은 거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주민센터 건물은 동장이 관리를 해 왔고 소소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동장이 동별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류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회계과라든지 일괄적으로 주기적으로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건물들을 점검하고 어떤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지 보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든지 필요한 부서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한 군데에서 세우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반영을 하든지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부림동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농협 관련해서 리모델링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별양동과 부림동 같은 경우 주차문제라든가 향후 시설에 관련해서 굉장히 노후한 부분이 있는데 갈현동이라든가 과천동은 청사부지라든가 이런 이전계획도 있고 중장기계획에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셨을 때 동장님들께서 개·보수 정도야 하실 수는 있지만 재산 전체 관련해서 청사를 새로 짓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장님들께서 주관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제가 부림동과 별양동 같은 경우 지금 농협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같이 교통과, 각 동장님들 그다음에 회계과, 도시정책과 다 소집해서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고는 어떻게 받으셨고 이후에 청사에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보고는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림동이라든가 별양동 주민센터가 아시는 것처럼 협소한 문제도 있고 지은 지 오래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내에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과천시 아파트들이 신축된 지가 오래되어서 단지별로 재건축을 하고 이러는 것과 맞물려서 동주민센터에 재건축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현재 어떤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7대 때부터도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부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 이야기가 생소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다각도로 검토하신다는 그 부분이 그러면 언제쯤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셔서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지금 확정된 계획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가 시가 된 지가 지금 거의 3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0년대에 그 전부터 해서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때 한꺼번에 다 신축되고 운영되기 시작해서 지금 한꺼번에 그런 수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청도 아시다시피 시청, 보건소 해서 시청 안에서 계속 증축이 이루어져 와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 동사무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하나하나가 아니라 지금 과천시의 모든 전경들을 보면 재건축에 의해서 아파트들은 거의 다 12개 단지 가운데 대부분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30층 가까이 높아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저희 청사에 대한 필요한 부분, 그것은 저는 과천시청을 비롯해서 모든 시설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장기계획 속에 보면 도시 이전으로 인한 갈현동과 과천동은 대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청이라든가 보건소 그리고 지금 별양동 같은 경우는 탁구대도 놓고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동 청사뿐만 아니라 교육동도 별도로 상가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발생한 부분들이 아닌데 지금 시에서 중장기계획 속에 빠져있고요, 두 청사와 시청이. 그래서 이 문제는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답변주실 내용이 아니라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 2021년도 이런 청사계획 속에 종합적인 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용역이 됐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동장님들의 역할이 아니라 종합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검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혀 무관심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시기에 맞는 행정, 그리고 종합행정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페이지 보면서 제가 단순한 질의 몇 가지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동장님과 문원동장님께 질의를 할 텐데요.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든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에 강사료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사를 급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특정 강사에 대해서는 그 종목의 강의료를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강사 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급수로 나누지 않고 특별종목을 나눈 이유가 있나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이것은 중앙동에는 게이트볼이 없거든요, 게이트볼장이. 주민들만 가시기 때문에 문원동에 현재 있는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동 주민들이 가서 문원동 계신 강사님한테 받는 것으로 알고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강사비를 지급을 하는데 강사료의 구분을 가, 나, 다 이렇게 급으로 표시하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 강사로 표시하는 이유가?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다른 강좌는 나급, 다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에는 급수가...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문원동과 강사료가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문원동은 게이트볼 강사료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급이 다른 건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그게...

고금란위원장

그것은 잘 모르시겠나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문원동, 중앙동장님께서 이후에라도 두분이 대화를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443페이지에 보면 도서 구매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부말씀드리겠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전체 구매해 주십시오.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형성된 관내 서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해하셨나요, 대형서점 이용이 아니라 지역서점 이용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중간에 거수해서 다른 위원님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점 관련해서는 지역서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서점 조례에 있는 구매 여건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인데요. 부림동 사업 중에 혹시 신규사업이면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어르신 맞춤형 비상연락망 제작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십니까?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사업이 줄 효과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어르신들이 인터넷 이런 데에 상당히 취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에 연락하거나 해야 될 곳을 모르실 수가 있어서 그분들 맞춤으로 어르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관공서나 병원 또는 필요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발췌를 해서 전화번호부를 크게 만들어서 잘 볼 수 있도록 나눠드리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것은 딱 수요계층에게 맞는 사업인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을 잘 발굴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상연락 안에 혹시 동장님 연락처도 들어가나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들어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동장님 연락처도 필요하고, 혹여 필요하다면 케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이 동에 계실 거예요. 그분의 연락처도 넣어서 좀 더 용이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과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천동장님 나와주십시오. 47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내용의 사업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 사업이 그 동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돈측정기 사업은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이름으로 라돈사업을 과천 전역에 신청을 받아서 측정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한 것은 안전총괄과였는데요. 과천동에서 특별하게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과천동 같은 경우는 동 구성 자체가 자연부락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심에서 거리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이런 대여사업을 실시를 하면 주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비율이 높지 않고요. 처음에 라돈이 이슈화되면서는 이 사업의 예산을 굉장히 필요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슈가 잦아들면서 신청하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좀 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다음에 2번째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공구세트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구대여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공구대여 사업 역시 과천도시공사에서 공구대여 사업을 오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도 이것보다 좀 높습니다. 이것도 도시공사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봐주십시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필요한 수혜 받을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정도를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에 있는 임차료 예산인데요. 커피자판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기종, 어떤 형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재료들을 구입을 하면 커피자판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계약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는 지금 임차료를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시장조사를 하셨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여기 커피자판기 부분은 금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여우고개 쉼터 개소식을 하면서 여우고개 쉼터를 이용하는 관내 주민분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요. 올해는 작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앙동에서도 커피자판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동장님과 얘기 나눠봐주십시오. 중앙동이 임차료를 세운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특성상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인지를 제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 없이 재료 구입만으로도 가능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제가 6개 동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것은 동장님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대표로 답변하실 동장님? 직제상 중앙동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6개 동 총액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대동소이하기는 합니다만 한 5억 6,000선에서 평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별양동은 4억 3,000, 갈현동은 6억 3,000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좀 표를 잡아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잡아주시냐면 민원행정지원 파트, 청사관리비, 행정운영비, 순수 복지지원비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민원행정비부터 쭉 보니까 행사비가 들어간 곳이 많아요. 어울마당이라든가 한마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성, 행사성 경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전 과목에 흩어져 있는 행사비는 별도로 모아주시고 주민참여예산 별도, 그리고 문화교육센터 별도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면 많은 부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 동장님들께서 혹시 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새로 발족이 됨으로 해서 동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대응방향을 설정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앙동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주민자치회 준비에 대해서는 6개 동장들이 한 달에 매주 수요일 만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해 왔고요. 준비를 하면서 해 왔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해서 의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교육을 시에서 많이 받고 또 별도 날짜를 잡아서 동에서도 회의실을 빌려서 많이 받아서 지금 준비는 많이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답변은 이제 주민교육 등 주민자치회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편성이나 어떤 형식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동과의 분리 그리고 독립성 이런 거를 가질 건지의 경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별도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고요. 동 운영에 있어서 그만큼의 예산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만큼의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실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민세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다루는 예산이어서, 예를 들어 문화센터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문화센터 예산을 시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주민세로 세워야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문원동 같은 경우라면 “행복마을지킴이”인가요? 이 예산도 궁극적으로는 문원동 주민자치회가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독립시켜줄 것인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께서는 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에는 의무와 권리를 함께 지는 것임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문원동에서는 수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6개 동 직원들이 지난 재설 및 한파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입니다. 2021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2,334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0억 9,971만 1,000원보다 2억 7,63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 17억 3,236만 9,000원, 자료실 운영 2억 1,632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1억 8,036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3,164만 7,000원, 도서관 자료 구축 3억 3,088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1억 493만 원, 과학·교육문화운영 4억 5,032만 3,000원, 문원도서관 운영 7억 1,451만 원, 행정운영경비 6,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428페이지 행사운영비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일부 삭감은 됐는데 행사운영은 일단 다 세우셨네요, 예산은. 좀 이른 판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내년에 여건을 감안해서 행사운영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올해 여기서 토리아리 과학축제 했던가요, 우리가?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못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산 편성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또 올려놓고 일몰이 되는 부분이 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마뜩지는 않아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백신이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이해하는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의회 입장에서도 코로나가 얼른 종식돼서 행사나 이런 거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이런 행사들 예산은 확인차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개최가 된다면 내실 있게 준비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420페이지에 보면 정보과학도서관 석면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부과학도서관은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석면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 우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조사하시는 거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우려가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하 2층은 현재 석면으로 일부 예전에 공사가 진행된 건물이라서 지하 2층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조사 끝나고도 만약 철거한다고 하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시민들께 공지도 하고요.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이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선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지만 좀 우려에 대한, 시민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421페이지 보면 청소년 서포터즈 자원활동가 교육 강사수당이 돼 있더라고요. 전에 김현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강사하는 것도 쉬울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아이들 대상으로 서포터즈하는 거잖아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청소년들로 구성된 도서관 홍보 기자단입니다.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도서관 홍보라든가 이용프로그램 안내 자료들을 집에서도 제작을 해 가지고 와서 도서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강사수당으로 1인당 40만 원 측정되고 10번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아닌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어떤 강사수당?

박상진위원

청소년 서포터즈 자원활동가 교육 강사수당을 보면 40만 원 곱하기 1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청소년들이 도서관 홍보자료라든가 프로그램 안내자료를 블로그나 영상자료로 제작할 시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상진위원

편성한 예산은 맞는데 강사수당이 1회에 40만 원이 지출되는 사항인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수당으로?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로 주로 편성이 되나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홍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자격증이나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겠군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건 아니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정말 조심히 세심하게 진행돼야지 아니면 잘못하다가는 정보과학도서관 자체가 이제 폐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충분히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작년에는 안 했던 거고 이번에 새로 하는 거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 처음 진행한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상세설명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거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 관내에 도서관이 4개가 있나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3개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립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고,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건 3개 있는 거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문원도서관하고 정보과학도서관.

박종락위원

그리고 주암동에...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공공으로 운영되는.

박종락위원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는 좀 외곽에 있고 지역이 주암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공무직 직원이 파견이 나가 있고요. 평일에는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말에는 1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거기는 지역상으로 시내보다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을 도서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규모나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그 옆에 건물 자체가 목욕탕도 있고 그런 건물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1층은 어린이실로 운영되고 있고요. 2층은 경로당이고, 3층이 도서관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거기 동네에 있고 또 어르신들도 하는 공동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경사도 있고 해서 겨울철도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체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됐는데 시설 그런 것도 좀 체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스마트도서관 이번에 과천동에서 한다라고 저번에까지 얘기 들었는데 따로 사업내용서에는 안 보여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주민참여 예산제로 채택된 사업인데요. 거기에 도서이용이 불편하다든지...

박상진위원

어디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사업설명서 440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축.

박상진위원

스마트도서관 여기는 실은 과천동에서도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좀 생겼거든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과천동 지역에 도서관이 가깝게 있지 않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도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에 지하 역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공간을 만들어서 도서관 하나를 제대로 과천동에 설치하는 게, 이 스마트도서관은 제가 보면 중앙공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높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있던 시설을 그냥 쓰는 건 모르겠지만 추가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장소를 좀 만들어서 시민의 어떤 친화적으로 카페 형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훨씬 시민들한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거는 지금 운영되는 그동안의 실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제대로 쓸 수 있고 도서를 볼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과천동 지역에 저희가 마땅한 공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로폭도, 사람들이 다니는 폭도 마땅하게 없었고요. 또 공간도 여의치가 않아서 지하 역사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디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지하 역사. 선바위역 지하 역사에 유동인구가 또 많기 때문에 그쪽에 코레일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사업을 딱 보고 나서 과천동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과천동에 장소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천동하고 얘기해서 단순히 이 사업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도비도 그러면 안 죽는 거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시설하는 부분을 한번 과천동장님 내지는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해서 상의해서 이거를 진행하면 아마 시민들한테 좀 더 도서에 대한 기회나, 독서에 대한 기회를 좀 더 증진시킬 수 있고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 아니 이 부분을 다음주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마트도서관 자체는 그렇게 이용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과에다가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드려봤을 때 그런 사항이 제 말이 맞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한번 진행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십시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과천동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협의해서 하면은,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 시내에 서점이 몇 군데가 있나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서점이 현재 6군데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은 어떻게 나눠서 하나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 구입은 순차적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구입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종락위원

도서 구입하실 때 도서관에 오신 분들의 민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도서를 구입하라고 할 때 그때그때 흐름에 맞춰서 방향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종락위원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그때그때의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원활하게 도서 구입을 하는 데에 차질은 없으신가요? 관내에서 도서를 구입해도 전문서적이나 그런 것도 다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나요, 소화가 되나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구입이 되는데, 일부 또 서적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십니다, 서점 측에서. 그거 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구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관내 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시간을 주셔서 지역 내에서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돈이 집행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면 일반 서점에 있는 이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천에는 많은 도서관이 있다 보니, 자기네들은 서점한테는, 책을 다 그쪽에서 빌리니 사업성으로는 자기들은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독서에 대한 서비스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들을 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도 일단 통과되고 했으니까 여기 사장님들하고, 관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점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참작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가능할까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더 신설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리를 한 번 간담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토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을 전부 다 짓더라도 지역서점 자체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5,400만 원이 감액된 4,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 유지에서 일반운영비 3,9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 145억 9,623만 6,000원보다 26억 6,727만 5,000원이 증액된 172억 6,3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사업 예산은 수입 77억 3,660만 9,000원, 지출 66억 7,591만 6,000원으로 수입 부문의 영업 수익 75억 3,375만 5,000원, 영업외 수익 2억 285만 2,000원, 지출 부문의 재료비 19억 3,835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3억 3,621만 3,000원, 급수공사비 4억 5,220만 원, 동력비 1억 5,800만 4,000원,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 연구개발비 7억 4,000만 원, 인건비 12억 7,589만 4,000원, 일반운영비 2억 4,455만 9,000원, 연금부담금 2억 5,986만 7,000원, 예비비 7,7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 95억 2,690만 2,000원, 지출 105억 8,759만 5,000원으로, 수입 부문의 자본잉여금수입 14억 8,373만 6,000원, 유보자금 80억 4,3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문의 예탁금 72억 7,733만 원, 유형자산취득 31억 8,177만 원, 민간자본이전 3,300만 원, 예비비 9,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순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재료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원수구입비가 늘어난 거 보면 새로 2단지나 인구증가 부분 감안해서 원수구입비가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약품비 같은 경우 오히려 줄었는데 약품관리현황이 행정사무감사 때 내는 자료에 있던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약품비는 저장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저장품 관리 목록을 행감 때 제출했던...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김현석위원

보니까 약품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제가 지적한 거 같은데, 약품을 너무 많이 사서 폐기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전전임 과장님 때인가? 약품비는 지금 오히려 감액된 거 보면 기존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약품들이 있어서 일단 원수구입비 만큼 약품비가 증가가 안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인구 증가분에 맞춰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확인차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특별회계는 아니고요. 그동안 맑은물사업소장님께 계속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과천동에 보면 경마장 인근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용역안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대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시 차원의 소송이 불가하고 지하수법에는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마사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오염원이 염소와 연관성이 있다. 지하수 오염은 염소의 오염으로 판단된다. 제설제, 비료 등이 다른 요소들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쳤다 하더라도 제반 사항을 비춰볼 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맑은물사업소 입장에서는 마사회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 오염원이 소금으로 인한 것으로 도출된 상황에서 마사회와 동일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면 용역범위나 용역내용들을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공유한 후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용역을 세워달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지하수가 지금 소금으로, 소금이 오염되면 그 지하수를 쓸 수가 없잖아요. 식용으로도 안 쓰고, 다른 용도로도 전혀 못 쓰게 됩니다. 하지만 지하수의 오염도에 대한 부분에서 소금에 대한 오염 자체는 오염이라고 안 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법 자체가 조금 개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례에서도 보면 판례로 남은 거잖아요, 오염됐다라고. 그러면 과천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하수가 오염된 부분을 어떻게 다시 정상화 시키느냐. 그래서 정상화시키기 위한 부분 때문에 지금 용역을 진행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겁니다. 물론 지하수가 오염됨으로써 어떤 거기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천시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오염된 지하수를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세워주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내년도 추경에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내년도 추경이라고 그러면 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가능하면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제가 아마 1회 추경에 위원장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과천시 안에 있는 지하수는 과천시의 자원입니다, 자산이고.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것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것을 지하수니까 우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하수는 자원이에요. 우리 자원을 지금 우리가 못쓰게 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과천시 전체를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문제가 일어난 부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얘기는 1회 추경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 1회 추경에는 꼭 용역비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대략 용역비는 5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장기간에 걸친 용역산정으로 인해서 용역비는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5억 이상으로.

박상진위원

아니, 우리 지하수 자원을 자산을 우리가 다시 지키고 하는데, 뭐 6억 돈이 아까워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5억 원 이상인데 장기간에 걸치면 1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맑은물사업소는 지하수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맞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법에,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약수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지하수라는 게 계속 흐르잖아요. 지반이 약한 곳에 또 모이게 되고, 흙이 필터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경마장 주위에는 화훼 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생활터전이 꽃을 키워서 하시는 건데 지하수를 써서 염도가 있어서 식물을 죽이고 그런 피해가 좀 많이 생겨났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발령받고 나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마장 운영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런 피해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전에 피해사례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승소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동 일대에 지하수 약수터라든가 거기에도 있나요, 인근에? 그래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뒷골에 지하수가 한 군데 있고요.

박종락위원

지하수는 몇 개월 정도로 점검을 하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전항목 검사는 연 2회 하고 있고요. 일반세균이나 이런 것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전항목 검사는 매년 1회 이상 하는데 저희는 연 2회, 5월과 11월 하고요. 일반세균이나 이런 검사도 법적으로는 매 분기 1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 이후에 점검했을 때 염도가 측정이 됐다든가 다른 이상반응은 나오지 않았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에 대해서는 뒷골에 있으니까요, 염도는 나온 것 없고요. 과천동 경마장 주변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하수나 약수터가 그 해의 강수량에 비해서 물이 그냥 흐르고 또 오염물이 침투해서 좋지 않은 물이 생겨날 수도 있고 가뭄이 들었을 때는 물이 제대로 발생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 자체를 엄격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마시는 생명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지하수가 있는데 재건축이 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봉하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폐공 처리합니다.

박종락위원

안전하게 잘 되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폐공 신고 받고 있고요. 안전하고 적법하게, 폐공처리를 하면 폐공처리 신고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렇게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신고도 마찬가지고 지하수 폐공할 때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어느 지자체에서 온천수 해서 물을 쓰고 다음에 폐공을 좀 정리 안 해서 지하수 환경오염 무척 많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할 때 그 부분도 좀 엄격히 해서 지하수 물 관리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법에도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그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 보면 똑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사회가 그 피해를, 과천시의 재산이잖아요. 그런 피해를 배상하고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노력이 이런 부분에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읽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원수공급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수 구입에 증가 기본사유가 뭔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내년도에는 2단지가 2,128가구가 늘어나고요. 7-1단지가 7,317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당연히 원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원수 공급분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급수 사용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원수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6만 3,000명 기준, 2021년에는 7만 5,000명 기준으로 예산서를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연관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이용료 현실화를 과천에서 꾸준히 추진하셨던 것은 알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까, 원수 이용료?

고금란위원장

상수도요금 현실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도요금이었어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18%까지 계속 인상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2019년도부터는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2019년도부터는 요금현실화 없이 예전 2019년도 이후 요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잠시만요. 2019년도 이전요금으로 걷고 있다고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요금현실화가 2019년도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2019년도 요금을 가지고 2020년도에 요금을 부과한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달성한 현실화율이 몇 %였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83% 정도.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용역을 다시 주셨나요, 아니면 자체 결정을 하셨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2019년도에 요금현실화 할 때 용역을 줬냐,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느냐. 그 말씀 물어보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요금현실화가 용역을 주고 2017년도에 몇 %, 2018년도에 몇 %, 2019년도에 몇 % 해서 2021년도에는 12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용역에 담았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멈췄잖아요. 멈춘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용역을 준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용역 발주는 더 이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제 인구 증가분으로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요금현실화는 83%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공기업에서 나온 돈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120%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수도시설이 고장나면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들이 느끼기에 상당한, 5%만 인상이 되어도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직접적 공공요금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은 맞고요. 단지, 지금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면 원가가 내려가겠지요. 원가가 내려가는 것을 비교를 하시고, 현실화를 시작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시설비까지 전부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수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과 일반회계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과 나눠서 구분을 해서 1페이지로 작성을 해서, 복잡하게 이 명세서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금액만 표기해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2021년도 기준으로?

고금란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하나...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2021년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유보자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입금을 별도로 안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혀 안 받았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자본시설금 보면 타 회계 이전금액 해서 들어온 금액이 있어요. 그게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예산일 것인데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국가보조금 수입이고요. 공사보전금 수입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혀 없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되게 성공적인 거지요. 일반회계 전입은 없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 세워진 예산은 뭔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일반회계는 약수터, 지하수 부분.

고금란위원장

그 두 가지만, 약수터, 지하수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국고보조금만 별도로 해 주시면 되겠네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국고보조금도 없고 현재로서는 도비 보조금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비로 1,282만 5,000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거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특별회계에서 처리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2021년도는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고생 많으셨네요, 이렇게 현실화시키느라고.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고금란위원장

요금 부과하고 걷고 하는 일이 보통 아닐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제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계량기 보온덮개를 아주 이쁘게 디자인해서 해 주어서, 이런 것까지 충분히 신경쓰고 해서 과천시민으로서 참 기쁘더라고요. 이전에는 거기 스티로폼 집어넣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터지고 그랬었는데 특히 과천 재건축이 안 된 단지는 복도식이어서 외부 기온에 밀접해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쁘게 잘해 주고 디자인까지 해서 눈에 딱 들어오고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애부터 좀 물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것도 홍보를 잘해서, 정말 물은 생명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인간이 꼭 필요한 첫 번째 공기 다음에 물인데, 깨끗한 물, 맑은 물 시민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동파 방지팩 무료로 배부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홍보관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안정이 되면 홍보관 운영을 열심히 해서 물의 소중함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양재천에 보면 저희가 매년마다 2억이 넘는 예산으로 양재천에 물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박상진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전총괄과에서 원수요금 받아서 원수를 사용...

박상진위원

원수를 받아서 지금 흘려 보내는 내용이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수도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박상진위원

이 내용 자체를 환경사업소 관련해서도 보면 시민들이 잘 몰라서 과장님 할 때도 한번 중복 질의를 드려서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욕심에 질의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금현실화라는 큰 산을 넘으셨기 때문에 과에 요청하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재무상태를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고자산이 매해 같은 금액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이 매해 같을 수가 없어요. 행정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미처 놓친 부분이라서 그렇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살펴주시고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도 토지금액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토지가액도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로 정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을 하고 나면 원파이프가 예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그 위에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원파이프요?

고금란위원장

네, 원수공급을 위한 파이프 등이 불용처리시키지 않고 그냥 저희 자산으로 쌓인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감가상각을 통해서...

고금란위원장

네, 그 부분은 상계할 것들은 아예 빼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 1∼2년 정도까지는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다음 예산을 살펴보고 할 때는 좀 변화되고 정리된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고자산은 아직 2020년도도 결산이 안 되어서 전기말 예정금액이고요. 2021년도는 당연히 당기말 예정금액이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되면 어느 정도 전기말이 확정이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202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은 총 126억 6,597만 1,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61억 2,597만 1,000원으로 사용료수익 59억 7,997만 원, 이자수익 1억 4,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존치과목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총 65억 4,000만 원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60억 원, 수용가미수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49억 7,597만 1,000원으로 관거비 2억 8,310만 원, 펌프장비 6,600만 원, 처리장비 24억 7,614만 8,000원, 일반관리비 20억 8,684만 2,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5,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76억 9,0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5억 원, 건물 1,800만 원, 구축물 2억 9,000만 원, 기계장치 7억 6,200만 원, 공기구비품 5,300만 원, 기타유형자산 192만 원, 자본예산예비비 6,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서에 따른 질의가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비용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생물반응조 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생물반응조가 면수가 몇 면이 있는데 3면을 교체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생물반응조는 현재 10조가 있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이 2008년도 고도처리 사업을 할 때 설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노후된 제품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자동판넬 3면을 교체하는 데에도 많은 금액이 필요로 하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중앙, 현장 같이 제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비 사업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신규로 환경사업소 이전이나 증설을 대비해서 3면 교체만 2021년도 예산에 태우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필요시에만 예산을 세우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사실 제어시스템이 작년, 재작년 계속 교체를 해 왔고요. 중앙제어 생물반응조는 내년도만 하면 제어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61페이지 재무상태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 항목 중에 저장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고자산의 저장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약품 이런 게 저장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공기구비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주석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주석5라고 써 있는데 주석이 없습니다, 책자에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유동자산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예금을 적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공기구비품 부분은 상수도 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저장품에 대해서는 올해랑 같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일단 이 부분은 일부 좀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증가분을 여기에 감안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장품 부분은 재고자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계획을 세울 때 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재고자산의 저장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응집제라든지 대장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 염소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확보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량 유지를 하고 있는...

김현석위원

지금 인구가 7만 2,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증가분만큼은 일부 자산이 늘어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계획을 세울 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응집제를 현재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면 또 구입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은 계속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5,270만 원이잖아요. 인구로 하면 5,600 정도까지는 내년도 계획으로는 한 400∼500 정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약품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보관해 있는 비용을 이 가격에 산정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보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너무 확보해서 예전에 보니까 약품을 쓰지 못하고 버린 경우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너무 안 하면 갑자기 필요할 때 모자랄 수도 있고 밸런스 맞추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담당 소관부서에서 밸런스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위원님께서 전에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적정약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예산안과는 실은 관계가 없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에 대해서 서초구에서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더라고요. 주민들을 뭉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해서 과천시와 끝까지 해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시는 행정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지, 우리 시민들한테 왜 이 부분이 거기에 가야 되는지 설명회라든지 설득하고 시민들한테 얘기하시는 내용 자체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실은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왜 우리가 원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며, 그런 부분에서 왜 우리 과천시에서 원안으로 앞으로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든 뭐든 그런 자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서초구민들은 필요 없고,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좀 진행을 혹시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일단은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 의견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에 전달을 했고 현재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안으로는 포함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견이. 그래서 그 부분을 서초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해서 그 과정을 일부 설명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저희 안이 현재로서는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도 계속 하는 부분은 행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나 국토부를 저희가 설득을 하고, 회의에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사실은 일부 대표분들께서 원하시면 제가 가서 과정을 설명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은 목적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과정을 봐 가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입니다. 지금은 과천시에서 이런 입장을 내 놓지만 나중에 되면 이 입장을 언제든지 뒤바꿀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되게 많아요. 의회에서도 과장님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게 한 명의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들 전부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인데,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체의 발언이 없어요. 발언이 없어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고 계속 이런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종식시켜 주고 우리 시민들이 집에 가서 마음 편안하게, 잠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단 말이지요. 언제든지 시민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회기 때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요.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는 시장?” 이렇게 마인드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행정이 그런 데에서 불식을 시켜주는 거는 “왜 여기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 과천시에서 추진을 하는지”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우리는 이 입장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 부분은 과천시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내가 보면. 서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도 나서, 도의원이라고 그러나요, 도의원 말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이지요? 우리 과천시로 따지면 도의원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뿐만 아니라 서초구 의회 의원들도 전부 다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회는 나서고 있어요. 과도 나서고, 나서는 모양새가 어떠냐 하면 어쨌든 의회에서 압박을 해서 그런 건지 그 모습 정도만 비치지, 시장님이 나서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안 나서는 거 좋아요. 뭐 본인이 싫다라는데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시민들한테 왜 우리 의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여야 의원들이 전부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하고는 소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도 종식시켜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 지도 우리 과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시장님이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안 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 해 달라고. 그런 모습을 해 달라고. 그냥 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LH에 갈 겁니다. 공문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갈 겁니다. 공문 보냈고 약속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 의원들만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장님 이하 국회의원 전부 다 나서야 돼요. 그런데 그냥 시민들이 다 이런 소리를 해. “쟤들은 맨날 척만해, 하는 척. 그리고 나중에 말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가 쌓이니 시정에 불신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결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답변 듣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된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쪽에 우선적으로 둬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도 국회의원님 만나 뵙고 다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님도 현재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시장님 의지 확고하시고요, 하수처리장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를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일일이 그런 부분을 보고드릴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하수처리장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의견 준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쪽으로나 그 외에 최선을 앞으로도 다 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국토부에서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참석할 계획인데. 위원님 의견이랑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시민 의견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 저희 의견을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청사주택공급 대책위원회 이런 데의 대표분들 몇 번 뵌 적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상황 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의제는 저희가 제출한 의견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의지도 분명하고요.

박상진위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대부분이 원안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내용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또 드리겠습니다. 잠깐 드려도 될까요? 그동안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제가 집행부한테 이번 예산을 하면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청사유휴지에 있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제재를 가해서 청사유휴지가 진행될 수 없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그거를 이번 의회 때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단 한 과에서도 지금 그 설명을 들은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자료가 있으면 자료든 뭐든 근거를 갖다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근거를 달라고 얘기한 거는 충분히, 조금만 있으면 반년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떤 과에서도 지금 그 내용으로, 내지는 그 내용 자체가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한번 질의 된 내용이 한번 집행부에 가면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요. 아니요, 과장님한테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번 예산심의 전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번 12월 끝나고 내년 1월 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서류든 뭐든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와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집행부나 의회나 청사유휴지에 어떠한 주택공급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아직까지도 그런 입장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확한 계획 같은 거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난번에 8·4대책으로 발표된 이후에 어떠한 추가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8·4대책으로 발표된 것은 그냥 4,000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정도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대주택인 것인지 아니면 공공분양인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평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4,000호가 들어올 때 인구는 어떻게 수용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수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 이렇게 될 경우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뭐 이렇게 나갈 텐데.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 외에 저희에게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제시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청사유휴지에 진행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을 때 각각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에는 각각의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 위원들보다는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 전문가이고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게 있을 때,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발 뻗고, 지금 자지 못하는, 우리 위원들도 이게 정부에서 언제 발표할까, 내일 뉴스에서 납니다. 이렇게 한다,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말 한 마디씩 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참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저희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각 개개별로 이거를 준비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하신다고 했잖아요. 준비 안 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준비를 안 한다는...

박상진위원

각 개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당연히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에서부터 준비를 안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준비하겠다? 그때 돼서, 정부에서 발표됐을 때 준비하겠다?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지금 500명이 넘는 공직자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름하여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내지는 예산 올리십시오. 어떻게 막을 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못한다고 하면 자문기관을 통해서 하든, 용역을 통해서 하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행정명령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근거와 규정, 법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부분을 로드맵을 안 만들어 놓고 “지금은 그게 안 나왔으니까 지금은 설명드릴 수 없다.” 정부에서는 발표했어요. 우리 과천시장님께서는 막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각 개별로 방안이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다, 저렇게도 진행할 수 있다. 각 개별로 다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안 한단 말이에요? 마련하셔야지요, 부시장님.

종구

김종구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무엇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르는 바가 아닌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경우의 수가 많고 그거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지금 일일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유휴부지에 4,000세대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 외에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고 지금 LH나 국토부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그 내용을 발표한 곳이 그냥 아무 데서 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지금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건 맞지요? 하겠다라고 보도자료 뿌렸잖아요. 보도자료 뿌린 거 아닌가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보도자료 뿌린 거 4,000호라는 그런 것 외에 부지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것조차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청사유휴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4,000호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발표할 때도 기존의 청사부지를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청사부지를 어디를 포함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의 과천청사도 여러 부처가 입주해 있는데 지금도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판단이 아니고 정부청사관리소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000호를 물리적으로 계획기간 동안에 여기에 건설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뿐더러 그런 4,000호가 건설될 거라는 전제로 우리가 어떤 대응계획을 세우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 다만, 준비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보면 도지사가 와서도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 우리 과천시 정말 어려운 지경이고 힘든 그런 경우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정부청사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우리 과천시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청사 이전하면서도 아무것도 받아온 게 없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약속한 것도 전부 다 깼어요. 지금 벌써 한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천시는. 대비를 해야지요. 그때 정부청사 이전할 때 그때처럼 그냥 넋 놓고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돼서 하겠다” 의지가 없어 보여요, 부시장님. 그래서 질책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세우든지, 뭐를 하든지 어쨌든 뭐를 좀 올려주세요. 그런 부분을 의회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시민 여러분, 발 뻗고 주무십시오. 우리 과천시는 청사유휴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여주세요. 이거 다 시장님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내용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말이 언성이 높아질 얘기도 아니고 토론할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안이 우리 과천에 보면 정말 김종천 시장님 들어와서 너무 많은 사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영받을 수 있는, 시민들한테도 환영받을 수 있는 시정 그리고 과천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적극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맨날 말로만 하는, “적극행정해 달라” 이게 많이 올라와요. 적극행정에 대한 예산도 올라오고,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도 올라오고 그래요. 정말 필요한 적극행정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찾지 마셔요. 여기가 바로 “적극행정” 해야 될 곳입니다. 이런 데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그럴 거예요. “아, 우리 시가 이제 일 좀 하네, 제대로.” 이런 얘기 나와요. 매상 이상한 예산 올리면서 맨날 거기에 대고 적극행정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그거 말고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우리 과천시하고 같이 발 맞춰서 가는 거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홀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되게 힘들 거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과천을 위한 거고, 우리 과천시민을 위한 거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해 나가야지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먹는 물도 필요하고 먹는 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환경사업소 필요하고, 나오는 쓰레기 그게 기본적인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세워져야 할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또 하나는 국토부 장관님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3기신도시 속도를 내야 되겠다. 그런 정부 방침이어서 여기 과천시민들은 거기에 따른 불안감이 급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집행부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대응책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또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지혜를 모아서 저희가 원하는 곳에, 이게 뭐 환경사업소 자체가 도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오래 써야 되고 또 환경에 밀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대응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희 의회하고도 협조할 부분은 충분히 소통해서 대응책을 만들어 내 주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떤 흐름으로 가냐, 그런 정보를 알아서 시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걸 지혜롭게 만들어 내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3기에 관련해서 지분율 협상을 일단 타 과 보고받을 때 받았는데, 혹시 지금 이 환경사업소 관련 과장님께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협약 관련해서 과 간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과 간에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는요, 도시개발과하고 공사하고 업무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거는 하수물량 이런 부분은 맑은물사업소하고 저희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질문을 직접적으로 할게요. 이번에 지분율 협약이 나왔다고 나왔는데 15%로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에서도. 일단 협약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위치는 하수처리장 관련돼서 협약서에 담길 만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분하고 하수처리장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잘 모르시는 건가요, 아예 없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은 없다라는 게 세부협약 같은 데에 이런 부분이 담길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예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직 지분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협약을...

김현석위원

세부협약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나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혹시라도 이런 세부협약 부분에다가 독소조항으로 환경사업소 위치에 대해서 “과천시가 포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길 가능성은 0이라고 보면 될까요, 시민들이나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한일을사조약 같은 데를 봐도 “외교권을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3기 개발할 때 있어서 과천시가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LH한테 일임을 한다. 무슨 GH나 LH 결정에 따른다. 이런 거 하나 들으면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거는 계획하시는 거 아닌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위치는, 물론 사업시행자가...

김현석위원

거기다가 하수처리장 위치는 GH에 따른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과천시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LH하고 같이 동의가 돼야 하잖아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포기선언을 미리 협약에 넣다든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경기도시공사나 과천이나 경기도나 저희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직까지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의회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기본주택 이런 얘기도 하니까, 우리 과천시가 생각하는 거랑 경기도가 생각하는 게 100% 같습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도 기본주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협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환경사업소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혹시라도 삽입이 될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지요, 최고 책임자께서. 일단 과장님한테 얘기 듣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도 염두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 시민들도 우려할 수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소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도 신중하게 확인을, 부서 간에 교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 시장님도요, 확고하십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 확고하실지 모르지만 협약 이런 데에 독소조항 하나 때문에, 역사적으로 봐도 문장 하나 때문에 거사를 그르친 얘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특이한 점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한 300%가량 감액이 돼서 나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몇 가지 짚어 주시겠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019년도와 2020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의 자료는 금년도에 결산한 근거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추정을 한 건데 아직 결산을 안 한 거기 때문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실제 집행금액으로 한 거고요. 금년도 거는 예산금액으로 저희가 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반적으로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5억에서 6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연도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수입하고 지출을 저희가 나누는데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2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 원인은 분석을 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감면을 했었고요, 3개월 동안. 그걸로 해서 1억 1,000 정도 감면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들이 매출이 줄다보니까 하수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사실 요금 단가는 가정용보다는 일반용이 단가가 한 3.5배가 비쌉니다. 사용량은 일반용이 적지만 비용은 예산의 수입의 약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이지만 이번에 1단지 입주하고 7단지 입주했기 때문에 더 그거보다 일반용, 그러니까 영업용이 5억 정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에 포함을 안 하다보니까 좀 일부 더 과다하게 잡혔고요. 또 하나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일부 줄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들이 많이 영업매출이 떨어지다보니까 하수발생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관거 기술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한 2억 8,000 정도가 다른 년도에 비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부분에서 2억 줄고요. 지출 부분에서 약 한 3억 정도 더 나갔고, 집행잔액을 예산 집행이 안 끝났으니까 저희가 예산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 결산할 때 정확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의회에서도 결산할 때 조금 더 보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집행잔액과 지출 부분이 정산이 덜 된 부분에 따라서 원가가 좀 많이 상승이 됐으니까 아마 현금 흐름표에 잡히는 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한 7억 가까운 돈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가 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5억 정도로.

고금란위원장

코로나가 우리 세수에서 수혜성으로 지출되는 금액만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수입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요금현실화를 하수도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아마 2019년도부터 현실화를 멈추도록 하는 방침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2019년도까지만 현실화를 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상수도 맑은물과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전년도 단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몇 %까지 올라왔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실화율이 금년도에 약 한 72%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상수도가 85% 정도 되고, 하수도가 72%면 처음에 출발할 때도 사실은 하수도가 조금 폭이 완만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비율을 맞추실 건지를 정하셨나요, 아니면 인구 유입되는 상황을 보면서 현실화를 맞춰가실 상황인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일단 인구가 늘고 유입량이 늘면 현실화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은 현실화율 100%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100% 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정책방향에 따라서 언제 다시 100%를 향해 진행을 할 수 있는지는 결정이 좀 달라지겠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매년 결산하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에 더불어서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것이 증설 혹은 이설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보전을 할 것인지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지출을 할 것인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장기적인 예산플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이근수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먼저 시의회 의장님과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공사가 조직개편해서 출범한 지 딱 36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사 모든 임직원이 시의회와 과천시의 지원을 받아, 물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그래서 소중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 공사의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사업 참여 과정 속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과 사업 결정 이후 공사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셨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단에서 해 왔던 시설관리업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과천시의 찬란한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일부분이나마 도시를 관리하고 과천시의 행복을 책임지는 최선의 일꾼으로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시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에서 27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263억 3,431만 원 대비 10억 6,074만 원이 감액된 252억 7,3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호봉승급분이 감안된 인건비 4억 1,152만 원, 사무관리비 1억 1,279만 원, 사회보험부담금 1억 333만 원, 평가급및성과금 등 1억 4,6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4억 1,152만 원은 통상 저희가 호봉승급분을 추경 예산에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내용은 수선유지비 5,857만 원, 행사운영비 5억 6,133만 원, 기타보상금 2억 6,537만 원, 건물 시설비 6억 380만 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억 4,8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주요 증감액 내용은 1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감액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억 6,449만 원, 입장료 수입 2억 100만 원, 기타사용료 38억 2,141만 원, 주차요금 수입 7억 7,875만 원, 기타사업 수입 1억 4,150만 원, 그외 수입 1억 5,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에 대한 것은 금년도 코로나19가 내년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1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는데요.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현안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상 관련해서 다수민원이 함께 있었던 것과 그리고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LH공사와 나눴던 지분율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건은 예산 심의를 한 이후에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것을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딱 취임한 지가 365일 되는 날에 다시 과천의 미래를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저도 의원으로서 행복합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모든 게 과천시민의 복지에 관한 행복을 전담하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중장기용역 말씀이십니까?

박종락위원

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도시공사로 출범을 해서 중장기용역을 작년에 저 오기 전에 한번 내부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계속 저희가 중장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아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19라든지 4차산업화에 대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딥러닝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설 관리가 아니라 일부나마 도시 관리로 갈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뭐가 있는가를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을 통해서 하는 체육서비스를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가 원가 대비 실제적으로 50∼60% 정도 수준밖에 매출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의 세금을 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의 부분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온오프라인을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개발에서의 외부 세력에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착시키고 지역주민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비 한 5,0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만 제가 깊게 생각해 보니까 그 비용을 갖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바로 고민을 해서 만약에 증액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방향을 잡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과천시민들의 편의시설, 체육관이나 공원이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도시공사는 뭔가 미래가 있고 플러스 되고 양질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부서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마인드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경영능력이라든가 시민들이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충분한 대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뭘 필요로 하고 경영자로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을 준비해야 되는 용역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만들어내서 과천시민한테 더 양질의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담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첨언을 드리면 지금 시설 쪽에는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용역에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오기 전부터 직원들이 온라인 방송해서 유튜브 방송 했던 것을 10월부터 유튜브 채널 방송을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다만 저희 업장에 있는 체육 서비스만은 말고 각종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좀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새로운 포맷을 만드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이라는 도시가 전환점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뭔가 잡아놓지 않으면 과천의 미래가 좀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질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달라진 도시의 모습은 다시 돌이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사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용역을 만들어서 과천시민들의 복지혜택을 더 플러스시켜 주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중장기전략 수립하시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공사에서는 원래 기존에 하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따로 있고 이번에 새로 도시개발의 분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그동안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적자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인구가 늘어나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야 되는데 보면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게 중장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면 지금 전혀 없고 어떤 사업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업무, 그리고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업무를 두 가지를 나눠놓고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 뼈대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곁가지가 붙는 거잖아요. 뼈대는 없이 그냥 곁가지만 붙으면 안 됩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뼈대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심각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일반예산에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용역 하기 전에 만약에 가게 될 수 있으면 그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됩니다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설관리는 어떻게 지금 변화해 나가겠고, 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가겠고 도시개발 업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가져가겠다는 부분을 일부는 계속 수립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완성이 되면 내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에 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오시기 전에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실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 체육시설을 누리는 사람들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계속 투자가 되는 부분에 안 쓰시는 분들과의 어떤 차별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고, 적자 부분을 계속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내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일단 현재 시 예산 대비 한 1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 보면 한 5% 수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인구도 많고 그런 부분들 있어서 그런데, 1단계 목표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5% 수준으로 낮추는 부분을 도시개발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갈 수 있느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더 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원가 대비 60%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가지고, 일부 시민들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오시는 분들만 누리는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해서 좀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과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헬스 같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상권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실행계획이 안 나와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준비해 나가서 부족하나마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과천시민들과의 어떤 요금차별성, 관외 지역으로. 재정이 투입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관외 지역에서는 그 서비스를 과천시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2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2년 동안 그냥 의회에서는 떠들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계획,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에 관한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파트가 따로 나뉘는 게 필요해요. 분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어차피 회계 부분은 독립회계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눠질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 과천시가 재건축하면서 사시던 분이 관외 지역으로 나가셨던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서의 지역 외의 분들이 받는 것, 이런 게 좀 중복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지역 외는 차별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경영진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큼 되느냐를 현재 자체 세부적으로 검토한 지 한 달 보름쯤 됐습니다. 그러면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인가는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그것도 조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과의 어떤 방안들, 그게 정확히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되게 실망했던 게 이거입니다. 도시공사도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문화재단도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님은 여기 나와서 모든 얘기를 사업에 대한 부분 질의할 내용들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은 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유가 없네요?’ 과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문화재단 만드셔서 한 일은 뭐냐, 그러면. 그런 부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시공사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저번에 제가 가봤어요. 사무실이 없어서 직원들이 바깥에서 복도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복도는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복도예요, 거기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복도는 아니고요. 보상사무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사무실 자체가 조금 비좁아서 나중에 오시는 민원인들을 그렇게 저희가 소파로 복도에 좀 마련하고, 지금은 아직 준비단계...

박상진위원

보상직원이 몇 명이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팀장 2명이 하고요. 직원 1명에 내부에서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이 파견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총 몇 명이지요, 그러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2, 2, 5명입니다.

박상진위원

책상은 4개만 있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것은 또 저쪽 도시개발실 쪽에 책상이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체계가 잘 안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박상진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있는 환경 속에서 저희가 일단은 충분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 보면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갔는데 정작 도시공사에서 일할 사람들은 사무실이 없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돌았거든요. 보면서 ‘야, 이게 행정이 우왕좌왕하는구나.’ 도시공사의 사무실을 타 과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다 내주면서 정작 본인들은 사람을 뽑겠다고 하면서도 복도에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고, 일 할 사무실은 없고, 그러니까 복도에 지금 사무실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로자를 뽑고 일할 사람을 뽑았으면 일 할 장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아껴주시는 마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습습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한 게 사장실 줄이는 것부터 했거든요. 사장실 줄여놓고 기존에 있던 사장실을 반으로 잘라서 본부장이 거기 있고 사무실을 쓰게 하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어렵겠지만 하나씩 해나가면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질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직원을 뽑았으면 안에서 일을 하고 사무실 자기 책상 주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잘못됐던 것 같고. 그 옆에 보니까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앞으로 사람 더 뽑을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무실이 꽉 차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제가 보면 대책은 없어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얘기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리모델링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장님,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안 속에 원래 목적의 시설들로 이 목적을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타 시설이 자꾸 그 안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충분하게 됐을 때, 타 과나 과천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맞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중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시민회관은 시민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도시공사는 다른 사업 부분과 연계를 해서 자리를 좀 옮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박상진위원

문화재단 사무실을 가 봤어요, 제가. 가봤더니 여기도 사무실이 참 계획이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식구 아닙니까, 원래 실은. 공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니,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공연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건물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 상호 빨리 확립해서 착착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재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뭐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만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해서 재편성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은 보면 같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 질의한 내용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관업무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얘기했거든요.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정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석위원

중장기전략수립 연구용역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전 공단, 공사 하면서 도시공사 관련된 용역이 몇 번째 용역이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관련한 용역에서는...

김현석위원

예산 들어간 범위 내에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수립할 때, 작년도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김현석위원

조직 관련 용역을 또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조직진단용역이 금년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 나가는 용역은 내년도 중장기전략 잡아놓은 게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전략수립 용역 예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것에서 이 용역을 통해서 서비스가 향상될 경우에는 수익이 몇 배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배, 3배 신장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실적으로 현재 입장료를 받는 수준을 가지고는 수입 자체가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임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 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결국은 입장료 요금을 올리는 방법인데 그리되면 조례라든지 모든 부분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요금 물리게 하는 부분은 제일 하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참 버겁고요. 그러면 서비스 제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타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일환으로 지금 일단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요금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게 되어 있고 주차도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가 급작스럽게 수익을 창조해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시민들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갭을 어떡하나마 우리가 직원들이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부분을 일단은 초점을 맞추고 고민을 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시민회관부터 이어졌던 가장 큰 지적들, 인건비거든요. 수입으로 해도 이게 한계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 이전 거 외에는 한계가 뭐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요금인상 빼고는 서비스가 특출난다고 해서 기적적으로 늘어났다,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전략수립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거는 글쎄요. 아니, 어차피 실제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건 도시개발 쪽인데 이것도 3기신도시 관련된 거 외에는 계획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나요? 당장 향후 5년, 10년 동안은 3기에 매몰돼서 올인을 할 텐데? 중장기전략수립 연구용역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어떤 조직진단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조직을 어떻게 슬림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땐 반대를 안 했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조직진단 용역 자체는 금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그건 예산에 저희 반대 안 했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직진단 부분은 일단락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그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은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을 통한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고. 어차피 사업할 것들은 3기나 과천동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공사에 제일 큰 부분은 고정비 지출 감소라고 봐요. 중장기계획 수립보다는 향후 어떻게 고정비를 감축시킬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걸 중장기전략수립 연구용역으로 할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작게나마 금년에도 10억 정도 예산을 낮추는 부분들을 시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중에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어떻게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이냐 부분들. 그렇다고 현재 자체 내에서 그거를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안들을 너무 급격하게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직진단 했던 부분, 중장기계획 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당장 직원들을 잘라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도시공사 출범 초기에 어떤 과천시청 공무원들 이직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기존에 계신 직원들 연봉이 높긴 한데 이런 부분의 업무가 현재 직급이랑 업무랑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강제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건 행정의 신뢰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인사 이런 부분들의 슬림화, 인건비, 경비 이런 경상비 부분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하셔야 할 사안인 것 같고, 그거를 꼭 중장기전략수립 연구용역이라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지까지는 의문이라는 거지요. 용역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 유념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사장님께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공원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시설에 다 있는 게 주차장인데요. 제가 교통과에도 질의를 드리기는 했었고 또 담당으로 하시는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조례들이나 아니면 위수탁 계약들이 집행부에서 이뤄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애매한 것들만 공단으로 넘기셨더라고요. 이런 어떤 파악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역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받으실 것과 아니신 것도 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금 일타적으로 관문하고 문원 같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문원 같은 경우는 무인주차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유료화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문도 유료화를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추진을 했었던 사항인데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들 있어서 좀 보류가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협의를 확실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간에 수차례 유료화된 부분을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여름에 마스크 불법판매상들이 주차를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조금 민원 원성도 샀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미진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유료화를 시키고, 주말이 되면 또,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골프장 하는 사람들이 버스까지 들이대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도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지금 다른 타 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던 그런 주차장 구역과 또 공사가 생기면서 그 구분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타 지역 사례 같은 것들도 집계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원에 관련돼 있는 그런 장기방치차량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문화시설이나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하셨었는데 선바위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주암동 주변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넘어와서 차량을 그냥 대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향후에 지금 별양동이라든가 문원동에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80면, 181면?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조례에 관련돼서 아무런 조정 없이 도시공사에서 그걸 덜렁 맡게 될 경우는, 실은 그때는 안 계셨지만 저희가 마사회로부터 오는 레저세, 그래서 저희 신계용 시장님이 계실 때 전체적인 예산을 20%를 다 그냥 자로 그어서 잘랐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방만운영에 관련돼서 지적이 됐던 것이 공단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성격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뭘 기준으로 방만운영이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구조조정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마지막 땅 남아 있는 선바위 역세권에 관련해서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자는 뜻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도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공사라는 것은 시설관리 공공성이지만 저희는 공익성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를 떠나서 시민들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조율해서 공익성이라는 부분을 공공성과 수익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아까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별화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장기방치차량은 거의 수시로 하고 있고, 전수조사도 분기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도 하고,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시 요청을 받아서 계속 연락을 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유료화시키는 부분들을 해서 어떻게 공익화시킬 것인가를 지금 의논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저희를 기다려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한 장기계획만 세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용역을 교통과에서 하실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실지 굉장히 광범위한 용역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중심을 가지시고 전 지역에 대한 파악과 또 여기는 개발이 되면서 이게 영농법인이라든가 보상금으로도 지급이 된 토지들도 있고 굉장히 관계들이 복잡합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파악을 하셨을 때 이게 집행부하고의 업무적인 이원화가 가능하실 것 같아서 빨리 그 민심이라든가 지역 각각의 이해관계들을 빨리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용역을 하시기 이전에. 부시장님께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과천시의회에서도 화훼, 저희는 종합유통센터라고 명칭하면서 특별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보상에 관련 되어 있는 토지들이 화훼에 관련 되어 있는 분들이신데요. 이 사업에 도시공사에서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종구

김종구부시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사항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LH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이 업무에 관련해서 많은 인력과 또 여기 보시면 시장님 그다음에 시도 의원들 모두가 화훼종합유통센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화훼복합유통센터로 그렇게 명칭이 변경돼서 과천시의 주도가 아니라 LH 주도 하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모든 시도 의원들도 그 센터 건립하겠노라고 선거 전에는 모두 다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중장기 계획에 보면 2억 1,000만 원 화훼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 외에는 과천에 유일한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토지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화훼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전혀 관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어져서 도시공사에 넘겨질 건지 아니면 굵은 틀 안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누가 접근을 하고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그런 자체적인 검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훼특구에 관련돼서 조성해 달라고 여기는 특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발언도 따로 하셨어요, 촉구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중간에 공중에 붕 떴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참여하는 것이 개발에 대해서 이익금이라든가 아니면 원주민 분들이 재정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조차도 너무 저희는 안일하게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부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 도시개발과에 관련해서, 제가 그 사업에 관련해서 시의 참여와 도시공사 참여의 여부 그거에 따른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들을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드릴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드리는 부탁이고 꼭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용역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예산에 관련해서 신설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건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지금 위원장님과 간사님 계시고요. 그 가운데 특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신 위원님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두 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입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예산 신설에 관련해서는 검토용역에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우리 화훼센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윤미현 위원님이 같은 특위의 위원으로서, 저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3대 중점사업이 화훼복합유통센터, 정보화지식타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쭉 화훼는 과천의 역사고 여기에 맞는 환경에 정말 재배면적도 넓고 양질의 화훼를 생산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특위에서도 저희가 쭉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미래 화훼산업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제시도 했어요. 그래서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해서 이게 정말로 과천에서 메카가 되는 세계적인 화훼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단한 어떤 준비가 필요해서 윤미현 위원께서 용역을 부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과천시민들이 함께 멋있는 화훼센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LH하고의 그런 협상에 대한 부분을 어저께 위원장님께서도 타 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거 같습니다. LH하고 협상을 할 때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협상을 할 때 그냥 끌려가는 식의 협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LH는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자기들 수익성의 극대화 이것만을 요구를 해요. 물론 조금 있다가 이 얘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LH와.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윤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천에 하나뿐이 없는 산업입니다, 그게.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서 협상의 기술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계속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분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반대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끌고가야 되는데 매번 보면 과천시는 과천시의 땅을 내주면서도 끌려가요.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보다 연륜도 많으시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협상의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과천시의, 그리고 우리 과천시민들의 이익을, 그리고 우리 화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오는 기술적인 협상의 달인을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과업을 어떻게 나눌 건지 계획이 서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저도 사실 최근에 다시 재정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단순히 그냥 외부에 줘서 중장기 계획으로 가겠다는 부분은 안 될 것 같아서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최근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게 또 앞으로 저희가 끌고 갈 방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 중차적으로 가겠다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잡아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일부는 TF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같이 종합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체육부라든지 이쪽에서 했던 부분들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방향성하고 카테고리하고 목차를 잡고 하는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건 아마 1월 중순쯤 되면 시설 쪽에 TF팀은 이달 말쯤에 1차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듣고, 그다음에 현재 과천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정보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 지자체 도시공사에서 ITS에 상당한 발굴의 실력을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외로 지금 수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1월 중순쯤이나 방향성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5,000만 원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면 적은 금액인지, 많은 금액인지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 파트 별도로 아마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과업을 세울 것인지 만들어져야 하고, 도시시설관리 파트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설관리 파트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과천시의 위수탁 업무관리 파트에서 다 할 거고요.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과천시에서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 첨단지원센터 같은 경우 타당성이 안 나올 거라고요, 시에서. 그러면 공사로 이관하고 SPC 설립해서 같이 가는 방향 만들 것 같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아직 시하고는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게 시 행정 이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관해서 민간 붙여서 할 거고. 또 지금 잔여지로 남아 있는 것들 있습니다. 4-8블록, 3블록, 13, 14블록 이걸 시에서 용지를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받거나 해서 공사에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공사에서 직접 매입하겠다는 방법도 있겠지요. 이런 것도 담아야 될 거예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이 파트도 굉장히 여러 개의 과업지시 방향이 나올 것 같고, 시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3기나 지식정보타운이나 주암이나 각 체육시설 등이 다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을 만드는 거 역시 이 과업에 들어가야 할 건데, 이게 한꺼번에 가능할지도 실은 의문이에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설 부분하고 그 부분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만들어서 이관을 할 때에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냥 해서 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해서 어떤 부분들을 요구할 사항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시설파트 TF팀 부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전부 용역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자체로 우리가 운영해 나갈 것인지는 좀 보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잡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건축과 팀은 기본설계가 되겠지요. 이걸 좀 충실히 한 다음에 과업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전반적 용역에 대한 질의와 요구사항은 여기까지이고, 체육 파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사업은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체육사업은 그냥 공사에서 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문화사업과 체육사업의 가장 큰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효율성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업은 굉장히 추앙받는 사업이 됐고, 체육사업은 예산만 축내는 경시하는 사업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게 지금 과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건 예산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좀 조정하는 긍정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체육 사업에 다양한 시민 수요를 개발해 내는 것 그리고 이 개발된 사업이 준비하고 있는 유튜브나 채널 등을 통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과천시 관내에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부분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느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느 부분은 지금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요. 이걸 좀 모아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공지구에 설치될 시설물에 대한 것들의 개략적인 리스트를 미리 준비하시고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도 담아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작업이 빠른 시일 안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로 협의해 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산서 43, 44페이지 건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 중에 공익성이라는 답변을 하셔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문제 등으로 시민회관이 운영되지 않았고 하지만 저희 과천도시공사가 이제 과천과천지구 지분을 받으면서 일도 늘어났을 텐데, 일단 평가금 및 성과급이 약 지금 12억 6,000 정도 잡혔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예산의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것도 작년 대비 1억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봉 인상분에 대해서 성과급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가 금년에 성과급이 공기업평가원에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호봉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인상분들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알려질 수도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넣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 보이는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직원들의 급여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 계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종우위원

공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했었고요. 공사 전환에 관한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간보고이든 최종보고 때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 중 하나가, 아니, 업체에서 평가했었던 내용 중 하나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공사 수준이었어요. 타 지자체 공사 수준이었고 타 지자체 역시 공사가 공단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급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말씀 중에 공기업 중에서 낮다고 말씀을 하시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공기업 중에 낮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류종우위원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씀을 하시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기계적 계산에 의해서 호봉 승급분에서 갔던 것이고 과거에는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 이런 데에 금액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바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확 드러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커 보이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할게요.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최근 3년간, 공사는 1년이니까 공단까지 있겠지요. 전체 예산 대비 당해연도 평가급 및 성과급 3개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소소한 거라 간단히 질문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공사 직원이 몇 명 정도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300명이 좀 넘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CS홍보판 120만 원 2회, 그리고 직원명찰 제작 7,700원 250개, 되게 작은 금액이라 이것을 말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배석하신 분들 보니까 명찰이 다 있어요, 공사 명찰로. 또 만드시는 이유가 뭐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만드는 게 아니고 분실되고 수요 부분만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다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250이면 거의 전 직원 한번 가는 것 같은데.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게 아마 통상적으로 매년 그렇게 잡았던 부분이 기술적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부분 있으면 남는 부분은 또 반납을 하니까 충분한 수요를 가져가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가 수입이 많고 적고, 지출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실 때 좀 작겠지만 면밀히, 작년도에 결산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평균치를 잡는 것인데 넉넉하게 올리다 보면, 지출 또한 한두 개일지는 모르겠지만 모이면 전반적으로 다시 커지게 되고 그러면 수입도 과하게 잡게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다보니 수입이 안 되어서 보전받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차기년도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적재적소에 쓰고 불요불급한 것은 가능한 배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마주사업 질문 좀 드릴게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현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기본원칙은 마주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마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2마리 정도만 해서 금년도에 조금 좋은 성과를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깊게 들어가보니까 바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말 판매 가격이 거의, 시민들이 다 듣는 방송에서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매가격이 고깃값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이게 또 한쪽에 동물복지 문제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런 부분, 사행성 사업에 가는 부분은 맞지 않은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묘미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최대한 깊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상황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팔면 거의 고깃값 수준으로 가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도 2마리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좀 복잡합니다.

박상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도시공사에서 이번 토지보상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구체적인 민원사항은 저희한테 수 차례 대책위 분들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고 직원들이 가서 얘기도 했는데 보상, 하여튼 저희는 아직까지 가격평가서에 대해서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오픈이 안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사업자가 금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했었던 것은 평가과정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신신당부 했었던 게 LH나 GH하고는 저희가 상황이 다르고,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의 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라든지는 성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몇 번 평가사들과 저희 직원들이 붉히기도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안내를 하자 그랬는데 자기들이 거부한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 밤에라도 뛰쳐가서 하기는 했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평가하면서의 지목이 다른, 현황측량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개별적인 사항이겠지만 직원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했고 아마 충분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하고는 다르게는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켰던 사항이었고, 다만 보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금액이 어떻다 부분은 저희가 사실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만 저희가 견지를 하고 있던 사항이고 다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대책위에서 답답하시니까 그러시기도 하는데, 가능한 한 제가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만나서 얘기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려고 노력은 했었고요. 사실상 주민들께서 LH 사장이나 GH 사장님들을 만나뵙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라도 만나드려야 되는 게 전 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심성의껏 한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평가서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민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이어 가자면 정식적으로 보상협의회가 진행이 됐을 것인데요. 보상협의회에서는 과천시에 누구를 필두로 해서 진행을 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과천시 자체에서는 일단 주체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도시개발과니까 도시개발과와 사업자들, 실무자들 불러서 보상 협의하고 시민들하고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상협의회에 부시장님이 아마 그 장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데요. 1차부터 몇 차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2번 정도 이루어졌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2번 진행을 했다고 하고 도시개발과는 3번 진행을 했다고 하고 시민은 1번 진행하고 2번은 무산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각자 횟수를 카운팅 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주로 개진된 안건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실무자로 도시공사에서 어느 분이 나가셨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신동선 실장님.

고금란위원장

단장님이 나가셨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사장님 답변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사장님께서 단장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2번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정상 보상평가, 정당한 보상평가를 요청하셨던 것 같고 평가시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중대한 큰 골격만 들었고, 나머지 세세한 내용은, 그때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신동선 단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단장님, 그러면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카테코리별로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용이하겠습니다. 담당부서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사업지원단장

도시개발실장 신동선입니다. 사실 보상협의회 참석은 담당 보상팀장이 참석을 했었고요. 제가 전해 들은 거로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께서 일단 보상가액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감정평가사들에게 주문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내용을 답변을 듣기를 원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평가금액을 GB해제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현 시가대로 반영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큰 틀에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렇게 두 가지였을까요?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사업지원단장

네, 큰 틀에서는요.

고금란위원장

큰 틀에서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협의 내용이네요?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사업지원단장

이게 지금 1차, 2차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부서의견 듣고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발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협의회 때 지금 하신 말씀 물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협의회 때 운영규정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1안건으로 시작이 됐어요, 첫 번째 회의 때. 그리고 그 운영규정을 만듦에 있어서 규정안에 건의사항을 다음번 회기 때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건의를 수백번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게 어떤 형식을 통해서 보고가 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위원들은 당연히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 것인데 공교롭게 거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은 운영규정을 만드는 자리이므로 그런 것은 논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협의회를 왜 하겠습니까? 협의회의 근본 취지가 뭔가요? 안건을 들어주고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를 설정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게 일단 무시됩니다. 이게 지금 보상가 책정하고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2차 회의 때에는 또 지금 발언하신 대로 평가금액을 시가 반영해 달라는 것과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연내 보상이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연내보상이 원칙임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중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그럼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연내보상 원칙”이라는 개념 자체가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얘기가 됐을 거 같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연이 지나가면서 감면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별도 민원이 되다보니까 연내에 가능한 한 보상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2차 협의 때는 어느 분이 나가셨는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사업지원단장

2차 협의 때도 보상팀장이나 보상담당자가 나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요?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사업지원단장

시에서는...

종구

김종구부시장

제가...

고금란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부시장

제가 보상협의회 위원장으로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협의회 때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운영규정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일부 수정을 해서 확정을 했고요. 그것은 첫 번째 안건이었고. 그 외에 보상 진행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토지주나 보상 받으시는 분들에서는 보상을 현 시가의 현실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그러기 위해서 보상예상액, 보상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다음 회의 때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데, 토지공사 LH나 이쪽에서 그것은 보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쟁점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실보상, 결국은 현실보상인데 실제 이용하고 있는 상황하고 공부상의 지목하고 다른 것들, 다른 지목이라고 해서 소위 이지목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사업지원단장

위원장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회의 끝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들이 나가서 현장실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광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끝마치고 나와서, 사실은 현장실사를 하는 게 이지목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서 실제 이용현황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현장실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광창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과천도공 입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에 임하겠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협의회 이후에 감정평가사와 나가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하기로 했습니까, 하셨습니까?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사업지원단장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미 완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지목 현황측량이라는 얘기거든요. 현황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가 측량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게 나중에 첨예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도 충실히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지목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었고. 신동선 실장도 얘기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는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지금 의회에서는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이지목에 대한 현장실사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는 소리들이 있고요. 대신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현장 없이 보상가를 정하느냐 물었더니 “네이버에 나와 있는 지도와 공부를 보고 정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천도시공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시공사나 LH담당자에게 항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천도시공사에서도 같이 입회 하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전부 하지 못하고 동의한 필지만 진행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다음에 제가 왜 자꾸 어느 분이 입회했냐고 질의를 하냐면 현장에서 혹은 이 위원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주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위원회에 가야 하는데 다 그냥 팀원, 현장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갑니다. 그러면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돌아가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과천도시공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했고요. LH나 경기도시공사는 더 심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주민들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상협의회 첫 번째 입을 떼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보상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보상의 시기를 언제까지 봅니까?”를 물어요. 그리고 답변은 어떻게 하시냐면 “간접보상, 직접보상이 모두 끝나고 그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니 다른 주민분께서는 “이후에 재결을 하기도 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까지가 아닙니까?”라고 묻고 “넓게 보면 뭐...” 이렇게 그냥 말끝을 흐립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협의체와 지금 대신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주어야 될 시나 과천도시공사는 훨씬 더 간절함이 다르다는 것을 회의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LH나 경기도에 그것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보상협의회가 몇 차례 더 진행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간접보상까지를 전부 보상협의로 봤으므로.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 직접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연내보상 원칙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전체 보상 받을 필지 중에 양도소득세를 고민해야 할 필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400필지 내외이고요. 이제 이분들이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될지 물론 계산을 마쳐 봐야겠지만 보상가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지 개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내보상의 원칙을 그분들을 놓고 대상을 놓고 정하신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지요. 그리고 어디에도 연내보상이 원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 압박하지 마십시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압박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렇게 얘기가 됐었다는 부분은 처음에 아마 보상 접촉을 하면서 주민들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내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준비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게 연내보상의 원칙이 있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평가서도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연내보상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당시에는 얘기가 됐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쭉 자료를 수집하고 하다보니까 원래 토지보상에 대한 일정은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과천, 안산장상 4곳의 토지보상 일정은 원래 내년 상반기로 잡혀 있더라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장물 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랬을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LH 관계자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토지 보상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계자가 직접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면서 3기신도시 토지보상 문제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을 해 나가겠다며 각 지구별로 주민대책위가 조직된 만큼 이를 통해 협의를 나설 것, 이렇게 말은 참 좋아요. 요 근래에 보면 그 말하고는 전혀 틀린 내용으로 봐서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한 것 읽어보셨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봤습니다.

박상진위원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폭력을 행사하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LH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11일 정당한 보상가와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는 과천주민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LH과천의왕사업단의 조폭과 같은 행위에 과천시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봉사의 마음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뢰받는 기업을 지향하겠다는 LH의 경영방향은 한낱 구호일 뿐인가. 코로나 확산 시기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80살 어르신에게 반말과 욕설, 얼굴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드면서 “당신 얼굴 기억하겠어, 너희들 보상 제대로 받을 줄 알아? 얼마나 받나 보라고.”와 같은 고압적인 겁박 행위를 우리 의원들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출입을 봉쇄하고 카메라부터 들이대는 직원의 행동은 또 무엇인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실제 폭력을 가한 직원의 행동을 단지 용역업체 탓으로 돌리고 있는 LH과천의왕사업단은 정말 무책임하지 않은가. 주민의 수 차례의 요구 끝에 면담을 약속한 단장은 결국 약속을 깨고 LH진주 본사까지 내려가 7시간 길바닥 농성 끝에 받아낸 면담 약속을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 없다며 재차 파기하고, 같은 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전화하자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나오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단장은 말 바꾸기 대장에 거짓말쟁이인가. 이런 게 예고됐던 거 같습니다. 이 과천과천지구는 수원에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과천에 있는 곳이잖아요. 과천시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몇십 년 동안 재산권조차도 제대로 행사를 못한 거기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시민들 너무 불쌍해요, 제가 보면. 이게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각각 한 명씩 지금 되어 있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사업시행자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LH하고 GH하고 저희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에 우리 과천시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들어가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박상진위원

도시공사, 감정평가할 때. 시도지사, 여기는 누구를 얘기하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경기도입니다.

박상진위원

경기도지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박상진위원

그리고 토지소유자?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박상진위원

추천하는 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공통된 게 있더라고요. 시도지사, GH이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경기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GH는 경기도시공사이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시행자는 LH, GH, 우리 과천도시공사.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토지보상가가 낮을수록 수익을 보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토지보상가가 높을수록 이익 받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제가 보면 그래요. 맞나요? 아닌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부동산이라는 게 제조업하고 달라서 무슨 목표가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보상을 정당 보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 거지, 그거를 가격을 낮춰서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사항은 민간사업자들이 하면서 그거는 자기들이 협상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 공익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그 자격 자체를 가지고 이익을 내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들은 토지보상가가 낮을수록 수익을 보는 거 사실 아닙니까? 아닌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원가를 가지고 그다음에...

박상진위원

그러면 비싸게 토지보상 수용이 되든, 싸게 수용이 되든 전혀 관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자체를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금액을 낮춰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가는 부분이니까.

박상진위원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1명씩 3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억울하실 것 같아요, 많이. 제가 보면 많이 억울하실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자체도 급박하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정부에서는 그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짜가 언제야, 11월 25일 났던 건데. 토지보상에 재정부담이 커지니까 대토보상에 힘쓰겠다, 뉴스가 났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토지보상가는 작게 줄 테니까 대토보상으로 무조건 우리가 유도를 할게.” 그런데 대토보상이라는 거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기준 자체를...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기준 자체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정부에서 나왔던 발표들이 전부 다 같이 일맥상통해요, 제가 보면. 맞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 그 금액 자체를 줄여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 금액을 가지고 대토로 갈 수 있는 기준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가능한한 많은, 왜 그러냐면 개발사업을 하면서의 나중에 향후의 개발이익 자체를 기존에 토지소유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박상진위원

그리고 12월 17일 뉴스에 난 거 보니까 여기에서도 같은 얘기로 나옵니다, 대토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보니까 8·4 대책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왔어요. 하는 얘기가 서울도심 내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지구지정 및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동안 보면 정당한 보상가를 요구해 달라는 얘기는 이쪽저쪽 지역에서 3기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부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정평가서를 타 지역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타지역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자료 받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타 지역 거는 제가 가진 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설인지 모르겠는데 타 지역에 있는 입지조건이 우리 과천보다 훨씬 안 좋아 보이는데, 제 눈에는.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하고 비슷하게 받았던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걸 보면서 “입지조건이 이렇게 좋아서 수익을 이렇게 낸다. 지식정보타운도 몇 조의 수익을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서 지식정보타운도 토지보상 가격 받고, 주암지구도 토지보상 가격 저희 알고 있고. 3기 과천과천지구 때도, 제가 보면 맨날 우리 과천시는 참 안타깝습니다. 맨날 수용, 주민들 그냥 우리 시민들의 땅, 우리 과천시의 땅을 헐값에 보상 받고, 그냥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새의 붕이에요. 이런 붕이 없어요, 제가 보면. 도시공사 생기면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 설명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 낼 수 있다,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보면은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15% 지분은 얘기하면 안 되나요?

고금란위원장

언급하는 것은 괜찮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안건을 개별로 해서 다루겠습니다.

박상진위원

15% 지분 같은 경우도 원래 23% 받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우리 위원들 그거로 겁박하고 협박해서 통과되고 나서 다시 15% 내려가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시장님을 따르시는 분들인지, 지지하시는 분들인지 온통 과천에 있는 모 카페에 그리고 인터넷 카페이지요. 그런 데 나와서 의원들이 죽을죄를 진 양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근접거리에 계시더라고요. 막 의원들을 갖다 힐난하고 이름을 지칭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하늘이 알고요, 땅이 알고요, 전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감정적으로 참 화나는 부분이 많지만, 이 협상의 묘미라는 거예요. 이분들처럼 진짜 협상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 정말 협상 못합니다.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사업지원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분협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지분협상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고금란위원장

죄송합니다. 지분 내용은 안건을 별개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토지에 관련된 안건 먼저 처리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세요.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사업지원단장

토지보상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상가를 낮추면 이익이 많고, 보상가를 높이면 이익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보상가는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 과천과천지구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 쫓아왔었습니다. 와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지요. 협상을 지금 시에서는 전혀 할 줄 모르는 거라고. “괜찮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돼도?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지금 더 화를 내야 될지, 그때 당시에 더 화를 내야 될지, 제가 보면서 ‘그래, 조금 기다려 보셔라. 곧 있으면 밝혀진다, 전부 다. 기다려 봐라. 멀리 걸리지 않을 거다, 이번 년 내에 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 전부 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전부 다 드러날 거라고 제가 그때서부터 그랬거든요? 기다렸어요, 저는. 그때 당시의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도 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감정을 누그러뜨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고 직을 걸고, 우리 시장님 포함해서 직을 걸고!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성원가이므로 토지보상비와는 수익에 관계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조성원가는 분양가와 집결이 되겠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조성가의 70% 이상은 토지보상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 관리비든 판매비 전체적으로 토지보상비와 연관을 가지고 조성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관하다라는 형식의 답변은 이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무관하다고 답변드린 게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부분 자체가 제조업 같이 한 병에 1,000원에 판다는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놔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보상비를 낮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비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법 절차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자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한 가지하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일단 거기까지 일단락, 맞지요? 다음에 사업시행자로서 감정평가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LH와 경기도에서 지금 감정평가협회에 납품서를 제출을 해 놓은 상태 맞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심사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나서 심사가 끝나면, 그 심사가 끝나려면 과천의 토지주들도 이제 납품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토지주 말씀입니까, 아니면...

고금란위원장

토지주에서 감정평가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토지주가 추천한 감평사요.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직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납품을 뭐...

고금란위원장

아직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산정이 된 다음에 각 사업자별로 납품서가 도착을 하고, 보상비를 얼마로 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이에 과천도시공사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사업자 자체를 개별로 오는 게 아니고요.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납품이 되면은 같이 사업자끼리 협의를 하고 그 상황을 확인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의견을 개진하는 게 가능하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상황 자체에서 불편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발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장

주민 편에서 적극 개진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리 사장님께서 LH 보상업무를 맡은 근무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최적의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세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고금란위원장

이끌어내 주시고, 이게 합리적인 방법임을 직접적이든 우회적이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과 얘기 중에 그 보상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LH에서는 그건 답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보상을 어떤 걸...

고금란위원장

그거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상비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 LH에서는 그건 지금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답변을 못 줬다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부시장님 말씀하신 거 말씀이십니까?

고금란위원장

누가 말씀하셨어요, 두 분 중의 한 분?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마 보상협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답변드린...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상액이 얼마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타당성 검토한 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 타당성 검토한 거 있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걸 기준으로는 말할 수는 있고요.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개자료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건 공개하시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 활용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과천도시공사와 과천시는 주민의 편이다라는 걸 인지할 것 같습니다.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못할 것을 적극행정 차원에서 주민 편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게 다 의회에 보고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대책위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설명해 주시고 그때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장님, 도시공사 이익이 적게 나도 충분하게 우리 과천과천지구에 계신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과천도시공사 이익을 최대로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익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저기한데 저는 정당보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법의 규정에서 가는 부분이니까 절차로 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익에 결부해서 금액을 조절하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상진위원

정당한 보상가로 주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거는 평가사가 하는 업무이니까 평가사가 자기들이 정당보상을 할 수 있게끔 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금액을 낮춰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익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사업시행자에 들어가 있는데 그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기신도시는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순탄치 않은 과정을 아마 건너가시게 될 것 같아요. 정권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상당히 진행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뽀그라지게 되지요. 그 부분까지 의회에서는 생각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다 죽이면서 사업 진행하시겠다는 부분 저는 절대 찬성할 수 없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제가 주민을 죽이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상진위원

저는 그렇다고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상 관련해서 제가 3가지 주민 의견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일단 납품서를 철회하거나 보류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 있는 분들의 LH, 경기, 과천, 과천시 등의 배석을 요구했습니다. 간담회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LH 폭력에 대한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공동사업시행자가 있는 시를 향해서, 자치단체를 향해서 욕설과 폭력과 폭언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다 23일 간담회를 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책임 있는 사람이 LH단장이 나오고 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하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가사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납품이 돼도 어떤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공문을 발송을 했고 LH한테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담회 상황을 좀 지켜 보고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폭력 문제에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며칠 전에 시장께서도 강력히 항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간담회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긍정적이고 주민 편에 선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자동의안과 연관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자동의안을 최초 23% 가정을 해서 출자자금 출자계획을 했고, 그리고 단계별로 출자동의안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저희가 최초 23%로 알고 계획했던 자금계획이 있었는데, 어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15%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출자계획이 전반적으로 변경이 돼야 될 테인데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당초 23% 때 아마 저희가 시에서 3,200억 가까이를 출자를 해주는 거로 연차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00억 되어 있고 금년에 640억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23% 봤을 때는 3,200억이 그대로 갔어야 했는데 15%로 갔을 때는 보상하고 대토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전체적인 15% 사업에서 5,000억 정도 사업비가 예상은 됩니다.

류종우위원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발언해 주시고요. 맨 처음에 23억일 때 3,200억이었는데...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3,200억을 출자를 하는 거로 되어 있었고요, 시가. 그때는 아마 8,500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했던 사항이고, 지금 15% 봤을 때는 저희가 5,000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잠깐만요. 맨 처음에 23%인데 3,200억이었는데...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해서. 사업비 자체는 그게 아니었고. 출자규모를 3,200억을 하고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해서 전체 사업비를 한 8,500억을 조달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한 15% 수준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출자규모를 한 1,800억 정도 규모를 해 주시면 공사채를 저희가 170%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3,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면 자금규모가 5,000억 정도 내외가 되면 일단 대토하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은 끌고 나갈 수 있는 자금은 되지 않겠냐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쉽게 말해서 시에서 출자하는 금액은 동일하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 동일한 건 아니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시에서 맨 처음에 출자하려고 했었던 총 금액이 얼마이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3,200억 정도.

류종우위원

3,200억인데 이건 23%일 때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15%일 때 출자하는 총금액은 얼마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800억 정도 수준을 출자를 해 주면 저희가 자금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는 좀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총금액 3,200억 할 때는 공사채를 얼마 발행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한 5,000억 가량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5,300억 정도.

류종우위원

5,300억 정도 했었고 그러면 1,800억 하면 출자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출자가 1,800억 정도 되면 한 3,200억 정도 수준의 공사채 발행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3,200억 출자했을 때 자금계획이 지난번에 640억이 기 출자되었고요. 이번에 1,200억이 출자되고 향후에는 어떤 페이스로 출자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예전에 23% 당시에요?

류종우위원

네. 23%, 3,200억 출자했을 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3,200억 출자했을 때 640억 하고 내년도에 1,200억 하고 하반기에, 합해서 1,800억인가 출자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를 차년도에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출자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상황으로써는 저희가 15%로 갔을 때는 그거까지는 필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류종우위원

자, 그럼 다시 논리를 바꿔서 어차피 지금 15%가 됐으니까, 기 640억이 출자가 되었고 그 지분에 맞는 1,200억이 아닌 어떤 X라는 금액을 출자하고 2022년도 이후에 또 출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1,200억 대한 거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 보상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200억은 고정으로 가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보상까지는 원래 어쨌거나 1,800억이 돼야 된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류종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상을 저희가 맨 처음에 23%를 하게 되면 과천과천지구 전체 23%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5%로 줄어들게 되면 8%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상은 책임져도 안 되는데 왜 보상금액에 대한 게 1,800억이 동일한지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보상금액이 1,800억인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1,200억 정도를 저희가 공사채 발행하면서의 조건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1,200억을 출자를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근거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1,200억 자체를 가지고 가야 사업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류종우위원

원활하게 가는 거. 그러면 반대로 원래 우리가 23% 하기로 했었을 때 1,200억을 했으면 원활한 게 아니라 그때는 좀 힘든 상황이었나요?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사업지원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장님, 답변을 조금 더 이어가 주시고요. 사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건 우리 실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회의 진행의 룰은 거수로 답변을 하든, 질의를 하든, 요청을 하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말씀 이어가셔야 하나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원활한 개념이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얘기를... 1,200억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자를 받았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상비라는 게 대토 부분하고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답보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도시공사가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꼭 가져갔으면 합니다.

류종우위원

사장님, 그러면 그 말이 계속 안 맞는 게 그러면 23%일 때 1,200억을 출자해도 보상이 안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방증하시는 거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를 갔을 때 1,200과 1,800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한 3,000억 정도를 가져가게 되니까...

류종우위원

어떻게 3,000억을 갖고 가지요, 이번 출자하게 되면 1,800억인데 또 어떻게 3,200억이 되나요? 그러면 1,400억을 또 출자할 예정이었다는 건가요, 2021년도 하반기에?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 원래 1,800을 받게 되어 있었던 부분 중에서 1,200억은 가져가겠다는 부분이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출자가 원래 1,800억이었는데 1,200억으로 하신 거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내년도에 1,800억 정도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저희가 1,200억 정도로만 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어제 교통과 하다보니까, 이 사업예산이 11월에 거의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15%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류종우위원

최근에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1,800짜리를 갖고 갈 것을 1,200을 갖고 간다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1,800으로 예산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1,200억하고 아마 추경예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한번 좀 자금 출자계획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계획과 그다음에 15% 갔을 때 계획은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모든 과가 그래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진행하면 다 좋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지자체가 아니에요. 누군들 예산을 빵빵하게 갖고 가서 느긋하게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저희도 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맨 처음에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은 11월쯤에 이미 우리가 23%를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일단 시민들이 알 때는. 어제 15%라는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것은,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저희는 23%라는 가정 하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23%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800억 정도 잡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23%에 맞게 1,800억을 잡았는데 15%가 되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인데...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래서 1,200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으로 봤으면 이게 1,800억이 올라왔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200억으로 감액해도 됩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결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200억 정도가 됐던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이 하반기에서 잡아서 시에서 출자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 잠깐 정회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듣는 게 어떨까요?

고금란위원장

네, 정회를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류종우위원

그렇게 하면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정회 5분이면 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으면 도시공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된 것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당초에 내년도에 저희가 출자를 받게 되는 게 1,800억이었는데 본예산에 1,200을 태우고 그것은 특별회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해서 하겠다고 잡혀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15%로 갔기 때문에 추경 부분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이번 건은 필요하되 추경으로 올리기로 했었던 600억은 안 올려도 된다라는 그 말씀인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현재 사항으로는 저희가 그거까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분율을 하면서는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로서의 가장 실익이 있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시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 듣다가 궁금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1,200억, 1,800억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1,800억으로 해놨는데 1,200억밖에 안올렸다고 했지만 2021년도 우리 지식정보특별회계 예산서 보면 유보금이 520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23%가 된다면 충분히 이거에서 반영을 했겠지요. 이 책자가 언제 나왔습니까? 열흘 됐잖아요. 시민들한테는 이번주 초에 나왔다고 했지만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이미 시에서는 어느 정도 내막을 알고 있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것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식정보타운 회계에서 봤을 때는 유보금 521억 5,200만 원이에요. 기타 자본적지출 여기서 1,200억에 과천과천지구 이쪽으로 편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투자자산취득으로 예탁금 600억이고 배당금이 1,200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2,300억인데, 521억 원이 지금 차익으로 묶여있는 돈이에요. 만약에 23%가 계속 지향됐으면 최소 여기서 400억은 갔고 갔어야 되는 거지요. 아닙니까? 왜 유보금 놨둡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거기 있는 자본 1,200억을 이 전입금으로 넣은 거예요, 지금. 1,200억을 출자금으로. 그러면 이게 23%가 됐다면 출자금을 여기 더 넣었어야지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1,200억을 갖고 온 겁니다. 열흘 전에 23%로 우리가 계속 했었으면 이 책자에 있는 최소한 1,500억 이상 갖고 왔어야지요, “모자란 것은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게 안 맞는데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결산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23%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거의 지난주까지의 논의사항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업자로서의 부분을 감안을 해서 어떤 부분이 옳고 실익이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정리를 한 게 15%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예산서상에 있어서는 제가 내용사항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1,800억 출자를 받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23%로 해서 협상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5%로 가는 것은 실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공사 과천 저기지만 사업자 입장으로서 가장 실익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이것은 실익 문제가 아니지요. 지분 15%에서 23% 하면 23% 시장이 받아온다고 했었고 의회에다가 설명자료 같은 것도 23%에 셋팅해 왔어요. 의회에서 23%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10% 시나리오 이런 거 다 달라고 했는데 오직 준 거는 23%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지난주까지 23%로 나왔다고 하지만 어찌됐든간 이 자료에는 15%에 맞춘 액수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까지도 23%를 가지고 계속 협상을 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협상을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시는 그 정보를 빨리 알아서 “23% 안 되는구나” 이미 알아서 예산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시와 저희가 같이 협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지요, 상식적으로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김현석위원

지금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이미 이번주 초에 일단은 15%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난주까지 23%를 계속 밀당을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예전에 15%라고 이미 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들에 의하면.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발언을 남긴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15%에 대한 기본협약서 작성하셨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중에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자체를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진행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그냥 “당연히 받을 거다”라고 전제로 깔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은 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질의는 더 이상 안 드리고, 보면 그렇습니다. 변창흠 도시주택공사 사장이 있을 때 얘기지요. 지금은 국토부장관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래요. 토지주택공사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과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토지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가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낮추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보상가액을 낮추겠다는 게 아니고 그 보상 전체에 들어가는 유동성 부분을 줄여보겠다는 얘기일 겁니다.

박상진위원

토지보상가가 그러면 높아지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 보상가는 낮추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때문에 정부와 토지주택공사는 대토 보상을 늘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번에도 제가 보면 일반의 어떤 대토를 받으실 분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면서 일을 갖다가 의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부분들을 봤는데, 토지보상 가격 자체가 적으면서, 토지보상금 자체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토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토지주분들 전부의 목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거기에 깔렸고 결국에는 이런 시점에서 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기본협약서 협약하실 때 협약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 지분 부분에서는 기본협약서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을 하시겠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지?

박상진위원

지금 토지주들이나 어떤 반발들, 여러 가지의 그동안 문제들,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공사 사장님은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사업 자체의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협상의 기술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싸움이 나고 그러면 서로 서로 센 놈이 있잖아요. 센 놈이 약한 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협상이 돼요. 그런데 작은 놈이 목숨 걸고 대가리 딱 들이밀고 덤비기 시작하면 둘 다 싸워봤더니 “나한테도 출혈이 크구나” 그때서야 자기가 양보하는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기본협약서에 서명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협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보상 문제를...

박상진위원

사장님, 출자동의안 될 거 같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하신 분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문제가 일어나든 말든 계속 진행을 하세요. 그냥 진행만 하세요. 이러 이러한 부분들 보완해서 가자, 이런 부분들 제안을 드리고 얘기하면 딱 하나밖에 생각 안 하세요. 어떤 거 생각을 하냐면 “쟤는 나한테 나쁜 말 해, 쟤는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해” 아쉬운 소리는 아니지요, 이게. “고치라고 얘기해,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들을 생각이 없어.” 왜? 아니,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모습으로 어떤 협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절대 개선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우리 시를 보면 그래요.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히려 거꾸로 호도를 합니다, 왜곡을 하고. 그래놓고 거꾸로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서 그래요, “니들이 가서 설명해봐.” 아니, 우리는 시의원들은 정치적인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은요, 우리 시장님이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당이 달라도 우리 과천을,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과천에서 좀 있으면 40년째 삽니다. 과천 잘 되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큰 이익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왜곡하고 호도하는지 아세요. “쟤들은 정치적으로 반대해.” 난 별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아주. 아니, 시의회는 우려되는 부분에서 쓴소리를 함으로써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 보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보완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비토하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본협약서 쓰시는 것 사장님의 권한이니까 뭐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좀 생각해 보면서 협상의 기술을 좀 발휘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러지만 저희가 그랬잖아요. 협상에 대한 기술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상대편과 내가 한판 붙어야 합니다. 절벽에서 같이 밀어내는 식으로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닌 협상은 다 뭐냐면 굴복하는 협상이에요. 전국에 우리 과천시는 콩딱지만한 도시예요, LH가 보면. 협상이 그냥 거기에 굴복해서 걔들 그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하면 아까 의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딱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니까짓 것들이 어떻게 할래, 니까짓 것들이 한번 해봐.” 그런 마인드를 정부에서도 지금 청사유휴지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아주 그렇거든요. 도시공사 사장님, 과천의 목소리는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천에서 장으로 계신 분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 비롯해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정권에서 시킨다고 단순하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끌려가면 우리 목소리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자로서 지역에 있는 지역의 기업체로서의 모든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상황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무시한다” 이런 거, 절대로 저희가 시의원님들 무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어떤 게 과천에 실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 감안해서 결정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사업시행자로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꾸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사업시행자로 과천시를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LH나 정부에서? 행정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빼놓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행정지원 안 해 주면 이 사업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도 그때 이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 얘기는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저희 의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사업시행자 빼고 갈 수 있다. 빼고 가면 우리는 그냥 그거 된다. 개털 된다.” 개털은 무슨 개털이 돼요? 그게 협상입니까? 과천시는 못 빼놓고 가요. 빼놓기는 어떻게 빼요, 뺄 수 없어요. 과천시에서 행정지원 안 하면 아무것도 진행 안 돼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과천도시공사 사업시행자로 정부에서 LH에서 왜 끌고 갑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답변 못 하세요? 맞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행정지원을 안 하면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협상에 우위에 설 수 있다. 우리 의회를 압박하던 우리 시장님 주변에 계신 분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와서 참 의원들한테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드시겠어요. 어우, 창피해.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도시공사 동의안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고생을 한 이유가 딱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공사 설립 없이도 행정지분 참여라는 이름으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2,000억 이상 수익을 냈으므로 과천도시공사는 지금 상황에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과 두 차례, 세 차례의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들음과 동시에 과천시장님께서는 법적근거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책발언을 끝내고 23%를 주장하는 근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23%의 주장은 과천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법적근거와 주장의 요지를 묻는 과천시라면, 과천시장이라면 23%가 아닌 15%, 23%의 협상이 결렬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설명을 듣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23%로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은 진행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거기에 부합되는 사항 부분에 있어서 실익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와서. 어떤 게 과천시의 시민과 그다음에 모든 분의 이익이 될까 하는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말씀하신 협상의 모든 방법을 사실 저희도 동원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상황을 여기서 가슴을 열고 제가 내보일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사업자로서의 모든 사항을 가지고 과천시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고만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3%를 얘기하시면서 “더 많은 지분확보를 해야”, 이 말은 왜 했냐면요, 출자출연금 채권발행 없이 6% 선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제안하자,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해야 더 큰 사업자로서의 이익을 낼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실익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자체가 23%를 가면서의 실익 문제를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 사항 자체에서 경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저희한테 유리할지는 좀 더 보자, 23% 자체를 갔었어도 저희는 충분히 그것을 유지해나가면서 실익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자금이라는 부분이 가성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십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자꾸 실익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실익을 얼마나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동사업의 방식이 어떤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공동사업이 지분 플러스 구역으로 이렇게 가게...

고금란위원장

혼합 방식이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고금란위원장

당연히 지분이 높아야 사업이익이 많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자로서 묻겠습니다. 공동사업자 방식에서 당연히 지분이 높아야 최종 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들어가는 비용에서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할 때는 그게 꼭 그만큼 들어가서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해야 하는 게요, 타당성 검토 하단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회비용은 타당성 검토에 넣지 않는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타당성 검토에서 그렇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그 자체에서 사업성 분석하는 부분에서의 기회비용과 저희가 생각하는 기회비용과 이런 부분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말씀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지요.

고금란위원장

그게 맞지요. 타당성은 과천도시공사에서 일단 하지 않았고 경기도 것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때에도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적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을 때도 기회비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그때와 지금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기회비용이 A, B, C, D 다 다른가요? 그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과는 좀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거수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효율성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과정입니다. 절차, 행정은 아무리 큰 효율이 있어도 절차를 뛰어넘어서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닌가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이라는 것이 법이나 제도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나 제도적인 절차를 정해놓은 것을 뛰어넘어서 행정을 하는 것은...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지금 출자동의안에 난색을 표합니다. 일단 사업의 검토, 지분확보 등은 차치하고라도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결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결산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던데요. 가결산이라는 게 일반회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제도예요. 가결산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게 드문 일이거든요. 행정에서는 가능한 일인가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 예산에는 세출도 있고 세입도 같이 수반하게 되는데 세입이 없이 세출만 집행하기는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결산을 통해서 하든 어쨌든 거기에서 집행되는 세입이 없이 세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세출을 하려면 사업의 명확한 결과물이 있어야 그걸 신뢰하고 진행을 하겠지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결과물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업의 명확한 계획 같은 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분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후 절차에 비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고, 운영방안도 이제 용역을 띄우겠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그리고 640억 저희가 지난번에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는 몇 프로로 채권발행 받으셨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170%로 한도를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채권발행을 약속했던 190%도 못 지켰습니다. 승인이 안 난 거지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세출이 명확하고 사업에 절차가 맞으면 진행해도 된다라는 요건을 다 빗나갑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행정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 부분, 행정이 정책입안자 뜻에 맞게 이런저런 사업을 진행한 것 등 그리고 2019년도에는 결산안을 부결해야 한다라고 말할 만큼 편향적인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문화재단 등 여러 사업에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출자동의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좀 전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협상이라는 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 나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별도의 좀 말씀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건 이후에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번 8월에 출자동의안 관련돼서 찬성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3기신도시를 막을 수 있으면 반대하겠습니다. 3기신도시 개발이익은 LH가 50%를 갖고 갑니다. 나머지 45%를 경기도와 과천시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반대는 경기도가 최대이익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아까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과천시를 빼놓고 갈 수 없는 부분들 인정하셨고, 이 얘기와 전혀 상반되는 거지요? “그리고 반대를 표시하면 정부는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익이 증가하여 환영합니다. 과천시는 3기신도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전부 다 잘못된 내용이었고요. “사업자 참여자 명의를 과천시청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내부결재입니다. 3기신도시의 의결은 민간기업으로 치면 시청 본부에서 공사 본부로 사업권을 이전하는 이사회 의결과 같습니다. 11일 의결이 부결되면 언론에 한 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협상 건은 미비해집니다.” 그러면서 써 있어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입니까.” 이렇게 써 있고. “진실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써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부결이 돼서 부결이 된 이유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유, 과천시청만 참여하면 과천시 출자금 3,290억, 과천시 지방채 200억 총 3,490억. 진짜 사업비 8%. 23% 참여하게 되면 총 8,591억 23%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써 있고요. “과천지구 보상 일정이 늦어지면 결국 과천시민이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보상업무가 착수해야 합니다. 2필지 이상 소유한 토지주는 2020년 1회, 2021년 1회 총 2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써 있고. “3기신도시 보상업무가 지체되면 과천시민이 손해입니다. 토지주는 양도세 감면받을 기회가 줄고, 화훼생산농가는 이주를 위한 보상비를 제때 받지 못합니다. 양도세 감면 기회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훼농가는 빚더미에 앉습니다.” 지금 화훼농가는 생각이 다른 거 같던데, 많이. 그렇지요? 제가 화훼종합센터건립위원회 간사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사 앞 유휴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 저희가 회의 때 진행되는 내용들 전부 살펴 보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청사 앞 유휴지가 어떻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까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것도 없고요. 회의 부결 누구를 위한 부결이었습니까? 지금 다시 와서 묻습니다. 회의 부결 누구를 위한 부결이었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부결했습니까? 시장을 반대해서 저희가 부결했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좁은 시각으로 야당이니까 무조건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어요. 저희 힐난하고, 모략하고, 왜곡하고 곡해했던 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사실 밝혀질 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반대했다고 힐난하시던 분들 포함해서 전부 사과해 주세요. 하실 얘기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정말 하실 얘기가 변명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하실 얘기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의견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가능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말씀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옆에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숨) 우리 과천시의회가 그동안에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질책하고 했던 부분들은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 시장님은 정말 멋있는 시장님이고, 지금 과천시에서 인기가 최고일 겁니다. 정말 최고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등에다 칼 꽂는 짓 이런 거 절대 못한다고, 제가 같은 민주당에 있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 국회의원이 와서 저한테 협박했을 때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까짓 거 시의원 안 하면 되지. 내가 왜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시민들 등에 칼을 꽂아? 나는 앞으로도 과천시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거야, 앞으로도. 시의원 관둬도. 그 마음으로 갔어요, 저는. 시의원에 욕심 있어서 제가 여당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태양광 조례 반대, 결국에는 제가 지금 당 나와서 태양광 조례 입법해서 우리 과천에 그런 부분들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공무원 증원 반대, 공무원이 어디에 어떻게 왜 필요한지 전혀 설명을 전혀 안 하고 단순하게 딱 한 마디만 했어요. 증원 시켜 달라고. 왜 증원해야 되는데요? 이분들 업무가 뭔데요? 설명을 일체 안 했어요. “시장님, 소통관, 정책보좌관...” 민주당에 있을 때입니다. “가장 소통이 안 되고 정책이 안 되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계시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MBC 기자가 찾아오기 바로 전날 김종천 시장이 제가 전에 하던 “고장난 기억”이라는 가게에서 저를 만나자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제갈임주 의원이 얘기하는 거 다 반대할 거냬. “아니요, 시장님. 옳은 건 옳고 잘못된 건 찬성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걸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거수기 역할을 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건 옳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국민의 힘”에 오고 무소속 의원에 있을 때에도 전 단 한 번도 당론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MBC 기자가 그다음날 와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통으로 편집을 합니다. 통으로 편집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사보도를 악의적으로 냅니다. 저는 그 뒤에 김종천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옳은 거는 전부 다 찬성했어요, 그래도.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반대한 적이 없어요. 이 조례가 옳으냐, 그르냐 딱 그것만 봐요. 단순하게 반대를 한다고, 옳은 거, 그른 거 봐서 결정을 짓는 과정을 반대를 한다고 해서 가족 만나는 연수로 캐나다 건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같은 당 민주당 시장이 할 짓입니까, 이게? 같은 당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열 차례 이상 그거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했어요. 제일 첫 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가족이 교육으로 캐나다에 가 있으니 내가 교육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겠다. 하지만 의원님들 전부 가시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난 내 역할에서 내가 받은 거만큼만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참, 보면 지금 요새 윤석열 검찰총장이, 금태섭 의원이 그런 걸 당하는 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위에서 찍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적폐몰이를 그냥 해 대기 시작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생각하고, 세월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시민들도. 나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제가 보면서 뭐라고 생각한지 아십니까? 순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하고 싶은 사업들 전부 다 도비로 찍어 보내고 변창흠 사장도 지금 보면 뉴스에 났지만 사업몰아주기 하고, 태양광업체 전부 다 몰아주기 한 거 전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 행정은 좀 똑바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불과 3개월만에 거짓말 한 거 전부 다 드러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정말 반성하세요, 다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3분 회의중지

2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대책으로써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된 중앙동 5, 6번지에 도시공원 중복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 용역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써 현재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중앙동 5번지, 6번지에 대해서 도시공원 중복결정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추경예산으로 세워져서 공기가 부족한 것 같고요. 워낙 긴급예산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라 의회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 협의된 대로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은 숙지하는 것으로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심사 특위는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