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천구의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잦은 기온변화와 미세먼지로 생활에 불편이 많은 계절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각국 별로 업무보고 청취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재위탁심사시에 참고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대상은 무지개어린이집 외에 4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시설의 운영과 관리실태 그리고 재무회계 및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여부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에 5급에서 7급까지 재산등록 의무부서가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재무과를 포함해서 11개 부서에 223명에 대해서 지난 2월말까지 재산등록업무를 마쳤습니다. 등록의무자에 대한 신고내역과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성실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7월달에 1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11월경에 수시 재산변동 신고자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상감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사업무 대상은 계약업무나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종합공사는 3억 원부터, 기타공사는 2억 원, 용역은 7,000만 원, 물품 제조 및 구매는 2,000만 원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이후에 지역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신월3동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월3동159~192일대이며 지역으로 결정이 된 후 4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민의 모임공간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와 구에서 투자된 1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18일날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9일까지 발표예정이며 아직 결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도시 조성 기획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우리구와 성동구가 서울시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디지털 재단과 같이 기획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지역현황을 분석하고 도시문제를 발굴하는 등 자치구별 스마트도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별로 실행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직원체련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체육주간이 4월 21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 체력증진과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3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사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과장과 동장의 책임하에 부서 실정에 맞게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실시하는 기간 중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내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상생탐방 실시계획입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나 또는 협력도시 그리고 신규 발굴도시에 대해서 직원 현지탐방을 실시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류지역을 확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상반기 4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 자매결연을 발굴할 수 있는 신규도시로 직원 약 30팀 120명 정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구청사 중앙 냉·난방시설 개선공사계획입니다. 구청사가 ‘92년도에 착공된 이후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중앙 냉·난방식의 열효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선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4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천장형 냉·난방시스템과 전기 수배전반 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4월부터 실시해서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6회 양천구민상 선정계획입니다. 저희가 매년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발전이나 주민화합 등 8개 분야에 각 한 분씩을 선정해서 5월 16일 구민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5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했고 수상자 결정은 4월 25일까지 마무리하고 5월 16일날 구민의 날 행사시에 구민상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양천가치마당’ 개최계획입니다. 양천 협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양천가치마당’을 4월 19일 오후 2시에 우리 구청 양천홀에서 우리 협치의제 실행부서 그리고 일반구민 등이 참여하는 가치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이날 주요내용은 2018년도 협치에 관한 성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협치의제에 대한 사업설명과 우선순위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제28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가 2004년도에 장수문화대학을 시작해서 벌써 28기째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10주 과정으로 4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9개동에 대해서 장수문화대학을 개최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과 문화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멘토·멘티가 함께 하는 ‘나비텃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비남 프로젝트에 의해서 멘토·멘티가 같이 참여자간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고자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양천도시농업공원에서 13구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을 활용해서 나비텃밭 가꿈과 수확데이, 나눔데이 등을 운영해서 독거남들의 자연스런 사회복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유관기관 또는 단체등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비영리단체나 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지원하게 되고 소요예산은 약 3,060만 원을 가지고 표의 내용과 같이 지원을 해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학특화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실험과 체험을 통해서 지적탐구심을 향상시키고자 초등학생과 지역아동센터 대상 학생으로 해서 표의 내용과 같이 동주민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심화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으로 국고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오감톡톡 건강을 배우는 스쿨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텃밭수업을 통해서 자연과 상호 교감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건강런·영양런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혁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는데 올해에는 10개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텃밭 수업과 학생들의 건강체크, 친환경 바른 먹거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신월디지털정보도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이 개관 4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책과 도서관을 좀 더 가까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음악 인형극 개최는 4월 20일날 실시하고 뮤직 토크 개최는 4월 24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금년도 제2기 양천 인문학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배움나눔학당에서 4월부터 6월까지 교향악, 서양고전문학, 명화감상, 영화, 음악 등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내용을 참조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아기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구민안전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20인 이상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에따라서 지진발생시 우리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내신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 7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3쪽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통해서 민방위대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 등 민방위분야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16개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를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자체검열을 하고 그 이후 4월 8일부터 19일까지는 구청에서 현장검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상반기 방범CCTV 및 관제시스템 점검 계획입니다. U-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과 방범CCTV 정기점검을 해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사건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문 4월 30일까지 U-통합관제센터 주요시스템과 방범용 CCTV 및 비상벨을 관제센터에서는 원격 확인을 하고 CCTV 설치장소에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필요한 조치를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힐링문화관 건립추진 계획입니다. 신정1-1지구 내에 문화․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문화활동을 통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월6동 595-21 일대 대지면적이 약 3,245㎡입니다. 지하 2층과 지상 3층에 연면적 6,999㎡ 규모로 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사업자 즉, 신정1-1지구 조합에서 건립하고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기공식 및 공사착공을 해서 2020년 3월달에 준공예정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설계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신정7동 163번지 일대 지하3층, 지상3층 규모로 소공연장, 전시실, 문화원시설 등에 들어갈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비 25억여 원과 구비 170억 원을 투자해서 총 사업비는 약 19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용역은 3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 중에 기본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도 11월 중에 공사 발주하고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 목동테니스장 LED 스포츠조명기구 설치계획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의 노후된 메탈등 조명시설을 LED 스포츠조명시설로 개선을 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공사를 시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계획입니다. 평소에 생활체육 참여에 어려운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체육교실을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종목은 탁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3종목이고 경증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3종목 외에도 드론, 체조 등 다른 생활체육 종목도 추가해서 개설하는 걸 검토하고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양천문화회관 시설 및 장비개선 공사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종합 안전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사시행 전에 설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문화회관 본관의 보 보강이나 분장실 확장에 따른 이동통로 확장 또는 노후된 기계·전기 설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설계비는 4,9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사항이며 5월 중에 표의 내용과 같이 공사비 약 10억 8,000이 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소통협력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신속정확한 정보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이지만 권장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절한 비공개를 최소화하고 또 정보공개심의회나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정보공개를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센터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나 혼인신고 등을 통해서 국적을 통보받는 경우에 업무처리를 하면서 민원인에게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연도별로 국제혼인이나 기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여권사진 표군규격 홍보 안내입니다. 관내 사진관을 중심으로 개정된 여권사진의 표준규격을 홍보해서 여권사진의 중요성을 재점검하고 여권접수 시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사진관 전수조사를 3월 7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월 12일까지 관내 및 주소 미등재된 사진관에 대해서도 방문홍보나 자료 우편발송을 해서 여권사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에서 11쪽입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위탁기관 운영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감사를 받을 주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최소 3년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감사를 받기 전에 포기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일단 위탁기관 만료 전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거기에 맞게 처분이 내려지는 거고 그다음에 저도 그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 만료가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본인들의 문제점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감사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현업부서에서 실제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해소가 됩니다.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법에서는 5년 주기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 내지는 한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질의하는 뜻은 현재 계속 지원을 받고 있었던 위탁기관인데 그 분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중간에 자기들이 포기를 했을 경우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예를 들어 현금부분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전혀 책임을 안 집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상시적으로 부서의 지도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고발조치라든가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이를테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사안들을 점검하는 감사를 통한 어떤 조치나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중간에 자기가 자청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목3동에 보듬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가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월 8일날 위탁 해지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위탁 해지요청을 했는지 알아보셨나요?

예,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만약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끝난 상태라도 우리가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났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추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감사의 방향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나가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향후에도 세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이걸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다 하시면 구청장 재산에 관련해서도 감사담당관에서 하시죠?

말씀드리자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권익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과 4급 이상 간부님들은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에서 7급 사이 11개 부서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저희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재산이 제대로 된 조항에 의해 증식이 되었는지 이런 건 감사담당관에서 관리 안 하십니까?

업무상으로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우리 양천구청장 재산이 1등을 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구청장 재산증가율 1등이에요. 그래서 양천구청장 재산이 11억 7,000만 원인데 그 중에 4억 1,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25개 서울시 구청장 중에 1등을 했어요. 업무로 잘해서 1등을 하는 건 좋은데 재산증식으로 1등을 하는 건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싶어서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지, 또 4억 1,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 알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은평 구청장은 총 재산이 2억인데 우리구 구청장은 증가한 게 4억이 넘어서 제가 한 번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의원이 양천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노조게시판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저는 집행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은 열람을 못하고 비공식 게시판인 줄 알았거든요.

그건 접속권한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차후에 저한테도 게시판을 어떻게 보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게시판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구청과 관련된 사이트도 오픈된 사이트들은 공개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열람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게시판을 저한테도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때 보면 우리가 계약공사니 용역이니 물품 구매할 때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행감때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회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끝난 데다 해놓으면 서로가 언쟁의 소지가 되니까 미리미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행감때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형태로 진행할 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도 수의계약 관련한 사안들이 이슈가 슬슬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계약심사 차원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그런 여부들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따로 뵙고 노하우도 배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항상 복지나 전반적인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외부에 변화가 있을 때 저희가 그걸 빨리 캐치해서 그 시점에서 해결대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구 차원에서 이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법적인 차원에서 절차나 이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분명한지 저희 부서 직원들을 통해서 채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금액별, 아이템별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는데 작년에는 무단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보면 개선책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다, 뭐하다 하면 끝나버리는 사항인데 시작시점인데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발주부서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속 공지하고 환기를 시켜서 가능하면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도록 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양천 민관학 거버넌스 위촉식 및 발대식 행사가 오늘 오후 교육지원과에 예정되어 있어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혁신도시기획실에 앞서서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교육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0쪽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감톡톡 스쿨팜 사업을 하는데 그게 몇 년 되었죠?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등학교 10개교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학교 아이들이 학교 텃밭을 이용하여 같이 스쿨팜 사업을 하고 그와 더불어 건강 영양런과 보건소와 같이 건강런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내 초등학교에 보면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어놓은 데가 참 많아요.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학교마다 사정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모를 받는 거고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한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텃밭에 와서 식물이 자라는 과정 또 병충해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강사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학교별로 전문강사 두 사람 주강사 한 분하고 보조강사 한 분이 투입되고 선생님은 전반적인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전체적인 수업을 참관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에 보니까 건강론, 영양론 이건 보건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예,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고 건강론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건강체크를 통해서 운동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수업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여름방학 시즌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론은 여기 텃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걸가지고 먹거리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먹어보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마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항상 집 주변의 먹거리들이 어떻게 크고 재배하는지 알지만 도회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마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정도로만 생각는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업과정에서 이런 텃밭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매년 이게 끝나면 여기 있는 영양런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요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하여튼 부모님들도, 아이들, 학교가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기수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많이 장려되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다, 아이들 수업이 집에서 보는 건 거의 PC하고 맞대서 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많이 장려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신상발언한 건에 대해서 선배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예의측면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의회 내에서 의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고, 되도록 의회내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상호간에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뿜어낼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선배 의원님들께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함께 보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신상발언에서 실명 거론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올해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고3 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양천구에서의 현황과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초․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무상급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금년부터 무상급식이 3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올해는 3학년, 내년에는 2, 3학년 또 후년에는 1, 2, 3학년에 걸쳐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한 7억 여원의 3학년 아이들에 대한 교육경비를 책정했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그게 교육청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확한 금액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집행할 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무상급식을 실시하지는 않은 거네요?

시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5:3:2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비용과 시비 저희들 비용과 같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고3 학생들한테 학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거죠?

예, 실시되고 있습니다.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학년이 보통 4,000~5,000명 정도가 됩니다.

양천구의 4,000여 명의 학생들이 향후에 고1 학생들한테 확산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과 홍보가 필요하고요, 교육은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진로체험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한 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로체험센터의 예산규모는 인건비 빼고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일사업으로는 적지 않은 사업이네요. 그만큼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중요하다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로직업센터장이 누구입니까?

공모를 통해서 외부에서 지금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센터장이 어떤 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이름, 이력 아무것도 보고받은 게 없어요. 예산을 그렇게 쓰는 일에 센터랑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보고가 한 번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드리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채용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6개월이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만큼 의회를 중요시 안한다는 얘기에요. 센터장이 새로 오면 의회에서 당연히 어떤 분인지 최소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추후에 한 번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2억이 되는데도 센터장이 언제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업자나 센터장이 바뀔 때는 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진로코치단의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분들 위촉장을 받았을 텐데 그 진로코치단 활동내역, 위촉장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경력에 의해서 진로체험단 센터장이 되었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과학특화 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대상을 보니까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화반은 15명 내외이고 그 외에는 25명 정도 수업을 듣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 다 신청이 들어옵니까?

다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1개반의 최소인원이 6명인데 이 6명이 넘어야 수업이 진행되는 상태인데 평균 10명 내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아이들도 초등학생때 이 프로그램이 탐이 나서 신청하려다 못했어요.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마감이 진즉 되었다고 하고 저는 몇 번을 놓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워서 여쭈어 보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위탁업체를 보니까 이대 산학협력관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인데 프로그램 관련해서 위탁기간이 보통 몇 년인가요?

프로그램 위탁은 매년 위탁기간을 새로 정합니다.

주기가 짧네요, 보통 3년, 5년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대 산학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 신청할 때도 이대 산학 이름을 본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가 다양하지 않아서 이대산학협력관에서 계속 하는 것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해서 그런 건지.

이대산학협력단이 한국과학창의대학의 공모사업으로 매년 지원해서 공모가 선정되는 사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위탁업체가 장기적으로 몇 년 계약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공모에 따라서 이 사업 선정체를 진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는 생각을 못했어요. 진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보면 크고 작은 도서관이 지금 많이 있는데 책구매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책 구매를 할 때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죠?

예, 매월 각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 모임인 사서회를 거칩니다. 거기서 어떤 부분의 책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어떤 책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공유를 다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여쭤보는 건 개소별로 받아서 하다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책을 다 살 수도 있고. 그런 회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필요한 건 여기서 사서 서로가 돌려볼 수 있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도서는 수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도서는 수량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도서관은 특성화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몇 개 도서관이 필요없는 도서관도 있을 것 같으니까 수량별로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사서회를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예산절감효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중복되게 같은 책만 많이 구입했을 때 예산낭비가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그 컨트롤 역할을 나름대로 과에서 잘하셔가지고 필요없는 책이 추가로 구매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인문학아카데미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9개 강좌가 운영 중인데 우리 주민들 반응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인문학아카데미는 저희들이 1개반에 정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매진이 바로 됩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아래에 보면 기대효과를 인상깊게 읽었는데 사회변화에 맞추어 구민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으로 수준높은 평생학습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은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기간과 시간을 보면 오전이에요. 혹시 오후나 저녁에 직장인들에게도 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오전에도 해보고 오후에도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았는데 결국 저녁에 이런 강좌 요구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인원으로 보았을 때는 저녁시간에 오히려 인원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저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저자와의 만남이라든지 북콘서트 이런 것들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저녁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아카데미와는 별도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야간에 진행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탐나는 강좌인데 이게 오전이라서 직장다닐 때 그냥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서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이 잘 알아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민관학거버넌스 때문에 바쁘실텐데 보니까 거기 관련해서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문화예술 창의체험 협력강사라는 긴 명칭의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을 하시는 강사분들이세요?

학교에서 예술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학교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다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은 학교 선생님의 전문적인 예술부분이라는 특성 때문에 좀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보조강사로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매년 문예부분에 대해 전문강사님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선발한 인원 중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수업에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강사들을 선발해서 학교에 그분들의 명단을 드리고 그 학교에서 필요하신 분을 받아들이는 이런 제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페이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청에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 담보된 선생님들을 선발시키고 직접적인 계약이나 페이 지불은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교육경비조금으로 학교에 전체적으로 드리면 집행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소속은 학교입니까, 구청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형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소속은 없고 단지 우리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학교에 방과후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학교별로 다시 별도로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단지 그 선발과정을 우리 구청, 교육청, 학교가 같이 하는 그런 선발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거의,

선발은 구청에서 해서 학교에 인재들 명단을 보내준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구청과 같이 선발을 함에 따라서 지역의 인재들 특히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지역 인재들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이 선발되는 비율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모집하는 예체능 선생님과의 차이가 우리 지역 선생님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차이입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 선생님들을 어차피 모집을 하지만 그분들은 대개 지역 제한도 없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선생님들을 뽑는 게 강제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선택입니다.

학교에서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청과 같이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면 학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학교가 몇 학교 정도나 됩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고 저희 협력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1명을 선발해서 지금 학교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보니까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뭐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자질이 있더라도 학교수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학교수업을 통해서 주의할 점이라든지 또 아이들 수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참고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기환 위원님께서 우리 위탁기관의 센터장들이 바뀌었을 때 의원님들과 같이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가끔 의원님들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담당과장님하고 센터장님들이 한 번 모시고 오셔서 각과 의원님들 방에 가서 인사소개도 시키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앞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기획실장 주성진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는 18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성장밸리 그쪽에 선별장 다 없어졌죠?

재활용선별장은 폐쇄 상태입니다.

그쪽에 어떤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 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도로과에 관련된 시설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시설이 이송되거나 빠져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성장밸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예전 상태에서 진전된 상황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목3동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현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고 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3동은 작년 12월에 희망지 예비후보지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예상으로 4월 말경에 희망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희망지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공공기관 제안이라고 해서 LH공사와 같이 5월경에 정부 뉴딜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 앞으로 선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공공기관 제안으로 5월에 LH하고 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LH와 구청, 주민들이, 그전에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게 과연 뭔지,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뭔지, 주민들이 밑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서 용역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지역에 관심 있는 가칭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와 논의하는 과정까지는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 신청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은 뭐고 지원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신청하고 난 이후부터는 선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선정된다면 저희들이 재생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주체에 대한 부분, 특히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과연 그것이 내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로 인해서 나한테 경제적이나 뭔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큰 딜레마인데 지역에서 여러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간략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민자치 모임을 할 때 굉장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재생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분들께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면으로는 공동체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4일에 도시재생팀에서 몇 분이 나오셔서 목3동 주민자치회 때 설명회를 했어요. 도시재생이 뭐고,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뭐지?’ 하는 이런 상태예요. 저도 지역에서 여러 분들과 많이 대화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선정 계획까지 사실 문제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서울시의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하고 도시계획과 업무 스코프가 어떻게 돼요?

유휴부지 개발 쪽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나머지 법정계획들을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나 도시재생 부분만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에 혁신을 넣는 작업을 하신다는 형태입니까?

유휴지라는 게 미래에 대한 구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방향을 정립하는 부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개발이 진행될 때 같이 반영이 되겠지만 전체 방향정립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몇 개월이죠?

10월에,

6개월 정도 되셨네요. 지역별로 현안이든 현황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해서 향후 지역별로 ‘이 지역에는 어떤 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나름의 청사진,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청사진이 대략이라도 세워진 상태입니까?

진행하려면 기본계획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기본적인 조사들은 저희들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조사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 보겠다는 큰 방향은 아직 진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기준으로 움직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개인적으로 향후 발전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같은 양천구지만 목동축하고 신월축을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나름대로 어떤 현황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발전계획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목동도 사실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있고, 아시다시피 목3동은 아파트가 아니고 도시재생으로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 지역도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까지 와 있고 또 기존에 신월동이나 이런 쪽은 항공기소음피해 때문에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활력을 잃어버린 경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친구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목적일 것 같고요, 신월동뿐만 아니라 유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활용해야 다시 활력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크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월동 쪽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했던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도시재생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방향을 세우고 특히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월3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요즘에 나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순서가 틀렸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신월3동의 제일 큰 문제가 소음이잖아요? 소음으로 인한 고도제한이나 이런 문제를 남겨놓고 재생을 한다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음을 절감한다든지 재산상 불이익 당하는 걸 어떤 형태로 해결한 다음에 재생이라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음이라는 환경 때문에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고,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노인 분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신혼아파트를 준다, 임대주택을 준다고 해서 여기 보다 좋은 환경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결국 소비층들이 빠지니까 소비가 안 되고 동네는 슬럼화가 되고 노인들만 있는 형태잖아요. 이 문제에 접근법이 뭐냐 하면 소음만 없애면 지금보다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하고 소음을 어떻게 저감해서 사람들을 오게 할지, 아무리 양탄자를 깔아놓고 재생을 한들 간 사람들이 이 소음을 안고 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녹색환경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게 선결 안 되고 기대치만큼 발전방향이 나올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생겨요.

소음에 대한 건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뭔가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 쪽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고민해 보고 그쪽에 적용할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살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생각하는 게 그런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소음문제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특위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건 관 주도로 협의체 같은 거, 부서별 TFT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시계획과하고 혁신도시팀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녹색환경과하고도 연결되고 그런 걸 총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도시기획실인데 그런 건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건 관여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 들어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신월동과 관련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혁신도시기획실에 대한 기대가 솔직히 크거든요. 구에 없던 부서가 생겨서 나름대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혁신할지 많이 고심하고 계시는데 어떤 결실이 빠른 시일 내에 맺어졌으면, 환경문제나 여타 문제가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는 없어요.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여하에 따라 시기가 빨리 올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기왕 부서가 생겨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실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쪽을 보면 국내 자매·우호협력 도시 상생탐방 실시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들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탐방지역 중 신규로 자매도시를 발굴하는 것이 신설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도시를 신규로 발굴하는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주변에 우리 국내 자매도시를 발굴해 내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서로 돕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무리 봐도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도농간에 협력을 하거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에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조례를 본위원이 살펴보았더니 국내도시간에 우호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자매결연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양천구와 대등한 국내외도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10곳이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3곳이고요, 우호협력 도시 2곳 해서 총 5곳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교류가 그때그때 양쪽 상황에 따른 여건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를 계속 늘려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신규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새로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지자체 상황을 한 번 보자, 우리 직원들이 탐방연수를 가는데 아무 목적없이 가는 것보다는 그쪽 지역의 지자체와 우리 지자체를 비교해 가면서 혹시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게 있다든가 아니면 서로 교환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없을지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가면 탐방연수가 좀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로 우호협력을 맺는데 우리가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인 지방에서 먼저 우리구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데서 연락이 옵니까?

최근에 곡성같은 데서 우리 양천구와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타진을 해온 경우가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우호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건 없고 일단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로 되려면 장시간 동안 서로 왕래를 하면서 혹시 우리가 서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분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10군데라고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그런 걸 검토하는 단계에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 지방의 농수산물이나 우리가 구매를 해주는 건 서로 좋은데 실질적으로 양천구를 필요로 하는 쪽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통 저희들과 교류를 원하는 측은 대부분 양천구를 원하는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고요, 우리가 지방에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느냐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방에서 양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으면 우리 양천구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요즘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판매망을 확보하는 걸 가장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권의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천구에 자매결연을 요구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 협정서도 쓰고 절차를 밟는데 현재 자매결연 맺은 지역 협정서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알고 있으려니 하면서 참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총무팀에 보면 당직, 보안 관련부서가 있는데 최근 언론에 비춰지는 부분이 우리가 당직이라고 하면 일직, 숙직으로 구분하는데 보통 구청에서 몇 명씩 근무를 합니까?

일직은 6분, 숙직은 5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직은 토요일, 일요일 공히 낮에 하고 숙직은 저녁시간부터 아침시간까지.

예.

요즘 여성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숙직이 보통 6주나 7주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저희가 지금 45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만에 돌아옵니다.

숙직이 힘들다고 해서 숙직 전담직원을 뽑는 구가 꽤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급격히 여성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은 이게 순식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여성 직원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숙직이나 일직을 안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전담직원을 뽑으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뽑지는 않았어요?

예, 공고는 나갔는데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아직 못 뽑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숙직할 때 구에 예기치 않은 민원들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민원, 지역에 고양이, 개, 유기견 사체처리 부분에서 생각지도 않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그래도 일반인보다 전문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응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신데 숙직 전담직원을 뽑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바로 대체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간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담제를 뽑으면 야간근무자가 전담직원 1명하고 저희 직원 1명 해서 2인 1조로 근무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응대 문제라든지 아마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구도 뽑으려고 공고를 냈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앞으로 뽑을 예정이라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시대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저녁늦게 의지할 때는 사실 경찰서 아니면 구청밖에 없는데 정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거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김영무입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9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 자원봉사캠프가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궁금한 게 주민센터 직원 분들 중에 자원봉사캠프 업무가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나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동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캠프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역할을 아주 잘 충실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잘 되는 캠프가 있고 미흡한 캠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캠프장님들이 활동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했더니 동마다 캠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쭤봤더니 본인들은 캠프장이고 정식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사나 진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에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협조요청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루트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주민협치과 소관이다 보니 관리하시겠지만 사실 복지과하고도 업무가 굉장히 많이 중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렸듯이 캠프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굉장히 반응도 좋은데 관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을 조정하셔서 동마다 캠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캠프에 대해서 담당해 줄 수 있는 직원이 한 분씩 계실 수 있도록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캠프가 각 동에 있기는 한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각 캠프가 있는데 어느 동은 캠프가 잘 운영되고 동하고 굉장히 협조가 잘 되는 동이 있고 또 어느 동은 캠프장 본인 스스로 동주민센터 직원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장한테 부탁드린 게 어차피 봉사활동하는 게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업무분장도 검토해 볼 것이고 나름대로 캠프장이 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부분도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잘 되는 캠프를 보면 잘 되는 밑바닥에는 해당 동의 협조 여부가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그건 정말 크게 좌우하는 게 맞아요. 동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 직원 분들이 얼마나 협조해 주시는지가 캠프장님들의 사기 진작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지금도 이미 업무가 과중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보여지잖아요? 물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다 잘 될 수 있도록 주민협치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 분들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하는 거 있죠, 몇 번 정도 합니까?

정확히 봐야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걸로,

저도 대충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8년에 강의했던 선생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2017년에 강의를 하신 분은 누군지 아세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2017년에 강의를 한 강사와 2018년에 강의를 한 강사가 같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7년에 그 강의를 들은 프로그램 강사들과 2018년에 강의를 들은 강사들이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의 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선생님들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7년에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과 2018년도 운영하는 강사들은 거의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비슷한 프로그램을 비슷한 강사들이 하니까. 그런데 2017년에도 같은 강사가 와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 2018년에도 같은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았데요. 그래서 그 두 번의 강의를 들은 강사들이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모여서 이걸 또 하지?’ 하고 생각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도 당연히 모르시니까 만약에 같은 강사를 썼으면 최소한 내용이라도 검증해서 다른 강의를 할 수 있게 사전에 알아보고 무슨 강의를 할 건지 미리 강의계획표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내용이 달라야 되겠죠. 아직 2019년 강사계획이 방침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걸 잘 하지 않으니까 탁상행정이니 안일한 행정이니 예산낭비니,

이번에는 달리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다면 강사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생각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주민센터에 영구, 준영구 문서 보존 캐비닛 구매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약 480만 원 정도 되고, 물건 종류는 어떤 걸 구입하셨어요?

영구 부분을 분류해서 보존을 달리하자 그래서 서고에 캐비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동은 일반캐비닛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중캐비닛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캐비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철제 그런 걸 말하지 않나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이중캐비닛이라고 해서 철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불이 나도 안 탄다고 해서, 요즘은 그런 걸 안 쓰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사항은 엉망으로 되어 있는 서고를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동주민센터 한 군를 갔더니 이번에 사서 나눠주신 장이 저거더라고요. 지난 행감 때 정순희 위원이 말씀하신 의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문서는 어떤 화재나 분실이나 이런 걸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자는 의미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보고서에 구매해서 설치했다고 해서 가봤더니 저런 나무장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동은 저것도 없어요.

몇 개 동에 들어간 거예요? 한 10개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에 48만 원짜리네요?

그래서 일단 시건장치를 해라,

잠그는 게 의미가 아니라 사실 훼손의 의미니까 불이 나면 방지도 하고 영구보존이니까, 저거는 합판 장식장인데 불이 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나 이런 거에 취약한데 화재나 이런 건 다른 부분에서 신경 쓰고 서고를 깨끗이 정리하면서 영구보존문서대로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문 연 것 좀 보세요. 들어있는 서류들이 영구보존문서입니까?

저 사진이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걸 우리가 배치해 주면서 안에까지, 저 부분은 다시 지도하겠습니다.

용도는 말씀드리고 물건을 주셨을 텐데, 아마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행감 때 동주민센터 지하 동대에 갔더니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서류들은 안 들어가 있고 저건 최근 서류들이에요. 본래의 취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구매와 용도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영구보존해야 될 문화재 같은 서류들 어디 있어요?” 했더니 여전히 지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 다시 가보시고 현황을 파악하시고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양천가치마당이라고 행사가 하나 있네요, 동아리들 성과공유회인가 봐요, 민·관협치위원회 29명인가 30명인가 저번에 뽑았죠? 이 동아리는 어떤 겁니까?

모락모락동아리인데 협치기반조성 분과, 환경분과 등 해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동아리와 분과가 같은 겁니까?

협치기반조성 분과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다른 환경이나 안전은 청소분야, 환경분야의 사업을 하는 거고 동아리를 추진하고 있는 분과가 협치기반조성분과라는 분과 내의 사업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분과가 5개 있는데 8개 동아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분과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아리에서 모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8개라는 거죠.

분과위는 어떻게 뽑습니까? 협치위원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엄선해서 뽑았는데,

29분이 각 분과에 배정되어 있어요, 따로 뽑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분과위가 따로 모집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대 분과라고 해서, 양천구에 29명의 위원이 계시는데 5개 분과로 나눠집니다. 한 개 분과에 한 4명 아니면 5명인데, 그 4명, 5명이 일을 추진하기에 버거우니까 실행그룹으로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모집한 게 확대분과위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양천구협의회 위원은 아니지만 일을 추진하고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추진하는,

이분들은 기준이 없습니까?

전문지식 이런 게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례상에 29명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죠.

29명은 자격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선발에 선발을 거쳐서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을 더 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는, 확대분과들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이 없고 아무나 데려와서 앉히면 되어 버리네요?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갑니다.

2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할 때 2만 원씩,

회의기준도 없고 확대분과에 대한 제한과 기준도 아무것도 없이 분과위원이 데려와서 앉히면 확대분과이고 아무나 와서 앉아서 얘기하면 2만 원이 나가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각 분과에서 활동하시면서,

확대분과 위원 오실 때 사전에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데려올지. 모르잖아요? 와서 앉아 있어야 아시잖아요?

그건 아니고 분과위원장이나 분과위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다, 지식이 있고 전문가면 그 분들을 확대분과 위원으로 추천하는 거죠.

그런 게 검증돼서 사전에 서류를 보시고 알고 데리고 오시냐고요?

저희가 신청서를 받죠.

당일예요?

아니죠. 미리 신청서를 다 받고 확대분과위원 명단이 다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당일 날 모아서 당일 날 추진하겠어요?

협치위원회 보니까 1년에 4번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확대분과들은 몇 번 정도 모이셨는지?

수시로 모일 수 있습니다.

수시로 모이는 확대분과 위원들한테 수당이 2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회의내용도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알차게 잘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참석하면 2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과 이런 걸 잘해서, 신청서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신청제냐, 허가제냐 이 차이인데,

분과에 한 4분이 계시니까 10분, 11분 정도의 기준을 둬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데려와서 앉혀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스스로 봉사하시겠다는 분들 제한을 한 10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확대분과위원 신청서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분들 현황이나 이런 거, 그리고 그동안 했던 회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 얼굴 보면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지난번에 동별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요청 드렸고, 그리고 왜 동마다 프로그램 수강료가 다르냐고 했더니 이유가 있다고 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저한테 안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그러셔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야당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섭섭해지네요. 제가 지나친 거죠?

그렇죠.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이 총 몇 분이나 있나요?

한 1,100명 정도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규모로 볼 때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업무보고 48쪽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의 종류를 보니까 대부분 행사 위주, 치유, 예술활동이 한 개씩 실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해마다 이런 행사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수에 비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은 극히 적은 숫자이고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 생기고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양천구에 정착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어떤 점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점인지 조사를 해 본 적 있나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심도 있게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분들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부분이 심의위원회 때 들어가 보면 애들 교육문제, 학원비를 감면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내 학원에 검토를 하라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토론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주변하고 어울리는 관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하루빨리 지역사회에 잘 어울리게 하려면 이 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료를 준비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향후 사업을 하는데 설문조사나 욕구가 무엇인지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게 서울시에서 양천구가 앞에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을 좀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단체에서 쭉 하던 사업들인데 내년이나 다음 해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봉사도 하고 저희 일원이 될 수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설문도 해 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가 목2, 3동이 선두로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아직 시행이 안 된 동의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이런 점에 조례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2, 3동 5개 지역에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과장님이 느끼신 조례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말씀해 보십시오.

5개 동을 시범으로 하면서 임원 선출, 내부 규정까지 다 끝났거든요. 지금 첫 시행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식이나 문제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워크숍이나 교육을 더 강화하면서 주민자치회 임무가 뭔지 스스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역할들도 새롭게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정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여할 때 기준이나 한 세대당 몇 명이 참여해야 되나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나 이런 걸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찾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 해 보니까 현장에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아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하지만 당리당략으로 무조건 당을 위해서, 당에서 찬성하라고 하면 뜻도 자세히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이런 문제점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에 확대됩니다.

과장님이 소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어떤 것을 말씀하셔야 의회에서도 조례를 고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한 번 문제점이나 조례에 꼭 집어넣어야 할 사항을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잘못된 점은 빨리 시정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시작했기 때문에 5개 동에 대해서 각 동장님이나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바꿔야 될 부분은 바꾸고 계속 유지해야 될 거는 유지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의견도 위원님들께 먼저 공유하도록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나비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취지나 목적 같은 건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멘토, 멘티 간에 갈등요인 같은 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나비남센터에서 매월 1회씩 멘토단 회의를 합니다. 멘토님들을 다 불러서 본인의 사례를 말씀하시고 애로사항이나 또 멘티를 바꿔달라는 분도 있고 그게 갈등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멘토가 필요 없는 분들은 다른 분으로 바꾸고 하는 과정을 월 1회씩 모여서 워크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걸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의외로 심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멘토, 멘티간 서로 심리적 안정도 주고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데 오히려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봤는데 차후에 진행하시면서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듣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때 멘토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임준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상임위에서는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 책상 위에도 자료 한 부씩 갖다 놓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63쪽부터 7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네요, 이 사업이 관내 20인 이상 단체에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겁니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강사가 어떤 분들이며 어떤 자격을 갖추고 총 몇 명이나 운영하는지 보고 자료에 빠져 있네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2월에 전문강사 두 명을 선발했습니다. 자격조건을 재난안전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유경험자나 교육학 전공자, 그다음에 안전관련 자격증 구비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육접수 현황을 보니까 86회나 접수됐네요, 그럼 86회를 모두 실시했다는 거예요?

상반기까지 접수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3월 말까지 26회 1,62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86회는 상반기에 하겠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86회까지 하면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금년에 한 2만 3,000명 예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하면 1만 1,000명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을 신청하려면 20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강사료를 지급해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인원이 많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르신사랑방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적어도 교육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20명이 안 돼도 한 10명이나 지원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지원했을 경우에 모아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안전에 대한 교육이니만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1쪽과 82쪽에 보면 관내 문화·예술단체 현황이 있는데 지난 번 행감때도 자료를 보고 놀란 것이 이 단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의구심도 들고 또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회원수가 정말 이 규모가 맞는 건지 의문이 많이 가고 있어요. 실제 구에 단체등록을 했을 때 회원명부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단체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회원명부가 있고요, 문화예술단체는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관리하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양천구에 골프연합회가 있는데 회원수가 102명으로 되어 있고 클럽수가 3개인데 실제적으로 회원들 불만이 한 달에 한 번씩 골프연합회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골프를 치러 가면 실제 양천구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양천구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천구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날 서먹서먹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한 예를 든 건데요, 제가 이전에 마라톤연합회장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 제출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집주소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양천구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인원수 맞추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특히 골프 같은 경우는 조 인원을 맞춰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 오라고 해서 억지로 조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양천구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골프연합회 한쪽 회원명부를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이 적더라도 우리 양천구 사람들이 해야지 강서구, 구로구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점은 지역의 주소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원을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에 와서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 어쨌든 구비 지원을 받는데 구민보다는 어떤 단체들은 외부 주민 그러니까 타구 주민들이 더 많이 와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는 일단 우리구 소속의 주민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참여하도록 단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에 있어 치를 수 없는 3개 단체가 금년 구청장배 대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궁도 같은 경우에도 외부가 한 70%를 넘는데 거기도 이번에 신청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구민이 대회를 치를 수 없다면 치르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골프의 경우에도 작년에 외부 분들이 너무 많고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고 금년에도 아예 우리 주민들로 대회를 치르기 전에 명단을 다 접수받아가지고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다들 인사를 하러 가는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사하러 간 사람들도 좀 멋쩍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구 주민이 아닌 단체는 대회를 과감하게 치르지 못하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좀 해 주시고 골프연합회 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 있기 때문에 이건 요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5쪽에 보면 수영장 수질점검 결과가 있는데 임준희 위원님께서 계셨으면 한 번쯤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체크를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점검결과 ‘전체 수영장 이상 없음’이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해 행정무감사 때도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여름철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적어도 여름철이 아닌 비수기에도 매월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금년에 두 번 했고요, 4월 중에 또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15개의 민간하고 서울시 산하 5개 시설들에 대해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의뢰해서 했는데 현재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여쭐게요.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께서 점검내용에 들어가는 종류 중에 그때 말씀하셨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걸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셨던 게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게 대장균인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준희 위원님께서 체크하셨던 대장균이 포함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차후 매월 1회씩 꾸준히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검사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떠와서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좀 더 믿고 안심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