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재위탁심사시에 참고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대상은 무지개어린이집 외에 4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시설의 운영과 관리실태 그리고 재무회계 및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여부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에 5급에서 7급까지 재산등록 의무부서가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재무과를 포함해서 11개 부서에 223명에 대해서 지난 2월말까지 재산등록업무를 마쳤습니다. 등록의무자에 대한 신고내역과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성실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7월달에 1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11월경에 수시 재산변동 신고자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상감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사업무 대상은 계약업무나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종합공사는 3억 원부터, 기타공사는 2억 원, 용역은 7,000만 원, 물품 제조 및 구매는 2,000만 원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이후에 지역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신월3동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월3동159~192일대이며 지역으로 결정이 된 후 4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민의 모임공간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와 구에서 투자된 1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18일날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9일까지 발표예정이며 아직 결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도시 조성 기획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우리구와 성동구가 서울시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디지털 재단과 같이 기획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지역현황을 분석하고 도시문제를 발굴하는 등 자치구별 스마트도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별로 실행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직원체련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체육주간이 4월 21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 체력증진과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3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사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과장과 동장의 책임하에 부서 실정에 맞게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실시하는 기간 중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내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상생탐방 실시계획입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나 또는 협력도시 그리고 신규 발굴도시에 대해서 직원 현지탐방을 실시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류지역을 확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상반기 4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 자매결연을 발굴할 수 있는 신규도시로 직원 약 30팀 120명 정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구청사 중앙 냉·난방시설 개선공사계획입니다. 구청사가 ‘92년도에 착공된 이후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중앙 냉·난방식의 열효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선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4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천장형 냉·난방시스템과 전기 수배전반 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4월부터 실시해서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6회 양천구민상 선정계획입니다. 저희가 매년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발전이나 주민화합 등 8개 분야에 각 한 분씩을 선정해서 5월 16일 구민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5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했고 수상자 결정은 4월 25일까지 마무리하고 5월 16일날 구민의 날 행사시에 구민상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양천가치마당’ 개최계획입니다. 양천 협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양천가치마당’을 4월 19일 오후 2시에 우리 구청 양천홀에서 우리 협치의제 실행부서 그리고 일반구민 등이 참여하는 가치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이날 주요내용은 2018년도 협치에 관한 성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협치의제에 대한 사업설명과 우선순위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제28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가 2004년도에 장수문화대학을 시작해서 벌써 28기째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10주 과정으로 4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9개동에 대해서 장수문화대학을 개최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과 문화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멘토·멘티가 함께 하는 ‘나비텃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비남 프로젝트에 의해서 멘토·멘티가 같이 참여자간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고자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양천도시농업공원에서 13구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을 활용해서 나비텃밭 가꿈과 수확데이, 나눔데이 등을 운영해서 독거남들의 자연스런 사회복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유관기관 또는 단체등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비영리단체나 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지원하게 되고 소요예산은 약 3,060만 원을 가지고 표의 내용과 같이 지원을 해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학특화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실험과 체험을 통해서 지적탐구심을 향상시키고자 초등학생과 지역아동센터 대상 학생으로 해서 표의 내용과 같이 동주민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심화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으로 국고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오감톡톡 건강을 배우는 스쿨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텃밭수업을 통해서 자연과 상호 교감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건강런·영양런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혁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는데 올해에는 10개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텃밭 수업과 학생들의 건강체크, 친환경 바른 먹거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신월디지털정보도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이 개관 4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책과 도서관을 좀 더 가까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음악 인형극 개최는 4월 20일날 실시하고 뮤직 토크 개최는 4월 24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금년도 제2기 양천 인문학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배움나눔학당에서 4월부터 6월까지 교향악, 서양고전문학, 명화감상, 영화, 음악 등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내용을 참조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아기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구민안전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20인 이상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에따라서 지진발생시 우리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내신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 7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3쪽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통해서 민방위대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 등 민방위분야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16개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를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자체검열을 하고 그 이후 4월 8일부터 19일까지는 구청에서 현장검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상반기 방범CCTV 및 관제시스템 점검 계획입니다. U-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과 방범CCTV 정기점검을 해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사건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문 4월 30일까지 U-통합관제센터 주요시스템과 방범용 CCTV 및 비상벨을 관제센터에서는 원격 확인을 하고 CCTV 설치장소에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필요한 조치를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힐링문화관 건립추진 계획입니다. 신정1-1지구 내에 문화․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문화활동을 통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월6동 595-21 일대 대지면적이 약 3,245㎡입니다. 지하 2층과 지상 3층에 연면적 6,999㎡ 규모로 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사업자 즉, 신정1-1지구 조합에서 건립하고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기공식 및 공사착공을 해서 2020년 3월달에 준공예정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설계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신정7동 163번지 일대 지하3층, 지상3층 규모로 소공연장, 전시실, 문화원시설 등에 들어갈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비 25억여 원과 구비 170억 원을 투자해서 총 사업비는 약 19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용역은 3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 중에 기본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도 11월 중에 공사 발주하고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 목동테니스장 LED 스포츠조명기구 설치계획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의 노후된 메탈등 조명시설을 LED 스포츠조명시설로 개선을 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공사를 시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계획입니다. 평소에 생활체육 참여에 어려운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체육교실을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종목은 탁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3종목이고 경증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3종목 외에도 드론, 체조 등 다른 생활체육 종목도 추가해서 개설하는 걸 검토하고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양천문화회관 시설 및 장비개선 공사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종합 안전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사시행 전에 설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문화회관 본관의 보 보강이나 분장실 확장에 따른 이동통로 확장 또는 노후된 기계·전기 설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설계비는 4,9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사항이며 5월 중에 표의 내용과 같이 공사비 약 10억 8,000이 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소통협력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신속정확한 정보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이지만 권장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절한 비공개를 최소화하고 또 정보공개심의회나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정보공개를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센터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나 혼인신고 등을 통해서 국적을 통보받는 경우에 업무처리를 하면서 민원인에게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연도별로 국제혼인이나 기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여권사진 표군규격 홍보 안내입니다. 관내 사진관을 중심으로 개정된 여권사진의 표준규격을 홍보해서 여권사진의 중요성을 재점검하고 여권접수 시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사진관 전수조사를 3월 7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월 12일까지 관내 및 주소 미등재된 사진관에 대해서도 방문홍보나 자료 우편발송을 해서 여권사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에서 11쪽입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위탁기관 운영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감사를 받을 주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최소 3년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감사를 받기 전에 포기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일단 위탁기관 만료 전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거기에 맞게 처분이 내려지는 거고 그다음에 저도 그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 만료가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본인들의 문제점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감사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현업부서에서 실제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해소가 됩니다.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법에서는 5년 주기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 내지는 한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질의하는 뜻은 현재 계속 지원을 받고 있었던 위탁기관인데 그 분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중간에 자기들이 포기를 했을 경우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예를 들어 현금부분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전혀 책임을 안 집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상시적으로 부서의 지도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고발조치라든가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이를테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사안들을 점검하는 감사를 통한 어떤 조치나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중간에 자기가 자청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목3동에 보듬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가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월 8일날 위탁 해지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위탁 해지요청을 했는지 알아보셨나요?

예,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만약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끝난 상태라도 우리가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났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추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감사의 방향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나가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향후에도 세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이걸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다 하시면 구청장 재산에 관련해서도 감사담당관에서 하시죠?

말씀드리자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권익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과 4급 이상 간부님들은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에서 7급 사이 11개 부서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저희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재산이 제대로 된 조항에 의해 증식이 되었는지 이런 건 감사담당관에서 관리 안 하십니까?

업무상으로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우리 양천구청장 재산이 1등을 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구청장 재산증가율 1등이에요. 그래서 양천구청장 재산이 11억 7,000만 원인데 그 중에 4억 1,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25개 서울시 구청장 중에 1등을 했어요. 업무로 잘해서 1등을 하는 건 좋은데 재산증식으로 1등을 하는 건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싶어서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지, 또 4억 1,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 알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은평 구청장은 총 재산이 2억인데 우리구 구청장은 증가한 게 4억이 넘어서 제가 한 번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기환 위원님께서 좀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해바라기 구립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여러 가지 횡령이나 미숙한 재정지출 업무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어서 원장이 교체가 되었다는데 이게 교체가 되었다고 해서 죄의 잘못된 부분을 처리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분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법적절차라든지 행정절차가 혹시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부임하기 전 사안이라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는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 원장이 그만두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이 내용이 있으니 감사해 달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상에 조치는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 사항은 숫자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 실제로 한 일보다는 굉장히 축소해서 결과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그 부분에 손해를 끼친 부분 그러니까 특기교육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비용을 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구입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낸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재정이 국고에서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반환조치하고 떠날 수 있도록,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미덕처럼 덮어지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책임이나 재정적인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그런 건의사항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민간어린이집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미숙한 부분이나 문제점들은 그동안에 나타났지만 사실 본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어린이집이 마치 세습되는 것처럼 엄마가 그만두고 정년이 되면서 그것이 딸한테 위탁이 전승되고 이런 건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났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특기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하면 계약당시에 특기교육과 관련해서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특기교육 1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이 아니고 한 40분 정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계약을 하면서 15분만 해달라, 왜? 40분 하는 비용 충당하는 것을 15분이나 20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 되돌려 받는다든지 그런 수법을 취한다고 하고요, 또 사실 학원이라든지 강사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시간당 얼마로 계산이 되는데 이 어린이집만큼 이것을 강사와 개개인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명으로 계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시간당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두당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달에 그 어린이집하고 한 프로그램을 계약할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그리고 뒤로 시간을 줄이거나 계약단가를 줄여서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하나는 지금 해바라기어린이집 내용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5초, 30초 1분 안에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물건을 사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새올시스템 안에서 모니터요원들이 그 카드 사용한 내용을 주시하고 있대요. 그런데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체크가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미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원장이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카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에서 보지 않으면 카드를 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새올시스템의 개정이라든지 보완이 사실 필요하고 일일이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아니면 부서별 지도점검도 많이 합니다만 근본적인 부분을 감사과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출산보육과에서 그걸 일일이 들어가서 보지 못하는 경우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조정한다든지 하면서 감사과에서는 큰 틀에서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어린이집 명칭을 착오해서 제 부임 이후라고 말씀드린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년 주기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지도점검이 있은 다음에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대로 하되 마침 작년부터 어린이집이나 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에서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도점검 문제 아까 말씀하신 그러저러한 비리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장을 정확히 포착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뭔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해바라기집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사실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이기도 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성씨가 ‘류’, ‘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매가 원장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이 모아지다 보니까 브로커 역할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이건 차후에 저희 의회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는 그 부분은 물론 복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위기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나서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중구청 블랙리스트 의혹건 고소․고발 비화될 듯’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과장님 초기에 오셨을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 김기식 감사담당관과는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 감사담당관이 사실 전 이제학 구청장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당시에 저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법적인 소송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분이 자기 업무는 도외시하고 일본에 가서 그당시에 고문기술자를 만나는 등 증인을 찾으러 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급여가 꼬박꼬박 나갔는데 그걸 묻고자 했을 때 다시 김수영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선출되면서 이분이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도 겸손하게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백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본회의장에서 서슴치 않았고 또 상임위에서도 숱한 잘못을 저지른 행위가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청 노조가 15일 감사담당관 직원 IP 요청건 사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읽기가 그래서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들으며) ‘서울 중구청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건 고소․고발 비화될 듯’, -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를 정도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감사담당관이 홍보전산과에 공문을 보내 직원 IP 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면서 노조가 담담과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조 중구지부는 15일 노조게시판에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감사과에서 전산과에 전직원 IP 요청은 철회되었지만 노조는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우리 양천구에서 근무하시던 윤oo 정책관하고 김기식 감사담당관이 아마 현재 중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부서별 직원 IP를 요청한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혹시 그런 내용들을 위임 받으셨습니까? 전에 이분이 그쪽으로 가면서 여기에서도 IP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부서에 요청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 직원들의 IP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구의 일이 아니고 제 전임자와 관련된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가치를 대입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옥죄인다든지 직원들 관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에 있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이 기사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또 이 내용이 어떤 취지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진즉부터 충분히 충고를 해주셔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없이 일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구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잘할 수 있도록 충고를 주시는 건 백 번 수용합니다. 다만 제가 같이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전임자에 대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경우에 제가 위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부탁입니다만 가능하면 주위 환기 관련해서는 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 번 받아드립니다.

이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보았을 때 공무원들이 인권을 지킬 의무가 있고 또 당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본위원은 공무원이 살아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노조에 많은 건의사항들을 요청하고 있는 소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진실을 소수의 공무원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바로 못하고 감시를 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나 다 개인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했다 또는 서운하다 이런 여론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자기들한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공무원 개개인의 인권에 관련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런 것이,

그 답변이 아니고 개인정보 IP 유출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김 감사담당관이 그런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한 번 하셔서 전산과에 그런 걸 무리하게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하셔서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을 거라고 보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정말 우려를 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불쾌합니다. 이런 큰 대형사고가 중구청에서 나서 거기에서는 노조위원장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소수의 바른 소리를 게시판에 낼 때 그 공무원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그래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양천구청 내부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뭔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안전국장님이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조에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자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 양천구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노조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와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의원이 양천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노조게시판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저는 집행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은 열람을 못하고 비공식 게시판인 줄 알았거든요.

그건 접속권한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차후에 저한테도 게시판을 어떻게 보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게시판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구청과 관련된 사이트도 오픈된 사이트들은 공개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열람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게시판을 저한테도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때 보면 우리가 계약공사니 용역이니 물품 구매할 때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행감때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회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끝난 데다 해놓으면 서로가 언쟁의 소지가 되니까 미리미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행감때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형태로 진행할 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도 수의계약 관련한 사안들이 이슈가 슬슬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계약심사 차원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그런 여부들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따로 뵙고 노하우도 배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항상 복지나 전반적인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외부에 변화가 있을 때 저희가 그걸 빨리 캐치해서 그 시점에서 해결대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구 차원에서 이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법적인 차원에서 절차나 이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분명한지 저희 부서 직원들을 통해서 채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금액별, 아이템별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는데 작년에는 무단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보면 개선책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다, 뭐하다 하면 끝나버리는 사항인데 시작시점인데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발주부서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속 공지하고 환기를 시켜서 가능하면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도록 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교육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0쪽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감톡톡 스쿨팜 사업을 하는데 그게 몇 년 되었죠?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등학교 10개교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학교 아이들이 학교 텃밭을 이용하여 같이 스쿨팜 사업을 하고 그와 더불어 건강 영양런과 보건소와 같이 건강런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내 초등학교에 보면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어놓은 데가 참 많아요.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학교마다 사정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모를 받는 거고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한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텃밭에 와서 식물이 자라는 과정 또 병충해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강사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학교별로 전문강사 두 사람 주강사 한 분하고 보조강사 한 분이 투입되고 선생님은 전반적인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전체적인 수업을 참관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에 보니까 건강론, 영양론 이건 보건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예,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고 건강론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건강체크를 통해서 운동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수업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여름방학 시즌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론은 여기 텃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걸가지고 먹거리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먹어보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마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항상 집 주변의 먹거리들이 어떻게 크고 재배하는지 알지만 도회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마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정도로만 생각는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업과정에서 이런 텃밭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매년 이게 끝나면 여기 있는 영양런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요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하여튼 부모님들도, 아이들, 학교가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기수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많이 장려되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다, 아이들 수업이 집에서 보는 건 거의 PC하고 맞대서 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많이 장려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신상발언한 건에 대해서 선배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예의측면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의회 내에서 의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고, 되도록 의회내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상호간에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뿜어낼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선배 의원님들께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함께 보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신상발언에서 실명 거론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올해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고3 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양천구에서의 현황과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초․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무상급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금년부터 무상급식이 3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올해는 3학년, 내년에는 2, 3학년 또 후년에는 1, 2, 3학년에 걸쳐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한 7억 여원의 3학년 아이들에 대한 교육경비를 책정했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그게 교육청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확한 금액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집행할 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무상급식을 실시하지는 않은 거네요?

시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5:3:2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비용과 시비 저희들 비용과 같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고3 학생들한테 학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거죠?

예, 실시되고 있습니다.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학년이 보통 4,000~5,000명 정도가 됩니다.

양천구의 4,000여 명의 학생들이 향후에 고1 학생들한테 확산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과 홍보가 필요하고요, 교육은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진로체험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한 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로체험센터의 예산규모는 인건비 빼고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일사업으로는 적지 않은 사업이네요. 그만큼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중요하다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로직업센터장이 누구입니까?

공모를 통해서 외부에서 지금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센터장이 어떤 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이름, 이력 아무것도 보고받은 게 없어요. 예산을 그렇게 쓰는 일에 센터랑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보고가 한 번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드리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채용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6개월이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만큼 의회를 중요시 안한다는 얘기에요. 센터장이 새로 오면 의회에서 당연히 어떤 분인지 최소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추후에 한 번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2억이 되는데도 센터장이 언제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업자나 센터장이 바뀔 때는 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진로코치단의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분들 위촉장을 받았을 텐데 그 진로코치단 활동내역, 위촉장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경력에 의해서 진로체험단 센터장이 되었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과학특화 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대상을 보니까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화반은 15명 내외이고 그 외에는 25명 정도 수업을 듣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 다 신청이 들어옵니까?

다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1개반의 최소인원이 6명인데 이 6명이 넘어야 수업이 진행되는 상태인데 평균 10명 내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아이들도 초등학생때 이 프로그램이 탐이 나서 신청하려다 못했어요.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마감이 진즉 되었다고 하고 저는 몇 번을 놓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워서 여쭈어 보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위탁업체를 보니까 이대 산학협력관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인데 프로그램 관련해서 위탁기간이 보통 몇 년인가요?

프로그램 위탁은 매년 위탁기간을 새로 정합니다.

주기가 짧네요, 보통 3년, 5년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대 산학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 신청할 때도 이대 산학 이름을 본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가 다양하지 않아서 이대산학협력관에서 계속 하는 것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해서 그런 건지.

이대산학협력단이 한국과학창의대학의 공모사업으로 매년 지원해서 공모가 선정되는 사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위탁업체가 장기적으로 몇 년 계약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공모에 따라서 이 사업 선정체를 진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는 생각을 못했어요. 진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학부모창의대학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학부모창의대학은 저희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하나인데 학부모창의대학이 하나의 분과로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서 학부모아카데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행사가 치러지나요?

학부모창의대학 구성원을 저희들이 매년 3월경에 공개모집을 하고 그중에서 10~20명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응모를 하면 그분들 상호협의를 통해서 다음에 어떤 사업과 어떤 강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연간 얼마로 정해졌고 몇 회를 운영합니까?

학부모창의대학은 딱 그것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창의대학이 한 가지 사업만 이루어지지는 않고 학부모창의대학과 인문학아카데미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라오는 사업단위들을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팀별로 4개의 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육기획팀, 협력교육팀, 도서관팀, 평생교육팀.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용이 실상 나와야지 사실 회기 때가 아니면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구성되고 시기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사실 담아져야 되거든요. 이거 자꾸 생략을 하다보면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 않으면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책자에라도 얼굴 보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서로 바쁘다 보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차후에는 그런 내용들을 팀별로 해서 주요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보고를 해드리는데 지금 학부모참여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첫 번째 사업이 4월 중순 정도를 넘어가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정해지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가 양천구에 15군데가 있는데 지금 위클래스사업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위클래스사업이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상담지도사에 대해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위클래스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교육청 사업이지만 우리 양천구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클래스 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적응이라든지 또 아이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 내에 마련되어 있는 위클래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청소년들의 우울증 그리고 아시겠지만 양천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자살률 2, 3위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우리 양천구가 상위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적응이라든지 폭력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학교 선생님한테는 상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전문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속사정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위클래스 사업 실정을 들여다 보니까 위클래스 상담지도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다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예산지원이 끊어져요. 1년 동안 시범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 식이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만들든 뭐하면 2, 3년간은 예산지원을 했다가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중요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단절해도 되지만 위클래스 사업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위기청소년들에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외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사실 어느 학교에서 위클래스 사업이 끊어져서 자원봉사 상담지도사를 통해서 하고 있나봐요. 요즘에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니까 빈 교실공간을 그런 상담교실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덩그러니 공간은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선생들을 둘 수 있는 예산이 끊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 사업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대요. 물론 환경을 개선해 주고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이것도 좋겠지만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나 또는 청소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위클래스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목동고등학교인가 거기에서 실제로 상담사업을 일주일에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해보니까 친구들 수백 명이 몰려와서 상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중학교처럼 하게 되면 1년에 한 3,500 정도의 급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5학교에 한 5억여 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사업을 우리 교육부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로 인해서 위기 청소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1년 위클래스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하지 못한 학교들도 많은 것 같고 나름대로 그 위클래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5억 여원 밖에 안되는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었을 때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클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인건비를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래스 사업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인건비 외에 다른 지원되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어려우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공공근로를 하든지 나름대로 방법을 해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교육청 사업이 우리 양천구에 떨어진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충당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 아마 내용을 분명히 인지를 못하신 것 같고요, 정말 그게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본위원 외에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이게 정말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 행정재경위에서도 판단을 해보고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보면 크고 작은 도서관이 지금 많이 있는데 책구매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책 구매를 할 때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죠?

예, 매월 각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 모임인 사서회를 거칩니다. 거기서 어떤 부분의 책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어떤 책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공유를 다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여쭤보는 건 개소별로 받아서 하다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책을 다 살 수도 있고. 그런 회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필요한 건 여기서 사서 서로가 돌려볼 수 있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도서는 수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도서는 수량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도서관은 특성화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몇 개 도서관이 필요없는 도서관도 있을 것 같으니까 수량별로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사서회를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예산절감효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중복되게 같은 책만 많이 구입했을 때 예산낭비가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그 컨트롤 역할을 나름대로 과에서 잘하셔가지고 필요없는 책이 추가로 구매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인문학아카데미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9개 강좌가 운영 중인데 우리 주민들 반응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인문학아카데미는 저희들이 1개반에 정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매진이 바로 됩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아래에 보면 기대효과를 인상깊게 읽었는데 사회변화에 맞추어 구민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으로 수준높은 평생학습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은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기간과 시간을 보면 오전이에요. 혹시 오후나 저녁에 직장인들에게도 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오전에도 해보고 오후에도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았는데 결국 저녁에 이런 강좌 요구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인원으로 보았을 때는 저녁시간에 오히려 인원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저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저자와의 만남이라든지 북콘서트 이런 것들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저녁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아카데미와는 별도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야간에 진행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탐나는 강좌인데 이게 오전이라서 직장다닐 때 그냥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서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이 잘 알아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민관학거버넌스 때문에 바쁘실텐데 보니까 거기 관련해서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문화예술 창의체험 협력강사라는 긴 명칭의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을 하시는 강사분들이세요?

학교에서 예술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학교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다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은 학교 선생님의 전문적인 예술부분이라는 특성 때문에 좀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보조강사로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매년 문예부분에 대해 전문강사님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선발한 인원 중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수업에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강사들을 선발해서 학교에 그분들의 명단을 드리고 그 학교에서 필요하신 분을 받아들이는 이런 제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페이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청에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 담보된 선생님들을 선발시키고 직접적인 계약이나 페이 지불은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교육경비조금으로 학교에 전체적으로 드리면 집행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소속은 학교입니까, 구청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형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소속은 없고 단지 우리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학교에 방과후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학교별로 다시 별도로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단지 그 선발과정을 우리 구청, 교육청, 학교가 같이 하는 그런 선발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거의,

선발은 구청에서 해서 학교에 인재들 명단을 보내준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구청과 같이 선발을 함에 따라서 지역의 인재들 특히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지역 인재들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이 선발되는 비율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모집하는 예체능 선생님과의 차이가 우리 지역 선생님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차이입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 선생님들을 어차피 모집을 하지만 그분들은 대개 지역 제한도 없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선생님들을 뽑는 게 강제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선택입니다.

학교에서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청과 같이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면 학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학교가 몇 학교 정도나 됩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고 저희 협력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1명을 선발해서 지금 학교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보니까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뭐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자질이 있더라도 학교수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학교수업을 통해서 주의할 점이라든지 또 아이들 수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참고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기획실장 주성진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는 18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성장밸리 그쪽에 선별장 다 없어졌죠?

재활용선별장은 폐쇄 상태입니다.

그쪽에 어떤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 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도로과에 관련된 시설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시설이 이송되거나 빠져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성장밸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예전 상태에서 진전된 상황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목3동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현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고 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3동은 작년 12월에 희망지 예비후보지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예상으로 4월 말경에 희망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희망지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공공기관 제안이라고 해서 LH공사와 같이 5월경에 정부 뉴딜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 앞으로 선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공공기관 제안으로 5월에 LH하고 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LH와 구청, 주민들이, 그전에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게 과연 뭔지,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뭔지, 주민들이 밑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서 용역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지역에 관심 있는 가칭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와 논의하는 과정까지는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 신청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은 뭐고 지원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신청하고 난 이후부터는 선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선정된다면 저희들이 재생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주체에 대한 부분, 특히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과연 그것이 내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로 인해서 나한테 경제적이나 뭔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큰 딜레마인데 지역에서 여러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간략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민자치 모임을 할 때 굉장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재생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분들께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면으로는 공동체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4일에 도시재생팀에서 몇 분이 나오셔서 목3동 주민자치회 때 설명회를 했어요. 도시재생이 뭐고,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뭐지?’ 하는 이런 상태예요. 저도 지역에서 여러 분들과 많이 대화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선정 계획까지 사실 문제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서울시의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들 하고 담당자 분이 일정을 준비하셨는데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병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건데 그래도 양천구에 걸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내에서 잘 하고 있는 지역을 몇 군데 방문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요,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보셨죠? 그래서 4월 중순경에 의회가 끝나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1박 2일 정도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을 다녀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겠죠?

예,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선진지에 가서 질문도 해 보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도입했을 때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4월 중순경에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동행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스마트도시로 선정된 곳이 두 군데인가요?

성동구하고 양천구입니다.

스마트도시로 선정된 거하고 되지 않은 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기술을 적용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걸로 2개 구가 선정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교부금 5억 원이 내려왔고요, 저희는 복지환경 쪽, 성동구는 교통안전 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크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3년 지나면 우리 구 내에서는 독거 어르신 고독사에 대해 모든 걸 다 예방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도 만약 장애인이 아닌 분이 세우시면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도 양천구 내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꼭 비워둬야 되는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채워져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해법들, 그리고 스마트보안등이라고 해서 3,000대 정도를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보안등의 장점이 뭐죠?

복합환경센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같이 넣고 온도나 소음에 대한 것까지 같이 측정해서 나중에 데이터화가 되면 어느 쪽에서는 소음이 많다, 사실 미세먼지를 크게는 보고 있는데 세분화해서 보는 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7대 때 민원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래미안아파트, GS가 들어오면서 소음과 분진, 먼지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감기나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3여 년 정도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그 안에서 고생을 하셨거든요, 바로 5, 6m 앞에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랬을 때 우리 구청에 연락을 해도 데시벨 조사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소음이나 진동,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걱정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나 분진, 소음에 대해서 현재 취약한 곳에 우선적으로 그때그때 이동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붙박이처럼 어느 지역이 딱 정해져서 그것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방향성이 과학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양천 구민들의 관심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전에 모시고 있던 국회의원께서 양천구의 특징이 스마트시티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신정동, 목동 이쪽은 아파트단지잖아요. 아파트단지는 주차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통지도과하고도 민원 때문에 상담을 하고 왔는데 주차공간이 없는 데에 서울시에서 어떤 행정을 밀어붙이면서 오전 7시 이후에는 모두 불법주차로 간주하고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행정으로 밀어붙이니까 우리는 얘기할 게 없다, 왜냐하면 CCTV를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 미래 지향적으로 스마트도시로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지만 도시혁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양천구에 닥쳐진 현안 속에서 주민들이 질 좋은 삶을 살고 싶어도 아침 7시 15분, 20분에 나갔는데 불법주차 딱지가 붙어있으니까 하루 종일 행복하지가 않으시데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한 달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비좁은 지역에 주차공간도 없이 살고 있는데, 구에 세금도 많이 내는데 불법스티커까지 발부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삶의 불편함들, 이런 것들도 속속들이 헤아려서 현재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CCTV를 설치해서 서울시 관할로 출퇴근시간과 관련해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양천구 현실에 맞게 ‘우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불법주차단속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스마트시티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시스템을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매일 전쟁 같은 주차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좁은 데에 버스들이 다니면서 버스 기사님들의 민원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1차적으로 스티커 발부를 받고 온종일 또 한 달 동안 기분 나쁘게 살아가는 시스템이 옳은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당장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가장 기본은 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시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부분은 기술적인 것들도 가미되어야 하고 제도적인 부분도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데이터가 모아져야 ‘이 시간 정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동안 그런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매번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 자체가 데이터예요. 교통지도과에서도 그 민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고 저희도 선거 때마다 부딪히는 내용이고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기도 하거든요. 미래 지향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CCTV가 양천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시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도시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적어도 실장님이 계실 때 어떤 청사진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큰 틀에서 그림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 컴퓨터로 설계가 바로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어린 불편함,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적어도 양천구에 살기 때문에 편안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하고 도시계획과 업무 스코프가 어떻게 돼요?

유휴부지 개발 쪽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나머지 법정계획들을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나 도시재생 부분만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에 혁신을 넣는 작업을 하신다는 형태입니까?

유휴지라는 게 미래에 대한 구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방향을 정립하는 부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개발이 진행될 때 같이 반영이 되겠지만 전체 방향정립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몇 개월이죠?

10월에,

6개월 정도 되셨네요. 지역별로 현안이든 현황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해서 향후 지역별로 ‘이 지역에는 어떤 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나름의 청사진,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청사진이 대략이라도 세워진 상태입니까?

진행하려면 기본계획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기본적인 조사들은 저희들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조사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 보겠다는 큰 방향은 아직 진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기준으로 움직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개인적으로 향후 발전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같은 양천구지만 목동축하고 신월축을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나름대로 어떤 현황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발전계획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목동도 사실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있고, 아시다시피 목3동은 아파트가 아니고 도시재생으로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 지역도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까지 와 있고 또 기존에 신월동이나 이런 쪽은 항공기소음피해 때문에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활력을 잃어버린 경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친구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목적일 것 같고요, 신월동뿐만 아니라 유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활용해야 다시 활력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크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월동 쪽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했던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도시재생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방향을 세우고 특히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월3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요즘에 나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순서가 틀렸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신월3동의 제일 큰 문제가 소음이잖아요? 소음으로 인한 고도제한이나 이런 문제를 남겨놓고 재생을 한다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음을 절감한다든지 재산상 불이익 당하는 걸 어떤 형태로 해결한 다음에 재생이라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음이라는 환경 때문에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고,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노인 분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신혼아파트를 준다, 임대주택을 준다고 해서 여기 보다 좋은 환경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결국 소비층들이 빠지니까 소비가 안 되고 동네는 슬럼화가 되고 노인들만 있는 형태잖아요. 이 문제에 접근법이 뭐냐 하면 소음만 없애면 지금보다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하고 소음을 어떻게 저감해서 사람들을 오게 할지, 아무리 양탄자를 깔아놓고 재생을 한들 간 사람들이 이 소음을 안고 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녹색환경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게 선결 안 되고 기대치만큼 발전방향이 나올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생겨요.

소음에 대한 건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뭔가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 쪽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고민해 보고 그쪽에 적용할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살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생각하는 게 그런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소음문제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특위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건 관 주도로 협의체 같은 거, 부서별 TFT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시계획과하고 혁신도시팀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녹색환경과하고도 연결되고 그런 걸 총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도시기획실인데 그런 건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건 관여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 들어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신월동과 관련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혁신도시기획실에 대한 기대가 솔직히 크거든요. 구에 없던 부서가 생겨서 나름대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혁신할지 많이 고심하고 계시는데 어떤 결실이 빠른 시일 내에 맺어졌으면, 환경문제나 여타 문제가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는 없어요.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여하에 따라 시기가 빨리 올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기왕 부서가 생겨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실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쪽을 보면 국내 자매·우호협력 도시 상생탐방 실시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들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탐방지역 중 신규로 자매도시를 발굴하는 것이 신설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도시를 신규로 발굴하는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주변에 우리 국내 자매도시를 발굴해 내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서로 돕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무리 봐도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도농간에 협력을 하거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에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조례를 본위원이 살펴보았더니 국내도시간에 우호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자매결연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양천구와 대등한 국내외도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10곳이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3곳이고요, 우호협력 도시 2곳 해서 총 5곳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교류가 그때그때 양쪽 상황에 따른 여건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를 계속 늘려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신규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새로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지자체 상황을 한 번 보자, 우리 직원들이 탐방연수를 가는데 아무 목적없이 가는 것보다는 그쪽 지역의 지자체와 우리 지자체를 비교해 가면서 혹시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게 있다든가 아니면 서로 교환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없을지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가면 탐방연수가 좀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로 우호협력을 맺는데 우리가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인 지방에서 먼저 우리구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데서 연락이 옵니까?

최근에 곡성같은 데서 우리 양천구와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타진을 해온 경우가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우호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건 없고 일단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로 되려면 장시간 동안 서로 왕래를 하면서 혹시 우리가 서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분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10군데라고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그런 걸 검토하는 단계에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 지방의 농수산물이나 우리가 구매를 해주는 건 서로 좋은데 실질적으로 양천구를 필요로 하는 쪽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통 저희들과 교류를 원하는 측은 대부분 양천구를 원하는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고요, 우리가 지방에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느냐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방에서 양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으면 우리 양천구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요즘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판매망을 확보하는 걸 가장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권의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천구에 자매결연을 요구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 협정서도 쓰고 절차를 밟는데 현재 자매결연 맺은 지역 협정서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알고 있으려니 하면서 참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총무팀에 보면 당직, 보안 관련부서가 있는데 최근 언론에 비춰지는 부분이 우리가 당직이라고 하면 일직, 숙직으로 구분하는데 보통 구청에서 몇 명씩 근무를 합니까?

일직은 6분, 숙직은 5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직은 토요일, 일요일 공히 낮에 하고 숙직은 저녁시간부터 아침시간까지.

예.

요즘 여성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숙직이 보통 6주나 7주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저희가 지금 45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만에 돌아옵니다.

숙직이 힘들다고 해서 숙직 전담직원을 뽑는 구가 꽤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급격히 여성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은 이게 순식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여성 직원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숙직이나 일직을 안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전담직원을 뽑으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뽑지는 않았어요?

예, 공고는 나갔는데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아직 못 뽑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숙직할 때 구에 예기치 않은 민원들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민원, 지역에 고양이, 개, 유기견 사체처리 부분에서 생각지도 않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그래도 일반인보다 전문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응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신데 숙직 전담직원을 뽑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바로 대체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간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담제를 뽑으면 야간근무자가 전담직원 1명하고 저희 직원 1명 해서 2인 1조로 근무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응대 문제라든지 아마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구도 뽑으려고 공고를 냈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앞으로 뽑을 예정이라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시대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저녁늦게 의지할 때는 사실 경찰서 아니면 구청밖에 없는데 정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거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김영무입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9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 자원봉사캠프가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궁금한 게 주민센터 직원 분들 중에 자원봉사캠프 업무가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나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동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캠프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역할을 아주 잘 충실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잘 되는 캠프가 있고 미흡한 캠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캠프장님들이 활동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했더니 동마다 캠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쭤봤더니 본인들은 캠프장이고 정식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사나 진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에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협조요청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루트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주민협치과 소관이다 보니 관리하시겠지만 사실 복지과하고도 업무가 굉장히 많이 중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렸듯이 캠프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굉장히 반응도 좋은데 관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을 조정하셔서 동마다 캠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캠프에 대해서 담당해 줄 수 있는 직원이 한 분씩 계실 수 있도록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캠프가 각 동에 있기는 한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각 캠프가 있는데 어느 동은 캠프가 잘 운영되고 동하고 굉장히 협조가 잘 되는 동이 있고 또 어느 동은 캠프장 본인 스스로 동주민센터 직원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장한테 부탁드린 게 어차피 봉사활동하는 게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업무분장도 검토해 볼 것이고 나름대로 캠프장이 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부분도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잘 되는 캠프를 보면 잘 되는 밑바닥에는 해당 동의 협조 여부가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그건 정말 크게 좌우하는 게 맞아요. 동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 직원 분들이 얼마나 협조해 주시는지가 캠프장님들의 사기 진작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지금도 이미 업무가 과중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보여지잖아요? 물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다 잘 될 수 있도록 주민협치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 분들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하는 거 있죠, 몇 번 정도 합니까?

정확히 봐야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걸로,

저도 대충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8년에 강의했던 선생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2017년에 강의를 하신 분은 누군지 아세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2017년에 강의를 한 강사와 2018년에 강의를 한 강사가 같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7년에 그 강의를 들은 프로그램 강사들과 2018년에 강의를 들은 강사들이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의 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선생님들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7년에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과 2018년도 운영하는 강사들은 거의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비슷한 프로그램을 비슷한 강사들이 하니까. 그런데 2017년에도 같은 강사가 와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 2018년에도 같은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았데요. 그래서 그 두 번의 강의를 들은 강사들이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모여서 이걸 또 하지?’ 하고 생각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도 당연히 모르시니까 만약에 같은 강사를 썼으면 최소한 내용이라도 검증해서 다른 강의를 할 수 있게 사전에 알아보고 무슨 강의를 할 건지 미리 강의계획표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내용이 달라야 되겠죠. 아직 2019년 강사계획이 방침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걸 잘 하지 않으니까 탁상행정이니 안일한 행정이니 예산낭비니,

이번에는 달리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다면 강사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생각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주민센터에 영구, 준영구 문서 보존 캐비닛 구매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약 480만 원 정도 되고, 물건 종류는 어떤 걸 구입하셨어요?

영구 부분을 분류해서 보존을 달리하자 그래서 서고에 캐비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동은 일반캐비닛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중캐비닛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캐비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철제 그런 걸 말하지 않나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이중캐비닛이라고 해서 철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불이 나도 안 탄다고 해서, 요즘은 그런 걸 안 쓰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사항은 엉망으로 되어 있는 서고를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동주민센터 한 군를 갔더니 이번에 사서 나눠주신 장이 저거더라고요. 지난 행감 때 정순희 위원이 말씀하신 의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문서는 어떤 화재나 분실이나 이런 걸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자는 의미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보고서에 구매해서 설치했다고 해서 가봤더니 저런 나무장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동은 저것도 없어요.

몇 개 동에 들어간 거예요? 한 10개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에 48만 원짜리네요?

그래서 일단 시건장치를 해라,

잠그는 게 의미가 아니라 사실 훼손의 의미니까 불이 나면 방지도 하고 영구보존이니까, 저거는 합판 장식장인데 불이 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나 이런 거에 취약한데 화재나 이런 건 다른 부분에서 신경 쓰고 서고를 깨끗이 정리하면서 영구보존문서대로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문 연 것 좀 보세요. 들어있는 서류들이 영구보존문서입니까?

저 사진이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걸 우리가 배치해 주면서 안에까지, 저 부분은 다시 지도하겠습니다.

용도는 말씀드리고 물건을 주셨을 텐데, 아마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행감 때 동주민센터 지하 동대에 갔더니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서류들은 안 들어가 있고 저건 최근 서류들이에요. 본래의 취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구매와 용도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영구보존해야 될 문화재 같은 서류들 어디 있어요?” 했더니 여전히 지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 다시 가보시고 현황을 파악하시고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양천가치마당이라고 행사가 하나 있네요, 동아리들 성과공유회인가 봐요, 민·관협치위원회 29명인가 30명인가 저번에 뽑았죠? 이 동아리는 어떤 겁니까?

모락모락동아리인데 협치기반조성 분과, 환경분과 등 해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동아리와 분과가 같은 겁니까?

협치기반조성 분과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다른 환경이나 안전은 청소분야, 환경분야의 사업을 하는 거고 동아리를 추진하고 있는 분과가 협치기반조성분과라는 분과 내의 사업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분과가 5개 있는데 8개 동아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분과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아리에서 모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8개라는 거죠.

분과위는 어떻게 뽑습니까? 협치위원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엄선해서 뽑았는데,

29분이 각 분과에 배정되어 있어요, 따로 뽑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분과위가 따로 모집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대 분과라고 해서, 양천구에 29명의 위원이 계시는데 5개 분과로 나눠집니다. 한 개 분과에 한 4명 아니면 5명인데, 그 4명, 5명이 일을 추진하기에 버거우니까 실행그룹으로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모집한 게 확대분과위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양천구협의회 위원은 아니지만 일을 추진하고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추진하는,

이분들은 기준이 없습니까?

전문지식 이런 게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례상에 29명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죠.

29명은 자격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선발에 선발을 거쳐서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을 더 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는, 확대분과들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이 없고 아무나 데려와서 앉히면 되어 버리네요?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갑니다.

2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할 때 2만 원씩,

회의기준도 없고 확대분과에 대한 제한과 기준도 아무것도 없이 분과위원이 데려와서 앉히면 확대분과이고 아무나 와서 앉아서 얘기하면 2만 원이 나가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각 분과에서 활동하시면서,

확대분과 위원 오실 때 사전에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데려올지. 모르잖아요? 와서 앉아 있어야 아시잖아요?

그건 아니고 분과위원장이나 분과위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다, 지식이 있고 전문가면 그 분들을 확대분과 위원으로 추천하는 거죠.

그런 게 검증돼서 사전에 서류를 보시고 알고 데리고 오시냐고요?

저희가 신청서를 받죠.

당일예요?

아니죠. 미리 신청서를 다 받고 확대분과위원 명단이 다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당일 날 모아서 당일 날 추진하겠어요?

협치위원회 보니까 1년에 4번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확대분과들은 몇 번 정도 모이셨는지?

수시로 모일 수 있습니다.

수시로 모이는 확대분과 위원들한테 수당이 2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회의내용도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알차게 잘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참석하면 2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과 이런 걸 잘해서, 신청서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신청제냐, 허가제냐 이 차이인데,

분과에 한 4분이 계시니까 10분, 11분 정도의 기준을 둬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데려와서 앉혀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스스로 봉사하시겠다는 분들 제한을 한 10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확대분과위원 신청서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분들 현황이나 이런 거, 그리고 그동안 했던 회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 얼굴 보면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지난번에 동별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요청 드렸고, 그리고 왜 동마다 프로그램 수강료가 다르냐고 했더니 이유가 있다고 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저한테 안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그러셔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야당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섭섭해지네요. 제가 지나친 거죠?

그렇죠.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이 총 몇 분이나 있나요?

한 1,100명 정도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규모로 볼 때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업무보고 48쪽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의 종류를 보니까 대부분 행사 위주, 치유, 예술활동이 한 개씩 실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해마다 이런 행사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수에 비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은 극히 적은 숫자이고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 생기고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양천구에 정착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어떤 점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점인지 조사를 해 본 적 있나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심도 있게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분들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부분이 심의위원회 때 들어가 보면 애들 교육문제, 학원비를 감면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내 학원에 검토를 하라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토론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주변하고 어울리는 관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하루빨리 지역사회에 잘 어울리게 하려면 이 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료를 준비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향후 사업을 하는데 설문조사나 욕구가 무엇인지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게 서울시에서 양천구가 앞에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을 좀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단체에서 쭉 하던 사업들인데 내년이나 다음 해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봉사도 하고 저희 일원이 될 수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설문도 해 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가 목2, 3동이 선두로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아직 시행이 안 된 동의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이런 점에 조례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2, 3동 5개 지역에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과장님이 느끼신 조례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말씀해 보십시오.

5개 동을 시범으로 하면서 임원 선출, 내부 규정까지 다 끝났거든요. 지금 첫 시행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식이나 문제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워크숍이나 교육을 더 강화하면서 주민자치회 임무가 뭔지 스스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역할들도 새롭게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정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여할 때 기준이나 한 세대당 몇 명이 참여해야 되나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나 이런 걸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찾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 해 보니까 현장에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아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하지만 당리당략으로 무조건 당을 위해서, 당에서 찬성하라고 하면 뜻도 자세히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이런 문제점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에 확대됩니다.

과장님이 소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어떤 것을 말씀하셔야 의회에서도 조례를 고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한 번 문제점이나 조례에 꼭 집어넣어야 할 사항을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잘못된 점은 빨리 시정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시작했기 때문에 5개 동에 대해서 각 동장님이나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바꿔야 될 부분은 바꾸고 계속 유지해야 될 거는 유지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의견도 위원님들께 먼저 공유하도록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1,100여 명이 맞습니까?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116명으로,

혹시 신고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희들은 명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양천아파트에는 총 몇 분이 살고 계시죠? 푸른마을에는 몇 분이시고 학마을에는 몇 분 정도 살고 계시죠?

세부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공기환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내용처럼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교육비나 학원비 같은 걸 지원하는, 본위원도 개별적으로 학원에 많이 연계했어요. 그래서 학원장에게 부탁드려서 아동들이 쉽게 학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가 어렵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수준들이 미치지 못해서 다니다 중간에 안 나갔다 속을 썩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 계신 분들한테 그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출석률이 높지 않아도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서 아주 쉬운 부분부터 잘 지도해 주시면 부모가 정착하고 애들이 자립하는데 뭔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있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저희 같은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도 지역 안에서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 바르게 살기라든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조례에 전부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한빛복지관에서는 어르신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명절 보내기 행사, 민주평화통일은 저도 참석해 봤지만 중추절에 합동차례가 한 번 있고요,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김장 담그기 행사가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사업이 되겠느냐고 봤을 때 별도의 직능단체사업으로 빼놓고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들을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주민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서러움도 많이 받을 텐데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착지원금이나 차상위 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지원받는 게 총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 대상으로,

보통 200만 원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한 70, 80만 원 정도 되겠다고 했는데 50여 만 원이더라고요, 이분들이 56만 원 정도 받는대요. 그런데 관리비는 별도로 나가고 소소하게 세금으로 비용 나가는 게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남은 걸로 살아야 되니까 쌀도 사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외식을 하고 싶은데 외식은 거의 생각할 수 없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오늘은 이 집에서 냉면 나누고 이쪽에서 전 부치면 같이 먹고 그런 식으로 외식을 대강 때우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200만 원 받지 않겠냐고 하는데 턱도 없는 소리고 수급권자들이 100여만 원 미만이신데 그분들보다 더 적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별도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심각하게 느끼시죠?

아까 공기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조례나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일회성, 행사성 지원만 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들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 보니까 2018년 자녀학비 지원을 통장 총 몇 명에게 얼마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한 60여 세대에 지급액은 2,450만 원 정도입니다.

통장이 몇 명이죠?

530여 분 정도 됩니다.

통장님들 연배가 중간층이 많으시죠?

그렇죠.

어느 통장님은 고등학교 자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도 상대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좋겠다, 자녀 교육비도 나오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10여 년 넘게 통장으로 봉사해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자체 중에 통장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530명 중에 60명만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균등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열심히 봉사하시는 통장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비슷한 액수로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있을 때는 그것이 힘이 되고 밑거름이 돼서 주민들에게 더욱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결과물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통장 대학생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 부분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금을 고등학교 기준으로 비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자치구를 살펴보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 상황이 어떤지 저야말로 공청회를 한 번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그런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금 조례나 행안부 지침을 고려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위원도 고민하면서 같이 상의 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죠, 상반기에 전부 지원되죠?

연 1회 지원 금액이 일시불로 다 나갑니다.

지원이 될 경우에 한 번에 하시나요, 1년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따로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다음에는 여기 사업이 어떤 게 있었는지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은 나가고 있는데 제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소통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하거든요.

어느 부분에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돕는 기금이거든요. 피해자 가족들의 생계비, 장례비, 치료비, 심신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강서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이런 걸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주 적은 예산인데 병원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건 MOU 체결을 통해서 예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본위원이 신경정신과를 찾아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신경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고 외상 후 스트레스로 오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하고 MOU를 체결한다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예산외 다른 범위의 지원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팀원들하고 고민하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각 병원이나 기관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고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니까 다음에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실 때 그 내용들을 첨부해 주시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나비남 프로젝트가 2016년, 2017년, 2018년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17년, ’18년에 현장에 갔을 때 나비남 프로젝트 핵심이 40, 50대 독거남들을 위주로 위기의 가정에 밑반찬이나 상담,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이끌어내서 뭔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나비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실적을 쭉 보다 보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시고 전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나비남 실적이 주로 40, 50대가 아니라 60, 70대가 많았고 80대도 간간이 있었어요. 40, 50대는 몇 명 정도 될까 하는 수준이었는데 나비남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진행하기에는, 50대 독거남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보다 포괄적으로 6, 70대라든지 아니면 장년층, 노년층 지원하는 쪽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했고 이번에 신정4동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지만 대부분 본위원이 다녔던 주민센터에는 거의 없는 곳도 있었고요, 제목과 주제하고 다르게 사업이 실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구청장의 공적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고 그 주제를 통해서 제목이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양천구는 사업 제목을 먼저 정하고 주제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사업들과 내용들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겉으로 이미지 형상으로 멋있고 좋게, 특이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업의 범위는 이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비남 사업을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나비남이 50대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60대, 64세까지 가능하고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꼭 50대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게 나비남이기 때문에 좋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청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비남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실속 있게 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홍보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업 내용하고 실제 제목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후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실제적인 사업들, 그리고 지역 안에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역량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나비남을 추진해 봤는데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성공적인 사례들로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는 걸 알아주시고 말씀하신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적으로 너무 치우치는 부분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업을 해서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제목만 다르게 해서 치장한다고 그 사업이 양천구에만 특별하게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소통하면서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협치과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나비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취지나 목적 같은 건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멘토, 멘티 간에 갈등요인 같은 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나비남센터에서 매월 1회씩 멘토단 회의를 합니다. 멘토님들을 다 불러서 본인의 사례를 말씀하시고 애로사항이나 또 멘티를 바꿔달라는 분도 있고 그게 갈등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멘토가 필요 없는 분들은 다른 분으로 바꾸고 하는 과정을 월 1회씩 모여서 워크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걸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의외로 심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멘토, 멘티간 서로 심리적 안정도 주고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데 오히려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봤는데 차후에 진행하시면서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듣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때 멘토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63쪽부터 7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네요, 이 사업이 관내 20인 이상 단체에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겁니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강사가 어떤 분들이며 어떤 자격을 갖추고 총 몇 명이나 운영하는지 보고 자료에 빠져 있네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2월에 전문강사 두 명을 선발했습니다. 자격조건을 재난안전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유경험자나 교육학 전공자, 그다음에 안전관련 자격증 구비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육접수 현황을 보니까 86회나 접수됐네요, 그럼 86회를 모두 실시했다는 거예요?

상반기까지 접수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3월 말까지 26회 1,62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86회는 상반기에 하겠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86회까지 하면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금년에 한 2만 3,000명 예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하면 1만 1,000명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을 신청하려면 20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강사료를 지급해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인원이 많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르신사랑방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적어도 교육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20명이 안 돼도 한 10명이나 지원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지원했을 경우에 모아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안전에 대한 교육이니만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교롭게 공위원님하고 내용이 같은데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그리고 안전양천을 구현하려고 하시는 건데 한글로 쓰셔도 되는데 영어로 써 놓으셔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향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생애주기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출산보육과 쪽하고 여성복지과나 또는 중간 단계인 청소년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적용되고 양천구에서 전반적으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야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합하고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다음 어르신까지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노년기만 나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생애주기별을 맞춤형 안전교육이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돼서 좀 더 담겨졌으면 하고요, 이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상애주기별이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많은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시지 말고 한글로 안전교육이라고 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경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5쪽부터 90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1쪽과 82쪽에 보면 관내 문화·예술단체 현황이 있는데 지난 번 행감때도 자료를 보고 놀란 것이 이 단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의구심도 들고 또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회원수가 정말 이 규모가 맞는 건지 의문이 많이 가고 있어요. 실제 구에 단체등록을 했을 때 회원명부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단체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회원명부가 있고요, 문화예술단체는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관리하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양천구에 골프연합회가 있는데 회원수가 102명으로 되어 있고 클럽수가 3개인데 실제적으로 회원들 불만이 한 달에 한 번씩 골프연합회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골프를 치러 가면 실제 양천구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양천구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천구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날 서먹서먹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한 예를 든 건데요, 제가 이전에 마라톤연합회장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 제출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집주소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양천구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인원수 맞추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특히 골프 같은 경우는 조 인원을 맞춰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 오라고 해서 억지로 조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양천구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골프연합회 한쪽 회원명부를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이 적더라도 우리 양천구 사람들이 해야지 강서구, 구로구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점은 지역의 주소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원을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에 와서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 어쨌든 구비 지원을 받는데 구민보다는 어떤 단체들은 외부 주민 그러니까 타구 주민들이 더 많이 와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는 일단 우리구 소속의 주민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참여하도록 단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에 있어 치를 수 없는 3개 단체가 금년 구청장배 대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궁도 같은 경우에도 외부가 한 70%를 넘는데 거기도 이번에 신청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구민이 대회를 치를 수 없다면 치르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골프의 경우에도 작년에 외부 분들이 너무 많고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고 금년에도 아예 우리 주민들로 대회를 치르기 전에 명단을 다 접수받아가지고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다들 인사를 하러 가는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사하러 간 사람들도 좀 멋쩍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구 주민이 아닌 단체는 대회를 과감하게 치르지 못하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좀 해 주시고 골프연합회 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 있기 때문에 이건 요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5쪽에 보면 수영장 수질점검 결과가 있는데 임준희 위원님께서 계셨으면 한 번쯤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체크를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점검결과 ‘전체 수영장 이상 없음’이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해 행정무감사 때도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여름철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적어도 여름철이 아닌 비수기에도 매월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금년에 두 번 했고요, 4월 중에 또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15개의 민간하고 서울시 산하 5개 시설들에 대해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의뢰해서 했는데 현재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여쭐게요.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께서 점검내용에 들어가는 종류 중에 그때 말씀하셨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걸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셨던 게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게 대장균인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준희 위원님께서 체크하셨던 대장균이 포함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차후 매월 1회씩 꾸준히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검사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떠와서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좀 더 믿고 안심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하나 있는데 2017도 4월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목동테니스장 케미컬공사를 새롭게 하면서 그당시 중간에 공사를 했을 때 현장을 가보았더니 그때 비가 오고 난 뒤였는데 군데군데 공사를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비 웅덩이가 있어서 내용을 얘기했더니 이게 공사를 할 때 밑에 구배도 맞지 않았고 기초공사가 잘못되었고 지금 배수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다시 갈아엎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를 다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 공사가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아예 감독을 비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나눠서 또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뭔가 전문가가 개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한 명이 와서 공사를 다시 재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몇 개월 후에 깃대를 꽂는 공사가 있었는데 공사가 끝나고 오픈해서 일주일만에 그 깃대가 한쪽으로 쏠려서 쓰려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깃대를 꽂는 기초공사에 아스콘을 칠 때 제대로 치지 않아서 깃대가 쓰러진 거죠. 그때도 보수공사가 1개월도 안 되어서 공사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도 잔소리를 해서 공사를 다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특히 관급공사라고 해서 어떤 업체에 일을 맡겨서 진행을 할 때는 관급공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굉장히 엉터리로 될 경우가 많고 하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지난 번에 공사의 경우 LED공사는 아니었지만 조명공사를 했는데 하자마자 그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이건 2015, 2016년도에 공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에도 “공사 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느냐?”라는 아우성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목동테니스장 LED 스포츠 조명기구 관련 내용이 이게 조명등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조명기구 자체를 이번에 다시 새롭게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일단 지주만 그대로 놓고 나머지는 조명기구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기존에도 조명등을 켜게 되면 압이 적어서 자꾸 아스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LED 조명으로 바꾸고 나면 이런 부분들의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주야 그렇다 쳐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공사의 내용들을 보면 더 밝게 하려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압이 맞지 않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등으로 교체하자 마자 전등이 나가고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명등을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는 말입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단측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개인이 자기집의 건물을 고치는 마음으로 사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의뢰를 하거나 재검토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 기구를 어디까지 교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먼저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LED 조명만 교체하면 되겠느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화문제, 하자보수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건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명등만 교체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민원을 받았고 또 테니스에 관심이 많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조명등이 밝지 않았어요. LED로 바꾸게 되면 좀 밝아지겠지만 이 압이 맞지 않아서 등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다운이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계속 어둡게 좀 불편한 상황에서 이용자분들이 이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지 않고 등만 교체한다고 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따지셔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고쳤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지금까지 이런 수순들이 전부 엉터리공사로 인해 계속적으로 갈아엎거나 또는 한 달만에 다시 재보수하거나 하자보수가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구청에서 뭔가를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임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뭔가 공사를 해가지고 그동안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현상들이 빈빈하게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또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그게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걸 관리감독하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임위때 얘기까지 했는데 또 하자보수까지 생기게 되면 이게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이 꼼꼼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린다면 그 전에는 룩스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LED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오히려 1/3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운될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200㎾가 들어갔는데.

룩스를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등하고 관련이 됩니까, 아니면.

등들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등이었고 LED는 전력을 그거의 한 1/3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됩니다.

등만 교체하면 그동안에 불편했던 걸 줄일 수 있었는데 등 자체를 교체 안하고 계속 버티셨던 거예요?

등 비용이 한 5억 정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속 받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아야죠. 오히려 테니스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보수를 지금까지 막대하게 해왔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지금이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게 계속 다운이 되는 등 반복적인 일이 있을 때 그게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었고 정말 이것이 이유인가, 압에 대한 문제인가 이것도 사실 아직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초공사를 할 때 물이 들어가서 그런 걸로 인해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 조절에 의한 문제인지 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과장님이 보시거나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봐서 될 일은 아니고요, 전문가가 한 번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체육교실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한 적이 있고 과장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장애인수영장입니다. 사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우리 양천구에 별도로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생활리듬적으로 보았을 때 수영이 장애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스포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교실 운영계획 안에 실제로 우리는 양천문화체육센터라든지 신월체육센터라든지 주변에 우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수영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분 중에 청소년의 경우 장애인수영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우리 양천구에서는 한강건너기수영대회도 있을 정도로 장애인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어서 장애인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체력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안정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년 전인가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발족을 한 적이 있죠?

예, 2013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와 함께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이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제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한 부분인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고민하고 있던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회도 2013년도에 저희들이 창립해서 우리구가 신청해서 체육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관심을 구청에서 같이 가졌다고 하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장애인체육회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마다 관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관심이 있는 구는 지원액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구도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 2013년에 발족해서 지금까지 관심도가 낮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구성한 주체가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필요에 의해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영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체육교실이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가다 보니까 몇 개를 생각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그런 곳에 우리가 시설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어져 있는 시설에 위탁해서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발족을 할 때 조례도 같이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관에서 뭔가 주도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게 되고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걸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관심에서 멀어진 거 아닌가 하면 장애인단체의 항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조례는 구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단체에서 희망을 하는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례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당시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집행부와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그 조례가 만들어질 때 저도 거기에 참여를 같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그동안에 정말 솔직하게 이런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걸 다시 재정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들을 때에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에는 그런 체육회와 연계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다른 비장애인들의 생활체육처럼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체육도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산지원이라든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수영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수영도 한 번 포함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되,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본인들의 신체에 대한 또는 삶의 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우리 생활체육은 제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2020년도에 좀 더 필요하겠다, 적어도 올해는 수영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이나 활성화를 제가 와서 고민을 했는데 운영규정이 개정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장애인체육교실도 장애인체육회에 아예 넘겨서 위탁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같이 규정이나 조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오히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91쪽부터 10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를 하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등록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연계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등록만 하시는 건가요, 귀화자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입니까?

2018년에는 한 82건 정도입니다.

귀화의 이유는 뭐죠, 혼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혼인도 있고요,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취업 때문인가요?

그렇죠. 거의 취업이나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

국적을 바꾸는 거라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바꾸는 과정에서 범죄인이나 어떤 걸 은닉하기 위해서 귀화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 취득이 금방 안 되거든요, 귀화도 어렵고.

등록하시는 일만 한다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여권사진 표준규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이 넙적했는데 길쭉해졌나요, 사이즈가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사이즈는 전에 거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여권을 하러 올 때 거의 민원의 시비가 사진이거든요. 외국에서 가져온 리플릿 사진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사진관에 전수 조사를 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뿌렸어요. 사진 민원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 사진관과 우리가 요구하는 사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진관에 체크리스트를 줬더니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개인이 과거에 소장하고 있던 여권사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본위원이 책자를 봤는데 위원들도 사이즈를 모르잖아요. 사진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도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구에서 만든 홍보지가 매달 나가죠, 그게 나갈 때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가상의 인물 사진을 넣고 실제 실물 크기를 홍보지에 실어주세요. ‘여권사진 이렇게 변합니다’ 하고 글로 아무리 해도 시각적인 효과가 아무래도 적잖아요. 실물 사진을 하나 넣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민원실이나 또 전산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각 엘리베이터나 구청이나 의회, 보건소에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캐릭터를 하나 넣어서 여권사진이 이렇게 변했다고 실물 사이즈를 보여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사진을 제출하는 분들이 자기 집에서 가지고 있던 것도 있고 어디에서 찍어서 되겠다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관과 달리. 그것들을 수렴해서 자기네들이 결정할 경우에는 그것도 많은 도움을 받겠지만 본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눈에 띄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실물사진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그거야말로 백 마디 하는 거보다 한 번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물 사이즈가 저희는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가상으로 보여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하고 다르구나, 다시 찍어야겠구나’ 하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모르면 옛날 거나 다른 데서 찍은 사진을 들고 가서 아니라고 할 때 민원은 자기가 생각했던 일이 맞아떨어졌을 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요. 왔다가 한 번 실패하면 이미 만족도는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