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경 의원 발언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국․소장님이 다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홍삼식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경우가 있고 기이 제정된 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있어요. 개정조례안 두 가지에 대한 분류 기준이 일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떤 근거로 구분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개정조례안은 제가 생각하기에 집행기관에서 주로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전에 이건 뭐 일반화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위원님들한테 한 건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주변에서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정조례안 나름대로의 그 구분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상위법이 변경에 따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의원발의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로 올라와 있는데 일차적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라고 하는 조례가 경기도에서 최근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례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안 제출된 것으로 봐서 5쪽, 제9조 인증절차에 “안양시 마을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이하 등등인데 이 “자”자 사용이라고 하는 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한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유명사의 형태로 맨 뒤에 붙는 수탁자, 사용자, 이용자는 허용이 되지만 이렇게 별도로 쓰이는 “자”는 개선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재9조 인증절차 1항에 표기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한 건지 설명해 주시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서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는 ‘마을서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정에 주요내용 “마”에서 봐도 “마을서점과의 도서구입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주요내용에 담아 놨는데 제12조에 가면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이라고 하고 1항에 보면 “마을서점”이 또 나오고 2항에 가서 “지역서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용어를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 용어 사용, 마을서점을 정의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듯이 용어를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김남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민간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촉하겠다고 하는 사항하고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다 철저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산보고서에 작성, 성과분석까지 요구하는 형태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좀 한두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게 기존 조례에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포괄적인 준용방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기점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고 여기 시행령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5월 31일까지라고 하는 것을 기한을 명시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하고, 뭐냐 하면 그 기한을 확인하려면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보고 '아, 시한이 언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찾아 들어가야지만 5월 31일을 알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뭔지, 회계연도 지방의회 제출 마감시점이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저는 이 5월 31일이라고 하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를 조례에 담음으로 인해서 번거롭게 한 번 더 상위법을 찾아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개선을 하려고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51억 정도 규모의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매년 이자수익률에 따라 범위가 좀 달라지겠죠. 그럼 많은 단체에 그냥 통상적으로 나눠주기식이라고 하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눠주기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성과발표회가 학예발표회 수준으로만 머무는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지, 나눠주기식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용어와 어쨌든 상대적인 개념으로써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술단체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분석을 해서 안양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평가가 된다면 일률적으로 150에서 300을 나눠주기식으로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에 따라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선행되어야 될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보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전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이 심의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것 거쳤는지 여부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같은 법 제4조4항에 보면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 선행조건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5년이라는 존속기한을 연장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말씀 주시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답변은 홍삼식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 1회만 연장 가능이라고 하는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중에서 2항, 이 2항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언제 바뀐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관련해서 기본적인 형태가 수탁기관이, 이게 전에는 3년이었었는데 저희가 5년을 연장하게 됐던 거였는데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동안 운영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점수만, 제한된, 요구되는 점수만 넘으면 1회 연장이 가능했던 거고 2회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에 변경이 생기면 기존의 방식하고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예를 들면 1차 계약기간 종료시점에서 평균점수 이상을, 요구되는 점수 이상을 받게 되면 공개경쟁 없이 연장을 했었던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뭔가 줄은 쳐 놨는데 이것 질의할 내용이 아니었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안양시에 소재하는 중․소 마을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현재 상황 속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게 온라인 시장인데 저희가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을 만들어서 대형마트의 영업, 휴업일을 일주일에 두 번씩 강제하는, 일요일에 강제하는 이런 법을 시행을 했지만 5년차에 들어선 현재 시점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전통시장 쪽에서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업,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로 규정했던 것을 좀 바꾸어 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생길 정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서점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서점이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시점에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대신 제정이유에 있는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관내 마을서점과 관련된 다음 목적,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이 제정이유에 부합되는 후속조치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서점을 뭔가 재정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인문학적인 분위기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장애복지시설이 있어요.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위․수탁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1회는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점수 종합사회복지관처럼 80점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수 이상을 평가를 받으면 1회 연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번 도래하면 그러니까 10년차에서는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수탁기관과 외부에서 또 운영을 희망하는 재단이, 법인이 공모에 응모를 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형태대로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매번 성과심사위원회 관련해서 80점 이상 내부점수 평가를 받으면 10년, 20년 지속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준용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2016년, 전년도 8월 3일 개정이 된 이후에 중앙에서 개정 권유도 있었던 것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못 들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밖의 참고사항’ 중에 부패영향평가 뭐 이렇게 ‘개선사항 없음하고 소비자심의 그 말씀을,

그게 뭐예요?

문화원 관련된 거예요?

그럼 ‘그 밖의 참고사항’에 가, 나, 다, 라로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비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보충적으로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현황하고 뭐라고 그러죠? 설치목적?을 좀 서면으로 줘보세요.

예.

수강료 관련된 부분, 운영시간 관련된 부분이 변경될 때에,

수강료?

수강료 변경은 그러니까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 특별예능교육 관련된 거잖아요.

특별예능교육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이 금액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 이런 설문이라든가 그 적정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위원회라는 거죠?

그러면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설치목적 관련된 부분, 운영현황 부분을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방식을 현재 방식에서 좀 개선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완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어도 해당년도 문화예술단체 아니면 최근 4, 5년간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 단체가 구분이 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도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 단체들은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보이는데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재단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단체들이 경기도나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지원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보완적인 정책들은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술문진금을 분배하듯이 나눠주고 진행하는 상황을 확인한 다음 발표회 때 참석을 해서 사진도 찍고 다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회 끝나서 결산보고하는 것으로 그냥 행정종료가 아니라 문화예술단체 중에, 관내에 있는 단체 중에 좀 레벨업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보여요. 그런 단체들은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좀 보완적으로 경기도문화예술재단,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만약에 따게 되면 내실을 다지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것을 연계를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서 관내 예술문화단체들이 발전․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오고 있다?

그럼 제가 이번 행감 때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문화관광과의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나 중앙의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선정돼서 그 공모사업을 수행한 단체현황, 성과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31일로 못박아 명시하는 것보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제가 추측하기에 상위법이 바뀌어도 우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게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에 제1항을 보면 명시적으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 강제조항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것을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는 6월 30으로 명시해서 못박아놨던 것을 5월 31일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을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도 기존에는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항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도 자꾸 적용을 해서 옛날에 일본식 한자말들을 바꿔 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숨겨놓듯이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면 되잖아요. 상위법도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날짜를,

출납폐쇄일로 바뀐 것,

예.

맞아요. 아니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라고 하는 기존 조례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여기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이 날짜대로 고쳐주면 되는 건데 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바꾸냐는 거죠. 그렇게 바꾸지 말고 5월 31일까지로 바꾸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로 올라온 조례안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용어의 통일성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합니다.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 제3항에 “지역서점”을 “마을서점”으로, 제5조 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1항에 “지역서점”을 “마을서점”으로, 제8조 인증기준 제5호에 “도매업 제외”를 “도매업”으로, 제12조 제명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을 “마을서점과의 수의계약 등”으로, 제12조제2항에 “지역서점”을 “마을서점”으로,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항의 “지역서점”을 “마을서점”으로, 제14조 홍보 “지역서점”을 “마을서점”으로, 제15조 “표창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